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이거 보류하는 걸로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하는데 또 재청 있으십니까? 보류하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안을 우리 임재구 위원님과 박기정 위원님께서 안건으로 발의하신 보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7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분기별 선지급 함에 있어 사망,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유공자 또는 가족이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주민의 불편함과 행정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서는 안 제7조 1항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매분기 첫 달 20일을 매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8호,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은 안 제3조로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상에 지원대상자로 하되 다만 부담금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범위는 안 제4조로서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안 제5조, 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본 조례가 개정될 시에는 2015년부터 본예산에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2014-9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기간 변경 및 재위탁 횟수를 지정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을 폐지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위탁기간 변경 및 재위탁 횟수를 지정하는 것이 안 제9조, 그리고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제13조, 상위법령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용어변경,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총 24명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어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3건 다하고 나서 토론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도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을 나중에 같이 의결도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매달 1일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달 말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그 달에 있는 그 달에 그걸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일월부터는 지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해놨는데 그 문제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을 사전에 알면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뒤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해서 환수조치 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지원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환수를 해야죠.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하는 걸로 통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삽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다음 일정에, 다음 의회 임시회 일정이 있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조정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령에 충분히 거기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실장님 상위법령에 보면 상위법령 제40조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100분의 50을 감경하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상한액을 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한액 5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5만 원으로 결정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상환하는 금액을 5만 원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50% 미지원을 해줄 때는 재가급여일 경우에는 오히려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는데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얼마정도씩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지금 본인부담금 일부 재가가 있고 일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인데 최하 5등급은 약 5만 7,490원 정도 그리고 최고가 8만 8,890원 정도, 아니 이것은 50% 말씀드렸고 자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에 11만 4,990원을 본인부담을 하고 또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최하가 29만 7,590원을 본인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또 다소 혜택을 받는 분들 또 조금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때문에. 50% 그냥 무조건 지원을 안 해주고 상환액 5만 원을 정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5만 원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는 첫째로 지금 형평성 문제가 다른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우리가 형평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재정력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은 2013년 1월에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변경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그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금액, 이것을 지금 지원하는 금액을 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도 100분의 50, 1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그건 시정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 인근시군하고 맞춰서 5만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을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담당계장님 설명 필요한 설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15조 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라는 내용인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기정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어린이보육법 시행령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5년마다 공개경쟁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13조에 대해서는 2호에 신규임용시 제한연령은 폐지됨이 타당하고 1호에 대해서는 굳이 제명을 근무상한이라기 보다는 정년, 근무종사자의 정년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모든 공공기관이나 또 행정기관이나 할 것 없이 정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년이 아예 없이 종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은 70세, 80세가 돼도 무한정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위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서 추가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조에 좀 전에 우리 박기정 위원님께서 15조 5호에 “기타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이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밑에 준용규정이 21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항, 제4항, 제5항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보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토론한 내용 우리 박준석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다 재청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준석 위원님께서 보류안대로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6.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안으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함양군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수입증지의 발행·인수·보관 등에 관한 사항 및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요건·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종이수입증지 폐기를 부칙에 명기하는 것으로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면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붙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8월 21일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이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함양군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여주시면 저를 중심으로 한 재무과 전 직원이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으로 백전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전신축 하고자 합니다. 계획개요는 용도지역 변경 즉,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1,295㎡를 변경하고 군계획시설 신설을 공공청사 약 10,630㎡, 진입도로 넓이가 8m, 길이가 160m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함양군 관리계획 수립용도지역 변경은 농지법 제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군계획시설은 공공청사, 도로는 공공청사 부지면적은 약 10,630㎡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면적기준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면적은 인구기준 9,406㎡고 과다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대상지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집중화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에 의거 함양군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함양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작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고, ‘13년 10월에 토지수용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작년 10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4년에 면사무소신축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경남도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쳤고 4월에 경남도 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14년 7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농업정책과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8월에 함양군관리계획 입안요청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도시환경과로 입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함양군에서 관리실과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에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경상남도 결정신청을 함양군에서 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1월~3월에 경상남도 관련 실과소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또 농림축산식품부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내년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백전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질 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제6항,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수입증지를 종이증지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행정적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공무원들 부패방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효율적 방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6항,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0항,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 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민원과 소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먼저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11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건축위원회의 기능, 구성,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안과 안 제4조, 5조, 8조 그 다음에 14조의2 녹색건축물 완화기준 등 신설과 안 제15조의2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안 제22조의2 사용승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 안 제3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이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규제개혁추진단의 합의를 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8월 21일 규제심사를 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 제5조 건축위원회와 제8조 전문위원회 구성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축지도원 성별과 별지1호에서 10호 서식에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구역안의” 를 “행정구역의” 으로, “대지에 대하여” 를 “대지에”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계획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미관 유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 2.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3.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하는 건축물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3층 이하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도서·심의방법 및 처리기 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심의도서는 조감도 등 고가(高價) 도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입면 검토를 위한 210*297mm 규격의 간이(簡易)도서(창의적 스케치 포함)로 대체함. 2.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시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3. 심의기간은 15일로 단축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함.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뒤에 3, 4호, 4항, 5항, 6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항, 8항, 9항, 10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세 번째 제5조제1항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걸쳐 위촉한다. 제5조제4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5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인이 사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3항, 4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뒤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를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 제6조제2항에” 를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4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에 한한다)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녹색건축물 완화기준 등)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 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3, 4, 5호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 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 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7조제7항 중 “예치된 금융기관이” 를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립식 구조로 된 주차관리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 부분도 1항, 2항을 생략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 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와 영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건 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3조의 제목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을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로 하 고 제1항 “대행하게 한다” 를 “대행하게 하며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함양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은 매년 1월에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제1항 본문 말미의 “임명한다” 를 “임명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9조 본문 중 이하는 생략을 하고 제31조, 제31조 제3항 제1호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 12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표 1-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 [별표 1-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제31조 관련) 이것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수수료지급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6조 관련)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 나, 다의 “당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 뒤 페이지에 그 2번에도 그 네모 안에 대상건축물에 “당해” 나, 다에 “당해”가 있는데 그 부분은 125페이지 개정안 [별표2]에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뒤페이지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심의 변경신청서 제1호 서식에 그거는 현행이고 그 다음 128페이지 개정안에는 건축주, 설계자, 그 설비기계 기계부분은 성별을 “남녀”를 다 넣었습니다. 현행은 없는데 개정에는 “남녀” 성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함양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현행 이거는 소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130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그 “전문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 적용의 완화신청서 그것도 그 다음 132페이지 개정안 [별지 제6호 서식]에는 건축주의 성별 “남녀”를 넣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현행 [별지 제7호 서식]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 예치신청서에도 개정안에는 “남녀”를 성별을 넣었습니다. 그 뒤에 [별지 제8호 서식]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 반환청구서에도 개정안에는 “남녀” 성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별지 9호 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에도 개정안에는 건축주의 성별을 “남녀”를 넣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별지 제10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 이것도 현행 부분 개정안은 성별 “남녀”를 넣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는데 그걸 답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세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안 제5조입니다. 구성 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게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우리 함양군 건축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10분의4 이상 즉 25명 중에 10명 이상 구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전자결제나 전자화폐가 상위법인 건축법상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에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에서 10호 서식까지 성별신설을 요함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과 6호에서 10호 서식까지 전체 성별구분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조 제1항 부분 여기 보면 일반인들을 그러면 여성이 10명, 남성 15명 정도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3항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이런 건축 관련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족이 될지 그게 좀…

