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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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구리도시공사) 맨위로

금일은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섭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재난관리팀장 강성수입니다. 왼쪽 안전관리팀장이 교육중이므로 차석 최치환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칠수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답을 회피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임연옥입니다. 구리시 재해위험시설 현황 및 관리 방법은 어떤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물이 4개소가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 175개소가 있습니다. 대상 시설 관리는 저희가 정기점검 또 시기별 점검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상의 대상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179개는 개인도 포함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공공건물은 그렇지만 개인 주택이나 사유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사유 시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1일 1회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방문만 해 가지고 시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좀 어떤 절차상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문위원이라든지 다른 쪽에 직접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시정조치는요? 자문을 구하셔서 그게 위험시설이니까 고쳐라라고 개인한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사유시설이라 해서 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서 응급조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여러 가지 활용 측면을 해서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동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거기에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택해서 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런 사항입니다.

적인

법적인임연옥위원

제재는 없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법적인 사항은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으로 공문상으로라든지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그런 실태를 보면 소유자는 대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 또 전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에 대한 관련 법이나 조례상 조치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소유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고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나요? 이게 답이 없다, 개인 사유물이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복구하는데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풀이 되지만 계속 시정명령이나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직접 토지 소유주 건물주한테 이해설득을 좀 해서 복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으세요. 의회에서도 이게 조례가 필요하거나 관련 법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재해는 특히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함께 조례나 관련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임연옥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강우강도 재해 우리 수택동 수택우수저류시설 관련해 갖고 강우강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강우강도가 뭐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강우강도는 저희가 시간당 강우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요새 최근 강수량 같은 걸 보면 집중 게릴라성 폭우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집중호우라는 거는 시간당 30밀리 이상 되면 집중호우라고 그러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30밀리 이상에서 70밀리.

