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지원국(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다. 미래비전단(해양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그리고 기획예산실 예산안 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8월25일 발생한 온산과 온양, 서생지역의 집중호우피해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복구예산을 비롯한 연내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816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5,82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678억원, 특별회계는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억원이 늘어난 1,8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00만원이 증액된 4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따른 정책사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기준으로 올해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43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9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8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각종 시설복구에 국비 및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나라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해맞이축제에 시비를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농림해양수산쪽에 6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요?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행사장 다닐 때 보면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농업경영인대회에 갔을 때는 농업이나 이쪽분야에 654억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 다른 행사장에서는 사백몇십 억을 농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각각 행사장마다 인사말에 액수가 다르게 표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9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진실성이 있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농림해양수산하면 농업이 있고 임업이 있고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크게 갈리면 어촌 이렇게 갈립니다. 순수한 농업쪽에는 440억, 임업이나 산촌쪽에 200억, 해양수산분야나 어촌쪽에 43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시나리오를 쓰면서 조금 단체별로 차이를 두다보니까 농업쪽에 가면 440억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울주군이 농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 가면 400억했다가 600억했다가 이런 식으로 혼선이 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축사를 할 때, 그런 관련단체에 가서 인사를 할 때는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도 특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예비비 29억원을 서생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으로 편성하셨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29억4,000만원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피해복구비가 82억6,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3억6,000만원,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19억6,000만원, 우리 군비가 29억4,000만원해서 82억6,0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 유실된 것이 다 피해복구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이 돈으로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일단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확정받은 것이 8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집계에 들어간 것은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혹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잘 찾지 못하는 그런 곳에 또 피해가 발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큰 틀에서는 83억으로 하고 차후에 지역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찾아서 다음에 또 복구하는 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피해가구에 지급된 것이 추석 전에 침수지역에 100만원씩 지급이 됐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장군보다 엄청 신속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또 반파된 데는 450만원 나갔고 전파는 900만원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수원에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벽지 여기에 6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도 한수원에 좀 확실하게 지원하라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유언비어가 서생에서 많이 난무를 합니다. 기장에는 가면 온갖 것, 집도 해준다는 둥 이런데 실제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마치 피해집계를 잘못해서 특별재난지구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하 전 울주군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장방문도 몇 번 하시고 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가 82억9,000만원으로, 국·시·군비 포함해서 이렇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덜 됐는데, 아주 골짜기 올라가면 하천 중에서도 세천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 안 된 부분이 새로 나오면 예비비에서 복구비로 쓸 수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긴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해서 하고 아닌 것은 저희들 현재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편성해서 그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총괄부서지만 이번 피해가 일어나서 침수피해가구는 최소 23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한국구조협회에서 또 성금을 모았고 경남·부산 특별지원금을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침수가구에 10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수해, 언양 산불을 볼 때는 공동모금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셔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이런 수해를 당하고 나니까 모금활동이 너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해성금으로 모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금이 8,000만원 정도인가 그렇고 롯데백화점상품권이 있고, 요즈음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수해복구금 기탁을 아직 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별모금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지난해 또 언양 산불로 인해서 많은 성금을 모았고 그런 특별성금을 너무 자주해서는 안 된다, 또 앞으로 선례도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피해가구에 지원한 것도 보면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지금까지 기탁된 것을 배분을 하면 좀더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피해 입은 분들 주택에 가면 아직도 도배를 못한 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주택이 선 도배를 하고 후 정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들어도 한수원에서는 6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에 먼저 도배를 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침수된 지역의 벽이 안 말라서 도배를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피해복구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이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지요. 시에서 100만원씩, 우리가 피해가구가 육십 몇 집 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도 지급되어서, 당초에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도 그나마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가전제품하고 가구 이런 것 침수된 것은 전혀 못 씁니다. 