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제179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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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이 내용이 자주식이 아니라 기계식이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자주식입니다. 76면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층짜리 건물하고 그 밑에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는 상호가 구제라고 되어 있는 옷가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3층 주차건물 지어서 76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1층에는 4개 근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임대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2층, 3층을 하되 자주식으로 올라가게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부지에 76면을 한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6면에 대해서는 수입 추계를 한다고 하면, 작전역에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 줍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비 정도 나오고 현상유지로 보지 이익은 안 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환승이다 하면 계양구 주민들은 별로 없을 텐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 있는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타 구 분들하고 저희 구민하고 충돌이 생긴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민을 우선하는 거니까요.

황원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계양구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작전역, 계산역 다 있는데 도보로 와도 될 상황인데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주차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이용주민은 서구로서 지하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진을 잘 하시고, 계양구민을 위주로 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우리 계양구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먼저 사용을 하면 안 좋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집단민원 사항이었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시작 당시에는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땅 자체가 재정경제원 소유 였었고요. 저희가 그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밑에 있는 969-13필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관계로 소송 계류 중이어서 거기를 뺀 나머지 부분만 준공해서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 33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주차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입하는 거지요? o 교통행정과장 박윤철 네, 그 건물 매입합니다. 건물매입 예상가가 얼마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토지주 관계하고, 토지주께서 오셔 가지고, 보상공고가 나갔을 때 오셔서 요구한 금액이 15억이면 본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가 나온 것이 토지주가 흡족하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7억 4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다 보니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이 요구한 것은 15억을 얘기했는데, 본인 요구액과 감정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토지주께서도 얘기한 감정평가법인과 구 지정한 평가법인, 시 평가법인이 평가를 해서 나온 수치고요. 민원인께서 낸 것은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추상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산출기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상시 거래가가 있을 것이고 감정가가 나왔겠지만 차액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그러면 협상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토지수용 재결 거쳐서 안 될 경우 2차, 3차까지 해서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탁을 거는 방법으로,

윤환

윤환위원

강제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정인이라 해도 본인한테는 피해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워를 세워서 76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건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평면으로 했을 때 몇 면 들어가는지 확인 했습니까? 타워 세우지 않고 바닥만 정비해서 면을 만들었을 때 몇 면 들어갑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층을 세워야지만 모양이 나옵니다. 969-13번지는 계단 형태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현장은 다 아는데, 경사가 있다 확인해 보니까 평면으로 못할 정도의 경사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경사면이 심합니다. 층을 준다고 해도 지평식으로 한다고 해도 층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평지를 만들려면 아래쪽을 정리 해야 되는데, 거기는 대로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층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를 다시 한 번 잘 해 보세요.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턱이 있어서 3단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1층하고 턱 선에서 2층만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현 층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대수를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한 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타워를 세운다는 것이 램프시설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램프 빼고도 주차대수가 많이 나온다면 효율성이 있는 건데요. 그 위치는 이 램프와 통로를 빼고 나면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평면을 완전히 활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2층만 세워서 턱을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76면보다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1층 경사면에는 근생시설 4개 시설을 입주시킵니다. 약간 평탄 작업한 다음에 주차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주차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용 주차건물이 아니라 1층 대로변에 붙어 있는 그 쪽 면에는 근생시설 4개를,

윤환

윤환위원

임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래 목적은 주차입니다. 그 땅을 사서 상가를 지어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역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근생시설 자체가 경인교대역이 가깝고, 대로가 붙어있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오신 입주자분들이 계시는데 5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 이전 비용은 보상하지만 대책을 요구하는데, 새로 짓는 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들어있는 4개 영업장하고 무허가로 있는 1개 영업장,

윤환

윤환위원

그 답변은 온당치 않은 겁니다. 민원 요구한 사항들을 다 들어 주실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평면식 주차장이면 그 외 쓸 수가 없었는데 개정시켜서 소매점이나 주차시설하고 같이,

윤환

윤환위원

법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라면 민원 때문에 근생을 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대안을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해결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층 건물이고요, 76면입니다. 거기에 근생 건물을 넣는 것이고,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많이 지어 가지고 비어있는 것보다는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4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겁니다. 76면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도로변을 주차장으로만 쓴다고 하면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근린상가 시설을 넣은 것이지 주차면만 확보한다고 하면 그 건물 층수를 많이 올리면 주차면은 많이 나오겠지만, 황원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그쪽 지역 주차수요가 76면이 됐는데 혹시 다른 구에서 오셔가지고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타구 분들로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서 라도 인근에 계신 분들, 거기가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건물 자체는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부족한 곳에 상가 넣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두고 보시면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제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모자란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10층, 20층 계속 지어서 주차난을 해결하면 되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수요판단을 76면으로 했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거나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한다는 겁니까. 수십억 들이는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이용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를 하셨어야지 지금 몇 대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외부인이 몇 대 들어 올지 예상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4층을 올린다고 하는데, 2층, 3층, 4층 올리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램프시설로 하면 4층으로 했을 때 램프시설 한 곳을 다녀보셨겠지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가면 밑이 다 내려다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용 안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평면은 이용자들이 쉽게 들어가지만 타워는 잘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면으로 했을 때 주차대수가 몇 면 들어가는지, 2층으로 했을 때 효율성과 3층으로 했을 때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도 따지셔야지요. 3층으로 했을 때 경비와 1층, 2층으로 했을 때 경비, 효율성과 편의성 여러 가지 고려 하셔야지요. 상가 근생 이런 것 그 사업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시설용역을 거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1층에는 차량대수를 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6대 또 2층에는 29대, 3층에는 31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타당한 부분을 찾은 거고 76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올렸을 때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지, 여기에는 몇 면이 들어가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그 때 돼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램프시설 할 때 1층이 16면이지 평면으로 했을 때 몇 면인지 조사 안 해 보신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안중에서 3층짜리 타워 지을 때,

윤환

윤환위원

램프 시설하니까 그렇지 램프시설 안 했을 때 평면으로 했을 때 몇 대가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 보셨어야지요. 그러면 사업비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업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평면으로 했을 때 과연 몇 대가 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셨어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평면주차 했을 때,

윤환

윤환위원

평면일 때 몇 면 일 때 몇 대가 들어가고, 2층, 3층으로 올렸을 때 효율성을 검토하셨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상가하고 이런 것은 원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전임 계셨던 분들이 병방시장 경우와 같이 지평식으로 했을 때 램프식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됐을 텐데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검토되는 부분이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3층으로 짓자 해서 시설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차 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임자한테 인수 받지 않나요.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설계, 기본설계 들어 갈 때 들어가는데 담당 과장이 파악해서 했는데 경제성부터 검토했을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상가를 넣는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상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계양구가 수익사업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기초조사하고 타당성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시장 같은 경우 계속 변경하고 있잖아요. 1, 2억 들어가는 겁니까? 타워 세운다고 했다가 안 하고 다시 평면으로 한다고 했다가 몇 번째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49억이 들어 가는데 그런 초대형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전에 일어났던 절차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승 주차장으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용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경사가 있잖아요. 램프시설 만들면 이용자들이, 지금 설계하고 다른 겁니다. 과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셨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용할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서 램프시설이 원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면 좋은데 좁은 공간에 램프시설 하면 우리가 이런 건물도 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차들이 받아가지고 긁힌 자국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철로 만드는 램프시설이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지평식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76면도 계산을 해 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3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도 5억이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편성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어느 시기에 편성됐는지 알 수 없으나 시비 21억 받고 그 다음에 구비를 10억 받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6억이 확보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36억은 확보 안 되어 있고, 현재 확보된 것은 3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3억이 확보 됐으면 우리 구비가 11억 8,300만원, 시비 21억 해서 3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3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안전성과 효율성인 겁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상가 지어놓고 1층은 16대니까 결국은 이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층, 3층 램프시설 이용하고 상가가 들어오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재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여건이나 타당성 조사도 합니다. 건축물 주차장 부속 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규모나 타당성 조사 할 때 기본 설계할 때 경제성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상가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그렇게 지어져 있다 해도 상가를 매입해서 상가를 허물어내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 내에 상가가 들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차장 부지에 상가를 들여 놓는다는 발상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택지개발지구나 이런데 소규모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축물하고 같이 해서 하면 매각도 잘 되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천년뷔페 건물 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천년뷔페처럼 면적이 넓어서 앞에 상가 들어가고 뒷면으로 타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타워도 완만하고, 저도 2층, 3층 올라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떻게든지 1층에 있으면 1층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2층, 3층 올라가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좁은 면적에 타워 세워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33억씩 총36억을 사업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층 평면상에 16대가 계상 됐으면 평면식으로 해서 1층만 활용했을 때 그 이상 많이 초과하지 못할 겁니다. 출입로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가보긴 했는데요. 상가주차장 지역도 열악하게 봤고요. 그 안에 거기도 계획 잡고 경인교대 밑에 그 쪽도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형성된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이고요. 작전역 같은 경우도 평 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하기도 힘들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면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면서 과업 지시하게 되고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3층 자주식으로 올리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맥락입니다. 돈 조금 들이고 효율성 높아지고 그러면 최고 사업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고소공포증도 말씀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뉴스에서도 사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안전이라 던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계할 때 신경써서, 램프 자체도 기존 건축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램프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경사로 등 확인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당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차문제입니다. 환승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지, 거기서 수익을 낸다든지 상가 지어서, 그러면 상가지어서 수익사업을 해야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상가 따질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비용 들여서 고효율성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환승주차장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 하셨어야지 거기에 왜 상가가 들어가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전임자가 하셨다는데 그 기초조사가 제일 중요했던 사항입니다. 평면으로 했을 때, 2층으로 했을 때, 3층으로 했을 때 효율성을 구분해서 조사가 나왔어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사업목적에 부합돼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감하는데, 사실 윤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해 본 입장에서 저는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상가를 지었을 때 앞으로 단발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을 때는 상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며, 제가 보기에는 2층, 3층은 30대 일거고, 1층에서는 상가를 뺀 나머지 16대로 14대가 빠져나간 부분인데요. 상가를 넣으므로서 18대가 빠져 나가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윤환

