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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9-2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농업정책과) 나.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해당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9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억5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억6,900만원에서 1억3,090만원이 증가한 66억9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물품구입으로 광역시 재해구호기금 3,3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국·시비 보조금 3차 변경 내시에 의거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9억4,8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가한 310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실시설계비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9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8월25일 집중호우 피해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마찬가지 이것도 재해보호기금 관련이고 긴급복지지원도 국·시비 사업 내시에 따라 한다는 설명도 있었고, 지금 70억 정도가 피해 예상액이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생활서비스 확충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체가 시비인데,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의하면 급식비·부식비 지원, 재해보호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온산 자활센터 재해구호창고 교체 관련해서 3,3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재해·재난지구로 인적지역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울주군은 빠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재해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외된 상황에서 안타까운데, 국장님, 왜 안 되는지, 물론 피해액의 정도 차이에 따른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전반적인 피해는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 국에는 침수농가하고 농작물 피해상황만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거는 피해조사가 되어 보고가 되어서 국·시비 받는 거는 받아서 하고 그전에 성금 받는 걸 일률적으로 받아서 농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발빠르게 대처는 했는 걸로 이야기가 있고, 엊그저께 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서생지역주민, 온산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행정의 발빠른 대처에 찬사를 보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7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난상황인데 금액적으로 다소 미비하다 보니까 피해지역으로 선포가 안됐는지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피해복구 부분은 정말 신속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언제 수해가 났나 할 정도로 말끔히 치웠는데 그 이후에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하는 거는 어렵고,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저 집에는 우리보다 피해를 적게 입었는데 배분금액은 많이 나왔다, 배분법령에 의해서 안전재난기금에 의해서 안되는 상가의 것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재해구호기금으로 보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상북·언양 산불 났을 때 공동모금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한테 상당한 힘이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성금모금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김민식위원

진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각종 구협회나 기업체 공동모금을 통해서 성금을 받아서 피해농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해서 시비로 하는데 계획은 이재민에 대한 급식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급식 및 부식지원에 1,800만원 지원된 걸로 되어 있고 소모품 구입에 1,300만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재해구호 소모품 중에, 우왕좌왕하다보니까 갑자기 피해를 당하다보니까,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해정리를 할 때 발빠른 지원이 더뎌서 개인적으로도 사러 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빨리, 안전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런 게 빨리 지급이 돼줘야 되는데 뒤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수해 나자마자 재해창고에 비치하고 있는 응급구호품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불, 담요, 옷가지 기본적인 취사도구가 있는 구호품을 그날 내지 그 다음날 꼭 필요하다는 데 확인해서 나눠준 부분이 있었고, 구호품만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 집이 침수가 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시에 긴급하게 재해구호기금을 요청해서 쌀이나 간단한 부식을 해서 드렸습니다. 일부 늦게 지급받거나 누락됐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접수된 부분만큼만 우선 지원하다보니까 일부 누락이 있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해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가고 별도로 가보니까, 제일 먼저 재해본부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를 필두로 해서 본부가 형성되면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거주할 곳도 없는 거지만 바로 나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 젖어서 기본적인 장비부분에 발빠르게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재해입은 거는 안타까운데 장비가 없어서 멍 하게 서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본부를 구성함으로 해서 파트분야에 바로 지급이 되어 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더라,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져서, 이런 재난이 안 나야 되지만 난 이상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바로 바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신속히 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거의 경상경비사업이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작년 형태로 보면 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번에 볼 때는, 언양 산불발생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 그 부분에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언양·상북산불 때처럼 특별모금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재였고 이번에는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났었고, 대신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재해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모금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고 재해구호협회는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모금하는 기관이라서, 이번에는 특별모금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거는 인재이고 이거는 자연재해라고 했는데, 이번 형태가 자연재해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이번 폭우피해는 자연재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폭우성호우라고 해서?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동철위원