그것이 피해금액에 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시비, 우리 군비까지 포함해서 82억6,000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신속하게, T/F팀도 구성했다는데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건설, 주로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도 고향이 다행히 서생이다 보니까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피해복구에 대한 것을 주민들과 의논도 하고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 금액에 포함 안 되고 이후에 세천이나 다른 피해 이런 것이 발견되더라도 예비비로 추가적으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외에도, 이게 100% 조사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계속 사업부서에서 자기 분야별로 조사하고 있고 미흡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우리 830여 공무원들이 정말 이번에 신속하게 복구작업에 임해준 데 대해서, 인근 기장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장비면이나 인원동원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면민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 전 면민들이 나와서 행정에 협조하고 도우는 걸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32억8,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 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복구비가 26억9,000만원 그 다음에 시급해서 마무리될 사업 예산에 일부, 그 다음에 1차 추경할 때 간절곶 전액 삭감했던 것 2차 때 4억 다시 올라왔네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과의 간절곶 4억과 재난복구비 이 두 가지가 큰 맥인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 오면 다시 한 번 묻겠고요. 지금 호우피해 복구비 이게 보니까 공공시설 피해복구비가 76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6억1,000만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가장 민첩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사유재산 피해인데 나름대로 과별로 해서 피해액을 산출해서 잘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시설 피해가 76억이고 사유시설같은 경우에는 6억같으면 사실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과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피해조사 기본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하겠지요. 침수가 되어서 물이 들어오면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처럼 도배가 100만원 드는데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 행정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를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중앙정부가 확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든지 법이 있다면 최대한 피해주민들 마음을 아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공공시설피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관민 모두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지원책도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잘됐다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단 생활에 불편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 예산은 틀림없이 잡을 때 꼼꼼하게 챙기고 그분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덧붙이면 지금까지재난이나, 특히 재난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이 뒤따라갔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이 정부보다 먼저 앞서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응급복구를 저희들 예비비 풀어서 사유시설부터 먼저 챙겼고요 또 특별교부세가 6억 내려와서 후속조치하고, 저희들 공공시설은 차후에 확정되면 하면 되겠지만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투입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도 올라왔고, 항구적으로 복구할 것은 저희들이 82억원 정도 확정되어서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군비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복구와 마무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상급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책정해서 내려오겠지만 이런 긴급사항은 우리 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이번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우리 지방정부, 울주군에서 대처했던 것이 너무나 잘됐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향후에도, 특히 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만 믿지 말고, 시만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번 본보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됐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2회 추경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서 저희들 이번에 29억 정도 먼저 편성했고,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우리 군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역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실장님,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수해관계로 인한 해결문제에 있어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2013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내역을 쭉 보면, 많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이런 관계도 예비비로 지출시켜서 하는데,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야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금 이 82억은 국비가 33억 정도, 시비가 20억 가까이, 저희들 군비가 2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가 확정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니,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예비비로 편성한다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로 바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도 부족하다면서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성율위원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묻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조사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예비비로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저희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빨리 복구를 해 드리겠다……
한성율위원
여기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과감하게 출연 안 시키면 되나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확정된 예비비고 나머지 추가 발생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복구해 드리겠다는 그런……
한성율위원
어쨌든 수해 입은 분들이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시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을 보면 보조금 9억1,655만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6억7,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보조금은 3,300만원만 되어 있네요. 국비는 6억이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협의를 좀 많이 해서 국비나 시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현재 긴급하게 국비 6억원 특별교부세 해서 재난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서 내려온 거고요. 시에서 3,300만원은 구호금, 구호기금에서 해서저희들 지난해 피해가 생겼을 때 쌀이라든지 며칠 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원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런 구호기금에서 내려온 거고, 이것은 국가가 재난을 당하면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금액이 시비나 국비나 같을 수는 없는 그런 성질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수해복구 당하신 분들에게 저희 예비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면 아까 박기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실시설계비, 준설공사 그런 위주로만 예산이 거의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기초에서 피해를 조사해서 올라가서 중앙에서 확정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먼저 설계가 되어야 공사비가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수경비만 이번에 한 거고 지금 현재 82억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항구 복구에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복구라고 하면 주민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으면 추경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기획실에서 한 제안설명을 보면 간절곶 해맞이축제 있지요 시비를 포해서 4억 편성해놓았는데 이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 시에서 확정은 아직 안됐지만 본회의에서 시비 2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2억 편성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찾아오는 방문객도 불편할 수 있고 행사도 짜임새도 없어지고 해서 이번 수해복구예산 편성하는 겸해서 같이 빨리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1회 추경에 모두 삭감이 됐잖아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는 여러 가지 시와 우리 군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오가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서로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고, 어떤 경우를 떠나서 지금까지 해 온 행사가, 일부 지자체는 없는 행사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기록상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그런 메리트, 간절곶이라고 하면 오히려 울주군보다 간절곶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명소를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시비는 마지막이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문서상으로 오갈 수도 없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될 시기가 되면 저희들 받아와야 되고, 노력은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부군수님도 여기 참석해서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답변도 있을 것이고……