윤환위원

도중에 죄송한데요. 생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램프나 통로 시설을 생각 안하시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램프시설과 통로시설을 빼면 거기에 주차면을 넣을 수 있으면 지금 나온 수치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말씀하시는 대수는 램프와 통로시설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상가했을 때는 월 수입은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1-16쪽에요. 그린파킹 개설사업인데요. 그린파킹 사업 시행한지 오래 됐지요. 오래 됐는데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호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연락이 와서 상반기에도 실적이 있고요. 상반기에 4개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4개가 신청되어 있고,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은 3,300만원이 소진이 돼서 하반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300만원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하반기 사업은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아직 까지는 2,300만원도 안 돼 있는데, 미집행 되어 있는데.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뽑는 것이 현 시점이 아니라 2014년 5월 31일까지 작성하다보니까 그 이후 것은 없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전반기에 집행 된 거잖아요. 하반기에 4천 몇 백만원이.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보시기에 그런데요. 6월 달도 포함이 되고 6월 달에도 신청이 있었고요. 4개 가구 신청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린파킹사업은 각 동에서 홍보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에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도 해 봤지만 제가 다니면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적도 없듯이 미비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각 동과 같이 해 가지고, 육안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 주택은 이런 사업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그런 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 부분은 각 동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허물어야 되니까 세대주께서 꺼려하시고, 담장을 허물면서 치안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 하시는데 지원하게 되면 1면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50만원이고, 2면이 550만원, 3면부터 100만원씩 해서 10면까지 지원해 드리고, 최대 1,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구에서 담벼락 안에서 생활하던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데 허물고 하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15쪽에 보면 시설유지보수 교육관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면에서는 시설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황원길위원

운영하는 것은 2억 4천만원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운영하고 내용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시설 4천만원 관계된 것은 운영하고 유지보수가 포함된 금액인데, 2013년도에는 4,100만원 정도 한 거고, 2014년도에는 2억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시설이라든가 토목시설에 대해서 2억 정도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은 4천만원이고 어떤 것은 2억 4천만원이 아니고 2014년도에 있는 2억 4천만원 중에서 2억은 공사비입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등 입니다.

황원길위원

2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진행을 위한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억 4천만원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2억은 시설 공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억은 시설비고 4천만원이라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린이교육관을 와서 교육 받겠다고 하면 유치원이나 놀이방, 초등학교에서 옵니다. 그 학생들이 오면 그 안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교통시설로 건널목, 횡단보도, 신호등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예교사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명예교사로 해서 2만원씩 주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가서 원생들이 교육 안 오고 하면 학교 가서 홍보도 해서 많이 오시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9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에는 교육시키고, 그 이외에는 학교 협조 구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교통교육관을 방문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1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은 그때 그때 채용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은 상주하면서 교육시키고 남은 시간대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하고 어떤 때는 위험하다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작은 방이 있어서 그 안에서 슬라이드 상영해 주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교육관이 오래 됐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 유지하는데 2억 정도 들었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토목시설이나 전기시설 등이 개선되는 것이고 나머지 밖에 있는 시설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관리청 자체가, 시만 하더라도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은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2억 예산으로 전기시설 같은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설하실 때 교통교육관이 있으면서 어린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교육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도 되는데요. 산뜻하게 색칠하셔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산뜻한 분위기로 색칠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내부시설만 했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청장님께서도 지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안에 고쳐봐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에 얘기를 해서 공원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전반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가적으로 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이 1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 녹지조경과하고 조율을 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 데는 계양구와 동구가 있는데 동구 이런 데는 너무 열악해서 지원도 못 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비 2억 정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계양구니까 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봐도.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선하고 내부 어떤 것을,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밖에 나와 있는, 외부에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시설 뿐만이 아니라 공원 내에 파란색이 되면 건너가고 하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하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다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2억 정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표시 나는 것도 없고 색상도 너무 칙칙하고 밝지도 않기 때문에 색상만이라도 밝게 어린아이들이 왕래를 많이 하게끔, 말 그대로 교육관이잖아요. 교통캠페인도 하고 홍보 계획도 필요하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시녹지과와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들면 도색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도색도 안 하고 하니까, 97년도에 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초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낡고 칙칙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건물 도색하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교육관이 교육관답게 아이들이 이용하더라도 산뜻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투입돼서 교육관을 잘 꾸며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책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4천만원에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해 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홍보책자는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배부해 주는 것으로 하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통적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캠페인 할 때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책자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보세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책자 인쇄 해가지고 6백 얼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황원길위원

리모델링하는데 13억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3억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하는 리모델링인데 13억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 사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설계변경도 수 없이 하니까, 공통된 얘기지만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지 13억이면 신규 사업도 아니고 리모델링 차원이데, 심도 있게 잘 구상해서,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교통교육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대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의뢰하든지 물어봐서 견적을 뽑아달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교통어린이교육관이 유령의 집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산뜻하게 아이들이 와서 보더라도 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21-16쪽 그린파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상가 건물에 리프트로 된 것을 램프시설로 교체해서 주차장수 늘리는데 지원하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상가 부설주차장이요.

고영훈위원

전에는 그런 시설을 바꿔서 주차장 면이 늘어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것은 94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승인이 나고 20세대 이상인 세대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20세대 이상 연립이나 빌라에서,

고영훈위원

상가는 안 되고?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상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21-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분들한테 지원액이 500만원인데, 14년도에 500만원인데, 액수가 정해지면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돈만큼만 쓰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자부담 포함입니다.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500만원 지원하면 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복이나 신호봉, 안전화, 장갑 등을 구입합니다.

고영훈위원

정산 보고만 받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사는 안 하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온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합니다.

고영훈위원

영수증도 받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다 첨부해서.

고영훈위원

이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지원하는 것은 행사 때 와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매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을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방범 같은 경우에는,

고영훈위원

방범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잖아요. 녹색어머니회는 이해를 하겠어요.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안내하고 하면 일당을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이 500만원이면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 돈인데, 항목 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양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면 정전이 됐다든가 도로가 막힌다든가 이럴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신호로서 교통 흐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조금을 500만원, 녹색교통대는 1천만원정도 지급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녹색교통대는 자녀를 둔 학교에 가서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 모범운전자회는 계양구 전지역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회원수가 모범운전자회는 90명 정도 되고, 녹색어머니회는 2천여명 정도가 회원수로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하는 것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차등을 둬서 교부 결정을 하는 것은 회원수인데요.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500만원은 증액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전에는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을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 운영을 했는데 모든 것이 주차장 실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서운동 화물주차장 면수가 감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70면 정도에서 110면으로,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110면 정도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곳이 기존에는 모범운전자회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가 저녁 때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낮에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밤에는 직원이 두 명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분들의 임금이 월 얼마나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다보니까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분들이 1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야간수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분들 두 분 340만원 정도, 모범운전자회 50만원 지원해 주지요. 그렇게 되다보면 서운동 화물주차장 운영하면서 월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1대에 월2만원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IC 공영화물주차장 거기는 8만원 받고 있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인근주민은 30% 감면해서 56,000원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병방동 화물주차장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8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운동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상임대를 하다보니까 혜택을 받는다고 보여 지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화물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커다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면수가 170면 일 때 하고 110면 정도 됐을 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전가가 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화물연대라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위에ㄹ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화물차는 많은데 면수가 줄어들고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차는 들어가고 어느 차는 빠져야 되고 그 선정을 화물연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110면으로 된다면 200여 만원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시점에서 110면대로 조성하면서 주차라인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 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화물연대하고 협의는 돼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순위는 계양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가 돼야 되겠지요. 타 시군에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승용차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 다른 타구에서 활용하고 화물연대에서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독점하고, 6개월마다 순환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른 구 계신 분들이 오셔서 주차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저희 구민이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가 잘못되다 보면 지금 CJ한테 한국도로공사에서 장기간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도 보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 우리한테 더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담을 경계로 해서 한쪽 면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에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직하부를 벗어난 데는 주차라인을 하고 직하부 쪽에 도로를 내자 이렇게 하면 주차면이 그나마 많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기존에 직하부에서는 떠나서 있던 도로부지를 직하부 쪽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직하부 쪽에 있던 것을 직하부 아닌 쪽에 있던 것을 주차라인을 거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가 보셨으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그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녁에 야 간조 두 명이 나와서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셨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근무를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근무지로 나와 있는 곳은 모범운전자 옆에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근무라는 것은 차가 진·출입하는 정문에, 진·출입하는 입구에 거기에서 근무를 서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차량절도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야간조 근무인데, 그런데 그 부스를 한쪽으로 처박아 놓고 사용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한쪽 모범운전자 옆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냉장고, 전기스토브, 컴퓨터, 쇼파 놓고 야간에 잠자러 오는 겁니다.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봉급을 가지고 갑니다. 잠자러 오는 겁니다.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 안쪽으로 들어 가 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고 뒤에 나무로 설치해 놓고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와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 거기서 계속 무상으로 임대하고 싶은 마음이 저 같으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스도 비싸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 1천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무용지물처럼 해 놨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림하듯이, 한번 보세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는 모양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박스라기보다는 다르게 사용하던 안내 박스를 이쪽에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단은 근무자들이 정 위치에서 근무답게 근무를 서야 되고, 거기가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화물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주차장이 되도록 정리·정돈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화물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면 도시개발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 산하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고영훈위원

