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일 수요일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신윤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외 증인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 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병호 기획담당입니다. 장인영 예산담당입니다. 김부환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정귀영 감사담당입니다. 우수민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장소 여건상 7급 이하 직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정현심 주무관입니다.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경아 주무관입니다. 구정 업무계획을 담당하는 행정7급 김은영 주무관입니다.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미선 주무관입니다. 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주향 주무관입니다. 사업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 주무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선배 주무관입니다.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미순 주무관입니다. 통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성춘화 주무관입니다.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미애 주무관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황경아 주무관입니다. 기술 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은락 주무관입니다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보혜 주무관입니다. 규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타 수감 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 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윤기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자료 제출을 한 2건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말이 많은 거제동 둥지어린이집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국비 교부금을 신청했죠?

김원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 소관 부서에서 시 관련 부서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실장님께서.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동 둥지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국비 교부금 5억 원을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정부에 제출했던 교부금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본 감사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여기서 보니까 총 52건 중 39건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75% 정도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죠?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기획행정하고 사회도시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우리 기획행정 부분에 접수됐던 부분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감사 때나 우리 예산 이런 때 보면 참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앞 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 가지고 아마 수정 반영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냐면요. 실질적으로 5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역발전기금 운용 개요를 보시면 그 목적을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그리고 밑에 용도를 보시면요. 첫째,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또 두 번째, ‘문화재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지금 현재 용도가 이 두 가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두 번째 같은 문화재보호나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국비나 시비로 인해 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1번도 보면 전부 복지시설, 복지시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특히 주민복지시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 기능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동 기능을 잘만 강화를 시킨다면 주민복지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용도 부분에 대해서 꼭 이 공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보다는 동 주민센터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가 가미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특히 거제2동 같은 경우는 물론 사회복지관이 옆에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문화 강좌 개설할 수 있는 상당히 여건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사회복지관에 다해 버리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거제사회복지관이든 거제2동 동사건 어느 게 먼저를 떠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했다면 사회복지관 안에도 충분하게 거제2동 동사가 들어갈 수 있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제2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좌를 개설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연산9동 같은 경우는 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모임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 단체에는 식당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산9동 같은 데는 문화 강좌 개설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강좌 개설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 작은 축소판이라 한다면 동 주민센터인데 동 주민센터 기능이 먼저 강화되고 난 뒤에 다른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동 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면서 물론 어떤 동은 모르겠어요. 순위가 아주 낮은 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안에 동사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부지 확보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나중에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하든 이래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좀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의견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 부분인데요. 위원회 운영 부분 그 부분이 63페이지, 거기 보면 전부 다 결정사항을 보면 원안가결, 원안가결 또 일부는 수정가결, 부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이 안건들이 아주 완벽하게 돼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꼭 부결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집행부의 안들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100% 가결이라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게 부결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만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좀 어느 정도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건데 너무 원안가결이 많아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산4재건축구역의 기금 운용 부분은 저번에 잘못된 부분은 바꿔졌는데 지금 연산4재개발 지역이 있죠? 연제구청 뒤에.

예.

그리고 5재개발 구역도 붙어 있죠?

……

옆에,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공용도로 매각 대금이 기금 수입에 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측되는 기간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발전기금으로, 공용도로를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저게 사업을 하면서 공용도로를 매각을 해가 얼마 들어올지 그 부분은 아마 재무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그걸 사업 계획하고 진행사항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그 면적은 이미 고정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공용도로 면적은 나와 있으니까 감정가액만 나오면 예상치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공용도로 매각 대금 이 업무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공용 부지는 용도 폐지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가 그 수입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우리 수입을 잡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공용도로는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이 구로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를 아마 하시려 하면 재무과나 안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 자료를, 하여튼 그 일관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 양해하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야 될지 위원님 이야기는 저한테 하시면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온다면 그 법 조항이나 그걸 내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시기라든지 금액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위에 내나 페이지 수는 15페이지 걸 보고 하는데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작년도에 보건소에 상당히 해소된 걸로 아는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 했는데 이 계획이 남아있다면 이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계획은 작년에 세워서 구의회에도 하나 제출을 했는데,

100%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분야가 있는지?