한성율위원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확실치 않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 저도 문서상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했다, 올해 일단 지원을 받는 것만 해도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라고 저희는……
한성율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설명을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간절곶해맞이행사는 현재 전국 명소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을 되짚고 한 부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은 우리 군에서 행사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2007년부터 ’14년까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딴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시에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그때 1회 추경할 때도 마지막 회의까지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고, 또 지금 예산실장님의 답변내용에도 보면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주무실장으로서 만에 하나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실장의 답변은 아주 자신감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욕에 찬 부분으로 해 줘야만이 의회에서도 믿고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을 아직까지 확정도 안됐고 서면상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온적인 발언을 하는 자체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마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저희들 총괄부서인 기획실은 문서상 내시가 내려오든지 이런 경우에 확답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이번에 받듯이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다 하는 명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지 제가 미온적으로 해서 오든 말든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딱 정답으로 남길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앞으로 무조건 노력을 아주 많이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책임감이 따를 수도 있고 향후, 지금 여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답변을 할 때는 의욕에 차서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액 516억7,605만8,000원에서 4억1,280만원이 증액된 520억8,8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유는 문화체육관광과에 간절곶행사비 시비 2억, 군비 2억 합해서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회계정보과에 성립전예산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모니터링 위탁용역비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체예산액 변동이 없으나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비해서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각각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문화체육관광과 담당 입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및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이 간절곶행사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모든 위원님들도 그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시에서 저희에게로 옮겨온 이유가 시장님의 문화성, 축제성행사를 축소하자는 데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시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행사간소화 그런 차원에서 전체 행사를 재정비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기 전에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부터,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전에 이야기가 된 거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난번 해맞이행사 할 때도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실무자들이 시청직원들도 동원되고 하니까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만 처음 있었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매년 있었던 이야기였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는 저도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5월 중에 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문을 하나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시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간절곶행사 관련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5월 중순인가 그 쯤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월2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월2일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행정부시장님 지시로 내년도 행사를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간절곶해맞이뿐 아니고 박제상 춘향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간절곶해맞이행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시에서 계속 해주라, 이만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서 하라고 그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공문왔던 것과 저희가 답변 보낸 걸 저희 모든 위원님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5월2일에 있었는데 의회에 한 번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논을 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없으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문이 올 때도 실무적으로 의견을 묻는 거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왈가왈부 만들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견만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간절곶행사가 지금 여러 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오늘 여쭤봐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시와 의견조율이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저희들 의견 낸 공문도 다 드릴게요. 저희들이 ‘다른 행사는 몰라도 간절곶해맞이행사는 시가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 낸 공문을 저희들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의 예산이 2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5억2,000만원에서 2억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것 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어떤 근거자료를 남길 수 있느냐고, 2억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2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5억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삭감이 됐는데 2억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에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정태 위원님이 시의 행정자치위원장님이세요.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성룡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추경예산 심사하실 때 울주군에 계속적으로, 이걸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게 회의록에 있더라고요. 