서로 협력해서 관리 측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속도로 공사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쪽에서 불법 시설 등을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내 운전자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결손처분 얘기 안할 수 없어서 하는데요. 물론 결손은 4,400만원인데, 시효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효소멸 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인데 시효 소멸돼서 4,400만원이 없어지잖아요.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다른 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체납액이라고 하면 저희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체납액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던가 검사지연, 자동차 등록지연, 차량 불법주차해서 하는 과태료입니다. 차량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되는 3개월이 지난 후겠지요, 일단은 자진납부 2개월 주고 한번은 감경기간 없이 1개월 주고 나머지 독촉하면 나머지 3개월 지나고 나머지 4개월부터 독촉이 되고, 독촉이 되는 순간 저희는 차량에 해당 되는 모든 조항을 압류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계시는 분은 매달 압류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당해 연도가 지나면 그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받다가 받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저희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과에 체납징수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납액을 관리하는 겁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치면 자진납부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자진납부 기간 20% 감경해서 32,000원, 그 다음에 안 하면 4만원, 그 다음에 납부 독촉하고 그 다음부터는 5% 가산해서 그 다음 달부터 5개월째부터 매달 1.2% 가산해서 총7만 800원 총 연체 가산율은 77% 가산하더라도 7만 800원입니다. 이것이 차령초과가 돼서 압류 해제됩니다. 압류해제 됐는데 그 사람은 무재산입니다. 그러면 체납 분류할 때 이 분을 납부태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납부태만으로 분리해야 되는지 금액이 크다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영훈위원

자동차에만 압류해야 되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가입.

고영훈위원

재산에 부동산이나 유체재산에 압류할 수 있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가 행해집니다. 차령초과가 되고 하면 압류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전은 압류된 것을 납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압류 됐어도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압류된 것이 나중에 재산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쓰는 물건이나 유체재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자동차 주·정차과태료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것이 7만원이다 그 다음에 등록과태료 위반이다 이래서 이것을 다 더 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압류하지만 부동산인 경우는 다 합해서 30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급여나 신용채권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 카드 값을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50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겁니다. 최종적으로 100만원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예금 압류합니다.

고영훈위원

그 미만은 못 건다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는 것도 이렇게 과다압류라는 것이, 과다압류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20만원인데 1억의 재산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다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이 얼마 있든 간에 30만원 이상 되면 부동산, 차, 매출채권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과다할 정도로 재산을 거의 압류합니다.

고영훈위원

공무원이 불성실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가장 쉽게 압류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유선전화기 였습니다. 전화기 붙이고, 텔레비전, 냉장고 붙이고, 지금은 유선전화기는 돈이 안 돼요, 버리는 값이 더 들잖아요, 핸드폰에 붙이면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법원 판단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그 사람 재산이라는 것이 확정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판결문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수저 같은 데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달관이 붙이는 것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본인 재산이라는 것이 확정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무재산자라고 해서 납세태만으로 해서 시효 지나면 결손처분 해 버리고, 사실 납세자의 윤리적인 도덕성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납세태만으로 시효소멸이라고 하는데, 5년까지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고영훈위원

액수가 500만원이다, 1천만원이라고 하면 무재산이 이해가 갑니다. 7만원, 8만원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10만원도 있고, 그것 가지고 재산 없다고 압류를 못한다는 것은,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무조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보니까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님 해 놓은 거 보니까 전부 납세태만으로 다 해 놨어요.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상 쉽게 체납내용을 구분하라고 하니까 항목 중에 들어 있어서 별다른 이유 없으면 납세태만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이것은 면밀하게, 저도 초선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납세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례로 들어내서 해 볼 생각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 있어서 본 위원이 세무1과에도 계속 결손처분하고 납세태만하고 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세무1과에서는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납세태만으로 하지 않았는가 말씀하셨고 그 만큼 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냐고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씀으로 돌렸거든요.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3월에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세태만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에도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조사한 결과,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무니까 대한민국 주민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차는 굴러 갑니다. 차는 운전을 해서 어디든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차 운행 하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교통행정과는 납세태만이 많은데 시효소멸 결손처분 된 것이 5년 동안 못 받아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못 받아서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어서 압류하지 못하니까 시효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처분 된 것 외에는, 이것이 몇 년 동안 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안 내신 분들은 계속 있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처분액은 시효소멸 지나서 못 받아요. 저희 구청에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2014년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태만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면 재정자립도도 19.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분들은 계속 내고 안 내시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교통행정과 직원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 몇 분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다고 했는데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왜 안 내는지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요. 모임에 가 보니까 50만원이상이면 예금 압류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예금은 100만원 이상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동차 스티커 주차위반을 폐차시킬 때 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임하는 엄마가 은행에 가 봤더니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빨리 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차를 폐차시킬 때 주차위반 과태료 그 때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주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은 선거 때는 다 내야 되잖아요. 이분도 창피하니까 빨리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했지만 답변은 너무나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자료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안 하셨구나 여기에서 태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과장님께서는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전년도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체납액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납세태만이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체납이 되는 시점부터 자동차에 압류를 거는 겁니다. 그분은 재산이 있는 겁니다. 무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재산이 아닌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금액도 적은데, 그리고 차령이 말소 돼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 해제되면 그 사람을 무재산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차량에 압류를 걸기 때문에 압류 건 사람이 안내는 것을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 이전할 때 내면 된다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가 4만원이면 연체료가 없었는데 2008년 6월 22일 날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질서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60개월까지 해서 과태료를 연체료 부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 연체가 시작되는 당해연도에는 5%, 나머지 60개월은 1.5% 해서 77% 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알지를 못하고 고지서 오면 이전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의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차할 때 내면 되는 구나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되면 인쇄물은 몇 번 보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현년도 체납액은 발생이 되는 순간부터 매달 보내서 현년도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매달 보내고 저희과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지서 인쇄하는데 보니까 금액이 크네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양이 많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반송되는 것도 있고, 체납고지서 인쇄비가 몇 백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등기를 반송하게 되면 반송료가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이중적으로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 체납고지서 인쇄를 1년에 몇 백이 드는데도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내면 상관이 없는데, 인쇄비는 인쇄비로 들어가고 인지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납부 안 한다고 해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나마 고지서를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납부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가장 크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것이 100만원이상 대상자는 특별관리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쇄를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반려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등기료가 비싸다보니까 사전 처분 할 때만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돌아오는 것은 아예 없어요. 반송되는 것이,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반송사유가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파악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반송이 되는 건데, 주소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보통 반송되는 것이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는데 행불 사전단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소는 거기로 해 놓고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여권과에 그것을 한번 의뢰해서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하지 않나요. 도움을 요청해서 반송분이 20%면 상당한데, 반송되는 일이 많지 않게끔, 그리고 인쇄비가 몇 백씩이나 들어가는데 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액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듯이 현년도 과세를 하면 많이 될텐데, 징수율이 낮게 보이는 것은 현년도에 받다가 못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과 체납징수팀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 주·정차 위반하면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문자로는 활용이 안 되나요.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홍보문자 계속 체납할 경우에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나요?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도 해 보세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가산금이 붙었으니까 주민에게 피해 가는 거니까 잘 몰라서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 의무나 자기가 해야 될 그것을 못하는 것도 잘못 일 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내가 앞으로 7만원이 10몇 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폐차할 때 까지 갔다면 집행기관 태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안내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다든지 계양산메아리에 알려서, 이번에 주차과태료가 올라가잖아요. 10월 1일부터 경찰만 적용 되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과하다 보니까 일반 주차위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차비도 엄청난 액수로 올라갈 수 있고 안 냈을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안내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50, 51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30킬로미터 미만으로 가야 된다는 현황이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제를 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같은 규제인데 신청자가 누구냐,

고영훈위원

30킬로미터 미만 입니까? 소음규제.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같은 적용을 하는데 신청자가 누구냐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지정이 되면 공사를 하고 실버존도 마찬가지로 그쪽 노인시설이 있어서 노인시설장이,

