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고 도시과장님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 하셔서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 담당 안병국입니다. 상수도담당 최 대웅입니다. 하수도담당 정회일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쪽 「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3년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7,362명 중 전체 인구의 87.8%인 59,144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14.3%에 해당하는 7,638명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0.9%인 580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남면 정수장과 동면 정수장 등 2개소는 주암댐 지방상수원 공급으로 취수 중단 및 폐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지 현황으로는 최근 준공된 남면 배수지를 포함하여 도곡면과 도암면 등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96개소, 계곡수 28개소로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3개소를 미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계곡수는 폐쇄하고,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24개소중 배수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05개소이고, 시건장치는 124개소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미설치된 19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6월말 평균 유수율은 현재 68.49%이며, 누수율은 17.22%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급수불량 지역 및 매월 검침 결과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3년도에 이양면 송정리 등 4개소에 사업비 4억 5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도 남면 절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 쪽 「광역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22억 2천 2백만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1백 48만원, 동복호 원수요금은 7천 5백 1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8 쪽『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 』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4,434건에 4천 7백 8십 5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 민간 검침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미납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4,434건에 대해 독촉고지서 송부와 단수 예고문 통지를 한 후 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62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36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13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14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면, 한천면,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 송ㆍ배수관로 76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8개소를 지난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을 인수 받아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배수지 2개소, 관로 58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7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한 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3월까지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3년도 하반기에 8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춘양면 부곡리 등 5개소의 관로 7.52km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풍면 풍암리 등 15개 지구 관로 8.76km에 대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90%로 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3년 하반기 사업비 6억 7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분야 4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사업비 9억 4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8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2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55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양ㆍ수만ㆍ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7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1.9km, 하수처리시설 3개소(205㎥/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5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와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써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서태지구 등 4개지구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384억 2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6.9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먼저 서태지구는 2013년까지 5억 8천 2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0.41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17억 3천 3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0.43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35%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6.1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2%로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사업비 69억 3천 1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18.2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44억 6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4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천면 1&middot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사업비 8억 9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0.5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14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8km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18%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 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총 47개소이며, 지금까지 30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4개소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은 10㎥/일이며, 발생량은 현재 8㎥/일으로 슬러지 처리에 문제는 없으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원금이 257억 6천 2백만원이며, 2013년말 상환누계는 246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부채 잔액은 5억 4천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 차입금도 2014년까지 상환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타회계 전ㆍ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직영기업으로 2건에 25억 2천 4백만원이고, 하수도 직영기업으로 5건에 56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전출금에 대한 지방직영기업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총액인건비 등 4건에 25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수도특별회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등 14건에 5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 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적자해소 방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21억 5천 8백만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64억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 직영기업 적자 해소 방안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배&middot급수관의 누수탐사 실시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확장에 따른 남면, 동면정수장 2개소를 폐쇄함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다소나마 공기업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에 80억 4천 5백만원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건에 1억 3천 3백만원을,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19건에 79억 1천 1백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건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윤석현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최종적으로 준공분에 의해서 그걸로 근거로 해서 들어오겠죠?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들이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제가 하기전에 2000년도 부터인가 2007년도인가 2000년도부터 위탁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처우개선이나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지 제가 자세히 예를 들어 협약한 내용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 조취한 내용에 대해서요?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회사 규정에 의해 인사 조치를 하는 것 까지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 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어서 전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는 사안에 대해서 까지도 저희들이 군에서 조취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건 차분히 별도로 이야기를 갖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합시다.

당초에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아마 전문성도 떨어지고 우리 직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1∼2년 자주 인사 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탁으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최선을 다 해 볼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유송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하면서 사업주들이 그걸 독신자 아파트라 해 가지고 사원 아파트 식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는 사원들이 없어 아마 분양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사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똑같이 지원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1회 추경 예산이 확보 되어서 제가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하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우리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됩니다. 9,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투자를 해 놓고 또 누수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의견 조율해서 할랍니다.

지금까지는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까지는 지속을 해 보고 나서 지금 이용객이 우리 윤석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이용객이 광주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광주시에서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원인 분석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를 해서 내년에는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관리 공단과는 협의입니다 국립관리 공단에서 1억 우리 화순군에서 1억 그렇게 해서 2억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립관리 공단에서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연말 되면 원인 분석을 하고 국립관리 공단과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서로 가는 군내 버스가 수만리로 해서 안양산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스 노선하고 같이 주차장을 지정을 못해 주었냐면 이서 가시는 분들이 그 차를 타는데 요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순 군내 버스정류장에서 안심리까지 가는데 2,250원이 나와요 우리는 1,200원이면 가거든요 버스 회사에서 이제 압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이서 안심리 같은 데나 연평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버스 해 달라고 건의는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군내버스를 안타 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보안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안 하겠습니다.