회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는데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자료를 남겨 놓았으면 다음에도 저희가 예산을 받기에 좀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시 의원님들을 한 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국장님께서도 찾아뵙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분께 찾아갔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국장님께서 우리 울주군지역 의원님들 찾아뵀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시의원님 세 분 계시는데 아무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된 분이 안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셔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시에 계속 해서 내년도 예산이 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태 위원님께서 계속 지원을 하라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전화하셔가지고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저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본인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뒤에 제가 김정태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벌써 확정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더 행정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관련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소속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관리하시면 그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자치위원회가 9월2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시에 주간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군 출신인 한동영 위원님하고 같이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뵙고 정치락 위원님도 뵙고 그 다음에 김정태 위원님은 그날 아직 출근을 안 하셔서 못 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자치위원님들께는 전화도 드리고 해서 거의 행정자치위원님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결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룡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서 이 행사의 중요성도 설명 드리고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장이신 이성룡 위원님 만나셨다는 말씀이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제가 아직, 그렇게 하더라도 좀더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으면,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만나 뵀던 위원님들 중에는 다들 이 행사는 계속 해야 된다는 데는 다 인식을 같이 했고, 그렇다면 울주군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장님도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정회 시에 행정자치위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의결한 부분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발언을 듣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간절곶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군수님 모시고 오세요. (부군수 입실) 부군수님, 바쁘신 군정업무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면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1차 추경에서도 간절곶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킨 부분이고, 또 2차 추경에 시에서 2억이 배정되고 우리 군이 2억을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지속적으로 2억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우리 집행부 부단체장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의논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상으로 명문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령 서면상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치더라도 울산의 대표축제, 전국에도 다 알려져 있는 축제로 시에서 키워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이, 물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군이 담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책임성 있게, 자기들이 약 8년 가까이 이렇게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호흡을 같이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반갑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이 자리가 1회 추경하기 전에, 또 할 때라도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삭감관계가 번거롭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아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보니까 공문이 5월2일에 오고 답변을 한 관계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오늘 정수진 위원이 말을 안 했으면 우리 행자위에서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1회 추경 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자료를 내놓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울주군 집행부에서 간절곶해맞이행사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 시 상임위에 찾아가서 하신 것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흡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군수님, 사실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라도 의원들하고, 애매한 예산이라든지 뭐가 있을 때는 같이 의논해서 하는 차원에서 미리 오늘같이 와서 ‘사실은 이렇게 됐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우리 의원들이 함께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군수님, 1회 추경 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게 삭감되기는 애매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총무국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야기는 잘 안 했어,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우리 행자위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대화를 해라,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겠는데……”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말입니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 말이 뭐냐 하면 오늘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암시를 줬거든요. 나는 여러분과 어떤 큰 관계는 없지만 내가 위원들의 돌아가는 방향을 판단해 볼 때 그랬기 때문에 예시를 줬는데 그렇게 대처를 안 한 데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예산관계가, 앞으로 연연세세 시비가 와서 우리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데 참, 우리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이런 기대를 하고 부군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나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좋은 답변이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국장님, 국장님은 올해 지나면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관계는 매듭짓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하고 난 뒤에 당초,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예산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 번이라도 시의회에 가서 또 시 담당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부군수님은 더 하셔야 되고.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소관으로 부군수님하고 첫 질의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부군수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성의 있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 간절곶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뭐다, 과장님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 때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말씀입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
박기선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방적인 행정 이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확인됐네요. 5월2일에 시에서 이 질의서 받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5월12일에 답변서 제출했고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이, 행정이 열심히 안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 이후에 시의 답은 뭐였습니까? 형식적인 절차다, 군에서 이것 던져주니까 한번 보자 해놓고 답변서 받고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질문을 한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해맞이를 우리가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영남알프스 산악도 자기들이 합니다. 안 된 것은 아니고……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에 올라온 간절곶 문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제상이나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군하고 협의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시에 다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가 반영이 안 된……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5월2일같으면, 김기현 시장님 취임식이 언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7월.