경자

민경자위원장

30에서 70밀리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2000년대에는 집중호우가 발생된 지가 30%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8월 26일 신문을 보면 부산에서 130밀리 정도가 이렇게 쏟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찌보면 이제 집중호우 안전지대는 아닌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같은 경우에는 예전 강수량을 할 때에는 10년 빈도가 60밀리 정도를 10년 빈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20년 빈도로 또 최근에 20년 빈도에서도 78밀리 정도를 봤고 지금은 30년 빈도로 봐서 98밀리 이상일 경우에 30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지성 집중호우가 상당히 지금 열대야로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00밀리에 100년 빈도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과 관계되는 거죠. 이거를 준비를 100년 빈도로 보고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상에도 과다 설계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펌프 용량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한 재원 능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30년 빈도로 보고 시간당 95밀리까지 대처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도 그 정도는 하고 있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95밀리 8밀리까지는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난 8월달에 부산에서는 시간당 130밀리 비가 쏟아졌다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최대 얼마 정도까지 집중호우가 있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8월 21일날 42밀리까지 최대 42밀리까지 시간당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 강우량이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94밀리가 강수량이 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751밀리가 지금 강수량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어디더라. 버스가 떠내려가고 창원이가 거기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거로 봤을 때 그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분명히 도로였었잖아요? 도로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이 관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비를 빨리 빠져나가게끔 하는 용량이 되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업무의 전 단계가 하수과에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대비는 30년 빈도까지 이렇게 맞춰가는 실정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관로가 이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확대하고 또 우오수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로를 재개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수택1동쪽이 조금 지역이 낮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택1동쪽에 저류조인가 수택 토평동...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우수저류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거기 왕숙천쪽에 수택1동쪽에 수택우수저류조 해 놓고 그리고 수택3동쪽에도 지금 지하에다 해 놓은 거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다리 구리역 사이에 구리공원에는 수택우수저류조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수택3동하고 수택2동에는 수택2동에 우수 처리를 위한 거를 위해서 또 수택3동에 수택펌프장을 기존에 펌프장이 있고 지금 다시 저류조 용량을 650톤까지 키우는 공원부지 안에 지하에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용역을 끝나고 다시 착수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650톤을 지금 용역을 다시 한다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용역이 끝나고 지금 거기다가 저류조를 만드는 거죠. 3동 옆에 증설을 하는 겁니다, 증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물폭탄이라는 용어가 실감있게 다가오는 때인 만큼 앞으로도 다행히 지금 우기는 지났지만 또 언제 이렇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배수 능력 확보로 구리시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그때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그때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 현장에 그 이후에 한 번 가 보신적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구리시장 내에 화재 사건은 제가 직접 답사는 못하고요. 우리 팀장님에게 전해 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이 화재 진입로라든지 또 기존에 상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민원 편의일지 모르지만 불법적인 거주를 하고 있어서 또 어디 퇴거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 갖고 안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잘못된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뒤로는 소화기 설치라든지 소화전하고 또 어차피 교통량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 소방차가 진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리를 한다든지 또 설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설치하는 데도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화기나 소화전 설치도 반대를 하는쪽이 있고요. 설치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부담금이 드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개인 부담은 아니고 저희가 재난기금으로다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 가 봤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거기는 정말 사고가 나서 그렇지 가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찔한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화재사고가 나면 영락없이 재난에 아주 무방비 상태더라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 구리시 전체 어떤 도시계획에 문제가 돼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 시장 안에 문화관광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그래서 아치 세우고 축제하고 이런게 사실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열악하고 사람의 목숨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재난에 아주 무방비 상태로 나와있는데 그쪽 부분이라도 지금도 보면 막 전기선이 얼키설키 있고 만약에 화재가 나도 그날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디가 어디인지도 길인지 집인지 옥상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재난에 아주 제로 상태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사고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편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진화자위원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잡물 제거하는 크레인을 사용했다고 9,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이 4,800만원이 나왔어요. 이 협잡물 제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협잡물 제거기는 펌프장에 1차, 2차 단계 유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이렇게 폐기물 종류 여러 가지가 떠내려오는 과정을 걸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펌프장에서 1단계, 2단계 걸러서 한쪽으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저번에 현장 가보니까 협잡물 그런게 다 그대로 자동으로 다 걸러진다고 그랬는데 그 걸러져 모아진 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제거를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협잡물 설치를 말씀하는 거...

제거

제거진화자위원

크레인 사용.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협잡물이 생기면 그거를 모아서 다시 다른데로 운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덤프트럭에 싣는다든지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크레인으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거의 50% 남았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낙찰률 적용 면에서 이게 너무 차액이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그러면 50%면 이게 회계상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86 점 몇 %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대다수는 예산 과목에서 맞게 그 부분을 쓰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보조 지원을 받고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세항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 편인 거 같고요. 펌프 설치하면서 펌프 교체하고 크레인에서 너무 많이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다운이 됐지만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또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담합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낮게 저가로다 써버리니까 그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서 적용을 했지만 그렇게 너무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타당성 용역비가 5억인데 3억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타당성 용역비가 5억 예산으로 치면 4억이고 지금 실시설계가 얼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7억 2,000만원인가 얼마 7억 2,100만원가...

저희

저희진화자위원

책에는 8억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수택우수저류시설 전체 설치공사가 18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5억 그리고 실시설계가 8억 그러면 용역비 설계 용역비에 들어간 돈이 거의 12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타당성 용역비 공사 대비 용역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사항은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5억을 저희가 세워서 거기 낙찰 적용해서 3억 얼마가 돼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3억 9천 얼마니까 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18억 안에는 그 4억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은 처음에 따로 했는데 그러니까 공사 대비 18억짜리 공사에 그러니까 22억짜리 공사인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이 수택우수저류조에 관계된 사항은 실시설계는 지금 10억에서 7억 2,000여만원이 맞는 거고요. 공사비는 지금 전체 공사비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지금 전체 확정된 금액은 투융자 심사·분석에서 299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진화자위원

수택우수저류시설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299억이 지금 들어가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가 7.5%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시비 할당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에 18억...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년도 예산 지금 예산이 거기까지 가정해서 19억이라는 돈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진화자위원

계획에 이거 수택우수저류시설 중장기 계획에 나와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나와있는 거죠.