고영훈위원

속도 계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전부 노인보호구역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77개소가 있어서 85개소인데요.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15군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버존에는 없고.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요. 저희가 기업민원서비스팀에서 하는 건데요. 리스차량 차고지를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장려금이 시에서 배부가 됩니다. 차고지를 제공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종동에 터미널 부지하고 효성동에 있는 삼부교통에 차고지를 제공해 줘서 수익이 발생된 일부분 중에서 금액을 저희한테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받은 거에서 17쪽에 보면 집행을 이 부분에서 썼다는 얘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썼다는 겁니다. 17쪽에 있는 것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하면, 16쪽에 1,477만 4천원이 뒤에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올해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건데 금액이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1,467만 6천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1,477만 4천원입니다. 사용내역이 성립전경비로 2014년도에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1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액은 1,467만 2천원 쓴 거 아닙니까? 교부액은 1,477만 4천원이고, 그런데 계약이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나왔잖아요. 터미널부지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계약이 취소된 겁니다. 차고지로서 계약이 그쪽으로 되면서 차고지로서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건부 어떤 계약이 이뤄진 겁니까? 어떤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취소한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제공해 준 쪽에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할 때 그 조건을 단서를 붙였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을이 되니까 갑 쪽에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다. 저쪽에 있는 것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지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1-18쪽에 주·정차금지선 개선사업 부분에 결산서 잔액이 남아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 공사가 겨울공사가 돼서 이제 준공이 난 것이 3월쯤에 준공이 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산서 자료에 보면 잔액이 얼마 이월됐다고 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남아있는 잔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2단계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결산서에 나온 예산이 언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결산서에 나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또 편성 됐습니까? 4억?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월 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이월은 남아있는 금액이 그것은 이 금액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출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2014년도에는 사업 중에 돈 얼마 썼어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예산 자체가 2억 7,400만원,

윤환

윤환위원

4억 600만원인가 예산,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에서....., 4억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9천만원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4억 또 책정되어 있잖아요. 4억 책정된 예산 중에서 얼마 썼느냐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못 써서 2억이 남았잖아요. 사용을 못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4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4억을 하나도 못 썼잖아요. 그 예산 잘못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예산 소진이 안 됐던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이 또 예산이 책정됐었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결산보고 할 때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4억 예산이 또 배정된 겁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업도 아닌 겁니다. 집행을 해야 될 자리에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전년도 예산 소진 안 했는데 4억 또 받았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고자 설명 드리면, 그 전에 도로교통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금지선이라고 해서 두 줄을 긋도록 한 것이 2014월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을 긋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고요. 2단계로 이면도로를 발주를 하려고 예산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관련규정이 개정이 돼서 굳이 절대금지선이라는 주차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 기존에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예산은 편성돼서 하던 중에 정상적으로 되면,

윤환

윤환위원

규칙안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두 선으로 그어야 된다는 것은 언제고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윤환

윤환위원

4억씩 못 썼으면 그런 규정안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지요. 2억이 남아서 못 썼는데 4억 배정 받아서 규칙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면 그 부분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4억 예산 남았으면 남은 이유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요. 규칙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4억이라는 예산이, 예산을 받아놓고 못쓰면 결국은 긴요하게 돈 쓸 일이 많은데 정말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예산 세울 때 팀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교통질서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49쪽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후아파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세대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한 면 당 최대,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 그린파크?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최대 50만원씩 아파트 동 당, 아파트 연립세대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에 나와 있는 아파트나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신청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신청해야지 지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도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 추진 중인 데는 한국아파트하고 계산동 태평아파트인데, 13면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신청하면 금액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시비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년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을 거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잘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안 사업인데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해제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부동산 압류는 많다 보니까 수기로 등기하면 압류 촉탁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기로 하면 3천원이고요, 전자압류는 1천원입니다. 그분이 납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드리고, 촉탁한 것을 전자 압류한 것을 바로 해제를 해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해제를 해 주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 등기촉탁을 하니까 건당 1천원입니다. 200에서 300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체납액 부분이 차량하고 관계있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돈을 부과하면서 바로 풀리잖아요. 그 건이 상당 할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부동산 압류를 해서 오시는 분들, 급여압류, 채권압류 이런 분들은 금액이 있는 분들이세요. 말은 30만원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정차과태료처럼 해서 그것이 30만원 이상 되려면 과태료는 10건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건수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해제할 때 비용도 들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촉탁하는 것은 1천원인데, 해제 비용도 같이 촉탁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 3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천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청 주차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경인교대역 주변 환승주차장 관련 타당성 조사 내역, 규칙안 변경된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비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34 이의신청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도는 6개월이고 2014년도도 6개월인데요,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의 신청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인데요. 시기에 따라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기본적으로 주차단속 대수가 줄어들었고, 원인을 보니까 주차면수도 증설이 됐고요, 한 달 평균 6, 70건 정도 발생된다고 보여 집니다.

고영훈위원

처리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5대 5, 6대 4로 가결 비율이 55에서 60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저희 집 사람이 두 건 정도 되는데 다 기각되어 버리던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5대 5로 나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장애인인 경우 가결요인이 많고, 차량 고장에 의한 정비 내역서를 제출한다든지, 긴급한 의료사고, 공무수행 중에 경찰공무원 수사상 이런 경우가 많이 차지합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장애인팀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복지서비스과?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단속 전담원이 여기하고 관계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참고적으로 단속 전담팀이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복지서비스과 장애인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수시로 할 수는 없겠네요. 신고 들어오면 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스마트폰 신고제가 있듯이 장애인팀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스마트폰신고제가 도입돼서 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일반 시민들이, 저희 주차는 스마트폰 신고제가 10분 이상 입증이 돼야 되지만 장애인 주차는 한 번 들어가면서 되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가 돼야겠습니다. 과태료가 비싸던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신고하면 포상금은 없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스마트폰 제도는 포상제도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여기 CCTV 설치했는데, 실제로 단속되는 것이 주·정차만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아라비안나이트가 5건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426건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라비안나이트 CCTV는, CCTV 23대가 있는데요. 회선 망이 다릅니다. 대부분 KT망이고 아라비안나이트는 CJ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선 망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있는데요. 업체 수차례 요구해서 거기서 회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수해서 다시 작동해 보면 며칠 만에 발생하고 그래서 8월 달부터 작동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정상적으로 됐다 해도 실제로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거 하고 지금하고 겹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도 통계를 내봤습니다.

고영훈위원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위반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CCTV 찍었다 하는 것은 상대가 대부분 다 수긍하고 인정하겠지만 이의 제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다른 구청은 예고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문자알림서비스 제도인데요.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라 차량번호를 보고 알려 준다는 거지요. 이 사람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귀하의 차량이 지금 단속대상이라고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각 구 어느 한 구만, 지금은 남동구만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7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인천 전 지역을 하자 해서 시군구간에 의견 조율했고, 전체 관리하다보니까 서버관리는 시 부담으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구군 비용으로 해서 내년도 도입하는 건데요. CCTV 있는 고정형 있는 지역에서 반경 150미터 내가 이 서비스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차량번호하고 문자, 핸드폰 번호가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차가 진입하게 되면 카메라차량을 번호인식 했을 때 ‘진입구역을 진입했습니다. 차를 5분 안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 때 마다 문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일 1회입니다. 오용할 우려도 있고.

고영훈위원

단속실적은 줄어들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단속 건수하고 계도 건수 봤을 때 5분 이내 빠져나가는 것이 연간 12만 건이 됩니다. 인식은 카메라 보고 5분간 안에 빠져나가야 되겠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 부분에 전주가 있는데 CCTV단속 지역 경고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인식을 많이 하고, CCTV단속이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50에서 120미터, 각도는 355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전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CCTV옆에서 하게 되면 방송으로 주차이동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행입니다. 차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CCTV관제탑에서는 안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 됩니다. 전광판에 차량번호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직생활하면서 겪은 부분인데, 22-37, 무단방치 차량인데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현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0년 이상 된 차량 예를 들어서 주인도 없고, 10년 이상 됐고, 기준이 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1년 이상 승용차.

고영훈위원

폐기처분 할 수 있나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방치차량인데 본인이 나오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방치차량은 말소시키는 방법 중 자기가 버려서 범법자라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폐차말소 지금처럼 차령이 초과돼서 말소하는 것, 차가 없는 겁니다. 멸실 인정 말소가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멸실 인정 말소는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를 잃어버린 경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차령초과 말소 같은 경우 연식이 오래됐을 때 모든 저당, 압류, 가처분이 있어도 말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1개월 동안 저당 채권자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다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폐차장에 차를 입고시켜 놓은 다음에 차령초과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통지를 합니다. 한 달 안에 답을 달라,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차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안 된다 내가 그 차를 가지고 공매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하는데, 대다수가 그 차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으면 차령초과 말소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 되는 거냐, 소멸되지는 않고 그대로 말소 등록부에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차에 대해서 공과금, 보험, 자동차세가 더 이상 부과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방치차량이 발견 되면 주민의 신고로만 감지할 수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민신고, 순찰,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집중 홍보기간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축제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명현초등학교 옆에 성결교회라고 효성1동 내려와서 보면 엄청난 큰 화물차가 20대 가량 될 것 같습니다. 무단 박차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주차라인도 없고 방치하는 겁니까? 묵인해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심야 주·박차로 단속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단속한 것 있으면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세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차주한테 얘기를 해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이 태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 영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삿짐 허가 낼 때도 그렇고 주차장을 지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정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비용을 아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학교 담벼락이고 학생들 위험도 많고 거기에 보면 한 두 대가 아니라 방치하니까 누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맹지지요. 막다른 골목이고 한데, 불이라도 난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니면 그 위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한번 멀리 갔다가 한번 대는 박차가 아니라 상습적인 박차 구역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파출소도 옆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현황도 파악해 보고 주민들한테 경고를 주고, 지정주차장이 있는데 허가를 해 줄 때 주차장도 확인하고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만큼 행정력으로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속을 해서 144대 적발해서 화물차 79대 등 과징금처벌 290만원하고, 타기관에 경기도, 서울로 이첩시킨 것이 112건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태산아파트 올라가는데, 동양동 공원 앞에 그 쪽으로, 외곽순화도로 밑으로 하고요. 근본적으로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어려운 현실이 차고지 확보 조건을 해당 자치구 내에 인접한 구정도로만 해도 이동거리가 가까우니까 대고 올 수 있는데 인접한 광역시도입니다. 여기 계양구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천, 가평, 화성, 평택, 오산도 다 되는 겁니다. 차고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보면 다 외곽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영훈위원

관련법이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천에서 차고지라고 해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법령 개정을 요구해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화물연대에서 난리나지요.