박기선위원
7월1일이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김기현 시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그지요? 방송이나 그동안 자료에 의하면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타 시·군·구의 형평성 이런 걸로 해서 안 된다, 이것은 광역시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시·군·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그전에 시가 새로, 시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행사를 울주군에서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견을 이렇다 낸 것이지 그게 우리가……
박기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견을 물어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조직진단하는 과정속에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에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시에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께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절곶행사 외 두 가지를 보고하지 안 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뭐……
박기선위원
군에서는 우리 울주군의 입장은 이거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타 지자체와 형평성문제 때문에 안 맞다라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게 원인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면서 시 공무원의 일방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시장에게 그냥 원인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아니, 간절곶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고 대표적인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올 당초에 잡혀있던 5억2,000만원도 다 삭감해 가면서, 그리고 현 시장이 업무보고받을 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하면 하지 마라는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에서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난 7년 동안 시에서 늘 주관해 오면서 12월31일부터 1월1일까지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밤새 살았잖아요, 맞지요? 그러다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군 공무원들도 당연히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행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시가 주관이 되다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우리 행정에 떠넘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상급부서,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군에 떠넘겼다는 것 이것 한 가지 짚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군수님 답변도 했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산 누가 결정합니까?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부군수님, 군수님이 해서 의회에 와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1차 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비교자료 타 지자체 행사비용 보면 2,000만원, 800만원, 많아야 2,000∼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중에 전국대표적인 포항에 있는 호미곶 행사가 1억8,000만원 이게 최고 큰 겁니다. 4억이면 왜 못 하겠어요? 잘 할 수 있지요. 또 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과 상급부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많이 받아오면 좋지요. 없어도 우리 군 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예로 해서 다른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붙인다든가 이러면 곤란하다 그 이야기를 짚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요. 부군수님, 그간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지역도 KTX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도중에 결정권에서 늘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일환에 간절곶행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군수님, 향후에 이런 시와의 협의 그 다음에 국가적인 우리 지역의 큰 행사들 이런 부분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잘 살펴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간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지역 아닙니까,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형평성에 맞고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바랍니다. 일부, 시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안이한 그런 발상으로 해서 우리 행사 사실상 자료에 보면, 검토결과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 대표행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말씀했다시피 간절곶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고 대표적인 행사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였고요. 영남알프스도 시 행사로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지금 2차 추경에 다시 이 문제로 해서 지역의 행사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군에서 다시 정리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같고요.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서생에 해가 뜨긴 떠야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잘, 부군수님 계시니까 잘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인원과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납득이 가시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부군수님 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간절곶해맞이행사가 전국적으로 더욱 더 대표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 퇴실) 과장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자료에 보면 5월2일에, 6월4일이 선거였고 5월2일같으면 그 당시에 저희들은 운동한다고 정신이 없을 땐데 5월2일에 시가 문화행사를 축소하고 조정·통합하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그런데 중간에 우리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5월2일은 박맹우 시장이 재직할 때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기현 시장이 7월1일 이후에 취임해서 이렇게 문화행사를 축소조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박맹우 시장님이 축소조정하고 김기현 시장님이 축소조정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박맹우 시장님도 그 당시에는 사임하신 상황이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행정부시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자기들이 이런이런 행사를 좀 조정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실무적으로 의견을 물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이런 내용이 왔는데 우리가 답변 보낼 때는 ‘울산시 대표행사로 기존대로 추진하기를 원한다.’ 이 답변서 보내졌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떳떳하게 우리는 시에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내용도 곁들여 줬으면 이해의 폭이 넓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전혀 표면상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것은 대외비도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라든지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숨기지 말고 표면상 나타내놓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진솔된 답변을 들었고, 또 과장님의 입지가 지금까지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만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인데 반천에 실버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 지금 진행이 55세 이상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55세 미만의 회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55세 이상 회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쉽게 말하면 10∼20명 정도도 채 안 되는데 자기들이 24시간 키로 잠가놓고 못 쓰게 한다, 이런 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55세 