이백

이백진화자위원

얼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99억.

진화자위원

299억?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심사를 몇 년도에 받았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투융자 심사분석은 최종적으로 승인 난 거는 올해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진화자위원

3월에 투융자 심사 심의를 했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중장기 계획에 29억짜리 수택우수저류시설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계획이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2007년도 말까지 지금 사업을 종료하는 거로다 잡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7년도?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요.

진화자위원

2017년도?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여기 나와있는 사안으로 봐서는 공사 대비 용역비가 너무 이거 5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 거는 299억에 대한 공사를 대비해서 타당성 조사비가 4억 정도 들어간 거고 실시설계 지금 현재 18억 정도는 이것도 299억짜리에 대비해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조금 이 자료가 부실해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사실 가능할 지 불가능할 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기본 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지 위치 선정이 되고 또 거기가 어떻든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한 사항에서 다시 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소방방재청에 그런 심사 의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 용역비가 항상 문제인데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쳤나요? 그게 생긴지는 얼마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이게 용역비가 1,000만원짜리부터 몇 십억짜리가 나오니까 그냥 용역비 해서 그리는 대로 그냥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자 그래서 용역과제가 나올 때마다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긴 했는데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마는 한 번 더 걸러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늘 의혹이 많고 그리고 지금 모든 우리 시 잘못되는 게 항상 보면 용역비 설계비 이런데에서 설계변경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것도 혹시 그 과제심의위원회 거친 거는 잘 모르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요. 그런 부분을 걸러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데 용역이 단순하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때는 얼마고 실시설계 때는 얼마라는 그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술치를 적용해서 대략적인 금액은 나오는 거죠, 그 용역비가.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조금 있다가 건과 관련해서 좀 질의·응답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해서 보충질문 형태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대 시우량이 금년도에 구리 같은 경우는 42밀리가 왔다고 그랬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30년 빈도로 봤을 때 98밀리 시간당 95에서 98밀리 정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리에 재난재해로부터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될려면 배수펌프 용량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다시 재설계돼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묻겠습니다. 왕숙천과 관련돼서 현재 왕숙천 수위와 제방 둑과의 함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왕숙천 수위하고 사실 계획 홍수위라든지 지금 펌프 수문의 위치에 맞춰서는 설계 자체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게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강수량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대비해서 총체적 부분의 연구검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펌프 능력에 대해서 펌프배수 능력이라든지 그 자체적으로는 가능하게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또 타 지역 여건에 맞춰서 왕숙천은 지금 한강이라는 왕숙천하고 같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한강 수위가 팔당댐이 상당히 물을 많이 방류한다든지 하면 한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한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역으로 왕숙천 수위가 올라가는 거꾸로 역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왕숙천 수계가 상류에 포천이라든지 남양주쪽에서 또 호우에 의해서 또 그 영향을 받는 구리시 입장은 그런쪽에서 받기 때문에 안쪽 재해지 내 쪽의 수위는 저희가 펌프를 만들어놓는 것은 재내지 쪽의 물을 결국은 문을 수문을 닫아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게릴라성 폭우가 됐건 30년 빈도로 봐서 어쨌든 강우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포천쪽으로부터 왕숙천 쪽으로 쭉 물이 내려와요. 지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강 본류하고 만나다 보면 본류의 수계가 높다 보면 지류가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쪽도 같이 수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둑 안쪽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물들은 배수펌프를 통해서 펌핑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숙천 수계가 올라가면 둑은 완벽하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제가 문제의 요지는 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둑이 한 번 터지면 배수펌프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둑은 안전하냐 이거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실제 왕숙천 제방이 저희가 제방을 결국은 왕숙천 제방이 우안이 구리시고 좌안이 남양주시입니다. 그래서 우안쪽에는 저희가 사전에 예년에 비해서 계속 제방 둑을 항상 보강해 왔고 최근에는 남양주시쪽에 좌안 재해쪽이 약간 낮고 또 그 영향이 물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많이 둑이 터지는 현상이 많거든요, 구리시 보다는. 그런데 구리시도 사실 문제 되는 부분은 취약지역은 지금 성신양회 일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강 쪽에도 약간 취약지역이 있었지만 한강에는 다시 강북도로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박석윤위원

