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간단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미 전번 간담회 거쳤으니까… ○. 제안 설명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14-14호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도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을 해서 도시가스와 관련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가스의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를 제5조에 담았습니다. 보조는 본관․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6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사업의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제16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15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제2조제2호,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합의는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전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기존 설치했던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소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취약지역에 하면 설치비가 기존에 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전혀 안 됩니까?

공동주택도 이 구역 내에, 1,2,3,4차년도 내에 해당되는 데는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가 거창에서 넘어온 게 맞죠?

예. 본관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한 본관이 김천에서부터 거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치랏골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럼 치랏골로 넘어온 것은 왜 치랏골로 넘어왔습니까?

국도에 본관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치랏골로 해서 오면 함양으로 빨리 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가스가 들어오는 건데, 같은 값이면 국도변으로 거창에서 수동변으로 와 가지고, 안의에도 공급이 될 수 있고, 미래로 봐서, 앞으로 장래,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도시가스 체계가 한국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이 있고, 또 지역업체가, 지역 도시가스업체가 관리하는 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림까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망에서 다시 빼 가지고 와서 성림웨딩홀 옆에 있는 VS(정압기)에서 다시 빼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거쳐서 안의로 가려고 하면 지에스에서 다시 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오나 이리 가나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렇게 일단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안의에도 농공단지가 있고 하니까 공급은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면 그 관로를 수동에서 빼 가지고 갑니까?

함양읍에서 다시 빼가야 되는데, 수동에서 한국화이바까지 관이 깔려 있으니까 화이바에서 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15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3조부터 9조까지는 행복택시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18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안 19조에서 24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 함양행복택시 운영, 제3조에 운행지역 신청, 4조에는 운행지역 결정, 5조에는 이용대상, 제6조에는 운행시간, 제7조에 운행방법, 제8조 이용방법, 제9조 행복택시 운행중단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11조에 구성, 12조에는 위원장, 제13조에 임기, 제14조에 위원회 기능,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제16조에 해촉 관련 사항을 했고, 제17조에는 간사와 서기, 제18조에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정지원에는, 제19조에 비용의 신청 및 지급과 20조에 비용지원의 결정방법, 22조에는 비용지원의 중단, 23조에는 준용, 제24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1. (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 (2.) 함양군 법인․개인택시 대표, (3.) 이․통장협의회 대표, 5.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조례안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뭐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돈과 거래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원직을 오래 하면 안 되고, 2년에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하…, 좀 번거롭더라도 해서, 제1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을 “단임”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저희들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도 운영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이것은…,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사실상 자기들 이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사실상 3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통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이나 위촉 자체를 2년 단위로 둡니다. 이걸 연임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함양군 대중교통 수혜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을 “단임”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교통담당이 상세한 설명을 다시, 3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한, 안을 낸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담당 최성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담당 최성봉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해서 연임 아니면, 보통 재정 부분이 아닌 분 4년 연임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3년 연임을 한 것은 위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제일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복택시를 운영하면 운영구간만 결정하고, 조례내용에 이미 재정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협회하고 통상적인 금액을 지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4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기능 자체에 하나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을 선정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택시에서 버스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크게 깊이 관여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구간, 횟수 이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재정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오해의 소지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겨서 횟수라든지 구간도 자기들이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2년 단임으로 저는 그리 수정발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소외된 지역에 현재 대중교통 버스가 안 가죠?

예.

28페이지 보면 4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국도비는 없죠? 군비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9,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4,500만 원 하고, 내년에 5,000만 원을 쓸 계획으로 있는데, 그 뒤부터는 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대중교통 버스에서 삭감되어, 우리 군에 버스업계 지원액이 삭감되는 돈은 거의 없겠다, 그죠?