이하도, 시간을 안분을 해서 남는 시간은 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울주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해 놓았는데 왜 그 몇 명에게 특혜를 줍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비근한 예로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에 운동장이 11개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11개인데 그러면 그 지역의 운동장이 그 지역 면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55세 이하의 회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을 시간을 정해서 55세 이상이 쓰고 남는 시간은 이분들에게 할애를 하라고 벌써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55세 이상 실버회원들에게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처음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지역노인을 위해서 실버배드민턴장이다, 지은 취지가, 명칭은 실버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전부터 명칭을 실버배드민턴장으로 명명해서 어른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55세 이하와 55세 이상 또 60세 있고 갈등이 많아서 지난 1년간 계속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서 다시 또 서로 화합해서 잘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시끄러워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용 빈도, 주로 몇 시에, 지금 어르신들이 쓰는 시간과 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이걸 실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들 10∼20명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5공 시절도 아니고 이북도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버배드민턴장 이 간판을 울주군배드민턴장으로 명칭 개명할 의사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하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방법을 찾는 것이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6개월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왜 계속 몇 명 회원들에게 밀려서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처음에 급여가 다른 데 비해서 낮다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47%인가 급여를 인상시켰어요. 그래서 일 잘하도록 맡겨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또 보고 언제 합니까? 이야기한 지가 벌써 6개월 더 됐는데도 계속 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해놓고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계속 있은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회원모집도 받아서 한 번 합의가 됐습니다. 서로 화합이 되어서 되다가 중간에 지금 와서 또 분란이 생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방치해 둔 것도 아니고 조정을 해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중간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 몇 명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감하지요? 아니, 그 회원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분해서 하도록 해줘야지 왜 몇 명이서 자기 사유재산처럼 키 잠가놓고 못쓰게 말이야, 맨날 24시간 비워놓으면서, 자기들 불과 1∼2시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우리 체육회에서 지도자가 나가서 문 열어 운영하게 했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조정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저렇게 갈등이 생겨서 자꾸 저러는 것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답답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 계속 나가서 이용 빈도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계속 중복되는 발언인데, 그러면 언제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제가 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실태를 점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 답변을 언제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방법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가 쓸 수 있도록 시설공단에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며칠까지 결과를 드리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을 재차 언성을 높여서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밀리지 말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곶행사 저희가 인원이 몇 명 동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공무원요?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간절곶행사할 때 전체 25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이 830여명 정도 되지요? 저희 공무원이 다 가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간절곶행사하는데 시의 공무원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2일같으면 박맹우 시장님도 안 계시고 새로운 시장님도 취임 안 되셨을 때 공무원들께서 조직진단이라는 명목 하에 이 행사를 군으로 넘기자, 왜?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2500명이면 시 전체 인력이 동원됐거든요. 시 공무원들은 본인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고충도 한 번 생각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원동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을 최소 화해서, 안전이나 이런 위주로 하되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시의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자기들은 자기 직원들을 사랑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사고가 다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공무원들은 수장이 계시면 마음대로 그런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이런 문제로 좀 곤란을 겪게 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울주군의 효율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예산부분, 공무원들 사기진작까지 감안하신다면 좀더 관심 있게 보시고 고민 많이 하셔서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하겠습니다. 해맞이하면 제가 최고 고생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에 오기까지 많은 심적인 고초를 당하고 많은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울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급적이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고생 있었던 부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떻습니까?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하고 난 이후에 범죄의 검거율이라든지 CCTV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차이가 있은 걸 실 예로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이후에 범죄발생건수 대 실적 이런 걸 아마 보고를 드렸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요즘 보면 CCTV가 요소요소에 다 있다 보니까 범죄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학적인 수사가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차가 다니다가 나중에 부산이나 타 지역에 가서도 그게 전부 연계선상에서 보니까 움직이는 게 포착이 다 되던데,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라도 CCTV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체 총 직원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16명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6명하고 또 청소요원 1명해서 총23명하고, 경찰이 3명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전에 통신계쪽에 인원 증원을 2명인가 안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도 우리 통신계 직원 2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상주를 2명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는 팀장이 없고 통신계 차석이 그 업무를 맡아서……
박동구위원장