예, 여기에 전환 대상이 6명이 있습니다. 6명 있는데 지금 우리 여건상 그것은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재정 여건 봐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시 업무에 종사하면서 1년에 11개월인가 계약을 해서 끝내고 하는 경우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간제는 1년 상시 고용은 못하고요. 단, 예외 조항으로 국비를 보조 받으면서 하는 사회복지과, 그러니 복지정책과하고 보면 의료급여사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시로 고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창구로 또 제출을 하고 했는데 그 계획서는 그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예상치 부분만 알면 되니까 앞으로 발생될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할 겁니다.

없어야 되겠죠.

재정 여건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어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전에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적으로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서 지금 그리 쭉 해서 온 거거든요. 이걸 계속 상시로 고용을 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작년에 의회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하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 때문에 바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상시 고용자, 지금 말하는 간호사,

예, 의료급여사하고 통합사례관리사.

그 부분은 다 해소된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일괄해서 다 해소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방문 간호사는 그래 했습니다. 방문 간호사 12명은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사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 그 다음에,

예외로 할 수 있게 돼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재정 여건도 그렇고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상시 고용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상시 고용 체제를 11개월로 끊어서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일을 시키면서 꼼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어느 분야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는 59페이지인데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1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15억 8,000이 집행됐죠? 근데 여기에 자활센터에 인력이라든지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17억이 지원됐으면 17억을 훨씬 넘는 수입이나 또 발생돼서 인건비면 인건비 또는 직업 창출한데 대한 이런 비용이 나갔을 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제가,

요 부분은,

결산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각 단체에 집행하고 나면 전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생활보장과 소관인가 복지정책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다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민간위탁금 지원 단체 현황도 내라 해서 총괄적으로 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 나중에 감사를 하실 때 질의,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긴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까?

예.

그러면 17억이나 지원하는데 감사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자활센터 이런데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예, 지도 점검을 하고 정산 부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 현황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내가 왜 이러는가 하면 표본으로 하나만 요구한 거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 지원 단체를 다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럼 제가,

아마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필요하다 내 그런 뜻에서,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우리가 감사는 일반 단체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마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도 감독 부서가 따로 있고 민간을 대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는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해 주면서 단체에 지도 감독 업무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래 지도 감독은 해도 나중에 감사는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원래 민간인한테 할 때는 지도 감독하라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전부 다 정산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전부 다 받거든요. 연말 되면 받고 또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게 말이 지도 감독이지 원래 감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다른데 복지정책과 자체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거기에 17억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 우리 동에 가면 종합 감사라 하고 각 부서에는 그 업무에 따라서 부분 감사를 하는데 해도 복지정책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지, 이런 부분 자활센터에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정산을 받았느냐, 그 부분만 하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 단체에서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하고 세부 내역에 대한 감사는 정산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다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면서.

그럼 내가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78페이지 자료 6번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최근 5년간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은 종종 개편이 될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 개편 시 부서 이름을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 주시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업무가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본 위원이 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체육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 공보, 이질적인 업무들이 집중돼 있는데 이에 반해 총무과는 실질적인 업무가 좀 경미한 것 같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 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재검토 의향은 없습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향후 인력 진단이라든지 조직 개편 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지구에 재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예, 바로 뒤 구청 뒤편 말이지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개발 매각 대금으로 들어오면 어디에 쓰일 건지 대충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내나 같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매각 대금이 지역발전기금으로 세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재개발 이 구역 안에 있는 공용도로는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아마 구에서 매각을 해가 그 돈을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개발지역 내에 다른 공공시설을, 공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소관이 건축과 업무가 되다 보니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연산1동 연산자이아파트 지을 때 그 부분하고 연산8동에 포스코하고 저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것은 개인업자가 그 지역을 전부 다 주택을 짓고 할 때에는 그 안에, 부지 안에 공용도로 있을 때는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수입은 지역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공용도로는 매각해서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아마 안에 공용도로도 있지만 매각해서 수입 대금에 안 들어온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내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자체는 구 땅이 아닙니까?

