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은평 제2선거구 관내 김미경 의원님 지역구의 상신중학교 학생 214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장으로 중랑 제3선거구 출신 김동승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동작 제2선거구 출신 김혜련 의원님과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김정태 의원님과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박준희 의원 외 아홉 분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서초 김용석(서초) 의원님 서면질문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사항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 참석관계로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그리고 정보기획단장은 시장단 미국순방 현지 후속조치에 따른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신청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256회 임시회에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중간보고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단상 위 양쪽의 모니터 PPT자료 또는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간보고의 목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개요를 말씀드리고 특위 논의과정에서 설정한 비전과 4대 목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20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혁특위는 제9대 개원을 맞아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로 인해 실추된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의회,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4년 7월 25일자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2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조상호 의원님, 부위원장은 저와 신건택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고 개혁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를 구성하여 주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며 논의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는 신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 그리고 제2소위는 저를 포함하여 총 열 분으로 구성하였고, 1소위는 총 5차례, 2소위는 총 7차례의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세부과제별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혁특위의 비전과 목표 및 세부과제입니다. 특위는 청렴도 1위, 의정 성과 1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첫째, 청렴성 투명성 의회 둘째, 시민소통 의회 셋째, 전문적 역량 의회 넷째, 지방자치 선도 의회라는 4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목표별로 적게는 네 가지, 많게는 여섯 가지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모두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 목표별 세부과제들에 대한 특위 논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성 투명성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활동 풍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ㆍ도덕적 행동기준을 정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현재 의장님 대표발의로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부내용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단 동 조례안 중 의원이 소속된 상임 위원회의 집행부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제7조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상황으로 전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전문가, 서울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윤리특위를 통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직을 사퇴하도록 하자는 일부 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대 의회 이후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윤리특위가 상설기구로 기능하고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조사활동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위 사항은 의회청렴도 평가에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그 내역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특히 외부점검단을 통해서 그 사용내역을 점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향후 서울시와 교육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넷째, 해외연수활동 전면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은 모범적인 해외연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오히려 억측과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사, 활동, 결과보고 등에 걸친 전 연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해외연수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뒷받침하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편성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연간 약 7억 8,000만 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편성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의원의 독점적 사용과 비공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배분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도 의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또 교섭단체에 대한 공통경비 지원근거가 없어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안으로 운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자매도시 방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의원 간의 불평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의회 내 각종 위원 선임 및 상임위 소관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의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민소통 의회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정보 공개입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의 각종 안건심사 논의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의원 재실현황, 의안전자결재, 출석률, 발주내역, 업무추진비, 해외연수, 의회공간 예약, 의회일정, 의원의 활동내용 등 각종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 출석률 공개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 출석일수를 각 의원별로 공개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 의회 발주내역 공개는 의회사무처 각종 공사발주 또는 계약내역을 공개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약 9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수의계약이 아닌 전자공개수의계약 형태로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청회 및 토론회의 활성화입니다. 기본조례에 조례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공청회나 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제ㆍ개정 이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넷째, 매니페스토 실행 지원입니다.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원 공약실천 조례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정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적 역량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정책입법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연구용역 사업예산은 약 8억 원으로 금년에만 총 20건의 연구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연구용역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의원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한 용역 시행으로 입법담당관실의 부담을 덜어내고 본래의 기능인 의원 입법지원 중심조직으로 그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의원의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제한된 등록기간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그 관리는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기존 연구단체의 구성중심의 활동과 더불어서 상시적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의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적극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시의회 또는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하는 의정연수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 있었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의 의정활동 전문 지원부서가 있습니다만 인적역량과 구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들 부서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예산분석 등의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회관으로 이전해 근거리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4급과 5급 전문위원이 각 1명씩 모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문위원 채용 시 연령상한을 60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임용을 원천 배제해 의회 내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실에 의해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ㆍ감독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막말파동과 공무원노조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면평가 등을 적극 활용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효율적 견제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입니다. 