고영훈위원

겁이 나더라도 해야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도심지에서 이렇게 있는 차량대수하고 화물차고지하고 190면 있는 대수하고 자기들이 계양구 관내 화물차고지 확보한 사람 36대 빼고 나면 1,300대에서 1,500대는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반은 타지에서 이첩이 들어옵니다. 반은 여기서 다닌다고 해도 이분들이 차를 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행사장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관련해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주·정차과태료 징수 관련돼서 저조한데, 단속 자진납부하면 20%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정차과태료는 징수율이 평균 65%에서 68% 수준입니다. 자진납부해서 사전 납부하는 분이 있고 고지납부에 의해서 독촉하고 체납고지서를 1년에 3, 4번씩 하고 예금압류, 예고통지까지 보내도 30%에서 35%는 체납으로 남는 실정입니다.

황원길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연도폐쇄기가 되게 되면 교통행정과 체납정리팀으로 이관시켜서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단속할 때도 20%면 적은 부분이 아닌데 감면해 주니까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22-6쪽이요.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오지마을이 어딥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화, 둑실, 선주, 목상, 다남입니다.

황원길위원

그쪽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나는 이화, 선주로 오고, 하나는 목상, 다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떻게 판단해서 오지마을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일반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황원길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나 탑승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호차가 6개월 동안 11,100명 정도 되고, 2호차가 9,900여명 되고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따지면 6, 7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5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역에서 계양1동 주민센터 거쳐서 가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5인승 미니버스입니다.

황원길위원

매년 3억 투자 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있어서 많았고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황원길위원

1년 수입이 3,5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거의 10분의 1인데, 선심성으로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초기에는 구에서 무료로 운영 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적당한 뒤로 2011년부터 교통공사에서 오지마을로 요금을 받으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환승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자동차 수리하고 비용들이 어디서 하는 거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교통공사에서 한다고 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합니다.

황원길위원

큰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차들도 그런 차도 가지고 있는데 1년 평균 비용을 따지면 큰 차들은 무거운 짐 싣고 다니는 차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사람 1톤도 안 되는 인원을 그런 사람들 타고 다니는데 차가 망가져가지고 수리비 지출이 많이 되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2-6쪽, 2013년도, 2014년도 오지마을 차량 구입가격이 왜 이렇게 달라요? 2013년도에는 4,770만원인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똑같은 모델 똑같은 가격인데요. 2014년도에는 부대비용이 포함 안 된 비용이고요. 단말기, 통합단말기, 차량용 CCTV, 차에 장착한 시스템 그것이 기존 차량에서 옮겨 달았습니다. 2014년도는 기존 차량 예비차로 활용하면서 신차에 새로 달았습니다. 그 부대비용 입니다.

황원길위원

22-30쪽에 보면 이것도 쌉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 가격은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차량등록업무상에 부가세, 탁송료 빠진 순수 차량가격입니다. 부가세, 탁송료, 조달청수수료가 빠진 차량 순수가격, 이것이 공유재산 물품 보고할 때 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2-32쪽, 33쪽 보면 무인단속차량 실적이 없는 달이 있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무인단속시스템 차를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 8개 구군 비교 중에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 구가 3개구가 있고 나머지는 무인단속팀을 선별적으로 대부분 인력단속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무인단속시스템이 있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무인단속이라는 것이 차가 있으면 처음에 와서 찍고 가고 하면 단속이 돼버리는데 차주 입장에서 단속 당한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도둑처럼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무인단속시스템은 혼잡한 지역이나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인력단속으로 당당하게 인력 단속이 많은 편입니다.

황원길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인아라뱃길 그 다음에 혼잡한 지역, 일시적으로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도 계산지구에서 동태탕 먹다가 찍혀서 받아 봤는데 위반을 했으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기는 고정형 CCTV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CCTV로 찍힌다고 해서 위반을 안 할텐데, 그것을 의식해서 우리는 투명하게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닌 생각이 듭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주차위반을 안 하겠다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인력단속을 그 이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주차위반이라는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준다거나 그랬을 때 주차위반, 정차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단속위주, 실적위주 였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거하고 그 전에 업체에서 하던 것하고 견인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많이 줄어들었지요. 견인비율이 저희가 연도상 통계를 보게 되면 연도 별로 체감하는 것이 2천대이상 줄어듭니다. 수지타산이 2억 4천정도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못하게 되는 거고 서구나 다른 구도 민간업체 공고를 해도 응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구도 지금 현재 1억 100만원정도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1억 5,600만원 정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 주는 것이 2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준에서,

황원길위원

7, 8천만원은 계양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공단에서도 견인을 많이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성 공단의 취지를 그런 속에서 살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구민들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위반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어디가 교통흐름을 방해 하느냐 제 생각에는 임학동 쪽 병방동 쪽 이 쪽이 2차선도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러시아워 시간인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이 쪽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아침 일찍 주택가를 주차위반 단속을 하러 다닙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7시부터 합니다.

황원길위원

7시면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골목에 차 대놓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오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 버리면 사람이 하루 종일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주차위반하고 견인비로 주면 벌어도 시원찮은 돈을 아침에 지출한다면 얼마나 하루가 고통스럽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력성 있게 8시 이후로 하던가 형평성 있게 해 줘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지 소방도로가 교통 흐름에 무슨 큰 지장을 준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식당 같은데 상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상권 때문에 점심, 저녁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점심시간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식당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배려를 해 주면 아무래도 식사를 하러 갔다가 자유롭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단속이 무서워서 잘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시 반까지는 CCTV를 점심시간에는 안하고, 그 시간대에는 인력 단속이 버스전용차로나 주행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속도 탄력적으로 단속건수만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CCTV를 지양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것은 시시비비가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주·정차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지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역민원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민감한 사항인데요.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단속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고정형 23대, 주행형 3대, 인력 7개조.

윤환

윤환위원

주행형 말고 단속형이 또 있지 않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행형은 차에 부착한 거고, 고정형은 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 말고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력 단속차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력단속 차량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이 주행형 3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4대인데, 한 대는 카메라가 장착 안 돼 있습니다. 3대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광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서 7억 4,500만원 인건비입니다. 2억 3,500만원 정도가 공과금, 고지서, 차량유지관리비, 인쇄비, 우편요금이고 나머지가 약간의 유지비 정도이고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립금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총괄 관리는 행정팀 특별회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징수하고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만 하고 전체 기금관리는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제가 2008년도에 근무할 당시는 27억 정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운동 화물주차 했는데 구비로 자부담해서 다 지출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몇 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해서 벌과금 걷어 들인 것은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매년 15억에서 17억 수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나오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 3억 정도는 주차장 조성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2-5쪽에 센트레빌 귤현동에 민원들은 어떻게 결정 하셨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10동 앞에는 당초 설정지역으로 설치했고, 반대편은 공원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양쪽 소음을 감당 할 우려가 있어서 건너서 상가 부동산 앞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없어 졌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처음에 설치하고 2, 3일 있다가 110동 주민들이 2미터 주장했는데, 그전에도 수없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했는데 2미터 정도만 110동으로 밀어주면 더 이상은 이의를 안 달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11동에서 역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3단지에서 소음 때문에 841번이 그 쪽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쪽 빌라로 해서 차고지 뒷쪽으로 그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그것은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부 노선을 841번하고 81-1번에서 인가 대수 외 예비차 투입대수가 있습니다. 그 대수를 그 쪽으로 투입 안 하고 김포에서 오다가 다남동 건너서 계양역에서 귤현역 해서 박촌 우회도로, 귤현동 동양동을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로 해서 용종 새로 한 길로 와서 하나아파트 구청 쪽으로 해서 대동아파트 까지 와서 굴포천 역까지 가서 부평역까지 그 노선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2-7쪽 계양역 환승센터 공사가 끝났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끝나고 나서 민원 발생은 없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려한 대로 택시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기본 적으로 도입 시도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양역에서 접근성이 좋다가 맨 앞으로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3, 4대는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행위하고 해서 마찰도 생기고, 택시전용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분들이 손님이 떨어졌다, 불편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한 것이 선팅을 해 달라, 태양광 조명 설치해 달라, 의자를 만들어 달라 몇 가지 요구를 해서 인천교통공사에 부탁해서 해 주기로 했고, 택시 타는 곳 해서 붙여 줬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폭이 4.5미터인데요. 이 정도면 차가 교횡이 안 되겠다 앞 차 순서대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겠다고 했는데 변수가 이 분들이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하나를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반 택시기사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천고속버스터미널 가다 보면 택시 타는 곳에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오는 순서대로 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 건의 했습니다. 길이 10미터, 높이 1미터 해서 앞에 설치하면 손님들이 중간에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면담 신청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의 안전이 우선 돼야 되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소요 됐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억 5천만원 정도인데요. 집행 잔액까지 설계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해서 나중에 낙찰 차액을 가지고 활용해서 최대한 투입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공사 였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고 싶은 것을 못 했지요. 승강장도 재활용하고.