현장방문 하면서도 봤고 일반 언론에서도 현장에 가서 듣는 소리는 자연재해, 인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울주군하고 기장 연결하는 하천의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솔직히 그런 것까지는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저도 하천길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천폭이 50m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전에서 제방을 쌓아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빠졌으면 재해가 완화됐을 것 아니냐는 구상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에 인재다 라는 말이 한참 나오더니 수그러들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폭이 옛날에는 제방이 안 쌓여 있었는데 높이 쌓는 바람에 물 빠지는 흐름이 빨라서 침수하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님, 건설과 오후 시간에 할 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1인 기준이 39만9,000원이고 2인이 68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긴급복지사업.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결산때도 말씀드렸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30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고 긴급복지사업비는 하자가 난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제 의료비 부담 부분만큼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기금이 190억이라고 했는데 3,3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왔으며,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3,300만원이라는 구호품이 측정된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재해구호기금은 시에서 보관하는 재해구호기금이고 그 당시에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응급구호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시하고 의논해서 쌀하고 부식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갑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요청을 3,300만원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이번 자연재해라고 보는데 이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차후에는 좀더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화훼농가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 인솔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8월25일 피해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보니까 저수지 3개소 실시설계비이고 수해복구공사 17개소 실시설계비, 18개소는 수해복구공사 중에 수리시설관련 해서 토탈 7,500만원인데, 실시설계를 해서 발빠르게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진행절차나 계획이나 국·시비 확보방안부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전부 조사가 되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피해복구를 실시하려고 이번 에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10월 중순 이내로 빨리 마무리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바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확보됐고, 국비만 내려오면 설계와 연계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 없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발빠르게 수해복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특히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건데, 농업기반시설 피해액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쪽만 봤을 때 벼농사나 진동골 넘어가다보면 하천쪽이 범람해서 다 쓸어버린 형상이거든요, 그 피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급이 됐고 성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배분해서 농가피해의 차등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70억의 재산피해액 중에는 하천이나 도로까지 포함되는데, 농업기반시설 이분들은 농작물 하나 보고 1년 농사 지어왔는데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피해를 당하다보니까 ‘정도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정도’라는 게 애매한 말입니다. 어쨌든 피해를 입은 그분들한테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재산상의 부분을 다룰 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피해부분도 조사 다 됐겠지만, 누구는 집행이 많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논쟁거리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농업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저수지 관련해서 3개소인데 언론도 그렇고 영천인근에도 제방이 터지고 해서 폭우로 인해 노후화된 저수지가 심각하게 대두된 현실이거든요. 이걸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230몇 개소 전반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외에도.

김민식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심각성이 대두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D등급 받았다, 등급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다 하겠지만 하실 때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등급 자체에 따라서 복구할 거는 복구하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급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수해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역점을 둬서 농업정책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9월30일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수조사 결과가 9월30일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제방하는 자체가 행정에서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상황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이동철위원

국·시비를 받든 행정에서 복구형태는 100% 지원이 되는 거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100% 지원이 안 되고 국비 50%, 시비 20%, 군비가 30% 지원됩니다.

이동철위원

자연재해로 인해서 둑이 파손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손을 대고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벼농사 손수 했다는 거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 격려차원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지성 호우가 자주 일어나는 형태이고 이제는 대비해야 되는 것 같고, 제방할 때에도 완벽하게 해서 하고,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사를 짓다보면 거기에 생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해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든 복구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전체 피해액을 보면 농산과 3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1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데 설계비는 7,500만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현장에 가보면 하천둑을 넘어서 돌이 쌓이고, 하천인지 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 4월까지 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농사가 지어집니다. 약 7개월 동안 복구가 돼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물론 방재청에서 하겠죠, 농지복구나 농산과 실무팀에서 조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농지복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농지복구사업은 재난기금으로 농작물에 자갈이 들어온다든지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개인이 합니다.

권영호위원

지원한다는 거는 포크레인이나 자갈처럼 된 거는 걷어내는 것만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재난기금으로 한다고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재난기금으로.

권영호위원

사업부분은 18억이 들더라도 방재청에서 전체 피해액을 조사하면 농산과에 속하는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겠네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중앙재난대책본부 심의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농지복구와 농작물 피해액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으로……

