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용균
이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3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본청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읍면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주면, 대병면,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용주면에서는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용주면장 옥철호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은 용주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이갑생 부면장입니다. 홍경희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신권준 환경개발계장입니다. 김신혜 주민복지계장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 조삼술위원님, 배몽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의계약관련해서 이야기되는데 용주는 낙찰률이 86%에서 98%까지 차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 93%, 97%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낙찰률을 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줍니다만 사업이 어렵고 나쁜 민원이 있는 이런 부분은 큰 낙찰율을 주고 또 평범한 이런 부분은 평균적으로 93%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반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면은 보면 거의 1%, 2% 내에서 평준화 시킨 면이 많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장점이 많겠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평균적으로 93%, 94% 됩니다만 98% 된 것은 팔각정 이 부분이 2건 정도 됩니다. 팔각정 부분은 업체들이 대부분 2,000만원 가지고는 약해서 안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율을 높게 준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면에서 각급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자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한 면당 1년에 60개, 70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1년에 1˜2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하자보수검사는 규정에 의해서 연간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자가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검사를 안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먼저 이의가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수해 나가고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용주면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160명 같으면 용주면이 2,500명인데 많은 숫자 같거든요. 많은 숫자인데 실제 이 분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착하는데 실제로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생깁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용주는 지리적으로 보면 댐 주변, 읍하고 가까운 부분으로 귀농인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부분 민원이 한 집 들어와서 건의를 하고 진입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3집 이상 집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용주 세트가 있는 가호리마을 이런 부락하고또 댐하고 붙는 것은 죽죽 이런 데는 땅값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르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분들 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분하고 유대적으로 주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조댐 지나서 강 건너 그쪽에 보면 와룡산 아래에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집단적으로 10명 정도 민원이 오셔가지고 길을 내달라 정착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오셨어요. 길을 내주고 싶어도 길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땅 소유자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외지에 있고 해서 땅 문제가 있어서 못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사업 중에 어르신지킴이 활력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로 공무원 숫자는 그렇다쳐도 공중보건의하고 마을을 돌려고 하면 혼자서 하기가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읍하고 가까우니까 혹시 공중보건의사가 안 되면 보건소에 지원을 받고 방문하는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니기도 하고 활용을 하는 데까지는 해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인력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지원은 어렵고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면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주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도세가 343만6,000원이고 군세는 611만8,000원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 내에 전액이 징수할 대책이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밑에 보시면 체납대비 2013년도 징수, 2014년 징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용주면은 다른 데보다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600만원, 1,400만원 정도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이장님들하고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영 많으면 징수하기 힘이 들 건데 타 면보다 적기 때문에 징수를,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저희들은 공장도 없고 가야 이런 데는 공장도 있고 고질체납자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공장도 없고 체납액은 다른 면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에 군부에서 1위를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작년에는 2위를 했는데 올해는 1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용주면에 지금 인구는 얼마입니까? 8월말이나 9월말 정도로. 8월말 인구가 보고서에 있는 대로 2,547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때.
2013년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다 그죠? 말보다는.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작년도에 용주면이 인구증가 시책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나갔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등을 하신다고 너무 무리수를 하신 거는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60명 줄기는 줄었는데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농촌 지역은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읍면에서 매년 보면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가회 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떨어진 사람이 민원도 있고 한데 용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선발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초소근무 2명, 기동감시원 6명, 8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할 때 관련 농민단체라든지 단체를 포함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나오는 대로 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네요?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작년도에 8명 했는데 17명, 8명 2대1 정도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차이가 많더라구요. 어떤 데는 하려는 사람이 없고 어떤 데는 있고 해서 용주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죠?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 6, 7, 8월이 되면 마을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면에서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 모기가 많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용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민원은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저희는 방역인부를 너무 젊은 층도 아니고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50대 정도 하니까 그 분이 착실히 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 일단 방역은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면장님 지난번에 같이 이 귀농인들 집 방문도 해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용주면장
