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6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결정가구 위기사유별 현황이 있는데요. 일단 2013년도에 지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관련법이 긴급 복지지원법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조례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점은 뭐냐 하면 지원가구 위기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이 주 소득자 소득상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성폭력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기초해 가지고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자체장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총 460건 중에 190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래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준이 되고 또한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자체장 인정이라고 하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50%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의무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수혜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국가의 의무, 우리의 권리라기보다는 지자체장의 결정권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들이 저는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90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별로 묶어서 190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유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요인들의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예를 들면 주 소득자 소득상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지원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지금 190건 분석해 보면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 위임이 된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190건에 대해서 전수 자료하고요. 근거는 짧게 정리하고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를 만약에 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보통 제일 마지막 항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항목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기본 권리로 줘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된 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 130쪽에 보면 재해구호물자를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이게 지금 관련법이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당시에 사회복지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달라지는 환경, 변화되는 환경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일단 오래되지 않아서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관되어 있지 않아요. 방재부터 그 다음에 피해접수, 복구 그 다음에 이후 사후처리,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재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기능을 하는 과가 있고 부서에서 일관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양 창고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함양 창고가 왜 있습니까?

함양 창고가 있는데 이게 왜 존재합니까?

지금 이렇게 함양창고 이것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안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함양 창고를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에 기초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소방방재청이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률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해구호법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단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남 함양 창고에 우리 몫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업무도 업무지만 이번에 8월 25일 폭우가 있었을 때 우리가 동별로 양수기나 펌프 이런 게 한 1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난 지역, 재난이 크게 발생한 지역에 물품이 전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가 많이 침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전달이 안 돼요. 왜? 침수가 되어 있으니까 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 지역에 물품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지근거리에서 재난물품이 지원되고 또는 재해구호물자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업무도 관리를 당연히 재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함양 창고에 있는 부분 그거거든요. 국가적인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몫까지 다른 지역에 전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광역단위에, 그런데 저는 함양이 여기서 2시간 반 거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운영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 문제지만 부산시 단위에 최소한 지근거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해구호물자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연제구 내에서도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민이 발생하면 어디로 모십니까?

학교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되어 있는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 해 주시고요.

거제동에 갔을 때 사실은 교대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혹시 이재민이 발생할까봐 그쪽에 연락을 취하고 했는데 우리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측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큰 사고가 아주 참사로까지 연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해 놨다고 해 놨지만 제대로 마킹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담당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 이 업무는 이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총괄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이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양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호물자라든지 취사구호물자라든지 제대로 있는 건지 우리도 가본 적도 없어요. 가 본적 있습니까? 혹시. 함양 창고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재난관리 또는 재난대책 이건 지금 수정되어야 된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업무 이관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야 된다면 개선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창고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물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달체계도 확인보시고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9월 18일에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중심에 놓는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조례 내용들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쭉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인 내용으로 놓고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개념정립 정도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 될 건데 개념을 정립하면서 현실에서 이 사례관리가 더 제대로 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보다 건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통합사례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또는 드림스타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빠르게 고용안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수혜자들이나 만나고 이렇게 하면 물어보는 게 계약이 언제 끝나냐? 바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사회복지에서는 라포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유실된다는 거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나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은 수혜자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긍지 높게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놓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보건소 올해 3월부터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향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는 정년보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호봉도 올라가게 될 거고 예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현실에서는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발표로도 이미 많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환하는데 있어서 힘이 실렸고 또 전환했을 때 사실은 현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급여가 낮아진 분들도 계셨지만 감내하고 오히려 서비스를 더 잘하려고 하면 고용이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셨던 거죠. 지자체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국가에서 방문간호사 전환하라고 하니까 2년이 되기 전에 수십 명 해고하고 이런 비극적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천안입니까? 여기서는 전원 전환을 한다 그러거든요. 당시에는 고용개선지침에 일부 언급은 되었지만 빠져있었던 분들인데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1년 연장계약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현원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성발전기금 통장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입출금 통장을 찾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까지 어려우면 내일까지 주셔도 되고요. 입출금 통장이 따로 있죠? (｢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입출금 내역서에, 하는｣ 공무원 있음) 내역이 따로 있죠? 내역을 그러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아동 보호 지역 연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2011년 12월 30일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현황이 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2회?