아, 차석이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거기도 갔다가 우리 사무실에도 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때 통신계장님 말에 의하면 증원을 해가지고 팀별로 운영을 해야 책임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인원이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도 증원이, 이번에 시험을 쳐서 1명이 더 배치가 되는데 팀까지는 아직, 조직개편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CCTV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 향후에는 아마 팀체제로 운영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청에서 6명,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16명 이렇게 하는데 복지쪽은 어떻습니까? 안의 주방 이런 데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던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좀 그랬는데 뒤에 1층에 주민들이 쓰고 하는 뒷골발전협의회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식당도 하나 꾸며놨습니다. 밥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도록 했고 냉장고라든지 이런, 지금 식사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하튼 우리 관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내가 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몇 명 만나보니까 보안용 안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화면을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이 다 간다는 그런 말을 해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8시간을 모니터만 보니까 눈이 피로해서 방법을, 필요한 장비는 보안안경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이지만 50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더라도 계속 좁은 화면만 보면 눈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근무여건을 좀 개선시켜 주려고 하면 근무자들의 의욕이 앞서야 되는데, 그지요? 그래서 근무조건을 조금 개선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서생면 위양리에서 1t 트럭이 하나 도난됐어요. 한 달쯤 전에 도난이 됐는데 15일 후에 찾게 됐습니다. 분실됐다고 하길래 나는 우리 웅촌 관제센터에, 여기에 오면 이동경위를 찾을 수 있을 건데 싶어서 잃어버린 농장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 동생이 모 경찰서에 있다고 경찰서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못 찾았고 보름 후에 삼산의 모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갔는데 보름간 세워놓으니까 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주인한테 통보가 오기를 ‘차를 찾아가시오’ 이렇게 된 거야. 한날 전화가 와서 ‘차 찾았습니다’하더라고, “어디에 있더노?”하니까 삼산에 식당주인이 신고를 해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우리 웅촌 관제센터에 가서 그 넘버만 넣으면 차 넘버가 찍혀서 이동경로가 딱 나오는데, 내가 찾아준다고 하는데 왜 동생이 찾는다고 해서, 동생은 뭐 했노?”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관제센터 견학을 두 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생에서 출발한 차가 거기까지 오는데 차량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을 때 ‘아, CCTV통합관제센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또 울주군민에게 도난이나 분실, 특히 우리 서생지역은 원전 건설하는 차량, 또는 농산물 중에 배 집산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요 골목마다 그 CCTV를 피해서는 서생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진작 우리 관제센터에 주인이 ‘조회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금방 찾을 걸 갖다가, 보름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일도 더러 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자기 동생이 경찰관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찾는다고 했는데 함흥차사 돼버리고 못 찾았다고 경찰에서 하니까, 우리 관제센터에 왔으면 간단하게 찾을 걸 갖다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편성목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놨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이것 경찰서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아, 용역.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는.
한성율위원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웅촌 거기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관제센터 거기에 23……
한성율위원
아,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가 봐놓으니까. 나는 전에 신문이나 다른 걸 보니까 경찰서 산하에 통합관제센터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줄 그렇게 봤는데 잘못 이해를 했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일부 지자체는 경찰에서, 하기 전에는 경찰상황실에 모니터가 설치되고 했는데 지금은 경찰을 우리 관제센터에 3명 파견해서 24시간 1명씩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정액에 1억2,7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에는 1억4,000만원 돼 있어요. 지금 현재 1,28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2회 추경을 이렇게 안 했더라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추경을 안하면, 이미 8월25일에 돈은 교부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쓰고 2회 추경을 안하게 되면 결산에 올려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추경이 없었으면 성립전예산 편성, 돈은 왔기 때문에 먼저 쓰고 결산에 정리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회계정보과의 심의내용하고는 다른 건데 삼남면 청사 부지 매입 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에 추경 때 74%라고 좀 부진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한 분이 보상을, 지난주에 또 한 분이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한 분만 설득이 되면, 삼남 분인데 한 분이 아직 보상금이 적다고 설득이 안 됩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삼남면 청사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지주들하고 밀착관계가 좋아가지고 설득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수령을 다 해가고 한 사람이 수령을 안 해가는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감정가격이 낮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사실은 그분하고, 한 분은 양도세 기간 때문에 내년 1월에 보상을 받기로 돼있고 한 분은 삼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기는 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몇 번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계속 옮기는 데마다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보상금이 다른 데보다 좀 적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하고 감정할 때 감정사도 지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그분이 워낙 완고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계속 저희들도 그렇고 삼남면에서도 그렇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계속 보상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원만히 안 될 때에는 내년에, 이번에 설계가 확보됐는데 실시설계가 되면 그것은 논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사 짓는 데는 큰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공공부지로 지구지정이 됐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공공시설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수용재결해가지고 신청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걸 수용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중이니까, 이게 원래 예산도 내년 예산입니다, 건축비는. 내년에 예산이 되고 설계가 될 때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3,4월에는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저희들이 공공부지에 대해가지고 편입되거나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문하는 게 감정을 할 때 좀 잘해가지고 편입되는 지주들이 흔쾌히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처신한다고 치더라도 수용되는 사람이 가격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수령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할 경우에 또 1년 동안 기다리는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공공기관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감정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감정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지가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는 경정액은 없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2과로 넘어가는 예산을 분리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131쪽과 132쪽에 보면 감시키고 다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2과에는 증이 되고 그런 식으로 조정시켜 놓은 겁니다. 