오신 분들 지역주민하고 잘 지내고 있고 저희들하고도 자리 몇 번 했고 밥자리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특별한 말썽이 없으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병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대병면장 강도순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음은 대병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대병면 부면장을 비롯해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부면장. 산업지도계장 이현석계장입니다. 환경개발계장 박태영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계장 정영화계장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대병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조삼술위원님, 이용균위원님, 배몽희위원님 께 감사를 드리며 제194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공히 타 면도 대병면과 유사한 입장인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두 지적되는 사항으로 대병면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율이 최저 91%에서 최고는 98%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설계와 관계없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낙찰율을 조금 증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이 공히 딴 면도 거의 유사한데. 대병면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같은 낙찰률을 수립하겠고 자재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기술 분야 토목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공사다 저쪽은 그래도 수월한 공사다 해서 93%에서 95% 사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업자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기보다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질의 부분은 아니고 대병면이인구가 좀 늘고 있는 희귀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합천군 전체적으로 봐서. 읍 빼고 나면 2군데 정도 인구가 조금 늘고 줄고 합니다. 5˜10명 선에서 늘고 줄고 하는데. 대병이 외곽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입인구도 늘고 출생인구도 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입자 관리나 신규로 출생하는 애들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셔서 이런 게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전입자 수가 더 늘고 출생자도 더 늘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대병에 인구가 좀 늘 수 있는 것 함양-울산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고 주민생활 이런 부분에 주변환경이 좋다 보니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함양-울산선이 개설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대병안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개설되고 나서 원활히 도시계획으로서 원만한 지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인구증가 유입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개설시작을 해 버리면 땅값이 올라서 도저히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서 대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앞전에 거창군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자유게시판에 좋은 글이 올라왔던데 젊은 부부인데 어린애들이 딸려 있더라구요. 자기들도 도시 살다가 시골로 가서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거창뿐만 아니라 합천, 함양, 산청해서 이쪽으로 해서 알아본 모양인데 알아본 결과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잘 된 데가 그나마 거창이더라. 보낼만한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 시설도 좋고 이런데 합천하고 산청, 함양을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결국 다른 환경보다 애들 크는 환경 때문에 거창에 자리를 잡았다는 홈페이지에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특히 대병같은 경우는 출생율도 타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로 1명, 2명, 제법 큰 면도 10명 선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대병도 어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측된다면 이런 인프라가먼저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애들 맡길만한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주환경이 구성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면장님께서 정주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정주환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어린이가 태어나고 하는 데가 합천읍도 몇 명 되지만 대병에서도 태어나는데 어린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첫째 만들어져야 뭔가그 지역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 군데 어린이집이 있다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군수님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대병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현재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인구부분에서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 인구가 5,000명입니다. 대병 인구가 2,000명 조금 더 되는데 중학교 하나에 학생 수로 따지면 지금 75명대 117명인데 이런 부분들에 면장님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병중학교를 정말 명문중학교로 만들려고 하면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명실공히 합천에서 대병중학교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게요. 대병면에 체납액이 2013년도 도세가 647만5,000원, 군세가 2,031만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천 관내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회수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체납관계는 보통 외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대병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병에 외지에서 토지를 많이 사가지고 저기에 따른 세금,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타지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살지 않고 주소만 우선 옮겨놓고 매입하고 다시 투기성 세금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지 싶은데?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그런 부분은 외지에 있는 담당마을별로 그 지역에 있는 세원을 마을별로 선별해서 전화도 하고 해서 최대한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1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헛개나무 생산시범해서3만주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2014년 3월에 심었다고?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군수님 순시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타당성이 없다 처음에는 헛개나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예산확보도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밑에 2014년 3월에 식재했다고 되어 있어서.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계획이 그렇게 하겠다 일정이고 잘못되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옆에 있는 청정미나리 사업은 시행했죠? 그것도 시행을 못했습니까?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아직 안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것도 계획입니까?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거기는 청정미나리는 수자원공사구역의 특수시책이고 그 밑 구역 안에 식재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1억이고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네요?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예. 당초 계획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이 부분은 앞으로 수질도 상당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하면 상당히, 서로 협의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시겠다면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5동이면 한 동씩?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그리 하는데 그 구역이 개인 구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구역안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한 동씩 임대를 해서?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함께 그룹으로 만들 어서 하겠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미나리사업은 여기 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합천 관내에 가야도 있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걸 세심하게 살펴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설 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도순