2013년에 2회 그리고 올해는 1회 했고. 관련 활동들이 어떤 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08년도부터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제출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보통 2011년도에 많은 자치구에서 전국 200여개 자치구에서 이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역연대가 꾸려졌는데 기존에 협의체로 있다가 연대라고 바뀐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한 지 3년 정도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름만 있는 상태 아니냐, 과연 아동 청소년 보호에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회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참여 기관들을 통해서 협조하고 구성하고 회의 한두 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 실적으로만 본다면 50점 만점에 23점 이정도로 조사가 되는데 실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결국 형식인 거고 실제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따져보면 예를 들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사례개입 실적 이건 위기관리영역으로 해서 조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이 1.97점이에요. 사실상 실제 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당시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는 만든다고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회의 한 차례정도 하는 수준으로 밖에 머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기구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 청소년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국비지원 아닙니까?

작년 13년 결산한 걸 보니까 7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719만 원인가? 거의 다 100% 가까이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사실상은 캠페인, 보여주기 활동 이렇게 주로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최근 조사자료 이런 걸 보면 전국에 24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64곳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유지하는 수준, 그냥 있으니까 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가 돌 하나씩 계속 얹듯이 더 생기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기구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의는 열 수 있지만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걸 구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겠다 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회의 한 번하고 캠페인 한 번하는 수준으로 700여 만 원의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 이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입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살펴보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여성주관대회하고 이주여성 교육 문화 사업 이것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겠지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딱 정해놓은 사업을 수년 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성주관 기념대회, 그 다음에 이주여성 교육, 많은 민간 자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맞게 여성들이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기금은 기본적으로 확충 다 된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기금을 따로 둔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사업을 특화해서 떠밀고 나가자고 따로 만들어 놨는데 기금의 활용 용도라는 게 1년에 7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이전에 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라는 거죠.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금 확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 일부를 기금 조성을 통해 가지고 좀 반영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기존 사업 말고 여러 공모사업들이 진행 되어서 기금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둥지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요.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저도 지난 4년 전부터 풀어왔던 문제이지만 너무 꼬여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둥지 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안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재산취득 동의도 작년 4월에 통과되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이 부분을 할 건지 말 건지 사전 절차를 따로 진행한 건 없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의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취득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사전 절차도 소위원회에서 이행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 의결 전에 예산집행 전에 사전절차 이행 원칙도 지켰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통과시켰던 중요재산취득동의안에는 소재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제동 649에서 766번지 해맞이로 이런 걸로 해서 뒤에 지도도 붙어 있는데 이전 예정지역은 거제4동으로 저희가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과정에서 변경요청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제3동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과정과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집행입니다. 의결된 바가 지방자치법 39조입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변경요청이 있었어야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집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부서장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부지를 되팔아서 세입에 넣고 다시 거제4동으로 찾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거제4동에 원래 있었던 둥지어린이집 정원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둥지어린이집을 그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제4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고민을 해서 여기도 설치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냥 부서에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정하자 어쩌겠냐 이렇게 가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게 골칫덩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었던 건 의회에서 아주 잘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안전문제를 풀려고 기금까지 투입하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부서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풀어가는 데서 보면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변경하는 것은 이건 이미 기이 안이 통과되었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환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승인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질의를 모으셔야 될 건데 그런 식의 대책은 한번 더 지방의회의 의결을 형태만 잡아주는 쭉정이 결정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 식의 대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교부가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현재 어린이집 신축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별도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부서로서는 매우 과감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저희가 분명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풀어가는 과정도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바꾸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얹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연산1동에 있고 거제1동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옛날에는 보육종합지원센터라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고려한다면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은 거제동 지역에 계속 많은 일들이 편중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문화원부터 해가지고 거제2동에도 도서관도 생기고 드림센터도 있고 엄청난 복지자원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3동이나 6동, 8동 이런 지역들은 지금 급격히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떤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제동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제동 지역에 오히려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예산 투여과정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시설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자원이나 복지자원이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3동 6동 지역에 이런 어려운 취약지역들 그 다음에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서 주변의 경기도 부양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작전들을 다양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문화원을 옮길 때도 그렇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려하는 것도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냥 얹는 위주로 간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시설 이용이나 현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계산기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실제로 제 지역은 아니지만 3동 6동쪽으로 좀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많은 이유는 그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거제동에도 국공립 시설이나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늘려 나가야 된다 또는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시지원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치구 차원에서는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들 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구의 상황을 놓고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지원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목표라든지 또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불분명하다 라는 거죠. 예산 사용하는 데서 보면 마인드가 드러나는 건데 이번에도 여전히 비슷하다 그러면 향후에 만들거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구에서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이상 만들기 어려워요. 한 몇 년간은. 그래서 신중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둥지어린이집 신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연제복지관이 있고 거제복지관이 있으면 아이템이 달라요. 연제복지관은 기존에 하는 모든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이라는 아이템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능을 위주로 갈거냐 하는 부분도 그 지역에 거제3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능 위주로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보완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금 있으면 바로 연말입니다. 또 그냥 건물 짓고 보자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충분히 내용 정리를 해서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자체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