한진그랑빌 위에 가동보 위에 족구장 내려가는 거기가 가장 수위로 본다면 저지대란 말이에요. 취약지구.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사업 총액이 290억 약 300억 가량 들어가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비가

국비가박석윤위원

약 150억 가량 들어가고 도비가 22억, 시비가 13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을 쪽 해 오셨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2년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맞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3년 12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23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14년 3월 21일날 중앙투융자사업 심사 완료했어요.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 자료로 보면 하나도 한점 에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쭉 보면 투융자 심사가 작년도 7월 재심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재심사 떨어진 거 알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떨어졌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013년 7월 5일.

박석윤위원

7월 5일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7월 8일?

박석윤위원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방재청에서는 7월 5일이고요, 도에서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7월 8일날 도 경유로 7월 8일날 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심사가 떨어지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칙 프로세스로 본다면.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박석윤위원

편성할 수 없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총칙

예산총칙박석윤위원

원칙상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어요, 또 이 또 프로세스를 보면. 언제 했느냐 그러면 2013년 12월 16일날 계약을 했어요. 맞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김문섭 과장님은 이 당시에는 그 직위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에서 회피할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아시는 대로 소상히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10년 12월 23일날 해서 이게 언제 떨어졌죠? 착수는 12월 23일날 했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 용역 말씀입니까?

박석윤위원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진행중이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석윤위원

들어가고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후에 재투융자 심사에 재심사를 요구했겠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걸 보완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3월 21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절차 이행이 엇박자가 났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해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도말에 내시가 된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금 내시 일자가 언제죠? 6억.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자금 교부는...

부는

교부는박석윤위원

13년 12월 31일날 됐고 그 전에 내시 확정이 있었던 시기를 제가 봤는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올해 5월달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작년에 교부금 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했겠죠. 협의를 했겠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안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작년에 12월 31일날 6억 교부금 떨어진 거 모르십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작년 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당시 안 계셔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내려왔어요, 12월 30일날. 그런데 아마 내시가 된 거를 제가 보기에는 10월쯤 내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의회에서 마무리 추경을 12월달에 하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우리 행정 절차상 문제에요. 프로세스를 얘기해 보자고요. 팀장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팀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6억에 대한 것은 수택우수저류조가 아니고 수택3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3 지금 우수저류조 증설을 하기 위해서...

박석윤위원

아! 이거 빗물펌프장이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펌프를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절차 이행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법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시비 자체 사업도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고 또 재난방재시설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는 작년도에도 투융자 심사 분석을 5월달인가 이렇게 1차 올렸던 사항이고 진행 과정은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뒤에 신규 저류시설 사업을 방재청에서 계획을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선정이 10월달에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방재청에서. 그래서 방재청에서 내려온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다시 그거를 국도비도 그때 투융자 심사 1차 과정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라 이런 측면에서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부득이 투융자 심사는 올해 초에 올리게 됐던 사항이고 사실은 진행은 작년에 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절차 이행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조금 뒤바뀐 사항이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건 심히 잘못된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글쎄 심히까지는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사항이죠.

서장

부서장박석윤위원

입장에서는 단일 건이지만 본 위원이 행감을 하는 도중에서는 이게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그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절차 이행도 안 하고 수택3동 빗물펌프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가 그러면 국도비 교부금이 내시가 돼서 12월 31일날 넘어왔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3 저류조.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이행이 돼야 되죠? 이걸 계속비 이월에다 넣었어요. 간주예산에다 넣었어요. 그거 잘 모르십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항은...