맞는데요. 맞는데 주택재개발 이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 안에 공용부지는 매각하면 그 돈을 구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구 내에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그대로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건축과장이 아니라서 답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아마 정확한 것은 그 돈을 단지 내에 공용도로를 매각해서 우리 구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세입으로는 안 들어온다는 것은 명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 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쓴다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는 몰라서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연산자이아파트하고 연산8동 포스코 그 사업 개발지 내에 우리 공용도로 매각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기 실장님, 방금 우리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로 연산4동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4지역이죠?

4지역.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이 다 났지 않습니까?

예, 사업 승인 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죠? 그러한데 저기 우리 구유지 도로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동은 자이하고, 8동은 전체 매입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에 도로 보상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재개발이 된다 한다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보면 도로부지를 어떤 용도로 쓴다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그래 제가,

잘 모르시겠다고 우리 실장님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자꾸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작은 공원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은데 해당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는데 나중에 거기 우리 공용,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예, 건축과에 통보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도 하는 셈 치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총무국장 김정순 외 증인

김정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 말씀, 총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순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조귀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정승모 재무과장입니다. 다음, 구병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이선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은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과별 6, 7급 관계 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정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정순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정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시헌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유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노환창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인사, 교육을 담당하는 김훈 직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원 직원입니다. 다음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순 직원입니다. 다음은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지영 직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 지도 및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진 직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길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여론 동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국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화 직원입니다. (담당․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현원 관리, 그러니까 정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원이 33명, 별도 정원이 41명, 그럼 우리 구에서 급여 또는 인건비가 나가는 총인원은 589명 정원 중에서 55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41명 별도 정원이 556명 안에 포함 안 된 거죠?

예.

그럼 정원은 556명 플러스 별도 정원을 하게 되면 597명이 되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정원은 지금 우리 정원이 589명이고 현원이 556명인데 41명 공로연수, 교육 파견, 육아휴직 이런 직원은 589명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연제구에 총 인원은 이 41명도 연제구에 소속한 공무원이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소속한 공무원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13년도 8월 중에 우리 특히 보건소를, 주변에 비정규직을 12명인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작년 2013년도 의회와 협의가 돼서 2014년도에 기간제근로자 1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2명입니까?

예, 12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와 전환돼서 상시직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까? 어째 됩니까?

예,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러면 상시직으로 전환 됐을 전후에 급여나 뭐 다른 것이 총액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1년에 우리가 200일 정도 기간제를 쓰던 것을 상시 1년 365일 중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급여로 가게 되는데 기간제보다는 호봉이 올라갑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호봉제를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간제할 때와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나서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무기계약직이 호봉이 올라가고 처우가 개선되게 되면 임금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구비 지원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

구비가 그러니까 기간제 쓸 때도 구비를 지원 했었고 무기계약직이 돼도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가 되더라도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게 할 건 없지만 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데 대해서 급여라든지 그 차이점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세요.

그 차이점을 자료로 산정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뜻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 뭔가는 달라져야 되고 대우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근무 여건도 좋아져야 될 텐데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부분, 이 비용이 거의 국고에서 지원되는 그대로죠?

이것은 국고,

국고 비용 아닙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로서 아마 방문 간호사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는 구비가 지출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는 없지만 앞으로는 구비가 들어갈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의 그 취지를 알아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상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94페이지 9번,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표창 감사패 수여 현황이 한 316개가 됩니다. 이래 되면 사실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에 25개 정도의 표창 관계가 있는데 너무 표창자, 이건 너무 남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표창 받는 사람의 의미도 그것하고 물론 받는 것은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많은 직원이나 많은 분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1년 통계 그걸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한 해 동안 주민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현황을 보면 316명입니다. 그 중에 표창장이 259개, 감사패가 38개, 공로패 19개, 공로패는 퇴임하는 통장님들에게 드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한 4년 동안을 표창 감사패 현황을 뽑아 보니까 대부분 300에서 250개 정도 그렇게 나갔습디다. 그리고 250개 나간 데도 있고 305개 나간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다 싶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각 단체나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시키고 또 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평상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그 수준 정도는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표창 관계가 너무 남발함으로 해가지고 표창 받는 사람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표창자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어떤 단체 그 다음에 어디에 했는지 1년 동안 표창자의 현황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가보상을 며칠간 보상을 하셨습니까?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최고 쓸 수 있는 연간 일수가 21일입니다. 21일 인데 그 중에서 개인이 필요할 때 연가를 쓴다든지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일, 최고 17일까지 연가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찾게 되면 15일, 10일 이렇게 다양하게 나간 사항인데 최고가 17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20일,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사람이 17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연간 23일, 최고 23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물론,

