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과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으며 10월 1일, 2일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후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일정별로 관계 공무원의 선서,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 및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서면 제출하는 답변자료는 다음날 감사실시 전까지 항목별로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넷째,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담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유의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타 부서에 통보하여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생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출장 중이므로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외 증인
일동착석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생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국외여행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전에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편제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반성룡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해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박재식위원장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박영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민선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최장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석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계획,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혜경 주무관입니다.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희정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강선화 주무관입니다. 이웃돕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나윤숙 주무관입니다.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구영선 주무관입니다. 융자,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수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담당 및 6․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조홍관 과장님 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사업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하고 생업자금 하고 전세자금 세 가지 융자 지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네요. 그 중에 전세자금 융자금 실적이 조금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 어려운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활안정자금에 융자실적이 전무합니다. 과장님,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신청 경로는 한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그 다음 생업자금, 전세자금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추천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분야가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은 저희 구 자금으로 은행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융자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물론 기준도 좀 까다롭지만 까다로운 것은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 일단 기본 홍보가 지금 사실 어느 동에 통장도 잘 모르고 있더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홍보 부족이 제1순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제소식지에 계속 홍보 자료로 게재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융자 신청을 하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또 안내를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홍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내부 심사 대출기준에 의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돈을 은행에 맡겨 가지고 지원하는 분야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쉽게 좀 대출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은행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14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2014도에는 꼭 대출 실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조건이 까다로우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일반인이 융자 신청해서 받는 그런 조건보다는 조금 쉽게 조건을 좀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론 상환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관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리 조례안을 우리가 했습니다. 8월 4일에 한 것 같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바로 그건데, 물론 그 기간은 짧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못 했다는 것은 홍보도 홍보라 하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환기간을 한 2년 연장 했는데 그게 실제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연리 2%로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기간을 연장을 한 그것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자세한 계획안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홍보방법.
재식
박재식위원장
홍보방식,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을 위원입니다. 조홍관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우리 연제구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사회복지사업 실적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요구를 받았죠? 과장님.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런데 125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액, 결산액,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으면 결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세부안 정도는 자료가 많으면 별첨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료 지금 있으십니까? 과장님.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는 있고…
용을
김용을위원
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결산액 전체적으로 집행된 거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출, 결산 내역이 다 있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내부자료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 세부내역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2개소가 있습니다. 연산동 지역에 연제 종합사회복지관, 거제동 지역에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기들 법인 자체 부담하는 부분도 그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순수하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여튼 1년간 2013년 한 해 동안 법인에서 들어온 전입금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것 총 망라해 가지고 전체 예산 수입 지출사항을 제가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로 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출에 앞서서 연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이 부분이 작년에 실시된 것 아닙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예산집행내역과 사업내용은 지금 알고 계신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연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관 자체가 오래되었고 시설물 자체가 조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자리가 원래 상당히 높은 지대가 되다 보니까 건물 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연제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작년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큰 금액을 들여서 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는 월드비전 쪽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구에 요구를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큰 건물관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년 된 걸로 아마 그렇게.