윤환

윤환위원

22-31쪽,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비책임자 미선임 2개소, 고지의무 위반 1개소, 벌과금이 14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자동차소형 종합정비면 기술자들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해임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 30만원, 개선명령 안 따를 때는 100만원,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 것, 용접하지 말라 하는데 용접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300만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 미달해서 50만원, 고지의무위반 30만원, 정비책임자 미선임해서 60만원 해서 140만원인데, 모두 완납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거잖아요. o 교통민원과장 서점석 요건이 있지요. 4명, 3명 있는데, 한 두명이 회사를 관뒀을 때 후임자를 바로 해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있는 거지요. 그 때 단속에 적발되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술자들이 예고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업주 입장에서 보면 근무 잘 하다 오늘 그만두면 내일 단속하면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그만뒀으면 퇴직을 했으면 퇴직하고 얼마 이내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바로가 아니라 20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정비공장들이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검사는 지정업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효성동도 보면 현대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검사를 바로 해 주더라고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청 교통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요.

윤환

윤환위원

34쪽에 이의신청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의신청한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6개월치를 분석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비율이 3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수행, 경찰수사, 통신, 수도 17%, 그 다음에 응급환자수송 12%, 그 다음에 병원진료 12%, 택배화물차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분 이상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3% 이렇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인료 환불액이 꽤 많던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의를 받아들여줬어요. 이 차는 이미 그 때 당시는 견인해 간 상태이고, 장애인 차를 수송하다가 됐는데 그 사이에 견인 당했을 때 저희가 이의 신청해서 가결처리가 되면 그 사람이 사전납부를 하잖아요, 그것도 돌려주고 견인료도,

윤환

윤환위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합당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환불을 해주는 건데, 상당히 많던데요. 300만원 되는 거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의 신청해서 가결될 비율이 55% 정도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간혹 가다 한 두 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불액이 300만원 되면 상당히 여러 건수인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실제 그렇게 집행된 것은 아직....., 예산편성 상 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준 것은 얼마를 해 주신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집행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는 모르나요, 얼마를 환불해 줬는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인차량업소 대행업소 보니까 과격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와서 가지고, 너무 과격하게 항의 하고 하다보니까 경찰관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 상황을 봤고, 칼 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민원발생 유형이 다양한데요. 견인하신 분들은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관리는 공단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견인하는 사람들이 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을이지요. 그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먼저 하지는 않겠지요. 그 쪽에서 기스가 났다거나 차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의를 다니까 이의를 다는 과정에서 설명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를 견인 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기 전에 일반 위탁했을 때도, 제가 보면 행사가 있어서 보면 오자마자 문짝을 때려 부셔 사유도 없어요, 오자마자 내차 끌고 갔다는 겁니다. 쇠파이프 휘두르면서 부시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차 끌고 오는 것에 대한 것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도 칼로 위협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근무하는 직원들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낮은 자세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인력구조를 보니까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40대 중반도 있고 하는데 억지 주장이, 저도 상담을 하고 보고를 받아보면 억지 주장이 많습니다. 보상을 해 주다 보면 보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월 달에 구청 안에서 택시기사, 그것이 주차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분은 지금 택시회사 소속 기사님이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기록중지

속기사는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병원 앞에 택시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5시 33분 기록시작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추진했었습니다. 거기 한림병원하고 작전역 3번 출구하고 했는데, 3번 출구는 부적격이 돼서 추진 못하고 있고, 한림병원도 공간이 인도폭이 넓어서 했는데 시에서 택시담당 오라 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 예산 확보해서 택시 전용 공간을 만들어라,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7월 2일부터 집중단속해서 145대를 단속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류장 앞에 보면 택시들이 세워져 있는데 단속 CCTV가 있는데 단속하고 있는데도 영업을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천시 택시회사에 다 통보하고 집중 단속하니까 조심해 달라.

병학

이병학위원장

집중단속을 하는데도, 지금 보니까 24시간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감시카메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택시들이 주로 계양구에 있는 업체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인천시 다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벌금을 맞으면서도 영업을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1차로 경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적발 될 시에는 20만원 부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속반장하고 서포터즈 해 가지고 16명에다가 7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의류가 동복, 춘추복, 하복 1년 단위로 지출해야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작년에 줬던 사람을 또 주는 것은 아니고, 동복, 하복 이 옷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주고 모자라는 것은 2년에 한 번 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온 사람은 새 옷을 줘야 지요. 그래서 기존 사람들은 기존 옷을 입고 많이 훼손됐다고 하면 새로운 옷을 입고, 신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사 주는 것은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입물량을 확인해 봤더니 16명이면 16벌을 사야 되는데 7벌, 8벌 이렇게 사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작은 것부터 아껴 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2-31쪽을 봐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부분 정비업이 소위 말하는 카센터를 말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협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년 하절기에 여름 휴가철에 구청 주차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계 무료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안 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환경과에서 배기가스 중점해서 환경과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7, 8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휴가 때 되면 차량에 대한 점검들을 카센터에 가서도 하고 간단하게 엔진오일이나 에어컨 가스, 타이어 공기압, 미등 이런 소소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카센터 같은데 가면 일단 비용이 나옵니다. 다들 주민들 어렵고 한 상황에서 워셔액을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 왔는데, 정비조합에서 해 왔는데 사실 그런 소모품 같은 것이 예산에 들어간 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부터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도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남동구나 서구는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해 주니까 그전에 2013년도에는 계양구 주차장에서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했을 때 140대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장비도 가지고 와야 되고, 리프트까지 가지고 와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 자체가 300만원 정도 500만원 미만이니까 그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구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타구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예산편성시키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지금 서포터즈나 여러 가지 다른 데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는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향상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모니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1기에서는 110명 정도 위촉을 받았다고 하고, 2기에서는 신규만 받습니까? 신규 16명으로 돼있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서 제보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아예 안 하신 분이 있는데, 활동 안하신 분한테 할 의향이 있느냐 개별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안 하겠다 그런 분들만 추가로 모집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110명이 위촉 받고 그 분들이 몇 명이나,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해촉된 사람들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분들이 16명이 작년에 그래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못하겠다는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위촉했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활동 성과가 처음에 2013년도 시작했던 것보다 올해 성과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성과는 많이 이뤄내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활동 실적 별로 포인트로 해서 적립해서 연말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활동 실적이 있는 모니터 요원한테 포인트를 주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제보 성격에 따라서 교통정책세미나 참여했다든지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설명회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교통관련 제안해서 채택이 됐다거나 일상에서 느끼는 교통 불편 사항, 신호등 고장이라든지 도로 파손, 반사경 이런 것을 제보해서 처리되는데, 포인트 별로 건별로 5천 포인트, 3천 포인트로 해서 적립을 시킵니다. 연말 돼서 1만 포인트가 되면 상품권을 주거나 이 분이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모니터 요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교통민원과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고 있네요. 제도를 많이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연말에 포상도 하고 작년에 여섯 분 정도 포상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2번 종점에서 작전역으로 가는 노선이 588번 하나 밖에 없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770-1도 있지요.

고영훈위원

효성고등학교 앞에 하고 효성지구대 있는 쪽에 주민들이, 차라리 그 뒤에 현대 1차, 2차 사이 길 그 버스노선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이 많은데, 588번 기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미리 대기하면 태워주는데 조금만 늦게 와서 열어 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고 타면 인상 쓰고 그러나 봅니다. 마을버스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있는 소재지 구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평구 청천동에 있습니다. 불편사항,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부평구로 이첩을 시킵니다.

고영훈위원

사실은 교통불편을 바로 겪고 있는 데거든요. 노선이 하나 밖에 없다고, 그 사람들이 독점 노선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770-1번하고 770번이 동아아파트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효성동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10월 10일부터 통합합니다. 770-1번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계산 경명로 해서 서구 넘어가는 노선은 없어지고 11대가 되지요. 770-1번 노선을 해 가지고 아나지 고개에서 가정오거리 해서 서구에 있는 성모병원,

고영훈위원

거기 주민들은 작전역을 가주기를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성모병원에서 주물단지 가는 단일 노선으로 확정되니까 효성동에서는 6대 있던 차가 11대로 늘어나니까 효성동은 그 지역에서 다른데 경유하지 않고 서구 노선 하나 확보 됐고, 작전역 오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됩니다. 증차가 됐지요.