사실은 우리 군내에만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건축사회에 추천을 받고 또 최대한 우리 군에 있는 여성위원들을 받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사 중에서 또 여성건축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건축부분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험이 있는 예를 들자면 전임 위원님이나 또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군내에서 안 되면 도내에는 또 대학교수라든지 또 경관이라든지 이런 조경이라든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이 안 되면 우리 도내에서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자격이 되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칙은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가지고 그리 해야 되는데 필요시에는 또 서면이나 정례회의가 아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이건 또 서면이 아닌 수시하는 것도 서면 외에 정식으로 대면 회의를 해가지고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그 뜻으로 이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는 그 서면심의 외에 정식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러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언제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정기위원회? 그러면 어떨 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해도 서면으로 안 하고 정식으로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이 표준안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수시라는 말을 안 넣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화폐는 현금정보가 담긴 IC카드와 인터넷상에서만 쓰는 사이버머니인데 IC카드라는 거는 또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IC카드에 일정금액이 이체되고 수수료 결제 시 지급되는 것이랍니다.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알기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현금정보가 담긴 IC카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위법에 이게 이리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3조,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 한 데는 없는 내용으로…

“건축사가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알기 쉽게, 건축사가 “로 하여금”은 옛날 방법이고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하게 한다.” 알기 쉽게 이렇게…

31조 4항 1호…

예, 거의 완화…

14조 5항 이거 2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용어의 정리라든지 조금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거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토론 없으시면 우리 박기정 위원님께서 수정안 이제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는데 동의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12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조건 완화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문화예술회관 사용의 제한사항 등 조례 중 일부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수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제16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등 일부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취소 시 잔여일수에 따라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반환일 경우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50% 반환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각각 완화한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와 제24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보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각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술회관도 같이 상정을 같이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예.

의안번호 2014-13호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내용 중 포괄적인 개성이 강한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함으로써 전 군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복지관 사용허가 단서조항은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5호는 복지관 사용제한 일부인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반영으로서 제6조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허가 대장서식인 별지 1호서식과 제3호 서식의 “성별”란을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제3항,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15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규제심사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8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2항에 “따라”로 돼 있는 걸 “따른” 그것과 다른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박기정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4조에서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데 첨부되어져 있는 서류입니다, 67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단지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른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2항에. 그런데 이 법제처의 법령을 첨부해 놓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여기 보면 2항에 사회복지관은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되어져 있고 1, 2, 3, 4, 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5호를 보면 1호부터 4호까지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5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상위법에도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군에는 단지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외계층이 신청을 했을 때도 그런 우선권을 안 주고, 전혀 안 주고 무조건 접수순에만 따른다라고 하면 소외계층들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소외계층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 법 개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다만”이란 조건부를 삭제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들에게도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우선적으로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다수가 신청했을 때 동일한 날짜에 그 일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먼저 접수순으로 봐준다는 말입니까?

예, 접수순서대로 하되 이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있는 이런 소외계층들의 이런 부분도 우리 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에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그래 이게 소외계층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련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는 개정을 다시 한 번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문구를 수정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넣어주는 게 이번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아니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로 넣어주는 게 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도, 단서조항이 없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서조항이 이 부분이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권력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서 이 부분이 규제완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예, 박기정 위원님.

위원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은…

2항을 우리 예술회관에도 접목을 해서 같이 소외계층을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는 게 규제완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게 이건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셨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듯이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너무 틀에 박힌 이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너무 틀에 박혀져 있으면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같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토론을 거쳐서 이 사항은 의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하시도록…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