예,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금년에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택시…를 하는 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내년에 개선방안이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2014-1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과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인근 설치 거리제한을 완화하였고, 2007년 2월 14일 개정 이후 폐지․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주차요금 면제와 감면사항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부설주차장 의무설치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거리제한을 완화하였고, 별표의 별지 서식 용어의 순화, 오타 수정 및 쉬운 문장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11개 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법무통계담당과 규제개혁추진단에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필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면제사항에 대해서 신설한 내용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를 한 항목을 더 해서 4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이 없던 사항을 또 신설해서 넣었고, 안 제9조에서는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타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갖다가 제3호에다가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및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오기된 전문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용어는 “도로의 폭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도로의 폭원”으로 토목용어를 잘못된 걸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부설주차장의 건물설치 완화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와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도보거리면 사람이 걸어서 가는 거리니까 곡선도 되고, 걸어서 가서 600미터 이내고,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더 완화시켜서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도 완화를 해준다 이 소립니다. 완화를 시킨 겁니다. 규제개혁단에서 직선거리 딱 300미터로 하니까 너무 그 하다,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그럼 도보거리로 600미터면 400미터 정도 됩니까, 대충?

되지요.

500미터 된다고 봐야죠.

도보거리를 갖다가 직선거리로 안 가고 골목길로 가면 그게 더 짧아진 것 아니에요?

아니죠. 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딱 비교하기가…

직선거리로 가까워질 수는 없죠. 무조건 직선거리는 직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도보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 있거나 이러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워질 수, 직선거리로…

좀 애매한 게 있고, 차라리 직선거리를 400미터로 늘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림주차장 저 위에 있는 것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것 말입니까?

건너편에?

그것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군정을 살펴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상정한 5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17호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침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국토부 지침에 조항 1호에서 9호까지 중에서 유효기간 부분을 제외한 8호까지가 저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단, 유효기간의 조례는 대통령…, 법제처 훈령, 시행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침들은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 시효기간만, 시효효력정지기간만 15년 8월 10일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 이전에 국토부에서 다시 지침을 개정해서 시달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조례는 유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8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이후 유료화장실 신고사항이 전무하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 이전과도 유료화장실 설치는 현실성이 없어서 불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내용 중에서 제16조, 제18조 유료화장실 신고 및 준수사항을 삭제를 하고, 별표안인 유료화장실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대비표하고 관련조문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9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일부 미비조항을 보완을 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처리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하는,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조정하는 것이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돼지, 개의 사육거리제한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의 경우 거리를 기존 500미터에서 800미터로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20일간)까지 했고, 한돈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단체 또 군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게재를 한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0호 함양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자연휴식지에 이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에 이용료 징수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고, 조례를 폐지하여도 개별법과 일상적인 업무로 휴식지 관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조례안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1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판매소에 공급한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보증인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신청 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3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 보증인의 설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신구대비표와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공중, 개인화장실이 1개도 없었어요?

개인 공중화장실이 터미널이라든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전부 유료화장실이 아닌 무료화장실이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것도 없고요?

예. 개인화장실 설치할 때 일부 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짓는 데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유소에 관련된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전번에도, 우리 민원인들하고 주유소 측하고 혹시 트러블(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고 화장실 관리, 개인들에게 공문을 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잘못된 것들은 이번에 개선을 해서 일제정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조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부 우리 공용화장실로 인정이 되었나, 안 되어 졌나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관광업을 할 때에 손님을 모시고 가면 사용 관계에 대해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공용화장실로 인정이 된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주유소화장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휴게소는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주유소는 주유소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주유소를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개인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 관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을 해달라, 반드시 개방을 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청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주유소 같은 것은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몇 면 이상 설치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상 그걸 문을 잠근다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 많이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가축 대농가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죠?

예.