고영훈위원

2번, 2-2번도 가는데, 그것도 불친절한가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2번 버스하고 2-1번인데, 버스에 대한 불친절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제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외 없이.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사람들은 300만원 받더라고요. 완전히 고액노동자라는 거야, 아주머니들 보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과감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버스기사를 때린다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관내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있습니다. BIS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하루 승하차 인원이 600명이 돼야 되고 버스 노선이 2개 이상인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승강장은 설치되는데 BIS는.

고영훈위원

가보면 아직도 표시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기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민원을 구의원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이용 안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기다려 봤는데 그거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이 요구한 화물차 무단주·박차 단속현황, 윤환 위원이 요구한 2014년도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 이의 신청자에 대한 환부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계산2동과 임학동 경계에 보면 안방은 계산동이고 건넌방은 임학동인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행정구역경계 법률로서 행정구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역할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해 가지고, 임학동하고 계산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에도 임학동이 들어가 있고 계산동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해서 동명을 바꿔서 하나로 가는 방법으로.

황원길위원

이 얘기가 한번 거론된 적도 없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판단에도 빨리 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복잡하더라도 언젠가는 거쳐야 될 부분인데요. 사람은 하나인데 성은 몇 개 가지고 있듯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이것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셔가지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한 다음에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동명을 바꾼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문을 구해서 부동산관리과에서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사한 부분인데요. 상야동 황태집 뒷 편에 보면 일출봉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가 김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야동인데 김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지번이 나오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김포하고 상야동하고 경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농지였다가 거기다 집을 짓다보니까 걸린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률 절차를 바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집 옆집은 계양구인데, 이런 부분은 살면서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동명을 바꿔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범칙금 수입이 징수율이 낮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과년도분입니다. 세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과태료하고 국토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실명법 이런 세목이 있는데요.

황원길위원

부동산 관련된 거라 안내면 압류하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너무 저조합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체납정리 해 가지고 9,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저조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부동산관리과는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데요. 23-17쪽이요. 금액이 하도 커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 위치가 효성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인데요. 효성동 107-2번지 외 4필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하고 20페이지 하고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공유지분 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모씨하고 이모씨가 공유지번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조모씨로 명의신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실명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95년도 7월 1일 날 실명법이 되면서 완전히 금지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지요. 국세청에서 부동산투기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양도소득세 혐의자로 조사과정에서 명의 신탁이 드러나고 전매도 드러나고 그래서 과징금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은 소를 신청했는데 기각돼 버린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럼 우리가 다 부과할 수 있는, 압류되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압류를 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 앞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조모씨로 등기를 내놓고 나서 나중에 2009년도 와 가지고 한국토지신탁으로 넘겼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자기는 빠지고 조모씨를 내세워서 등기를 내 놓고.

고영훈위원

집행이 어렵겠네요? 소유주도 아니고 행위자도 아니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효성도시개발 사업이 잘 됐으면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공유 지분 상에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행위자는 최모씨에요. 조모씨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최모씨하고 이모씨가 공유 지분 상으로 4필지를 사면서 조모씨 한테 등기를 낸 거지요.

고영훈위원

과징금이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부과된다고 봐야 되는데 무재산은 아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산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있으면 거기는 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압류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얼마를 해 놨어요? 그 사람들 재산에 해 놨어요? 이 필지 말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여기는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하남시에 있는 땅하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고영훈위원

확보 가능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확보해서 압류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이 부동산관리과에 오래 계셨다 하니까 집요하게 해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해서 돈 받으면 포상금은 없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액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나오는데, 23-14, 초선이고 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공시지가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구에서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전동 909번지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무효로 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 기록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5개년치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어 가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결정을 무효 또는 취소를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11월 8일 이미 의료재단에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취소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 고시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게 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재소기간을 경과한 겁니다. 과거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하되어야 될 사항이고, 공시지가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공시가 되었고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취소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계양구청이 승소했고요. 현재 원고가 항소해서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6억 이상 매매가 됐을 때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시가격 합계액이 별도합산과세는 80억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로 되면 5억 초과하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 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로 분류가 되다가 2011년도에 와가지고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재결정이 되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정기초가 개별공시가 되다보니까 우리 것까지 과다하게 나가다보니까 20억 정도 나갔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준이 너무 높았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요. 지적재조사 사업 하야1지구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고영훈위원

전부 논이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대지가 많습니다. 전, 답 일부가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해서 지난 9월 16일 날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제일 먼저 완료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디에 쓰려고 하신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조사 사업을,

고영훈위원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910년도에 일제하에 조세징수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요. 현재에 와서는 지상경계와 현장 불일치한 경우가 많고, 예전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경계를 다시 결정하고 기존에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면적을 감안해서 경계조정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분명하게 해 준다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오류 생기고 그랬는데 측량 완료되면 계산택지와 같이 좌표 값을 갖게 되는 측량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표준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전국에 담당평가사가 약1,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평가사가 2명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표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640개가 있는데, 표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세,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에 쓰이고 있습니다. 과표가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지가하락이 됐는데 몇 몇 지역에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발생 됐는데, 높게 책정된 내용들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시지가 작업을 저희가 89년도부터 작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거의 2천년대 와 가지고 전산화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어 있고, 작업을 해 가지고 담당평가사들이 검증 작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균형이라든지 현재 시가 시세 이런 것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세 저항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기준을 보면 밑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애초에 기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올려야겠다는 이유면 할 말이 없지만 전년도보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가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가가 올랐다는 그런 것에 불만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높게 산정해도 명분은 있어야 되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있지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계양구에 서운산단 관련된 질의를 하겠지만 실제로 공시지가 밑으로 실거래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용들도 파악 하셨겠지만 실제로 현재상황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보다 훨씬 밑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예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가가 높아져서 개별공시지가를 높이는 것, 떨어지는 예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금년도에 그린벨트 지역에 낮춘 곳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본 예로는 올라는 가 봤어도 떨어져 본 적은 못 봤습니다. 지금 지가가 50% 하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몇 년 전보다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10%, 20% 낮춰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공시지가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시지가가 경기가 좋아져서 땅 값이 확 올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싸이클 늦습니다. 작업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확 올리지는 못하고 확 떨어졌는데 급매가 많아 가지고 갑자기 확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작업하는 것이 한 사이클 늦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작업을,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윤환

윤환위원

제가 올라가는 이 때, 개별공시지가 내용을 보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올라는 가 봐도 밑으로 떨어지는 예를 못 봤으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실제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심의 하실 때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예등기법이라는 것이 있나요? 결국은 실명법위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이 1억 6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과징금이 올해 갑자기 부과하는 바람에 갑자기 커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을 보면 2014년도 상반기 부분인데요. 징수율이 지금 제로인 것도 있고 0.7% 징수율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상반기라 해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해 부과한 겁니다.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이래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징수율이 1%도 안 된다, 아무리 상반기라고 감안해도 1%가 안 된다는 징수율 수치는, 저희가 다른 과도 계속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징수율은 너무 과하다는 거지요. 아무리 상반기라 해도 2, 30%대는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른 세목 중에서 말씀하신 실명법이 받기가 어려운 것이, 경제사범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형을 마치고 나와서 주거가 불안정하다든지, 거주불안정으로 받기가 힘든 세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 내용을 보면 태만하다 이런 내용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 내용도 전체적으로 0.7%입니다. 제로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끊어 놨는데요. 100% 징수를 다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 달에 납부를 다 하셨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금년 5월 10일 날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100% 완납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길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과한 것은 그 다음에 징수가 됩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5개월 정도 되면 다시 안내장을 보냅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에 넘기지 않도록 개발부담금이나 다른 세목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고 있는데요. 실명법 이것이 받기가 어려운 세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23-13쪽에 보면 과년도도 14%, 50% 미만이 절반이 넘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주가 실명법이거든요. 받기 어려운 세목입니다. 노력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답변을 계속, 이의를 다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노력을 하셔야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무슨 사업입니까? 반납액이 얼마인가요. 400원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400만원입니다. 집행 완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00원 남았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신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산, 들,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 표시를 공통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사실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 동안 보면 소방방재청이나 산림청, 한전 등에서 각 기관 별로 독자적으로 사용 중인 위치 표시 체계를 X, Y 좌표 방식으로 통일된 지점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산불이나 안전사고, 긴급구조 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인천에서는 처음 시범지역으로 계양산하고 천마산 일원에 계양소방서와 협의해서 등산로에 표지판 4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건물 지역 개선을 통해서 긴급 상황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올라가서 보셨을 겁니다. 10자리 표기된 표지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업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에스이티라고요. 전문업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광명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니까 표지판 써서 안내판 붙이는 거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전문인이 필요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측량도 들어가고요.

윤환

윤환위원

측량 때문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측량도 다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 업체나 참여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개 업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00원 남게 입찰을 쓴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했으면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측량수수료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400만원 범주 내에서 입찰 받았을 텐데 다른 데는 얼마를 써 낸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2,400만원 안에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고, 측량비용이 512만원 정도 들어 가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400만원에서 이런 저런 경비를 쓰고 계약업체에서 한 거 잖아요.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이 400원 남는 그런 입찰이 됐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을 얼마를 써냈는데 이 업체가 낙찰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경리팀에서 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부동산관리과에서 관여를 하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수의 계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찰을 하셨다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수의 계약하신 것이 맞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400만원이 100%라면 거기에 92%든, 95%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액이 4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남아야 될텐데요.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나머지 금액은 측량비 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측량비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400만원 안에.