권영호위원

순수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닌교?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방재청에서 재난기금으로 하겠지만 농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비 18억 외에도 복구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피해난 부분보다도 이 공사를 할 때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될 때는 해주시면 좋겠고, 안전건설과 하천계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하천의 보나 둑이 터진 것도 그렇고 수로도 그렇고, 그런 걸 하천계와 협조해서 원만하게 복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현장에 가보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농작물 피해도 피해이지만 농지복구가 내년 4월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복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출장가셨기 때문에 계장님 오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교량이나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이 공사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착오없이 기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해당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억9,000만원이 증가한 1,55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안전건설과가 기정예산보다 19억9,100만원이 증가한 2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서생 화정천 등 지방하천 2개소 복구공사에 13억원, 온양 귀지 소하천 등 6개 사업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수해복구에 따른 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 7,000만원, 서생 온곡1구 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해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해 8월25일 집중호우 시 발생했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 및 피해현황입니다. 기상청에서 당일 오전 9시3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0시30분 호우경보로 강화되어 4시경에 호우경보가 해제되었으며, 서생 간절곶에 일일 강수량은 185.5㎜가 내렸으며 15시에서 17시까지 내린 비가 131.5㎜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호우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54억5,400만원이며 공공시설 분야가 88건에 피해액은 48억5,300만원이며 이중 도로가 12건, 하천 19건, 철도 4건, 수리시설 23건, 산사태 8건, 소규모 시설 및 기타 22건입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6억100만원으로 주택 220세대, 농작물 174.7㏊, 농경지 유실 및 매몰 37.1㏊, 농림시설 9건, 산림작물 1.6㏊, 가축 및 수산생물입식 21건 등입니다. 다음 복구계획입니다. 총 복구금액은 82억6,800만원으로 타 기관시설 14개소를 제외한 공공시설 74건에 76억5,800만원, 사유시설 488건에 6억1,000만원입니다. 비용부담은 국비 33억6,300만원, 시비 19억6,200만원, 군비 29억4,300만원입니다. 9월23일 국·시비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9월20일 우리 군에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초에 공사 발주하여 소규모 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대규모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4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천 수해복구공사에 7억2,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화정천이요?