제가 아까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해서 평균을 17일로 계산했는데 17일 하다 보면 직원이 17일이 평균인데 한 사람은 11일만 찾게 되면 나머지 남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만큼은 안 찾은 직원한테 갔기 때문에 최고 20일까지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 사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헌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 5일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눈치 보고 연가를 안 찾는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보다는 개인 업무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찾아 먹고 아닐 경우에는 또 연가 보상이 있으니까 필요치 않은 연가는 아마 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건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총괄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무기계약직 정수 관리는 기획감사실이고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여 고용을 안정시킨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정규화 됨으로 해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들은 노조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협상이 되므로 매년 임금이 상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구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양면이 있음으로 해서 본 위원은 이제 무기계약직의 인사 관리도 일반 공무원들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무기계약직도 근태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기고 있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뭔지 제가 지금,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됨으로 해가지고 순환 전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순환해 가지고 업무 부서도 바꾸고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순환 전보를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의원 발의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순환했지만 순환 업무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질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순환 업무를 병행한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 순환 전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체 현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보면 특수한 업무의 성격에 맞게 그 자격을 가지고 채용되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디다. 그래서 현업 직원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 취업상담사 같으면 취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직원처럼 순환 보직을 하는 것은 정말 애로 사항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현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사무 업무를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전환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해 봤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 부서 여건상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환 배치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직종 내에서 부서 간에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3년 이상 된 직원을 올해 하반기 중 해 볼까 했는데 그 부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한번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더해 보고 전환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 전에 의회 감사 시에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보완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당일 5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달라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허정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사무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동 순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접수가 80건 됐는데 반영이 64건 같으면 한 80%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류가 8건이고 불가가 8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구의회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자기 지역구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고 또 보류와 불가 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접수 처리 현황을 우리 의회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각 사업장의 불용액을 한번 봐 주세요. 타 과의 사업들에 비해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억 9,000여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또 인사관리 부분은 한 1억 2,4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 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나 치밀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하게 되면 타 재원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고 재원의 용도가 뚝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성격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본봉이나 각종 수당 등을 봉급 평균 호봉보다 1호봉 상위 호봉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9억 9,2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 위탁교육비에서 보면 1,700만 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매년 보면 교육원이나 이런데 가서 서울에 출장을 간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원들이 그 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불용액으로 봤을 때는 11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좀 과다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원들 봉급에 이런 것이 여타 계산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좀 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서 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4조를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갑”은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을”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운영 경비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달라는 대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경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보험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의 약 몇 퍼센트 이상은 사업비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제3조 위탁기간도 2년하고 그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를 정하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5조 센터장의 선임 조항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센터장 말고도 직원들이 있을 텐데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련 조례도 있고 채용 직원의 수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만큼 그렇게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70%가 국비고 30%가 지방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상한 기준이 딱딱 있고 직원 숫자도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직원 숫자도 정해지고 이렇게 조례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에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게 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센터장의 자격 요건도 좀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연령이라든지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연간 사업 집행 후 정산 보고 및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 분기별로 사업을 하고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가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산 보고에서 저희들이 잘된 부분이나 못된 부분 이렇게 다 검토를 해서 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도 지금까지 정산에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지도 점검함에 있어 가지고 시정 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추징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약간의 시정 조치 이런 내용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정순 총무과장님, 제가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몇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산집행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8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800만 원이 지금 지출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현황과 인건비 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