서울시의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약 10분의 1, 즉 34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인구 천만 대도시의 복잡다기한 정책들을 견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그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국회가 국가예산 1,260억당 1인의 보좌인력을 지원받는 데 반해 우리 서울시의원은 일인당 3,200억 원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보좌관을 채용할 수 없는 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여건을 봤을 때 보좌관 도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 선도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장 정확히 말하면 의회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임기제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중심으로 사무처 조직의 인적개편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공보실장과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의회사무처장의 외부전문가 영입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의회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사명감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재구성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함께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의회조직 및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입니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체결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시장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의회 전문인력의 충원과 관련된 것으로 인사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특정인맥을 동원한 부자격자 정실인사가 사전ㆍ사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목표별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결과 보고를 마치고 향후 잠정적인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10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드리고, 향후 10월 중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하여 정례회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의회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2015년부터 관련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2015년 1월 말경에는 특위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개혁특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일부 걱정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특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것입니다. 또 시민과 전문가와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것입니다. 천만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의회개혁의 성패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예결특위가 심사한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순잉여금 1,060억 원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동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예결특위에서는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해 편성 요청된 추경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9월 29일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안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24조 8,833억 원으로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는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예산 200억 등을 감액편성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액 요청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20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 증감조정을 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당초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로 변경하고 안정성 및 교통영향 조사 후 현상공모를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함몰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과 아동복지시설 보육돌봄서비스 및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 증액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특성상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상임위 증액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액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였고,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추경 편성요건인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국비가 기 확보된 사업의 경우 시비 일부의 대응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액을 최소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결특위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합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1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합니다. 이밖에 계획서에는 감사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중점 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서울시교육청과 재단법인 기타 산하 위탁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안은 의장의 표창 수여권에 법적근거를 행정규칙인 예규가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적합성ㆍ일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보다 개선된 한옥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상 용도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한옥밀집 지역주민의 공존ㆍ공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번 존경하는 서초 출신의 김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의회의 전문적이며 심도 있는 결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 제명이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명확하게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조례안의 내용 중 항 번호 등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집행부의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연구원에 지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데 제약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정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의 독립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인의 설립 및 운영 관리 규정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번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번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문 중 법령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행자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혜련 의원 발의, 김경자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창원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용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창섭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 건의안(김현아ㆍ김경자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용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창섭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17.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맹진영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백진ㆍ이현찬 의원 발의) 18.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신원철ㆍ김용석(도봉)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오경환ㆍ오승록ㆍ우창윤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3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신용보증, 창업교육, 판매촉진, 경영지원 등 시장의 책무와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새로운 경제대안 모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강화와 미래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교육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예산지원의 범위를 서울시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와 일치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반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서울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화하고 또한 이사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할 때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정에 공로가 뛰어난 16명, 남자 14명, 여자 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국제선진도시, 국제교육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에 걸맞고 아시아 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을 건립해 줄 것을 서울시 등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시립국제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해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맹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치구비 