용을
김용을위원
30년 말입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한 30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정확한 년도입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연제 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라고 표현을 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재개발에 포함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이전 계획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이 복지관에 대한 향후 재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현재 재개발이 시작되고 지금 관리처분 단계 정비사업 그 단계까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공사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숙지가 덜 됐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미리 미리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숙지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 또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업 실행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세부 내역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6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결정가구 위기사유별 현황이 있는데요. 일단 2013년도에 지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긴급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 범위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자료에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구비가 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가장이 실직을 한다든지 그 다음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로 대충 크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긴급 지원 대상가구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약 3억 6,6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일단 먼저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에 심의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심의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관련법이 긴급 복지지원법이고.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조례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제가 고민이 되는 점은 뭐냐 하면 지원가구 위기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이 주 소득자 소득상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성폭력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기초해 가지고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자체장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총 460건 중에 190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래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준이 되고 또한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자체장 인정이라고 하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50%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의무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수혜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국가의 의무, 우리의 권리라기보다는 지자체장의 결정권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사유가 쭉 나오고 우리 지자체장이 이외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190건을 지원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할 수 있는 대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지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들이 저는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90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별로 묶어서 190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유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요인들의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예를 들면 주 소득자 소득상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지원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지금 190건 분석해 보면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 위임이 된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190건에 대해서 전수 자료하고요. 근거는 짧게 정리하고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를 만약에 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보통 제일 마지막 항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항목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기본 권리로 줘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된 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 130쪽에 보면 재해구호물자를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지금 관련법이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당시에 사회복지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달라지는 환경, 변화되는 환경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 부분은 시 단위에서도 사회복지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 쪽으로 이 업무가 사실상 집행되고 있는데 재해예방부터 해가지고 이재민발생 전까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재민 발생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물자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연계 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는 이게 일단 오래되지 않아서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관되어 있지 않아요. 방재부터 그 다음에 피해접수, 복구 그 다음에 이후 사후처리,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재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기능을 하는 과가 있고 부서에서 일관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양 창고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함양 창고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함양 창고가 왜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함양 업 …
정현
노정현위원
함양 창고가 있는데 이게 왜 존재합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광역지역에 이 물건을 분산해서 보관할 창고가 없다 보니까 광역적으로 함양에 있는 큰 창고에 소관 부서별로 그렇게…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이렇게 함양창고 이것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인력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안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이걸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함양 창고를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중앙부서의 어느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도 사실상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리가 보게 되면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에 기초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소방방재청이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률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해구호법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단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남 함양 창고에 우리 몫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업무도 업무지만 이번에 8월 25일 폭우가 있었을 때 우리가 동별로 양수기나 펌프 이런 게 한 1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난 지역, 재난이 크게 발생한 지역에 물품이 전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가 많이 침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전달이 안 돼요. 왜? 침수가 되어 있으니까 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 지역에 물품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지근거리에서 재난물품이 지원되고 또는 재해구호물자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업무도 관리를 당연히 재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함양 창고에 있는 부분 그거거든요. 국가적인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몫까지 다른 지역에 전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광역단위에, 그런데 저는 함양이 여기서 2시간 반 거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운영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 문제지만 부산시 단위에 최소한 지근거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해구호물자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연제구 내에서도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민이 발생하면 어디로 모십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이재민이 발생하면 응급 임시 이재민대피소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학교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협약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어디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25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각 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 그 다음 거제교회 이런 종교시설 이런 데 전부 임시 이재민대피소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협약되어 있는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 해 주시고요.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거제동에 갔을 때 사실은 교대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혹시 이재민이 발생할까봐 그쪽에 연락을 취하고 했는데 우리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측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큰 사고가 아주 참사로까지 연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해 놨다고 해 놨지만 제대로 마킹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담당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 이 업무는 이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총괄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이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양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호물자라든지 취사구호물자라든지 제대로 있는 건지 우리도 가본 적도 없어요. 가 본적 있습니까? 혹시. 함양 창고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재난관리 또는 재난대책 이건 지금 수정되어야 된다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업무 이관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야 된다면 개선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함양 창고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물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달체계도 확인보시고요.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노정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확인까지 하고 체계가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왔는지 정리를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9월 18일에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중심에 놓는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시죠?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조례 내용들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쭉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인 내용으로 놓고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개념정립 정도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 될 건데 개념을 정립하면서 현실에서 이 사례관리가 더 제대로 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보다 건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통합사례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또는 드림스타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빠르게 고용안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수혜자들이나 만나고 이렇게 하면 물어보는 게 계약이 언제 끝나냐? 바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사회복지에서는 라포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유실된다는 거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나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은 수혜자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긍지 높게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놓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통합사례 관리사가 드림스타트에 세 명이 있고 희망복지에 세 명이 있고 자활지원계는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 특히 드림스타트에 있는 분들은 전부 2년이 넘었습니다.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근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단기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언젠가는 안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고용을 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조금 불안을 느낄지 모르지만 현재 구청 사정도 감안을 해서 그대로 계속 근로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희가 2013년도에 보건소 올해 3월부터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향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는 정년보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호봉도 올라가게 될 거고 예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현실에서는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발표로도 이미 많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환하는데 있어서 힘이 실렸고 또 전환했을 때 사실은 현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급여가 낮아진 분들도 계셨지만 감내하고 오히려 서비스를 더 잘하려고 하면 고용이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하셨던 거죠. 지자체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국가에서 방문간호사 전환하라고 하니까 2년이 되기 전에 수십 명 해고하고 이런 비극적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천안입니까? 여기서는 전원 전환을 한다 그러거든요. 당시에는 고용개선지침에 일부 언급은 되었지만 빠져있었던 분들인데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1년 연장계약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현원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홍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방금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를 통한 100% 국비지원 사업이며 2009년부터 시행된 게 맞습니까? 이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08년도에 시범사업 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2009년 4월부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습니까? 134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약 3억입니다. 남은 잔액이 756만 5,09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지금 앞으로 석 달이 남았습니다. 인원수가 331명입니다. 지금 해당 아동수가 맞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331명인데 지금 그 756만 5,090원을 가지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1인당 나눠 보니까 얼마 돌아갑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
재식
박재식위원장
2013년도 겁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집행한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요.