이동철위원

149쪽 401-01보면 화정천 공사비 편성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국·시비가 5억이 되는데, 추경에 군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재 추경의 자료는 당초에 국비가 확정이 되기 전에 미리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잡혀 있었구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하고 국비가 내려 오면 따로 대신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 23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돼서 일부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결산 추경에 정산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복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 기회에 호우주택관계 전반적으로 제가 위원님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8월25일에 호우가 와서 다 아시다시피 먼저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 주시고 많은 협조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빨리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비가 올 때는 그때 다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직접 현장에 그날 저녁에 나와서 진두지휘하시고 각 기관마다 연락을 해서 협조를 부탁했고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기관장이 나와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직원들, 간부공무원 직원들도 연일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도 다 아시다시피 경찰이라든지 군부대, 소방서, 적십자, 한국수자원공사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복구 지원을 해 주셔서 원활히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이동철 의원님도 잘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때 직접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회도 하고, 그때 우리 관심이 뭔가 하면 특별재난지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그때는 시장님도 직접 방재청장하고 같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의장, 각 지역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은 당연하게 전부 만나서 특별재난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직접 오셔가지고 면담을 다 했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했고, 저도 소방방재청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서류를 받고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해석에서 법상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설명합니다. 결국 안 되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거는 법상, 우리가 각 지역마다 구·군마다 피해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5억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에 보면 그 외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인근지역을 이야기안하고 그 외에 피해가 있을 때 수해복구나 다른 피해말고 어떤 큰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합디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었고,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아까 최종 중앙부서에서 확인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복구금액이 82억으로 돼있습니다. 국비도 34억, 시비가 19억해서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통보가 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공시설은 국비가 50% 정도 됩니다. 사유시설 한 70% 정도 되고, 그래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최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복구에 따른 TF팀을 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6개 과장을 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되면 착공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고 아까 3억 이하 소규모는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4월 말되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억 이상 우기 전에 6월 말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하는데 아까 부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시설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언양에 산불 관계에서 성금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성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전체 피해상황은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총괄 지원금이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14억 정도가 되면 국가 지원이 한 18억, 민간 지원이 6억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면 업체들은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전체 재해구호라든지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6억3,000만원~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구당 3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언양 산불 같은, 전체적으로 수해보면 완파 정도가 됩니다. 안에 전체 불이 다 나서 시설물이 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고, 이거는 침수, 바닥하고 벽지 정도가 되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세대당 평균적으로 330만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성금 문제는 6억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금을 대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 농협에서 완파는 6,000만원까지 반파는 3,500만원인가 융자를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복구입니다. 복구하는 사항에 내년에 우기 전까지는 전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지역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상북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강길부 의원님께서 엊그제도 간담회 있어서 민감한 과정에서 전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적은 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울주군이면 군, 이 단위로 지금 변경을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금액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강길부 의원께서는 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저거하고 요새 또 법이 바뀌어서 전체 울주군을 묶어간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립이, 제한지역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역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액, 각 시·군별로 재난지역의 재정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울주군은 피해액을 1.5배로 해서 10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법에 보면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사항은 우리가 말했듯이 인접에서 피해가 나서 그걸 같이 동일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기초단체에서 어떤 큰 피해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힘들다, 그럴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50%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구가 되면 한 80%까지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권해석을 저도 아까 말했지만 소방방재청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선정을……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국·시비 제가 첫 질문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7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예산편성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금 통보 와 있으니까 예비비라든지 확보해서 바로 설계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 들어갑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심도 있게 질의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처음 할 적에 모두 발언에 대비해서 주요 경보 이런 형태가 그게 참, 이번에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정말로 질의할 거는 하고 나무랄 거는 나무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 일사분란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그날 현장보고 참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면서 전체 동민들이 어우러져서 참 잘하고 있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재난은 재난이지만 이거 안 일어나게끔 조치도 좀 잘해 주시고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소방청장도 오셔가지고 자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나 싶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행정뿐 아니고 유관단체에도 어쨌든 재난이 일어났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가 이번 폭우피해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입니다,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피해지역의 현황을 챙기고 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개략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피해상황 관련해서 과장님,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사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다보니까 물론 금액적인 부분 105억 이상이 돼야 되고 피해금액이, 재정력 관련 이 부분도 0.6이상 돼야 되네요. 이런 조항기준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자연재해로서 기장이나 부산 쪽하고 딱 경계지역에 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다보니까 서생주민들하고 온양 이분들하고 그쪽하고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방재청에서도 오고 시장님도 다 오고 해서 최종 내용을 발빠른 대처한 것은 누구보다 본 위원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되다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TF팀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80%이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선포지역 같으면 50% 국비를 받는 이런 조항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경계지역이라는 부분에 이런 것 좀 가미를 잘 하셔가지고 접근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 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 요?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실상 서생하고 기장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고 특히나 옆에 기장, 장안, 좌천 쪽에 대통령도 내려오셨고 또 새누리당 대표도 내려오셔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도 격려하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생이나 장안이나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대상이 42억입니다. 42억 이 부분은 공공시설부분, 공공시설 피해가 42억 이상 됐을 때 국비지원대상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려고 하면 국비지원대상에 2.5배, 그러니까 42억×2.5 하면 한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대상이 되고, 이번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대상이 39억인데 우리보다 조금 지수가 낮습니다. 낮은데, 실제 피해액은 전체 605억 정도 됩니다. 605억 정도 되니까 실제 서생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사실상 엄청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군수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그렇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해는 가나 인접지역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인정하시죠,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이 됐을 때 지원받는 기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건강보험료라든가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1개월, 2개월 정도 감면을 받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소문에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금액 전부 다 보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시켰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지금은 별관심이 없다 시피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이 피해 정도에 따라 되지만 주민들이 100%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구호품이든 뭐든 이외에 부수적인 지원부분에 기대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법령 기준상 피해금액에 따라가지고 접근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꼭 잘 이해시키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향후 재해라고 하는 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지요? 안 나면 제일 좋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추가지원이라는 부분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전기료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별개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 추가 지원되는 항목에 우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데 따른 부분은 어떻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서생지역, 온양1구, 발리지역하고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성금관계가 이야기 됐습니다. 성금관계가 이야기가 됐는데, 아까 12개 기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금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한수원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금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 해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침수는 다른 데 주택이 반파되거나 완파되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침수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피해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이 들어왔다 빠지고 나오니까 지금 도배, 장판, 보일러 시설도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서 또 우리 군에서 성금을 모금한다는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경상남도나 부산시를 봐서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발빠르게 복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성금관계는 한 번 더 재고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1년 농사를 지으면서 그분들의 피해, 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전건설과의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하천 부분과 소하천 관련 이런 문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터지면서 밀고 가는 부분이 됐고 또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을 덮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사례들은 분명히 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하천 부분은 말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천 이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쨌든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자리는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하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3억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가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6억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우리 울주군 하천에 대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당초로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3억5,000만원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워낙 하천 개수가 많다보니까 안 되고 해서 3억5,000만원으로 올해 일부 용역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6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별도로 6억5,000만원입니까? 3억 더 플러스해서 6억5,000만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3억5,0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6억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그렇게 할……

김민식위원

그러면 10억이네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천뿐이 아니고 옆에 농사짓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용역비가 10억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설계, 측량까지 다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설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비만 빼고 다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사비는 빠지고 측량하고 하니까……