부족분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족한 지방재원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정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원철ㆍ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은 부자감세를 통해 결손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담뱃값 인상안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하며 더불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부자감세도 철회할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정부의 세제개편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방향으로 가면서 조세제도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45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노원)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박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동일제명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조치와 세척 등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조례에 재규정하고 장기고액의 체납수도요금에 대한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자 신설한 체납징수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권과 징수처분 등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원 제2선거구 출신 문상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김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도서관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별 소득격차 및 교육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재양성에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다만 신설되는 조문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외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고 그 기금을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아마추어야구 육성, 기타 야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실야구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야구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안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나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개정안에 시장의 예산편성권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사권까지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범위, 적정한 출연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체육진흥기금 내에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지 않고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여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액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하되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진형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인홍 의원 찬성) 25.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초)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SIB,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사업이라고 불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업의 첫 단추가 너무나 잘못 끼워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이 사업의 잘못된 출발은 자칫하면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보듬어 나가야 될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싹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서울시 SIB는 첫 사업대상을 그룹홈 아동으로 정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룹홈 아동들은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들로부터 넉넉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 하나로 공공의 적극적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동의안은 이런 그룹홈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일반예산에서 바로 쓰지 않고 민간투자를 통해 지원 시예산을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가 좋으면 예산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을 몇 년간에 걸쳐 평가해 지적능력이 향상되는 등 미리 정해진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서울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돈을 주고 성과에 미흡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도 어려운 웩슬러지능검사가 쓰입니다. 아이큐와 유사한 120, 130 등의 숫자가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기간 수년 동안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측정의 대상입니다. 숫자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간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이 걸린 사업의 대상에서 그 객체가 바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이큐 숫자가 올라가야 투자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 자금, 본드, 평가, 성과급 등 여의도 금융가에서 활약하는 어휘들의 중심에 말쑥한 양복을 입은 금융인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어려운 아이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저는 숫자화된 평가의 대상에 민간투자자가 있는 이 사업의 첫 대상자로 그룹홈이 필요한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의 부모가 목소리가 크고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돈 걸린 이 사업에 첫 번째 평가대상이 되었겠느냐고요. SIB를 맨 먼저 시작했다는 영국에서도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도 역시 교도소 수형자들이 사업대상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재범률이라는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민간투자가 활발한 미국도 영국도 사회의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경증 장애아동들의 아이큐 발달 정도를 놓고 투자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미 반칙이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반칙에 대해 휘슬을 불어야지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컴퓨터 단말기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 가지고 대우증권, 서울시를 한번 입력하고 검색해 주십시오. 지난 7월 9일자에 대우증권이 한국사회투자와 양해각서를 체결, 서울시 SIB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그룹홈 아이들을 대상으로 SIB가 이루어지고 대우증권이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지난 2월 한국사회투자와 양해각서 즉 MOU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까닭은 지난 3월 통과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제7조에서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해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2월 MOU 즉 협약서에는 서울시는 SIB 기반마련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한국사회투자는 SIB 발행 및 사업수행기관을 선정관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는 한국사회투자가 SIB 투자금을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유치해 조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조례 통과도 되기 전에 누구를 사업수행기관으로 할지, 이 기관이 민간부분에 나선다는 협약이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마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공개모집절차를 거치겠다고요. 일반시민들은 서울시 본청 과장님 한번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 보기에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서울시청사에서 체결해 준 양해각서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종이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닐 수 있는 마패로 작용할까요? 한국사회투자는 내부적으로 SIB사업내용을 올 1분기에 서울시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2분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제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동의안을 심의도 하기 전에, 공개모집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한국사회투자는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한국사회투자는 의회의 승인은 그냥 거쳐 가는 단계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내부 문건에는 의회를 신경 쓴 흔적조차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 동의안을 심의도 하기 전에, 사업의 성패에 따라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이미 여성가족정책실, 한국사회투자, 대우증권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양해각서를 서로서로 교환했습니다. 의회 경시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 조례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승부가 뻔한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자신과 그 부모가 힘겨워하는 아동들이 먼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아이들이 먼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일반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애아동들의 IQ를 수시로 재고 그것을 올리면 투자자에게 연 10%의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에 찬성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힘 있는 부모의 아이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부표를 보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장애아동 및 그 부모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원님들 보여 주십시오.