재식
박재식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것이지만 이 예산이 그 당시에 집행할 때 이 돈이 3개월 동안에 1인당 나눠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2만 2,855원이다 이 말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된 게 이것을 3개월 동안에 예산 남은 기간에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2014년부터 한다면,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9월 15일, 3개월 남아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없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밑에 내려오면 영역 박스란 봐보세요. 영역 박스를 보면 ‘어머니와 간식만들기’ 그래도 비고 칸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지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우리아이’ 얼마, 한약 지원 기타 등등 비고 칸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면 영역에 이렇게 넣으면 옆에 인지 교육도 옆에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것도 역시 비고 칸을 넣어 가지고 쓴 돈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이렇게 최소한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국비 지원 사업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총 집행액 정도는 기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도 집행된 사항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 지출 사항을 반드시 추가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무 돈 쓴 것은 없고 지금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만 꼭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관
조홍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현장 확인, 동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입니다. 박성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최경희 보육담당입니다. 김갑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흥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및 여성생활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김수경 직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이정아 직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김자희 직원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 아동, 지역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류미령 직원입니다. 다문화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7급 전미경 직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및 일시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손지현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문경미 직원입니다. 아동보육시설 및 출산장려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7급 최사라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여성, 아동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 비해서 노인 복지,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노인 복지 대책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는데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시책 부분도 있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강 관련해 가지고 시에는 하는 걸 추가로 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추석 명절 때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우리구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2016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복지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실제의 계획상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네요?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노인 분들이 이런 실적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하는 온도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언론에서는 노인 복지 시책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노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기초연금 쪽 관련해 가지고 초기에 20만 원을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때문에 20만 원을 다 지급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가 전체의 한 75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가깝게는 접근이 가능한 경로당 노인분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보호를 못 받는 밑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위한 어떤 시책들 또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있는 분들에 위한 어떤 아이들 재롱잔치까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노인들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과장님 이하 직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세의료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연간 보조금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1억 7,200 금년도에 약 1억 6,700 정도.
