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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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 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딱 나눠서 주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거 노인들이 그 이제 현장에서 주워오면은 그걸 한 장, 한 장 세어서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세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 왜냐 하면 작년에 이제 뭐 결산을 1,400 한 1,500정도 썼던데 요번에 추가로 이제 이 정도 처음에 본예산 했는데 금액이 삭감되어서 요번에 올린 거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쪼매 더 올렸습니다. 그래 저 노인들이 자꾸 그 일자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자꾸 그 더 줏어오는 걸 저희들이 뭐 주워 오지마라 돈 없다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이렇게 한번 씩 들고 와 가지고 막 세알려가 그 주는 거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세고 하는 거죠.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예,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 동에서 나가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그 땅 안에, 뭐 주차장이나 땅 안에 그 간판을 세워 놓으면은 그거는 지금 법으로 어떻, 법에 어떻게 그.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 개인 그 저 사유지라도 그 안에 그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법에 그 맞춰 가지고 규격이라든지 뭐가 예를 들어 한 가게에 예를 들어서 가로간판 세로간판 이래 세우는 것도 돌출간판이라든지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기 사유지 안에는 그냥 그 어떻게 사유지 안에서도 당연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 안에 거라도 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뭐 건축물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지을 수 없듯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뭐 우리가 불법건축물보다 이기 간판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한다 카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여튼 그 불법광고물도 자주 단속을, 뭐 현수막 이런 것도 있지만, 유동광고물도 있지만 고정광고물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카면 지금 돌출간판은 양성화는? 그거는 지금 뭐 시행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돌출간판 양성화사업은 저희들이 그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 잘 그렇게, 그거 그래 뭐 정확하게 그게 없는데 잘 그 조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거 하나 저희들이 계획서 한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요 같이 한 부, 위원님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와 장기미집행 도로 계획도로 뭐 해제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용역이 9월 달에 발주 나는데 위치가 지금 어딥니까? 20개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안 그래도 거기 규제개혁상황 추진보고회라고 저희들이 그거를 한 건 넣었는데 오늘 그 네시에 이 보고회가 있는데 그 동에, 예. 저희 동은 동구 신평동 701번지 외 20개소인데 그 자세한 그 설명은 우리 그 도시계획 계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마이크 대시고 이름 말씀하시고, 거기 앉아가 하십시오. 앉아가.

그 그러면은 이게 그 발주가 하고 그 고시는 언제쯤 합니까?

안 되면 다시 또 넘어갑니까? 내년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 했으면 빨리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그 20개소 캤잖아, 그죠?

아니 같이 우리 위원들 같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하여튼 뭐 그 추진하는 만큼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이래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신암공원에서 주민이 아침에 저거 운동 나와가 체육시설에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 한 사람 있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해마다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장기간 입원하다가 결국 사망 했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 다 됐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 지금 소송진행 중입니다. 소송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운동기구의 본연의 목적으로, 저희들은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운동기구든지, 도로이든지 영조물 시설을 사용을 하다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은 저희들이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뭐 우리 시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면 좋은데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분이 그 본연의 목적으로 그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서 말 타듯이 올라 가가 말 타고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 운동기구가 백 스트레칭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말 타듯이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리고 본연의 그분이 평소에도 지병을 약간 앓고 있었다 이런 결론에 다 보상금을 못 주겠다 이래가 소송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뭐 저희들이 거의 한 80% 이겼습니다. 이기고 그분한테 일정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 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분도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복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검사지휘를 받았는데 항소를 하라 이래가 항소를 해 놨는데 저희들 항소를 안 했더라도 어차피 그 분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는 진행중입니다만 결과가 그대로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3,000만원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2015년도 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