일부 기존 하시던 분들 의견도 좀 첨부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제 말씀 끝이 나고 하세요. 첨부해 가지고, 타 시군 조례와 또 상위법에 대한, 모든 조례들을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이것은 다음 기회로 보류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제가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사전 검토를 쭉 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현재 지금 500미터에서 800미터로 제안을 하고, 지금 규제개혁,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규제를 자꾸 강화시키면 또 안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아직 충분히 수렴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00미터에서 800미터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청정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농축산과에 축산담당, 과장․계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했고,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은,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그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하시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의 양돈농가가 소농가는 사실 가축폐기물이 안 나옵니다. 나와 봐야 환경오염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양돈농가가 몇 농가냐 하면 61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61농가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게 약 4만 9천 두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9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농가에 4만 9,425두고, 전체로 보면 4만 9,862두입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은 불과 400여 두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없고, 이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하거나 할 때부터 일반 소농가들은 기존의 농가로서 양축농가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존 사육하고 있는 우리 양축농가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농가소득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위탁수수료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연간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함양정화조를 비롯해서 위생공사, 우리 양돈법인들에서 분뇨수거 반입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7천여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축산 부분에서 지원하는 시설, 사육비, 그 다음에 이런 퇴비장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에 소득이 얼마만큼 가느냐? 기존의 양돈농가, 우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전혀, 이 조례를 개정해봐야 피해가 없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도 500미터로 하고 있는 것은 고성하고 남해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800미터, 1천 미터, 2천 미터입니다. 인근 남원을 비롯해 가지고 구례, 장수도 1천 미터, 2천 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제일 청정지역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함양군의 입장이고, 지금 이 농가수보다도 절대 다수의 군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제기하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에게는 실질적인 자기들의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부 양축농가들이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부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군민의 다수의 민원들은 우리 환경과로 와서, 계속 군수실을 찾아오고 애를 먹이는 부분이 환경오염, 악취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구)석복 쪽, 남산․거면 쪽 그쪽 악취들이 지금 공기가 저기압일 때, 날이 흐리거나 이럴 때 보면 공기 중에 악취가 올라갔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싹 내려오면서 시가지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남산에 있는 축사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지를 시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것이고, 그것 이후에도 지금 거면과 (구)석복 쪽 저쪽에 있는 거기에서 나는 악취들로 인해서 함양읍민들과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도 그 주민들이 찾아와서 애를 먹여서 도저히 안 돼서 공기 수집을, 이렇게 포집을 해서 악취정도를 검사하는, 10개를…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 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양축농가들이 하나, 축산농가, 돈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또 면민들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은 팔령 쪽에 지금 민원이 당장 대두되어 있는 게 1건이 있는데, 그 건만이 아니고 지금 인근 다른 읍면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지으려고, 돈사를 지으려고 몇 군데 시도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청정함양을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 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양돈농가수가…

26가구.

예. 잠깐만요…

개별협의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개별협의는 하지 않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입법예고를 하고, 양돈협회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농가수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농가는 29농가고…

일반농가는 32농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시군의 예를 자꾸 드시는데, 의령이나 고령, 합천에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합천은 기존에 800미터 돼지, 개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 개가 되어 있고, 의령은 700미터 되어 있습니다. 도내 군에서 지금 산청이 800미터, 그 다음에 거창도 800, 방금 말씀하신 의령, 합천 800, 700, 함안이 1천, 창녕 1천, 밀양 800, 남원이 2천, 구례 1천, 장수 2천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화가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함양군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안 왔었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도 자꾸 규제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존 농가들 조금 생각하시고…

기존의 농가에는 이 조례하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전에 말썽이 생긴 농가도 지금은 땅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팔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그래서 한두 사람 때문에 자꾸 규제를 완화보다는 조금의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제되는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때에 정부에서 다수 군민들에게 환경적인 편익을 가하는 착한규제로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권고안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안의에 축사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의에 박민규 씨 것? 거기에 지금 국비 좀 받고 도비 받고 군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거리제한에 걸려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환경 쪽에서는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농축산과만 해당이…

거리에 대해서 환경 쪽에 소관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하고는 협의된 내용이나 우리 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에 걸려 가지고 준공이 안 되었었는데 , 조금 전에 우리 축산 그쪽에서는 또 예외가 있어 가지고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럼 환경 쪽에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면 거리는 환경 쪽에서 관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 번 더 짚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하는데 딴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조례 이전에 우리 칠선계곡은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칠선계곡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자연휴식지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3년인가 5년인가 해놨다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자연휴식지 지정 조례 이것은 우리 군립공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함양군 내에 있는 자연휴식지입니다. 공원내에 자연휴식지. 방금 말씀하신 지리산국립공원은 환경부에 있는 국립공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 거기서 합니다.

칠선계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들은 지난번에 저희들 군계획위원회 마치고, 도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달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분과위원회로 또 넘겨서 우리 군에 와서 분과위원회 지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이 나고 나면 일부 건폐율이라든지 조정이 되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리 되어졌습니다. 단 군계획위원회 할 때 3개소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무동은 전혀 이상이 없고, 추성계곡 중에서 일부 상류지역에 자연취락지 마을이 형성된 곳과 조금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이걸 제척을 하라는 것 때문에 그것 제척이 일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상인 씨가 하고 있는 산머루 그 진입도로 부분 일부에 제척된 것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안평마을과 떨어져 있는 앞에 농지 일부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3개를 제외한 함양군 계획 관련은 전체 원안대로 잘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고시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윤택 위원이고요. 서상 부전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서상 부전계곡은 지금 현재 휴식지 지정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의 밤숲은…?