용을
김용을위원
위탁약정서에 의하면 보조 금액의 15% 본인에게 출연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오늘 현재까지는 법인에서 출연한 금액이 대략 한 어느 정도 금액이겠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법인에서 2,58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금액을 더해야 되는데 위탁된 기관이 3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용을
김용을위원
제세법인이란 말씀이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출연한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한 내역들 보게 되면 가족돌봄사업에 ‘기억애 추억애’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한 마음가족캠프, 가족봉사단, 봉사체험 이런 명목들에 지출을 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에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가정 자체 예산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냥 예산만 위탁해 주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억 원의 예산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체 예산서는 소관 부서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검토하여 승인해 주는 시스템이고 그 내용은 의회에 어떤 검증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계획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담당 직원이 위탁 업체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안이 잘못된 곳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고유 업무가 바쁘다 보니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또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위탁 관련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보면 단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 직원, 담당계장 그리고 과장까지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초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 과정에서 우리 계획에 우리가 허용해 준 범위를 조금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있어 가지고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정산도 하고 관리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의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이시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담당께서는 앞으로 자체 편성되어 올라오는 예산서를 면밀하게 정말 검토해 민간이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은 체결을 했는데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2012년도 12월에 지정을 받았고 협약한 것은 2013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주로 저희가 어떤 기관 구축 차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방자치법규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를 일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서포터즈인 ‘연제랑’을 우리가 소집을 했고 그런 쪽으로 지금 대의적 활동보다는 기관 구축을 위한 활동 위주로 작년도는 했고 2014년도에 가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심사해서 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친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발전 계획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과 과정에 대한 어떤 평가보고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업무에 맞는 성격에 맞는 각종 시책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연말 또 내년에 가면서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뭘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아이들 이들이 우리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됨 없이 같이 참여하고 또 지역의 발전에 함께 참여해 가지고 모두가 잘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도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아주 정확한 부분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가 나아졌는지 주민들로부터 어떤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시행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책 자체가 주민들과 괴리된 어떠한 느낌을 받는데 우리 주민들이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문제점도 파악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예산 심의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예산 낭비 또 나아가서 예산 심의 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바탕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6번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 처리결과에 보면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 지원금이 조치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하신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 조치를 하려했던 내역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선거 관련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중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그러면 미신고 된 경로당에는 지원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1개소 어느 지역이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연산2동에 있는 물만골 내 금련 경로당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조치 완료 근거 공문이라든가 근거 자료 이런 부분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출 부탁드리고 경로당 지원금 지도점검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 조금 전에 그 답변으로 제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 계획된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수년간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연산5동 지역에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반영된 경로당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비 조건은 시비 쪽으로 지금 3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경로당별 월별 예산 지원 있죠? 인센티브라든가 기능보강, 시설 개선비 포함 그 부분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구에서 경로당이 100리도 지원이 됩니까? 100리.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왕복 20km 지원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경로당별로 그 지원되는 부분과 통장관리 명단 및 통장 사본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경로당에 인센티브 예산 지원 경로당 현안 및 선정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용을
김용을위원
보통 경로당에 대한 지원 어떻게 관리를 잘했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 없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그러면 구청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네요? 지급이 안 되는 경로당.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경로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원끼리 서로 의논해 가지고 휴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이 덜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원 안 되는 데가 있다면 사유하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대책까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성발전기금 통장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입출금 통장을 찾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까지 어려우면 내일까지 주셔도 되고요. 입출금 통장이 따로 있죠? (｢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입출금 내역서에, 하는｣ 공무원 있음) 내역이 따로 있죠? 내역을 그러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아동 보호 지역 연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2011년 12월 30일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현황이 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2013년도에 저희가 관련 회의를 2회 개최했고, 사례회의쪽을 2회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위원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대에서 같이 합동캠페인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2012년에 2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2013년에.
정현
노정현위원
2013년에 2회 그리고 올해는 1회 했고. 관련 활동들이 어떤 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연대는 경찰서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관련한 캠페인, 플래시몹 영상 이런 것을 4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08년도부터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제출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보통 2011년도에 많은 자치구에서 전국 200여개 자치구에서 이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역연대가 꾸려졌는데 기존에 협의체로 있다가 연대라고 바뀐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한 지 3년 정도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름만 있는 상태 아니냐, 과연 아동 청소년 보호에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회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참여 기관들을 통해서 협조하고 구성하고 회의 한두 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 실적으로만 본다면 50점 만점에 23점 이정도로 조사가 되는데 실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결국 형식인 거고 실제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따져보면 예를 들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사례개입 실적 이건 위기관리영역으로 해서 조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이 1.97점이에요. 