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동의안 처리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말아주십시오. 사업대상을 다시 정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대상을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준 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시민의 박수 속에서 뜻 깊은 SIB사업을 출발시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능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의회 경시에 대해 과감히 휘슬을 불어 주십시오.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잠자는 한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처음 이런 논의를 우리 박마루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염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우리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했었고, 자칫 경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앞으로 사회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끌 어 나갔을 때 효과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MOU 체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4년 2월 18일 해제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가 일함에 있어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좋은 지적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 앞으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지켜보는 과정 속에 실속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자,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되는 복지비를 감당해 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민간투자를 얼마만큼 활성화 해내느냐, 이제는 공비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고, 물론 외국에서 좀 시도되었던 재소자를 상대로 해서 특정하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많은 논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문제점들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문제점은 이후에 함께 보완하고 성과 도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에서 출마한 한명희 의원입니다. 좌석에 앉아서 듣다가 대상이 그룹홈 아동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제출된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7명, 8명 정도 소그룹으로 키워지고 있는 아동인 것은 다 알지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키워지고 있고 비교적 아이를 양육하는 전문적인 여성들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지적장애를 얼마나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보통의 아동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의 손에 키워지지 않고 예전에는 고아원처럼 집단시설에서 양육되어지던 아이들이 10여 년 전부터는 6~7명, 7~8명 해서 소규모로 가정에서 키우듯이 키워지는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이 웩슬러 지능검사라든지 이렇게 지적능력에 대해서, 조사지요 사실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기보다는 상당히 우선 쉬운 대상이니까 하면서 대기업의 어떤 조사사업, 영업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저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대토론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우선 이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류시키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그룹홈 아동들이 정말 특별하게 검사대상이 될 만한 아동들인가에 대한 실증부터 명확하게 짚어내고,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원하는 부모의 동의라든지, 부모가 다 있는 아동들이에요, 대체로는. 그래서 부모의 동의하에 또는 원하는 시민의 아동들에게 신청 받아서 조사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위에 갇혀 있는, 울타리에 버려져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손쉬운 대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이 동의안에 반대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5항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38명, 반대 3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성숙ㆍ성중기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숙자ㆍ황준환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싱크홀(도로함몰 등)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감창ㆍ김기대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철ㆍ남창진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원철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신혜ㆍ장흥순ㆍ최웅식 의원 발의) 31.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이행자 의원 소개) 32.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주로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상 논란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조문을 삭제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 재건축 사업 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례에 위임한 최대범위인 30%로 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재건축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민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측면,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서울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그동안 SH공사가 단독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시 재개발 사업 주택 중 일부주택을 민간기관에 시범적으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이 민간위탁기관과 SH공사 간 경쟁체계 및 비교평가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입주민의 서비스 질 제고,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4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노원구에 소재한 수락초등학교 1만 4,662㎡와 한천초등학교 1만 1,829㎡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노원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80년대 초 신설된 수락ㆍ한천초등학교는 교육환경 측면에서 낙후된 환경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초과하지 않고서는 체육관 강당을 신축할 수 없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번 도시계획관리(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서울시내 총 107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방화지구 중 68개소를 일괄 폐지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정실익이 미비한 방화지구를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기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고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확대지역의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구역의 정형성, 단지배치, 교통동선 등 정비환경이 양호하며 도시관리적 측면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던 중의 기본계획변경 절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감창 의원 대표발의)(강감창ㆍ김동욱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이상묵ㆍ이창섭ㆍ조상호 의원 발의) 40.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박기열ㆍ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이창섭ㆍ최판술 의원 발의) 41.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동 제1선거구 출신 박중화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22일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감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발적 감축노력 절차 및 단계적 위원장 명령절차를 생략하고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로에 대해 즉각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인 교통 혼잡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혼잡시설물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열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을 보전하면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동일사안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있는바, 안정적인 무임서비스 제공 및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재투자와 다른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적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감창 의원이 소개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은 시민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송파 푸르지오시티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를 병기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써 두 시설의 입주시기와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 주변에 두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안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내버스 정류장에 “송파한화” 오벨리스크 명칭 병기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상훈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서영진ㆍ양준욱ㆍ유용ㆍ이행자ㆍ조규영ㆍ진두생ㆍ한명희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강구덕ㆍ강성언ㆍ김경자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현아ㆍ박마루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호근ㆍ성백진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정훈ㆍ이행자ㆍ이현찬ㆍ장흥순ㆍ최영수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이행자ㆍ장우윤ㆍ강성언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호근ㆍ송재형ㆍ유용ㆍ유찬종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웅식ㆍ황준환 의원 발의) 48. 