예. 한번 원인 분석을 11월 달에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가져 오면서 왜 자전거 도로에 의해서 가져 왔는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저도 읍장을 하면서 그 도로를 자꾸 다닙니다 다니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도로가 파여서 물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한 두명씩 넘어 다녀서 위험성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국비라도 가져다가 하자. 그런데 광주하고 너릿재 화순 쪽하고 구분이 되는게 어떤 부분이냐면 광주 쪽에는 이미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본다면 맞지 않는 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 쪽도 파낸다는 여론이 있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현재 도로 자연상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사리부설이라도 해 주면 자전거 타신 분들이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도시과 실무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사리부설을 해서 다짐을 할 때는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비가오고, 커브 구간에 가서 차량들이 돌면서 자갈들이 튀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 동호 회원들하고,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될지 보수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 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대로 되어 있고, 화장실 부분있고 자전거라든가 등산 했던 등산객이라던가 그런 분들의 그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관계는 자전거 회원들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안 해야죠. 위험해서 안돼요. 자갈이 있어 가지고 자갈을 그레이딩을 해서 다짐을 해준다던지 다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이라도 하던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내년 부터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호회 분들하고 이야기 해 봐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이야기 해 봐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되면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해서 보수를 할랍니다. 우선은 당분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로 정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고 필요가 없다면 보관을 해서 없어질 경우 다른데 보안 하도록 조취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부분이 좁습니다. 보차도 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으로 하다 보니까 폭이 좁아요. 좁아서 표지판을 세우고 하면은 표지판이 규정대로 맞춰 세우면 자전거 폭이 좁아져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바깥쪽으로 내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꼭 세워야 할데 이런 부분을 보안을 해서…….

그때 윤석현 위원님이 고려 병원하고 화순고 씨씨티비 요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전에 예산 편성이 안되더라도 우리 인력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때 저 와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담당부서로 말씀 드려서 해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택계에서 했던 건 광덕리 보상 중에 있는 것 그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기간 방치가 되어 있으면 방치 차량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에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조례 입법 예고 하고, 우리가 의회 간담회 할려고 지금 의회 법무계 통보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견 수렴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주 되신분들하고 1 : 1로 의견 조율을 해 왔습니다. 난맥상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겠는가 고민해 가면서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시행한 시군하고 계속 절충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에 심도있게 질문하여 감사 드리구요. 우리 도시과장님과 직원님들 성의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뇨.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아뇨. 저희들이 수질 검사 이것은 지금 지하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가 발생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예. 개인 지하수.

예.

어디가 공정율인지?

그때는 4차분 변경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제 맡기 위한 그 당시 중공되기 이전에

예. 그 당시에 서류를 저희가 복사해 온 겁니다.

저희들이 4차분 변경을 보니까 감이

저희들이 그 하도급 계약 자체 내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하도급 6,900만원어치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변경 계약된 원설계 내용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지 그걸 제외하고 예를 들어 그 분들이 그 공증을 하도급 했나 안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잠깐만요 말씀중에 그런데 그 반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하도급 계약하면은 하도급 계약 내력서가 있으니까 그 공정을 계약을 했는가 안했는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다가 뭐 다시…….

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줬냐 안줬냐 해 가지고 원청사에서 돈을 줬다하고 하도급 쪽은 돈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아니고, 하도급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윤위원님들에게 제출 하도록 할께요.

그게 아니고 주식회사 매산 하고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얘기는 변경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 하도급 업자가 그 일을 했나 안했나 그건 잘 모르죠?

저 아니 이거는 하도급 보면은 하도급 변경을 하고 나서는 다시 그때 하도급…….

지금 마지막에 계약했던 하도급 계약 내역서를 제가 한번 챙겨서 내가 윤위원을 드리고

아니 그게 원청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원청사에서 보증서을 아니 대금지급 보증서라고 있는데 건설 공제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청사에서 안해 줄 적에는 하도급사 한테 공사 비용을 거기서 공제…….

군에서 그런 사실은 없을건데.l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원청사에는 하도급사 한테 그걸 예를 들면 예치를 하게 만든 것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자기들은 그걸 집행을 하고 하도급사가 안해 버리면 자기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개인들간의 계약에 의해서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그러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우리 설계 도서대로 다 됐나. 안됐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를 들어 준공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 치더라도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돈 다 받았냐? 다 받았다고 하지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것으로 확인하고 아무튼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노력을 할랍니다.

하수도담당 정회일 동복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2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1심에서는 정비업자가 참석 못했기 때문에 ……. 2심을 지켜보고, 업체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재판결과를 보고 같이 이야기 해보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협조해 줄 수 있다, 군청에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수도담당 정회일 소송 진행을 지켜보면서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담당 정회일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가 된다고 하면 …….

하수도담당 정회일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조례를 보면 벌칙이나 어떤 행정처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윤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인간의 계약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앉아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한명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섯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일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사인간의 거래고 계약이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하기가 곤란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할랍니다.

전임 소장께서도 여려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최선 측으로 해서 차선 측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인사조취 하는것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유가 나올 수 없죠 .

예?

그 양자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런 공적인 좌석에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왈가와부 하기가 곤란하다. 왜냐면 저도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였고, 전임자가 해결했던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서로 나누자고 말씀도 드렸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