사실상 실제 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당시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는 만든다고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회의 한 차례정도 하는 수준으로 밖에 머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기구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상당한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일부 활동을 했다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지역연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생각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동 청소년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국비지원 아닙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작년 13년 결산한 걸 보니까 7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719만 원인가? 거의 다 100% 가까이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세부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관련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안전지도 제작 이런 곳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사실상은 캠페인, 보여주기 활동 이렇게 주로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최근 조사자료 이런 걸 보면 전국에 24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64곳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유지하는 수준, 그냥 있으니까 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가 돌 하나씩 계속 얹듯이 더 생기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기구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의는 열 수 있지만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걸 구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겠다 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회의 한 번하고 캠페인 한 번하는 수준으로 700여 만 원의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 이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입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살펴보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여성주관대회하고 이주여성 교육 문화 사업 이것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겠지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딱 정해놓은 사업을 수년 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성주관 기념대회, 그 다음에 이주여성 교육, 많은 민간 자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맞게 여성들이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율이 2.64%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700만 원대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기금은 기본적으로 확충 다 된 것 아닌가요?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기금을 2억을 잡는데 2억 가지고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연결 확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에 넣지 않고 기금쪽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왜냐 하면 기금을 따로 둔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사업을 특화해서 떠밀고 나가자고 따로 만들어 놨는데 기금의 활용 용도라는 게 1년에 7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이전에 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라는 거죠.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금 확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 일부를 기금 조성을 통해 가지고 좀 반영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기존 사업 말고 여러 공모사업들이 진행 되어서 기금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둥지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요.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저도 지난 4년 전부터 풀어왔던 문제이지만 너무 꼬여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둥지 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안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둥지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 4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12월이고, 금년 2월에 관련 부지를 거제3동에 매입을 시작해서 9월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을 한 이후에 그 땅이 226평 정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둥지 어린이집 외에 결합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에 심사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관련해서 주민재산취득 동의도 작년 4월에 통과되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전체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정현
노정현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이 부분을 할 건지 말 건지 사전 절차를 따로 진행한 건 없어요?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그건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의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취득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이루어졌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사전 절차도 소위원회에서 이행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 의결 전에 예산집행 전에 사전절차 이행 원칙도 지켰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통과시켰던 중요재산취득동의안에는 소재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제동 649에서 766번지 해맞이로 이런 걸로 해서 뒤에 지도도 붙어 있는데 이전 예정지역은 거제4동으로 저희가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과정에서 변경요청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제3동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과정과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부터 이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거제4동 지역에서 한 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제4동 지역에서 한 200평 정도의 규모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부지가 거제4동에서는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둥지어린이집을 이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안전문제였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마냥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지매입 때문에 그 정도면 실제로 거제4동은 도로 하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우선은 제가 좀 신중하지 못 했고 안이한 판단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집행입니다. 의결된 바가 지방자치법 39조입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변경요청이 있었어야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집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부서장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부지를 되팔아서 세입에 넣고 다시 거제4동으로 찾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거제4동에 원래 있었던 둥지어린이집 정원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둥지어린이집을 그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제4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고민을 해서 여기도 설치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냥 부서에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정하자 어쩌겠냐 이렇게 가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게 골칫덩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었던 건 의회에서 아주 잘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안전문제를 풀려고 기금까지 투입하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부서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행정행위 치유’라는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긴급히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이 앞서서 벌어진 일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우리 부서 계획대로 이렇게 변경안을 의결시켜 주신다면 저희로써는 최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풀어가는 데서 보면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변경하는 것은 이건 이미 기이 안이 통과되었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환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승인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질의를 모으셔야 될 건데 그런 식의 대책은 한번 더 지방의회의 의결을 형태만 잡아주는 쭉정이 결정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 식의 대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교부가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현재 어린이집 신축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별도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부서로서는 매우 과감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저희가 분명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풀어가는 과정도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바꾸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얹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연산1동에 있고 거제1동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옛날에는 보육종합지원센터라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고려한다면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은 거제동 지역에 계속 많은 일들이 편중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문화원부터 해가지고 거제2동에도 도서관도 생기고 드림센터도 있고 엄청난 복지자원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3동이나 6동, 8동 이런 지역들은 