서울시교육청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촉구 건의안(김현아ㆍ김경자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용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창섭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종철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번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의안번호 제111번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저희 특위가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 함몰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도로 함몰의 원인 중 85%가 노후하수관 손상에 있다는 사실과 나머지 15%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후하수관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이 서울시 전체 하수관의 73%인 7,620㎞에 달해 2021년까지 이중 5,000㎞만 정비하려 해도 매년 2,200억 이상씩 정비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역부족인 상황으로 소요예산의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서울시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에 대해서도 현행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특위는 1일 양수능력에 상관없이 지하 15m 이상의 대형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시어 모쪼록 저희 특위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새누리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28일 제247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역 고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뉴욕 순방 중에 뉴욕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서울역 고가를 녹색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의회에서 3년에 걸쳐 안전성검사 용역을 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고가는 철거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재선의원 이상의 8대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리키며) 지금 저 위에는 남대문시장 상인대표 여덟 분이 와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하이라인파크와 서울역 고가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국의 건축기술력을 믿습니다. 안전성 있는 고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44년 전에 만들어진 고가의 안전성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역 고가 철거반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현상 공모예산과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타당성 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나 그리고 국제현상 공모 그리고 투자심사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공청회 이것을 동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지금 우리 고가가 지진에도 안전한가,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 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새누리당 이명희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마을공동체 회복을 핵심 시정으로 선언하고 서울시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시장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법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만들기 3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본래의 취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 시장께서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환영과 기대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거버넌스에 흐르지 않을까, 또 조급한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관 주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시장께서는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의 역량과 필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우선 주민들이 조달하고 모자라는 필요 최소한 부분만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공모를 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현장조사,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올해에도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12개 분야, 654개 사업에 133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모 방식과 지원 형태가 서울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따먹기 식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하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은 점점 만들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예산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정보 그리고 취미생활을 위한 장소로 제공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을 통하여 여유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자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었습니다. 현재의 마을만들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15년 역사의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급한 문화센터 수준으로 전락한 채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민자치센터가 그 이름과는 달리 자치 기능이 실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만들기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지 않고는 자발적인 마을만들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연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가 연계하여 공조체제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쌍끌이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정비하고 마을만들기 3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과감한 통ㆍ폐합 조직개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인 관악구클린센터의 집하장의 각종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와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에는 동작구민과 인근의 관악구 주민 등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인 관악구클린센터가 이주하면서 클린센터 인근 거주주민과 보라매공원 및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집하장의 각종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및 생활용품 집하와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동작구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보라매공원 이용 주민들이 악취를 맡으며 불쾌감 속에서 공원을 산책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86년도에 쾌적한 보라매공원 안에 설립된 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관악구클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학습과 훈련, 재활치료 등 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1일 약 900여 명의 장애인들은 유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매일매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 앞 대로변에 매일 새벽 수십 대의 각종 대형 쓰레기 운반차량들의 주ㆍ정차로 인해 인근주민과 보라매공원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 주민들이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관악구청은 장애인복지관과 보라매공원 이용 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클린센터 시설이전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로 일관해 오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민들, 특히 장애우분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9월 21일 클린센터를 잠시 불시에 방문하여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클린센터 위치가, 여기는 동작구이고 여기는 관악구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작구클린센터, 관악구클린센터가 한 곳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관악구클린센터와 동작구클린센터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풍경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저 뒤에 보이는 벽이 클린센터입니다. 놀이터도 바로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클린센터 보이는 곳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이 옆에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클린센터에서 바로 날아드는 파리들이 주민들이 주차한 차 위에 있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칙은 써놓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관악구클린센터를 제가 방문했고 바로 옆 건물에 동작구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동작구에서는 치우고 있습니다. 