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조례안 2건, 건축과 소관 사항 조례안 1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1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명복입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관별 위․수탁 조건 및 수탁위원들의 작업 요건 등이 상이한 현재의 두 조례에 대하여 통합 조례 제정 건의 건에 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개정 운영함으로써, 현재 영도구 내의 5개의 사회복지관, 1개의 노인복지관, 1개의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 계약에 대한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 공정,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의 복지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보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제5조 1항에서 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 제2항에서 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기존 조례에서 3년으로 한정한 것을 상위법에 맞추어 5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복지관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는 공포 후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고자 하며, 제5조의 위탁운영기간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탁계약 복지관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제40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및 관리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영도구 복지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입법요구 사항,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제40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의 기준을 마련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영도구 복지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개정 함에 따른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인 복지사업과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학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마다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완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상시 매년 1년에 한 번씩하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요. 맞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건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1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에 제반사정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구에서는 3년으로 된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그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것은 상위법 위반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바꿔야 되나요?

권고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부산시의 8개구는 이미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8개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 바꾸도록.

5년 이내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는 말이죠, 5년 이내로? 3년 해도 되고 뭐 4년 해도 되고?

예, 5년 이내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시점검을 나갔는데 이 기관이 문제가 있다, 복지관에. 그럴 때는 다시 그걸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수탁심의를 하도록.

근데 우리가 다른 뭐 부산시나 다른 데도 보면 보통 3년으로 잡아놨는데 5년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길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관장님들의 이야기는 3년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수탁심의 하는 서류라든지 상당히 힘들거든요, 평가받는 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돌아서면, 3년 돌아서면 바로 평가 준비 한답니다. 평가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본연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발 좀 5년을 해줘야 자기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건 꼭 좀 채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설명한 복지 시의 계획에도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입법 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간절히, 오늘 교수가 이게 당장에 된 줄 알고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전에 남영희 교수님 왔을 때는 간절히 이걸 꼭 좀 해주면 좋겠다, 이건 지금 절실한, 우리 복지관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자, 그러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이유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죠?

예.

근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14조의 (지도, 감독)에 보면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빼줘야죠. 2년에 한번씩 하든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하고 금방 말씀하신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느낌이 안 돼요.

저희들이 이 수탁기간을 갱신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특별히 감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대충 매뉴얼 갖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거든요. 이 수탁자심의는 사실상 뭐냐면 자기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점검 나가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안 다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생명이 걸려가 있는 문제이니까 이건 꼭 좀 고려를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생명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겠다?

정기점검도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걸 집행하게 되는 우리라든지 위탁운영 하게 되는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대한 정기점검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탁운영기간이 3년 정도 되어서,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 하는 연속성을 해치자는 건 아니고요. 3년 정도를 해서 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년 이내’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고민이 조금 되기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령 위반, 법령에 충돌된다 이거지요. 법령에 충돌되니까 그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 복지관들이 부산시의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평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거의 우수한 측면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보건복지부에서 3년으로 해라, 5년으로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5년으로 권고사항이면 여기도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해야죠. 5년 이내로 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5년으로 바꾸라고 했으면 5년으로 바꿔야지. 이걸 다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건…… 만약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3년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법에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5년 이내 맞죠?

예, 법 자체에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발언하신 건 ‘5년’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아니오, ‘5년 이내’

‘5년 이내’ 맞죠?

예,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로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3년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5년 이내로는 해도 되는데 우리가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금방 발언하시는 게 5년 이내로 위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 자체를 5년 이내로, 조례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대로 5년 이내로 바꿔라,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죠?

예.

5년 이내로 하는데 3년으로 하든, 뭐 기존대로 하든, 4년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상관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 위계사항에 초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충돌되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구는 5년 이내로 바꿨고, 8개구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9명이 계시죠?

예.

그건 이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래 놨는데, 그분들은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올바르게 선정이 되어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상시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자가 5년 안에 만약에 동삼사회복지관을 새로 수탁한다, 그때 필요할 때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해체되고 수시로, 항상 하는 게 아니고, 했다가 임기는 수탁심의가 끝나면 해산되고, 다시 또 선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한다’ 그래 놨는데, 수당은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한 번 모일 때?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 정도.

임기는 한 번 회의 끝나면 해산되고 다시 소집해서 그래 합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 했으니까 저는 그걸로 대신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관 총 7개죠?

예.

그런데 전부 다 위․수탁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위․수탁 업체가, 복지법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7개 중에? 처음에 선정된, 보통 복지관 들어서고 한 20년, 오래된 건 됐죠?

예, 됐는데……

20여년 정도 됐으면 7개 기관 중에 혹시 위․수탁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과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이 좀 상충되니까, 뭔가 이렇게…… 5년 이내로 하면 우리 영도구는 1년 이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권고사항이다, 그리 답변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바뀐 적이 없죠?