안의 밤숲도 우리 자연휴식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정리가 되면 해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휴식지 관련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조례였는데, 지금은 이용료 징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를 없애면서 쓰레기봉투를 넣어 가지고 일부 하는 그 제도가 있다가 그것도 폐지가 되어졌고, 지금은 이용실적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주민들도 휴가철이 되면 상당히 말썽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판매소 공급봉투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데, 함양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봉투판매소가 1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194개소에서 최종적으로 56개소가 되어져 있고, 판매를, 2013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한 게 약 2만 1,250매에 2억 3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연간판매액이 얼마입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34개소 하기 때문에 아주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까지 세울 입장도 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 보증을 세우는 경우도 전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봉투판매, 보증 세워서 봉투 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것 지정장소도 아닌 자리에 버려진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토론시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 무단투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단속원들을 보내고 또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을 투척한 책임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이렇게 보면, 계곡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쓰레기가, 지금도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연이 해마다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전혀 치우지 않아요, 보면.

저희들이 워낙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계곡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 탐방객들에게 장소 제공, 또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는 덕은 없고, 그걸 치우기 위한 비용부담만 하는 게 우리 군의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들 집중수거기간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모든 걸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일손이라든지 차량 이런 게 부족해서, 때로는 시기를 일실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순회를 하면서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입니다. 의안번호 2014-22호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사용권의 정지처분 완화 기준 신설과 안 제11조 사용권의 취소처분 완화 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상표법 제6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를 하는데, 조례안 151페이지 한 번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주로 ‘물레방아골 함양’이라는 박스 그것 말이죠?

예. 공동박스 사용하는 겁니다.

모르면 혹시나 계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물레방아골 함양’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충 1년에 박스가 몇 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과, 배 등 5개 품목은 공동상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품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50만 장 정도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특허 등록했습니다.

잠깐만요,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사용권자나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품질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농업인이나 법인들로 주로 구성되어서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은 함양군의 군수가, 속된 말로 품질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많이 안 할 거고, 공무원들이…, 저는 사회에서 경험으로 상당히, 굉장히 우리 함양군에서는 믿음이 가야 되고,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관리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상표권 등록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잘 아시고, 공무원이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공무원 뒤에 관리 잘 하시고, 혹시나 사용권 정지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뭐 유사한 상표권 고발건수가 요새 2년간, 3년간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데 자꾸 완화해주면 되겠습니까?

일부 농가에서 전화가 가끔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질이 조금, 공동상표에 담아 보냈는데 품질이 조금 안 좋다든가, 안 그러면 변질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바로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사용정지나 취소를 할 경우에 농가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정지하지 말고 한 번 유예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특허고, 물레방아골 1년에 한 번 딱 그 품목만 하죠?

예.

혹시나 박스가 남았다, 폐기처분 합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하면 안 되죠. 혹시나 또 1년 검사를 해 가지고…

공동상표를 계속 사용합니다.

박스가 예를 들 것 같으면 디자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1년마다 검사를 맡아 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우리 상표권을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해에는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수사과가 실제 박스가 박스는 장수사과 박스인데 그래 가지고 다른 데 다른 사과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특히 우리도 ‘함양물레방아골’ 이 좋은 상표를 갖다가 박스가 잘못 유출되어 가지고 타 시군이나 다른 어떤 중간업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함양의 메카 함양산삼 같은 부분에도 우리가 말썽의 소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함양의 ‘물레방아골’ 상표를 도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한 감시를 하시면서 그리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시를 잘 하시고, 꼭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입니다.

우리 상표가 ‘천년지킴이’하고 몇 가지를 사용합니까, 지금?

