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 구민 및 기관단체로 한정된 포상대상을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수여근거 마련과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 포괄적인 범위에서 구정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근거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의2]에 근거하여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2조] 단서조항에서 다만, 필요한 때에는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과 관련된 조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며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의 지정 중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상위법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는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순 의원 입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해 9월 25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190억 8,063만 3,220원에 대한 세입액은 2,246억 1,492만 1,133원이고 세출액은 2,061억 8,425만 3,340원으로서 잉여금은 184억 3,066만 7,793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억 3,680만원 중 5억 1,130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1,130만 3,690원을 지출하고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45억 1,031만 1,739원에서 1억 8,825만 5,292원이 증가한 46억 9,856만 7,03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5종에 41억 9,968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및 무체재산권을 포함한 2,912억 357만 3,15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3종에 39억 9,826만 5,090원이며 신규취득과 매각, 폐기 등으로 201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3종에 40억 7,294만 8,640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440억원, 특별회계 7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290억 9,000만 원보다 157억이 증액된 2,4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1,900만 원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억 5,000만 원, 각종 과태료 3억 800만 원 등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2,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434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7,300만 원, 물건비는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 원, 경상이전경비는 6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68억 8,900만 원, 자본지출비는 상중이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10억원 등 8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9,200만 원,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으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6,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분야는 지방세 증가분 세외수입 중 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문화공보과 “가을밤의 음악회”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명을 거리예술공연 개최에서 문화기획 공연으로 변경하여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