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재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선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주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먼저 위원장 선임의 건 만이죠?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예.
김주환위원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조사는 처음 실시하는 ······ (마이크 켜고) 우리가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조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사의 절차나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선 의원이고 의정 경험이 많은 조광영 의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예, 김주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김주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사회를 보는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웃으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의 건, 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계속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김미희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협의 및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2 정회
15:0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이순이 간사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실태 점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재난예상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 5개과, 5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입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은 해당 과의 서류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5일과 10월 21일, 2일간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간 중 3일간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4일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순이 간사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순이 간사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