‘천년지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별상표로서 개인들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동브랜드 해서 우리 ‘함양물레방아골’ 상표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별로 법인이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표 등록할 때 다섯 가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브랜드만 특허청에 신청해서 가급적이면 함양군 공동브랜드로 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최상의 상품으로 우리 함양군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박스나 포장재 자체를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1년에 10만 박스다, 이러면 10만 박스만 내보내야지 박스를 많이 줘 가지고 그게 희소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만 개 내보내면 1박스에 10만 원 받아도 20만 개 내보내면 6,7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잘 살리고, 우리 함양의 청정농산물의 희소성을 알리기, 값어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박스지원도 좋지만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상품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자기들이 갈라먹든지 안 그러면 시장에 난전에 팔든지 해야 되지 그걸 다 작으나 크나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내보내면 함양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상품을 박스에 담아서 보냈을 경우에 약간 변질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변상을 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저희들 유통계나 농업자원과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범위, 만약에 신문에 보도되거나 행정적으로 소송이 붙고 이럴 경우에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은 경미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대다수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전화상으로 이리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예. 사과, 배, 딸기.

단감, 복숭아.

개인들이 신청을 저희들에게 하면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용권한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주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 동안 연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력제 같은 경우는 시행을 안 하고, 저희들 산삼 같은 경우는 산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산물에 대한 것만 공동상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삼 계통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함양군에 유일한 상표권이거든요. 함양군의 얼굴입니다. 박스도 50만 개가 나간다는데, 우리 공무원이 관리 잘못하면 한 방 먹으면 거의 끝납니다. ‘물레방아골’ 해 가지고 우리가 함양 해 가지고 박스 넣어 가지고 나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바꿔치기도 있거든요. 통째로, 그런 것은 이력제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모양인데 이걸 한 번 불러 가지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하시데. 이력제라도 해야지, 전체 박스 50만 장이나 100만 장이나 이리 나갈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 아닙니까. 함양에 배, 사과 이렇게 나가는데 한 방 먹어 버리면, 속된 말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 ‘함양물레방아골’이, 함양 자체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아래 내가 장수사과를 봤어요. 장수사과 상당히 유명하고 한창 올라가는데,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 박스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업자들이 바꿔치기 해버린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검토사항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찌되었든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지, 산양삼 같은 경우에도 박스에다가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함양의 명예만 실추되었고…

박스를 왜 주느냐?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고, 자기들이 돈을 일부 댔기 때문에 회수를 못한다 이거라. 나는 제품의 유효성은, 우리가 농산물이 5%가 과잉생산 되면 가격은 50%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 같은 데는 1년에 뭐 20만 접 딱 이러면 20만 개 박스만 딱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브랜드에 못 넣는 거라. 그러면 난전에 팔아먹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그 상품의 브랜드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곶감이 20만 원, 30만 원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레방아골 함양’ 박스 밑에 “이 모든 제품은 함양군수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딱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이 한다든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조금 관계는 없다지만 함양의 이미지가, 이것은 밑에 군수가 품질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가 관계되는 위원회니까 조금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회 개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급수공사비의 선납이 그 시설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 불편 초래 및 행정력 낭비에 따라 시설비를 시공업체에 실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재난지역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간에 선납하는 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나. 재난지역에 대하여 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입니다. 3. 참고사항 (가.)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4년 7월 30일에서 2014년 8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3) 규제심사는 2014년 8월 21일 규제를 심사했습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하수도, 예.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4-2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관련 법령을 반영,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함, 공공하수도 폐전 및 배관 내 하수 방류 및 방치되거나 노후화 된 배관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방지코자 마련한 규정이나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황 관리가 불가하여 개인 의지에 따른 사항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폐전은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 미수반 시 현황관리 불가로 실효성이 낮은 규정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가.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 기타 1)입법예고는 2014년 7월 30일부터 2014년 8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2014년 8월 21일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급수공사비의 선납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정확한 정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비 증이나 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까지 조례 규정은 공사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정산을 해서 증감부분을 환불한다거나 추가징수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게 주민이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때 선납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현장에서 실비정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정산이 되어야, 나중에 그 필증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공사 먼저 해주고 돈 안 내면 골치 아프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공사가 불가능하죠. 참, 준공이.

지금까지는 1건도 증감이 없을 수는 없겠네요?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에 대해서, 처음에 나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공사를 하는 업체가 급수를 단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급수공사 하다가 단수된 부분은…

일부 회사에서 상수도, 우리 수도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아,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할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미리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제수변을 잠급니다. 잠그는데, 제수변을 잠가 놓고 땅을 굴착하다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 재난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 그것은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은…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네, 그죠?