예,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업체들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수탁하고 운영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그런 뜻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운영하고 말 그대로 위․수탁 받는 거하고 운영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는 건 조금 다르다고 쉽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뭐, 권고사항이고 따라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개 복지관이 있는데 한 번도 바뀐 게 없다고 하면 이건 뭐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래하다 보면 물이 썩게 되어 있고요. 썩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썩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걸 5년으로 위탁기간을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복지관 한 곳을 선정해서 매년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감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걸 조례상으로 수탁심의위원회에 넘겨 버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물론 행정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정기점검을 가지고, 또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짚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상호 발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도, 점검 외에는 어떻게 감사나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아까 이경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매년 못 하지만, 그래도 복지관에 2,3년 만에 한 번씩 기습,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복지관 수탁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관장들은 한 4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관장들은.

관장들은 바뀌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관장 바뀌어 갖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도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 그런 쪽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명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시행되어 간판의 총 수량과 표시방법 등이 시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구 조례에서 제5조부터 18조, 21조, 22조, 3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 간판 종류별 표시방법 등이 시 조례에서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7조 자율관리협정과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안 제9조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운영절차,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우리 시 16개 구․군의 통일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부산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입법요구 등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학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도 관내에는 지정게시대라는 게 있죠, 현수막?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도구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행정전용 5개, 일반용 20개하고 총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하나 설치할 때 업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위임을 해줍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하고 금액을 내고 기간을 선정해서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얼마며, 한 개 설치하고 기간 동안 금액이 얼마씩이나 결정되어서 어느 업체가 합니까, 그건?

예, 저희들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은 10일간으로, 게재기간은 10일간이고 2만 6,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기간은 10일간이고 2만 6,000원을 한다? 그러면 위․수탁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 간판 회사, 현수막 하는 회사에서 아무데나 영도구청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조례가, 개정조례 18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보면, 개정 전에 구 조례에는 현수막 제27조에, 구 조례에요,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위탁 등 해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있었는데, 금번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위탁기간 3년 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구 전체 일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위탁 받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는 검토 및 발굴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 간판 있잖아요, 노후 간판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에서 철거할 수 없고,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간판 1개당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노후 간판을?

1개당 100만 원인데, 가로, 세로 간판 2개 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200만 원까지요.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18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제정하게 된 동기랄까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조례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아울러서 같이 위탁기간과,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3년 이내로 기간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뒤에 보면 비용 등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10일에 2만 원요?

2만 6,000원.

2만 6,200원입니다.

2만 6,200원요? 10일에 2만 6,200원인데 이게 위탁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우리 이용자들이 영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게 되면 사용료가 굉장히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행정이야 줄어들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비용은 상당히 늘어나리라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18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그냥 막는 게,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단체 등에 하는 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이 조례라는 건 시에서 일괄 해가지고 개정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해진 사항이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안에 내용적으로 문제인데 하나 간단하게 그것하고 상관없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하루밖에 없죠, 신청할 수 있는 날이. 그죠? 아니 아니,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제가 알기로 매달 1일인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음 달 것을 다 모으잖아요?

예,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죠? 그건 행정편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 인터넷상으로도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20일이라든지 비어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지정게시대 어떻게 합니까?”하면, 한 달에 한번 광고를 하시는 분들밖에 모르시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특히 근래에 와서 영도 관내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불법 광고물 이것 단속하고 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마는, 토․일요일만 전문적으로 별도로……

토․일요일 날도 사람이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뭐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위탁해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철거하는 업체.

그러면 특히, 지난번에 한동안은 보면 롯데백화점 홍보 같은 것은 사실 전체 우리 영도 상인과 직결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보면 아파트, 외부에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길거리에서 단속을, 길거리 노상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철거를 하는데 주택가까지 막 침입을 합니다, 이제. 그거 이해하겠죠?

예,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쪽은 모르지만 특히,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뭔가 단호하게 매스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수막을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난립해서 불법적으로 거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유심히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토요일을 기해 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불법적으로 막 무자비하게 걸어놓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는 위탁업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가, 그 분들이 있으면 철거하고 이렇게 회수하고 했을 텐데 보면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탁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에 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물론 하겠지요. 위탁업소에서 하겠지만 불법 현수막을 자기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철거를 할 것 같으면 100% 영도 전체 내에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다녀보면 불법 현수막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일부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걸 하다보면 중간에 놓치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탁업소를 선정해서 하면 확실하게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시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기정입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오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이제 매립공사 준공을 앞두고 조성된 개발용지 일부를 복합개발사업으로 상부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니엘코리아,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민간자본을 출자해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자본금 출자범위 규정에 의거 자본금 총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초기 사업비 조달 방안으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신용 보강을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추가로 제출한 3항과 같이 우리 영도구가 신용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보증권에서 2단계 자금조달액에 대해서 책임 조달하고, 우리 구의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 담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가 리스크가 없도록 하겠음을 다시 한 번 확약 드립니다. 그리고 협상 결과, 신용보강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간접 보증에 의한 채무부담요인이 되는 사항이므로 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 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안과 같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금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출자하기 위한 안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2014년 9월 4일 개최한 영도구 출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결 조치 과정을 거쳤으나,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 초기 자본금 550억 한도의 대출금에 대한 영도구가 신용 보강을 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과 자금조달 참여 금융기관인 교보증권과의 대출약정 등에 영도구의 재정부담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학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