아까 관악구클린센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와 같이 보여드린 그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문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체된 쓰레기를 보며 고통 받을 시민과 환경이 무시된 이곳 관악구클린센터가 동작구클린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충분하고 깨끗이 처리될 수 있는 시설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문정지구는 개발계획 초기부터 관리자의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좀 복잡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법조단지를 비롯한 공공시설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목표로 조성한 강남의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것을 계획하여 토지를 공급하였으며 지난해 8월 공급대상 40개 필지가 완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지난 9월 16일 잔여 업무용지 3개 필지를 계약금 환불조건부로 공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면 문정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보이고 잔여용지 공급도 매우 인기가 높겠다고 예상하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환불조건부 공급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부 토지판매제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급대상지가 완판되었으면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것이고 희소물량 세 곳만 공급하는데 매수인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인 리턴제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정지구 실상입니다. 문정지구 계획은 그 지역 일대의 토지이용 수요나 중장기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안목이 없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급 계획된 다량의 오피스텔은 공급 수요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업무용지에서 기본이 되는 오피스텔까지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허나 SH공사는 오피스텔을 주거기능으로 보고 각 블록마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법과 상식을 벗어난 적용입니까? 사실 문정지구는 신성장산업을 촉진하고 지식기반 육성과 직주근접형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용지를 미래형 업무용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일정량의 주거기능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문정지구를 공급대상용지 완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거기능을 보완하는 계획이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지 10-1과 10-2를 보면 문정지구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사실상 다른 블록과 차별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궁여지책으로 리턴제 매각공고를 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문정지구는 처음에 생각했던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식산업센터 유치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획 자체가 현실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곳은 제2의 가든파이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서울의 도심개발에서는 직주근접방식은 기본입니다.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정지구에 근무자를 위한 주거를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문정지구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을 기본으로 하는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계획도 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기 부시장, SH공사, 도시계획국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주택실장은 본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우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서울시 제1호 총괄건축가로 임명된 승효상 총괄건축가에 관하여 서울시가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도시계획, 조경, 공공시설물 등 서울시 공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총괄기획 및 자문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은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른 5페이지 업무흐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위원회와 실무자들 위에 총괄건축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각 부서 및 모든 기관들은 사업계획안을 총괄건축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리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중간에 동그라미 쳐 있는 데를 보시면 총괄건축가는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권한이 있습니다. 심지어 총괄건축가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로 판별된 뒤에도 총괄건축가 지원단이 공공건축가를 파견 이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흐름도를 보면 총괄건축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뚜렷한 법적근거와 책임 없이 서울시 도시 건축 행정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서울시 1호 총괄건축가에게 이런 초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위임했습니까? 동 보도자료 2페이지에 따르면 위촉근거가 되는 법조문, 서울시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건축가의 참여에 따라 서울건축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효상, 이로제 대표를 서울시 1호 총괄건축가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총괄건축가를 추천한 서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승효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추천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서울시는 한 사람의 독단과 편향된 사고를 막고자 다양한 의견과 창의성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공건축가 제도 등 여러 위원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미흡하다면 다양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더 나은 대안을 구하고자 노력했어야 할 것이고 총괄건축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만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인 서울시 도시계획 및 건축을 책임지는 총괄건축가의 위치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막중한 자리인 만큼 이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조례로 규정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서울역 고가 녹화 공원화사업에도 총괄건축가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사업 한 가지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시끄러운데 그것도 상근도 아닌 주 2일 근무의 민간총괄건축가, 이 한 분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천만시민이 사는 메가시티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의 혼란과 안전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과 법규에 의한 권한 위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제1호 총괄건축가 제도에 따르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조례로 규정하여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연 1주일에 두 번 나와서 서울시의 모든 도시정책과 건축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서울시의 건축정책 및 도시계획 업무가 단순한지요? 또한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직 조건인바,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 및 건축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총괄건축가의 공적활동 영역과 설계회사 등의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의 사적영역 활동은 어떻게 구별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2.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壽 金光洙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도문열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윤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주찬식 최영수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현기 3.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윤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9인) 金容錫 김진영 김현기 도문열 신건택 우미경 이종필 이혜경 최호정 기권의원(0인) 18.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45인) 권미경 김경자 金光壽 김기대 김동욱 김동율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신원철 오경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24인) 강구덕 강성언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남재경 남창진 도문열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종필 이혜경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황준환 기권의원(1인) 金勇錫 25.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38인) 김기대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최영수 최조웅 반대의원(32인) 강구덕 金勇錫 김제리 김진영 김진철 남창진 도문열 문형주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유 청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윤희 이종필 이행자 이혜경 장우윤 장흥순 조규영 주찬식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기권의원(9인)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壽 김동율 문종철 장인홍 전철수 최판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