김민식위원

측량부터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공사비가 빠진 금액이다 이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3억5,000만원과 내년 6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도 기입해서 수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 투입할 때는 언제든지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에 동료 위원이 다 했지마는 지금 다 실시설계비거든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401-01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이것도 사실 거의 수해복구 쪽이고 그다음에 민간인재해보상금 6억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아까 민간인재해보상금 관련해서 국·시비가 10월에 온다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교부가 소방방재청에서 9월2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확정지침에 보면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지원이 25건, 자력복구가 49건입니다. 49건인데, 국비지원 25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 50%니까 50%, 50% 잡으면 되는데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시비 40% 군비 60%입니다. 그래서 시비 요구도 확정해가지고 내려오려면 10월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부되어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설계는 지금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네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바로 각 부서에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설계는 지금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화정천, 화산천, 지방하천 쭉 다 보면 여기도 토탈 1억3,000만원 그다음 밑에 재난예방복구시설에 보면 4개소 귀지 소하천부터 해서 선양하천 2개소 거의 다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쭉 토대로 해보면 아까 6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6월 공사하면 됩니까? 내년에 또 저게 될 건데, 발빠르게 해줘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통 설계하는 게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를 아까 11월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1월까지, 지금 우리가 9월,10월,11월까지 2개월 정도 걸리고 11월 말 정도 되면 설계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12월 초 되면 바로 공사시행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수기 6월 이전에 하고 조금 작은 거는 한 3,4월까지는 마무리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시비를 50%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공사 설계기간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내년 우수기 안에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TF팀을 구성한 이유가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설계기간을 좀 줄이고 공사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것도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물론 하천부분을 정비할 건 하고 하겠지마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땜빵식으로 그런 게 억수로 많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났을 때 하천 폭에 관련된 문제, 교량에도 갔다 오고 도로과도 다 갔다 왔거든요. 1회성 땜빵식이 아닌 향후 지 정말 100년을 보고할 수 있는 하천정비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복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담당과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본 김에 빨리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도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8월25일 수해에 대해가지고만 복구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수해복구예산은 마을안길에 보면, 온양 외광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 그다음 장에 온양 발리마을안길 수해공사 이 2건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수해복구 직접적으로 피해액은, 이거는 국비가 지원된다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안 되는 부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 왜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거는 규모가 3,000만원 미만이거든요?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입었고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 일반회계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서생 온곡 교량은 현장갔는 거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직접적인 수해복구가 아니라서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요. 지금 온양 외광리 마을안길 아까 밑에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가 주로 우리 현장에 가봤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재포장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옆에 측구나 이런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 사면이 무너지고 도로 일부분 마을안길이 파손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수해복구 배수로준설공사해서 이거는 왜 또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겠고 덕정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피해와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수나 정비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놓으면 언제 또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수해복구나 관련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과는 전신만신 지금 어느 곳이라도 다 해야 죠,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장님 설명이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지난 추경이나 지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여기에 편성될 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8월25일 수해가 났을 때 3,000만원 소규모 이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발생된 부분이고 그때 추경하는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 갖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 됨으로 해서 조금 더 일찍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공사 말고도 우리 관내에 공사할 게 엄청시리 많을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2015년 당초예산에도 대부분 넘긴 부분이고요, 몇 가지 부분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요, 이런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지역이라도 비만 오면 도로에 물 안 차고 안한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해가 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데 사업을 해야 지, 그 도로 부분이라든가 물이 많이 차가지고 ‘아, 이것도 해줘야 되겠다’해서 이번 수해복구에 얹으려고 그러면 다른 데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사업이 많죠, 이런 예산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맞는데, 이렇게 또 이해를 한번 해 주시면, 지금 8월25일 당초에는 우리가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걸 당초 예산까지 갈 거냐,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이번 2차 추경할 때 올려가지고, 실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파악하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다 아닌교.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우리 예산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허용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을 빨리 조기에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가로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예산할 때 자꾸 선심성예산이나 이런 거 자꾸 줄이고, 어떻든 이런 문제점 되는 거를 주안점으로 해야 되는데 매번 다른 것만 하다보니까 이런 데 누락됐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때까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결과가 더 됩니까, 지금.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걸 매번 관리도 합니다. 하는데, 미처 우리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딱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긴급적으로 추경을 하니까 1회 추경 때는 쉽게 파악이 안 된 턱이지. 그러니까 비오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돼서 그런 차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비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데가 이곳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피해를 입은 사업이라고 해서 서생 지역이나 이런 데 피해 입은 지역에 예산만 우리가 요구하고 했지,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식으로 예산한다고 하면 이번에 비와가지고 도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유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청량 덕정마을 배수로정비공사는 이번 수해지역이 배수로라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끼워 넣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8월25일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제 서생 온곡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 외에도 비가 많이 온 부분이거든요. 특히 내광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사면이 유실되고 온양 내광 같은 경우하고 온양 발리 같은 경우 피해 자체는 입었었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해 주는 부분이고 피해를 안 입은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피해를 입었는데, 동료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청량 덕정마을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급성이 있고 향후 어떤 피해가 나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근본적으로 이번 2회 추경 목적 외에 목적과 동떨어진 위치의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그때 청량 이 부분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하고 했을 때 온곡 만큼은 안 되지마는 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 덕정마을 배수로를 이대로 정비 안하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온곡1구 교량 같은 경우나 내광마을안길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을 뿐이지 피해 자체가 입지 않은 것은 아니고 특히 온곡1구 교량 같은 경우는 통수단면적이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개량을 해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때 수해가 나가지고 전혀 피해가 없었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규모면에서……