지금 급격히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떤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제동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제동 지역에 오히려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예산 투여과정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시설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자원이나 복지자원이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3동 6동 지역에 이런 어려운 취약지역들 그 다음에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서 주변의 경기도 부양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작전들을 다양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문화원을 옮길 때도 그렇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려하는 것도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냥 얹는 위주로 간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정관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소가 연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부분만 본다면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산관리공사 쪽에 문화원이 가는 부분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산4동에 소재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확충 같은 경우도 내후년 오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산8, 9동으로 복불복으로 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조금 거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정도 형평을 맞춘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실제로 시설 이용이나 현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계산기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실제로 제 지역은 아니지만 3동 6동쪽으로 좀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많은 이유는 그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거제동에도 국공립 시설이나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늘려 나가야 된다 또는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시지원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치구 차원에서는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들 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구의 상황을 놓고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지원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목표라든지 또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불분명하다 라는 거죠. 예산 사용하는 데서 보면 마인드가 드러나는 건데 이번에도 여전히 비슷하다 그러면 향후에 만들거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구에서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이상 만들기 어려워요. 한 몇 년간은. 그래서 신중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둥지어린이집 신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연제복지관이 있고 거제복지관이 있으면 아이템이 달라요. 연제복지관은 기존에 하는 모든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이라는 아이템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능을 위주로 갈거냐 하는 부분도 그 지역에 거제3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능 위주로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보완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금 있으면 바로 연말입니다. 또 그냥 건물 짓고 보자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충분히 내용 정리를 해서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자체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노정현 위원님께서 둥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을 좀 대책이 필요하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또 방향을 좀 바꿔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동 둥지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5억 원을 국비로 받았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받은 건 2억 5,000만 원 시비는 1억 2,500만원 이렇게 3억 7,000만 원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 금액을 사용하셨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5억을 받아놓고 그럼 3억 얼마?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3억 7,500인데 국비까지 매칭을 하게 되면 5억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전체적으로 교부금까지 포함하면 5억 원인데 5억 원을 받아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둥지어린이집을 새로 신축 이전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작년도 23억 4,000만 원을 기금에서 12억이 집행되어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하였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취득 승인안 대로 추진을 하지 않았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거제3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거제4동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다소 정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딴 곳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분명히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둥지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8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돈이 우리구에 왔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경련에서 어린이집 신축 쪽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돈이 직접 와 있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에 결정됐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지 않은 돈을 우리구가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항간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전경련이라는 큰 단체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식 공문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돈이 건네지진 않았지만 거의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구의 돈은 8,000만 원이 오지 않았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둥지어린이집 신축 건이 확대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로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출되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어떤 의미에서 과장님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둥지어린이집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어 가지고 기다리면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니고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왕 그 관련 땅이 확보되면서 그 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동시에 하는 게 사후로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거제4동에 건립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거제3동으로 변경하게 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판단이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전적으로?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자료에 의하면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49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12억 원을 투자하여 이미 토지를 매입하였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나머지 37억이 건축비가 되는데 이 사업을 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결국은 이 사업을 저희가.
용을
김용을위원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전경련에서 8억 6,000만 원에.
용을
김용을위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용을
김용을위원
공개입찰 하는 거 아니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 사업 주체가 민간 대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경련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경련에서 우리구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총 공사금액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전경련에서 하는 거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시행처는 전경련이 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구가 37억을 전경련 산하의 건설사로 지불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37억 원의 사업비를 일반 입찰한다면 몇 %에 보통 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87% 전후가 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85%에서 87%, 그러면 37억에 대한 85%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31억 정도 이렇게 순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37억 원을 우리가 전경련한테 산하 건설사로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8억 6,000을 안 받고 자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실제로 한 31억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경련하고 세부적으로 협약을 맺게 되겠습니다마는 설계금이 87% 정도 공사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전경련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공사를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라면 어떻게 본다면 8억 6,000만 원을 전경련에서 지원해 주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37억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봐진다 말씀입니다. 