윤환

윤환위원

포함시켜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별도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설치비용이 1,887만 8천원이고요. 측량비용이 512만 1,6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공사비를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측량비는 별도고요. 업체 과거 경력으로 강원도에 설치했고, 여러 군데 설치한 경력을 심사해서 계약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측량비는 별도로 부동산관리과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총괄해서 한 건지 이 답변을 못하시면.

고영훈위원

2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별도로 지급한 거 아닙니까? 2천만원 미만이 돼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측량비는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측량비는 별도로 구에서 하고 공사비만 수의계약 한 거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잘못 얘기 했고요. 측량비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2,400만원 안에.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시 정회 좀 하고 합시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설치비용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비가 있지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비는 신규설치 41개소 설치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설치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봉오대로 33개, 안남로 2군데, 까치말로 해서 41개소에 새로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몇 개 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은 완료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미흡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를 선정해서 계속 확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4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적으로 한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추가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도로명판은 대로로 큰 도로에 차량용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위치 찾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 빈도가 높은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벽면형 도로명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긴급 상황에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안전행정부의 특수시책입니다. 거의 준비는 다 됐고요. 설치 위치는 계산동하고 임학동 일원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군데 설치 할 예정이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단가가 46,000원 짜리가 있고요, 작은 것이 2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 선정 안 하셨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직 계약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경비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경비 쓰면서 1회 추경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계약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유는 없고요. 벽면 부착형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느라고요. 1차적으로 조사했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짜리로 할 생각이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방향용이 있고, 규격이 60센티하고 16센티가 있고, 그 다음에 42센티하고 12센티가 있습니다. 205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사이즈로 할 생각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0센티미터 곱하기 16센티미터가 84개, 42센티미터하고 12센티미터 121개 아울러 기초번호판이라고 그것이 78,500원 짜리가 있는데 33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0센티미터 곱하기 16센티미터가 46,640원인데요. 84개로 391만 7,760원이고요. 42센티미터 곱하기 12는 29,040원인데 121개 351만 3,840원 입니다. 그래서 205개가 되는데요, 743만 1,600원이고요. 기초번호판이 78,500원짜리가 있습니다. 33개가 25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버되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닌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2,500원이 오버 되어 있습니다.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3-32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 조치 결과에 보면 지목변경 처리 건이 있는데요. 현재는 서운산단에 지목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의 없나요. 아예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두 필지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형질변경 공사 준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건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에는 있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 2013년도 형질변경된 것, 지목변경 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과 전으로 변경됐을 때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시지가는 큰 변동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23-74에 보면 서운산단인지 아닌지 번지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대부분 도로점용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인데, 서운동에는 보니까 건축물 사용 승인인데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목 변경 해 준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부분 근생 시설입니다.

고영훈위원

답일 때는 못 지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용도지역 별로 하기 때문에 지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 내면 나중에 대지로 지목변경 해 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겁니까, 서운산단하고 관계없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태만해서 많이 못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거의 다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온 자료는 납기 미도래 되고 이 외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오래 전에 과거에 체납된 것이 있는데요.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징수 완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400만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98년도에 징수했는데 일부 내다가 안 내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압류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 압류하신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지요. 1,4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압류만 해 놓고 내든지 말든지 몇 년 된 거 잖아요. 5, 6년 됐는데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체납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64쪽 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전액 감면 부분이 있어요. 감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면 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에 과태료 비송사건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판에서 졌다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리가 법원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미선씨 같은 경우 위반사항이 허위신고인데, 5,100만원 정도가 큰 금액입니다. 1,200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패소를 하면 못 받는 거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리게 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판을 하게 되면 받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서 받습니다. 법원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법원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는 그 쪽 수입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왜, 그 쪽으로 가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법원에 이송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구에서 적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쪽으로 들어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원칙상 과태료는 법원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만약에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법원으로 이송해서 정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래부동산이 계양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반자 과태료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이 아니라 편의상 원칙을 따지면 과태료라는 것이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행정청에서 결국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내게 되면 법원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과대상자들이 위반자들이 억울하다고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로명주소는 전 국민의 두통거리일 겁니다. 언제부터 실시 됐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해 2014년도에 전면시행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2년 정도 유예를 했었습니다.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하다가 2014년도에 전면 실시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방면으로 부동산관리과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 때문에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적분야는 100% 다 써야 되고, 완료가 됐고요. 민간분야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 식으로 기다려야 되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3천만원 이상 홍보 예산을 세워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부스 설치도 하고 학교 같은데 봉사활동 집중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단지도 만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를 않더라고요. 의식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예산 들여 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돌려봤자 보지를 않는 걸요. 관심이 없는데, 고지서 뒤에 인쇄해서 보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인쇄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읽고 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제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부터도 다른 지역에 어떤 장제로든 경명로든 계산로든 끝과 끝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경명로 새로길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안 하고는 안 된다면 지금까지 2013년도, 14년도 연 몇 천만원씩 홍보 예산을 들여서 해 왔지만 실적은 굉장히 미미하지요. 홍보된 것이, 홍보 효과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말씀 드렸듯이 공적 분야는 다 됐고 민간분야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읽고 쓰고 다중이 모인 데서 홍보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까지 2년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 오셨는데 타시도 군구도 어떻게 하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계양이면 계양구 관내에 사는 분들은 봉오대로가 어디고 경명로는 계산동 넘어가는데 위치가 박혀있는데 여러 분이 다른 데를 가면 이 도로가 어디 있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반상회이나 홍보물 나갈 때 도로안내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보고 그것도 시행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우선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13번 길이다 그러면 기점이 있어야, 좌측으로 13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기점을 알아야 거기부터 13번을 갈 거 아닙니까? 기점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헛갈려 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점하고 종점은 도로명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봉오대로도 저 끝에서 끝이, 그러면 그 끝에까지 가서 13번째 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약사가 매일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니까 약을 먹고 나면 요일이 매일 바뀌는 것을 발견했더라고요. 그것처럼 도로명을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이 제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점표시를 중간 중간 해줘야 됩니다. 봉오대로 몇 미터 지점입니다. 거기부터 10미터 마다 끊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봉오대로 13 해 놓으면 기점을 알아야 13미터를 걸어가든지 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10미터마다 기점을 만들어 주면, 그런 아이디어도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갖다보면, 약사도 그런 거거든요. 매를 약 사러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 먹는 거 잊어버렸다, 며칠 전 약을 못 먹었네, 그래서 약 먹는 방법을 연구해서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담당공무원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할 뿐이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내고, 우리 구에도 제안제도를 내서 채택이 되면 포상을 하잖아요. 부동산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우리 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답답해 하는 겁니다. 내가 봉오대로 13번을 찾아가려면 기점이 저 끝에서 부터다 그러면 중간쯤에는 현재 내가 서있는 기점은 20번째다 그러면 좌로 가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올 건데요. 지금은 그것이 없고 단지 길표시만 있다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판에 보면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읽는 법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학습이 돼야 되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번호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13번이면 7번이다 5개만 더 가면 되겠구나 보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은,

고영훈위원

미국 가니까 몇 번길 블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했던 사항인데, 23-32쪽이요. 서운산업단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2012년도 7월 6일 날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들어갔는데 정비구역 예정구역 고시를 하면 모든 인·허가 관련돼서 행위가 중단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정구역을 고시하면 그렇듯이 이것도 도시계획결정 신청하게 되면 지목변경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고시할 때 조건을 표기합니다. 제한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경과기한을 둬서 미리 홍보를 해서 그 안까지 받을 수 있는, 형질변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개발 행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하면서 미리 경과기한을 줍니다. 언제부터는 접수를 안 받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2012년도 7월 6일 날 계획결정을 했으니까 준공행위 준공한 것이 2012년도 4월 25일 날 준공을 냈는데, 착공은 그전에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2012년도 이 때 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두 건을 지목변경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2012년도 7월 달에 도시계획 신청 해 놓고 2013년도에 두 건 했다는 것은, 이렇게 지목변경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형질변경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준공이 2011년도 4월 달에 된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11년 4월 25일 날 준공돼서 지목 변경은 2012년 8월 8일 날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지요. 행위자체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고시 전에 개발행위가 별도로 나간 거고요. 서운산단이 고시되면서,

황원길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하고 고시하고 다른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서운산업단지를 전체 도시개발구역으로 산업단지로서 고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개별적인 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황원길위원

2013년도에 두 건이 됐다는데, 도시계획.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만약에 개발행위 준공이 돼가지고 지목변경이 되거나 2013년도에 두 건이 있었으면 그것은 그 전에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개별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부서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원인이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2012년 7월 6일 전에 신청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 날짜하고 준공 날짜하고 자료로 제출하실 때 명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예산 집행자료, 2012년, 13년 서운산업단지 내 형질변경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한기홍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교통행정과장 박윤철 교통민원과장 서점석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