강도순대병면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음 감사일정인 봉산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삼술
조삼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봉산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봉산면장 박정갑
삼술
조삼술위원장
다음은 봉산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재하 총무담당. 강병찬 환경개발담당. 박수영 산업지도담당. 김창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장
봉산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삼술위원님, 이용균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삼술
조삼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2013년도 하자보수, 하자검사에 대해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하자보수는,
몽희
배몽희위원
하자검사요.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하자검사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석축배불림 현상은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다니다 보니까 발견된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를 보수를 해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앞으로 검사를 잘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면사무소에서 1년에 50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봉산면도 역시 수의계약 낙찰률이 91%, 많게는 95%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낙찰률을 좀더 평균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저도 면단위에는 처음 근무를 해 봤는데 공사가 많아봤자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인데 그 중에서 관급자재를 빼고 나니까 일을 하는 곳은 거의 다 촌 골짜기 안에 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앞으로 공정이나 이런 걸 봐서 쉬운 데는 최대한 저희도 예산절약에 맞추고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 한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장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고 했습니다. 어느 면 할 것 없이 다녀보면 다 비슷비슷 합니다. 대충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3년도, 2014년에 올해 소류지 보수공사가 많았네요. 전년도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2014년도 사업에 보면 소류지공사 긴급보수 여러 가지 보수를 4˜5가지 하신 것 같더라구요. 특별히 올해만 이렇게 보수하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올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소류지 많이 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늘상 소류지 이런 부분이 앞전에 사고도 나고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전년도 보니까 사업한 게 거의 없더라구요. 올해 유독 4건, 5건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2014년도 사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군도7호선 법면정비사업이 있는데 군도7호선은, 군도 같으면 군에서 직접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면에 내려줘 가지고 하는데.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군에서 소액이라고 보고 넘겨준.
용균
이용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마디 하면 계산 쪽 행정업무 보기가 참 힘들죠? 멀고.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저희들이 댐이라는 특성상 대병쪽으로 술곡에서부터 다시 계산쪽으로 가려면 도로 자체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다리 하나 놔달라고 건의를 하셔보세요. 수자원에 행정이 너무 힘이 들어서행정하기 힘이 드니까 적당한 위치에교량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를, 요구를 한번 하는 것도 다음에 일을 하는데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내년도 수자원에서 봉산에 결정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산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들은 바 있습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예. 지금 하려고 부지 물색 중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사업을 대병에 해야 된다고 세우고 했는데 봉산으로 간 것 같더라구요.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무튼 부지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장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마다 산불감시원 문제를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산불감시원 지원자가 많은 데는 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더라구요. 봉산은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싸우기도 합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지금 서로 하려고 지금부터 벌써.
몽희
배몽희위원
어떤 면은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면은 봉산도 먹고 살기 어려운가... 하여튼 그런 데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은 2014년도에 16년도까지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되었죠?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지금 현재 토공은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안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관광지 새터지구라고 관광지에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산을 깎아버리고 캠핑장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 주 내용이 그것이고 합천호와 연계해서 수중 카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이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거다 그죠?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봉산소재지를 중심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아, 이름만 걸고?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다른 부락에는 이름만 있지 크게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름 걸었으면 거기에 짐을 지려고 하지 싶은데요?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거기는 조그마한.
몽희
배몽희위원
소재지 관광지 인프라쪽으로?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주가 관광인프라 에 들어갑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완공은 2016년이죠?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저희 가회면도 올해기본설계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고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봉산면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벌써 60억, 7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뭔가 남는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앞으로 잘 시행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 볼 게 있습니다. 선착장 내려가는 부분에 옆으로 주차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선착장 내려가는 부분에요?
삼술
조삼술위원장
예. 그쪽으로 선착장 옆으로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선착장 내려가는 오른쪽으로?
정갑
박정갑봉산면장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선착장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 내려가는 부분에 어업계가 있었다 아닙니까? 모터보터업체가 어업계가 밑으로 동네쪽으로 밀려가버렸거든요. 그쪽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쪽에 주차장 관계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장
지난 광특사업으로 내려가는 곳에 좌우로 주차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댐수변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앞전 댐관리단에서 수변구역 내에 지장물로서 포장이 어려운 시설이라서 성토해서 그냥 자연상태의 수면을 사용하는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천댐 수변공간이다 보니까 콘크리트시설물이라든지 포장은 수자원에서는 협의 차원에서 어렵다는 쪽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포장하는 방법을 그런 토공식으로 하려는 쪽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고향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고향에 오셨으니까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예정된 2014년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에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종료
용균
이용균감사위원
위원, 조삼술 위원, 배몽희 위원.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용주면장옥철호 대병면장강도순 봉산면장박정갑
직원
무직원출석사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