그 돈을 안 받고도 공사가 가능하다 라고 봐지고 여기의 취지는 8억 6,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사업비를 주신다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37억을 전경련으로 돈을 편성해 줌으로 해서 전경련 산하에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정확히 하자면 37억 중에서 8억 6,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이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37억 원이 다 공사비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구에서 하듯이 저희가 87%의 낙찰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전경련에서도 87% 정도 낙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잔액은 구에 다시 반납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일정 부분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집행이 되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대로 31억 원 중에 사업자의 이윤 15%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입찰되는 금액은 8억 6,000만 원을 전경련에서 공사비를 보탠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말은 8,600만 원의 돈을 우리구로 확보한 것처럼 설명을 한다든가 또한 이 문제가 대부분 돈을 받아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둥지어린이집 관련하여 5억 원의 국비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기금이나 일반 예산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 논의돼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명료하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더 다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 빌어서 한번 제기해 봅니다.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정확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추후 공유재산 취득 심의 할 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철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고연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재열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주수정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신혜강 직원입니다. 의료 급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오주영 직원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미혜 직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현영 직원입니다. 등록 장애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차묵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영철 생활보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자립 기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장애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과 자리 기반 지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약 9,187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자리 사업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우편물 분류, 학교 급식 도우미, 환경정비 도우미 등을 하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주는 게 있고 저희 구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주는 것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구청, 우체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나가서 하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 스무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 5일 근무해 가지고 나가는 국‧시비 보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해가지고 월 6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는 직업재활원이 부산직업재활원을 빌려 가지고 네 개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업무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사안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업무 추진으로는 애로사항이 다 아시겠다시피 장애인들이 조금 경증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도 있고 거동 불편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바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행정 도우미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이 사업은 그래도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임금이 나가는데 직업재활시설 5개 시설에서 작업하는 장애인들은 전부 다 거의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작업이 못 이루어지고 아시다시피 임가공이라든지 봉투작업이라든지 장갑 만드는 실밥 따는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받는 노임대가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그것도 그 장애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데 제 바람 같으면 아마 정부나 구나 시에서 다른 큰 대기업체에 이야기 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물량을 확보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장애인 복지 방향도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현금 지원보다는 저소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이나 직업 재활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이영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우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그 동을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 복지 담당 직원들이 아닌가 애로사항이 최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분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동에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사회복지 업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이 자꾸 다변화 되다 보니까 노인, 기초연금, 아동, 장애인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 2명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구청으로 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민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전산 프로그램을 땡겨 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1∼2명 이제는 각 동 2명씩 배치가 됐는데 그걸 구로 다 이관을 시켰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수급이라든지 기타 조사하고 이런 것만 해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작년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바람에 1차 조사는 지금 전부다 동에서 거의 다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원이 충분히 보강이 된다하면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도 직원을 한 2∼3명 정도 더 보강을 시켜줘야만 올바른 복지 서비스 제도가 완결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구청에 있는 복지 업무를 일부 동으로 내리고 그래 가지고…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질문에 비해서 답이 너무 기십니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간단 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보통 우리 12개 동을 본다면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복지 쪽으로 담당하는 분 보통 한 동에 두 분 정도 많게는 한 분 계시는 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지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장 나가서 그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지원, 의료비, 교육비 이런 연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참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사실 느끼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노고에 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업무 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체계가 구나 동에서 이원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서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전산망 접근을 동주민생활 별도 구청 담당직원 별도 지금 구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다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통일성이 있도록 구나 동에서 다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수시로 동에 나가셔서 격려도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을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도 지금 보육도우미가 각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죠? 보육도우미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보육도우미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장애인도우미라던가 이런 어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장애인도우미는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 도우미의 급여 지원도 구청에서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하고 인원수가 연제구 전체 몇 분 정도?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용을
김용을위원
장애인도우미부터 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도우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이 참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차등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한 묶음으로 지원되는 세대하고 금액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음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35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복지기획담당 박영태 희망복지지원담당 민선미 자활지원담당 최장율 드림스타트팀장 김석조 행정7급 박혜경 행정7급 이희정 행정7급 강선화 사회복지6급 나윤숙 사회복지6급 구영선 행정7급 유수현 가정복지과 여성정책담당 박성희 아동보육담당 최경희 노인복지담당 김갑환 아동청소년담당 정흥구 행정6급 김수경 행정6급 이정아 행정6급 김자희 사회복지7급 류미경 행정7급 전미경 사회복지7급 손지현 사회복지7급 문경미 사회복지7급 촤사라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생활보장담당 고연숙 통합조사담당 이제열 통합관리담당 김성희 장애인복지담당 이대환 사회복지7급 주수정 행정7급 신혜강 사회복지7급 오주영 사회복지7급 김미혜 행정7급 박현영 사회복지7급 박차묵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