나머지 인원이 증되는 그런 인건비성은 예비비로 나중에 지출할 것이고요, 기본경비는 기존 있는 과에서 2과로 넘어가는 부분만 넘겨주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토지세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세금, 우리가 9월에 납부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세금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토지분하고요, 건물은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7월에 반 내고 9월에 2분의1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 그 일부하고 토지분하고 그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몇 % 정도 인상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개별주택가격은 8%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부과액을 보면 작년보다 주택가격 상승한 것과 또 신규 신축부분하고 해서 10% 정도는……
박동구위원장
전체 토탈했을 때는 10% 정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작년보다는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세정업무에 노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분과가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미래비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전 부서 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의회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울주군정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미래비전단 전 직원은 보다 나은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4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소관 전체 예산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 956억9,490만원에서 430만원이 증액된 956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430만원은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미래비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비전단 및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생지역에 집중폭우 때문에, 지금 데크가 갤럭시 앞의 다리 거기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심하게 파손이 돼 있던데, 지금 용역비 430만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용역을 주고 이번 기회에 고칠 때 나머지 데크도 확인을 다 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솔개마을에 솔개해수욕장 가로 질러가는 데크도 있지요? 설치하기로 했지요? 간절곶까지 가는 것.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솔개는 차후에, 현재는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국도가 군도로 되면 기준……
최길영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해수욕장에 진하 깨목천 일원 축양장에서 넘어 솔개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백사장이 쭉 있잖아요, 백사장을 지나가는 데 당초에는 데크를 하려고 했다가 본 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태풍이 오거나 하면 데크가 날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백사장으로 지나가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번에 데크로 하기로 결정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주민하고 데크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 집중폭우로 파손된 데크를 진하해수욕장 안에서부터 해서 쭉 가면서 다 점검해보고 같이 고칠 때 한꺼번에 고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파손지역 외에도 전체 구간에 점검을 해서 보수대상이 된다면 전체 구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간절곶에도 지금 부분부분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이 기회에 고칠 때 다 고쳐 주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시설비 밑에 부대비 있지요. 진하 깨목천 일원 수해복구공사 430만원인데, 왜 실시설계비만 올렸지요? 시설비는 어떻게 하나?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시설비는 현재 전체 하천부서에서 재난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와 시비 40%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실시비만 하고 사업비는 안전건설과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안전건설과에 얼마 돼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40%가 시비이고 60%는 예비비로 쓰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여기에서 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업무분장 소관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해양정책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실시설계비를 하고 전체 사업비는 안전건설과에서 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 소관……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깨목천은 하천이잖아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무너진 게 하천이 무너진 게 아니고 데크가 파손됐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데크예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아, 여기에 깨목천 데크해놨네. 확실히 여기에도 깨목천이라고 했네, 뒤에는 데크라고 안 해놨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파손된 데크 한 20m 정비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왜 서생 수해복구에 보탬이 안 됐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에, 원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해복구특별회계는 지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투입시키는데, 특별회계 서생지역인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우리 특별회계를 써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돼 있는 상태이고, 원전지원 특별회계는 수해복구 대상사업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왜 못해요, 사업분야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회계……
한성율위원
특별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특별이지 그 주변지역에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지 왜 그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건설과에 별도로 재난관리해서 기금이 확보돼 있고, 저희들 특별회계는 원전지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해관련 특별회계하고는 설치목적이 좀 다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수해라고 특별회계를 못쓴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왜 예비비 같은 것은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각 부서나 과를 보니까 예비비로 막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놨는데, 특별회계는 수해라고 못쓴다고 하는 그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은 재난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한성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전특별지원금은……
한성율위원
또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상북이나 두동·두서나 이쪽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면 울주군 전체 관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서생·온양·온산 주변지역에 수해를 입었다면 특별회계 지원도 할 수도 있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한 목적은 발주법에 따라 설치가 돼 있는데 1차적으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은 천재지변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는 약간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지침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원전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