김민식위원

피해가 났다면 아까도 나왔지만 국·시비를 받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8월25일 피해가 남으로 해가지고 사실로 거리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먼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앞으로도 위험발생 빈도율이 높다는 것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근본 편성기준에 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편성기준을 향후 정말 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맞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요. 분명히 그거는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10월이 되면 다 국·시비가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얹은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규모나 피해규모가 작아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들이 군비로 복구해야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얹은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도로과에서 연계해가지고 국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 대상은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다른 부분은 그랬고 온곡1구 교량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소방방재청장님 오셨을 때 군수님 이하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오시고 이런 부분이 그게 원인이다, 그 부분에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온곡1구가 침수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소방방재청장님에게도 이 부분을 다시 재가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고 청장님이 거기 현장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저희들도 실무자 모시고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몇 번 설명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지원은 안 되는 걸로 됐었고, 국비 지원하는 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하니까 소규모 이런 것도 반영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이겁니다. 2억7,000만원인데 사실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계를 가져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받으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규모가 모자라는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충분히 노력한 부분에 내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마는 그런 쪽에 어차피 수해가 난 것 아닙니까? 앞서 청량 덕정마을 이 부분도 끼워 넣었다 말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규모가 3,000만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끼워 넣는 것 같으면 다른 걸 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 모색해야 되는데 결국 안 된다고 통보가 왔고 노력은 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어차피 수해가 난 지역이고 지금 다 수해복구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정말 쉽게 말하면 기술적이다, 그지요? 기술적으로 규모를 만들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인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피해가 울산도 있었지마는 경남에도 그날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경남도청까지 모시러 가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성할 때 경남도청가서도 확인하고 그분들이 2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들 사무실와서 현장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 군수님 이하 의장님도 부탁을 하고 해서 자기 실무자 쪽에서도 넣어주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난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마는 지역 자체가 우선 피해 지역으로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 현장에 갔던 다리 부분을 옆에까지 폭을 같이 반영을 잘하셔야, 그때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도 다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높이도 지금 올라가겠지마는 옆에 같이 제방 안 있습니까, 그쪽까지도 연계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만 결정되면 실시설계하는데 약 한 달 반 정도 잡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종 공사 마무리까지 하면 언제 되겠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 한 2월에서 3월까지는 안 가야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2~3월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도로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하나하나 더 챙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풀예산 이거는 어디에 쓰는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게 그때 수해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울주군 관내 전체를 그때 소파 같은 이런 부분이 지금도 당초예산에 6억 올렸는데 그 부분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소파난 이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올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게 풀예산 지금 2억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차라리 이런 것가지고 긴급하고 이런 데, 덕정마을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아까 김 위원과 저도 이야기했다시피 역시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이 반영됐지, 수해복구가 아니라면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라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작은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해야 되다보니까 도로 소파가 한 10m, 20m 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까 그런 걸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얹어놓은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수해복구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풀예산입니다, 풀예산.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청량 덕정마을 배수로공사 같으면 차라리 전체 예산상에 이번에 예산서 책자를 보면 일반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해에 대한 예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덕정마을 같은 거 얹어 놓으면 누가 봤을 때 왜 또 다른 급한 거 있으면서도 이번에 사업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청량하니까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국에서 과에서 봤을 때는 이번 피해에 일부 포함됐는데 단지 이렇게 올리니까 좀 맞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취한 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계속개의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27억9,153만5,000원 중 안전건설과 소관 화정천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국·시비보조 확정에 따라 군비만 편성하고 국·시비보조액 8억5,575만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