예. 이것은 우리 재난선포가 되었을 때…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인가 그게 약 69%밖에 안 돼요. 30%는 물이 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들은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그게 수돗물 공급처에서 가정까지 가는데 30% 흘린다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유수율 관계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어딘지 몰라도 관리나 부실하면 그 관계를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그거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30%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100톤의 물을 갖다가 마지막 공급지까지는 70톤이 공급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관계를 한 번 검토를…

노후관로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것은 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그걸로 보면 우리 상수도 보급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주철관으로 상수도관을 해놨기 때문에 녹이 슬고, 또 이음에 누수가 생기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로를 매설하고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벌로 사실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관로관은 교체가 어느 정도 많이 되었죠. 되었는데, 돈만 많으면 누수율 제로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재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차 검토를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앞에 가스도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그래 가지고 계량기 조작도 많았거든요.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그것도 특수한 층에서 특수가 있고, 쓰는 것도 누수 발생이 되려면 같은 뜻입니다.

집에서 계량기 돌아가는 그것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수율에 안 들어가요.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요구해 가지고 유수율이 정확하게 몇% 정도 되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역사적인 사업을, 우리 유수율하고, 최근 3년간 정도의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2013년 결산 검사, 군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2014-27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신축 함양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완충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통합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제고이며, 둘째,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한 건과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소로 2-14호선 양측 완충녹지는 현재 당해 규정의 폐지 및 완충녹지 기능이 미비하여 폐지하는 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9,980㎡의 공공청사 군계획시설을 신설하고, 1만 1,551㎡의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시설내용은 업무시설로 본관면적 1,230㎡, 종합검정실 468㎡, 농산물가공센터 558㎡이며, 기반시설로 도로길이 695m, 주차장면적 3,252㎡-108면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과 원예시범포 등 녹지면적은 3만 4,982㎡입니다. 사업비는 125억으로서 국비 46억, 도비 10억, 군비 69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붙임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 18일 제202회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 군수님, 군의회의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군관리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 편입부지 매입보상 실시를 거쳐, 올해 8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쯤 관련기관 및 실과협의의견 검토 및 반영유무를 결정하고, 10월과 11월 두 달간 함양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거쳐 12월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험연구, 현장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행정 실현과 미래지향적이고 완벽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농업인 위상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유성학입니다. 이 사업비가 총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25억입니다.

125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것 과장님 알아보겠어요? 이 지금 복사도 이상한데,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나는 이 부분에 전문가인데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자료준비 할 때, 이것 몇 부 지금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들 주면서 이렇게 깜깜하게 식별 가능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음부터 칼라는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돈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를 설명하면서, 이게 뭐 내가 지금 봐도 전혀 어딘가도 분간이 안 되고 식별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보고 드릴 때 일단 주차공간을 108대 정도 마련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당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에서도 많이 선진지 견학이든 안 그러면 관광객들이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큰 주차시설이,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13년도 사업비다 보니까 2014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중으로 일단 계약체결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 향후 사업하는데 반영을 다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죠?

예.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온 게 46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분으로서 도비가 46억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균형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가용재원 확보차원에서 군비는 삭감을 시켰고요, 또 올해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넘어온 것은 46억 정도는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정대로만 진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오늘 그 건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다, 이건 뭐 70평 가공센터가 공장이 되겠습니까?

당일 임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계신데, 농산물가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소장이 향후 70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올해 중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기준으로 볼 때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2013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100억이 넘어가면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데에서 투융자심사 부분이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때 당일 소장이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충녹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풀기 쉬운데 이것은 어찌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까? 법률 검토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완충녹지 부분은, 2010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부분은 당해 규정이 폐지된 게 2010년도 3월 16일 폐지가 되어서 완충녹지 기능이 미비해서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깨끗이 확인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 투자가 얼마 됩니까?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원계획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20억입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다 도비입니까?

도비 10억하고요, 지사가 우리 군에 왔을 때 지원받은 10억하고, 그 다음 매칭부분으로 저희들 10억하고 20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부 우리 농가에 소규모로 가공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셨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아, 이 소관이 아닙니까?

예.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자원과 소관이에요?

예.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질의할 게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중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도비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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