박석윤위원

간주예산에다 넣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처리 근거 최종 추경에서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 기준, 방법 1. 간주처리 편성 및 명시이월 처리. 의회 보고 반드시 공문으로 보고하라 이래야 되는데 공문 보고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최종 추경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되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 가능하고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단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파트너쉽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문도 안 보내고 협의도 안 하고 몰래 했어요. 행감 때 지적되면 "이건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 난맥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심사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의회에 절차 이행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해야박석윤위원

되는데 하지 않았죠? 물론 이 시기는 지금 김문섭 과장님 안 계셨던 시기입니다. 괜히 오늘 총 맞고 계시는데 그러나 행감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서장이기 때문에 김문섭 과장님한테 제가 추궁하게 됨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총체적 난맥에서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될 지 몰라서 저는 조금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 중지를 잠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여기도 엉망 저기도 엉망 이래갖고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께서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단

일단진화자위원

서류 하나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재심 받게 된 투융자 심사 보완 내용하고 설계 용역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입찰관계 서류 보완 서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먼저...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먼저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공문상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179개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179개소는 저희가 일반관리시설물이고 특정관리시설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저희가 현장답사해 가지고 지금 기린하고 신일연립이라는 데가 등급이 A, B, C, D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D 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장소가 올해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사항입니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임연옥위원님...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질문을 미처 못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나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없어서 다시 정식으로 말씀드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해결됐고요. 계속해서 박석윤위원님 질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잠시 본 건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사업 추진중 투융자 심사를 먼저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나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잘못 이행한 점에 대해서 우리 김문섭 부서장님께서 아까 시인하셨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 총괄 이철수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얘기 잘 들으셨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함께

함께박석윤위원

시인하십니까?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잘못

잘못박석윤위원

처리된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총괄 국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사업 절차상 하자 발생된데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장향숙위원

시의원입니다. 구리시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를 하시는 김문섭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지난 해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1,027개를. 지금 어디 비치돼 있나요, 이 방독면이? 4,000만원이나 주고 하셨던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방독면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청 기술지원대에 272개가 비치돼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방독면을 사용법과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훈련은 1년에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면을

방독면을장향숙위원

쓰고 훈련을 하냐 이거죠, 직원들이. 시청에 몇 개 비치돼 있다고 그러셨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72개가 비치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72개면 한 세 파트로 나누면 거의 다 직원들이 한 번씩 사용하고 벗는 법이라든가 교체하는 법 이런 훈련한 훈련대장이나 그게 있나요? 방독면 사 놓고 직원들이 구리시청 직원들이 한 번씩 다 써보고 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청 직원이 전체 화생방 방독면 쓰는 경우는 없는 거 같고 민방위교육대에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때...

향숙

장향숙위원

몇 분만 대표적으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쪽으로...

관련장향숙위원

공무원들만 쓰고 이렇게 움직이시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많이 사실 필요 없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다 나누어줬으면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과 주민들이 원래 특히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방독면을 쓰고 벗는 법 이런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이나 공문을 보내주시면 사 놓고 안 쓰면 오히려 그게 없는 거 보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진그랑빌 아파트에 장마철이 되면 배양리 넘어가는 작은 다리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리가 항상 침수되는 거 아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리 침수되는데 한 번 침수돼서 침수가 되면 물이 다리가 넘치기 시작하면 아직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오지 않아요. 차는 지나가고 있고 주민들도 건너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의 누군가 시민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부랴부랴 그때 동사무소에서 플라스틱 바리케이트 갖고 와서 쳐요, 끈도 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든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난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 베란다를 바라다 보면서 걱정을 해요. 저거 언제쯤 하냐 그러면서 동사무소에다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옆에 뭔가 이렇게 급할 때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을 때 주민이나 누군가가 바리케이트 칠 수 있는 부분이나 무슨 장치가 있으면 작은 시설이라도 있으면 칠 수 있을 그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다리 건너갈 때 폭이 좁아요. 1미터 전후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보행을 하고 있을 때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 대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왕숙천에 떨어진다든지 또 거기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면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로 건너가고 있을 때 차량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데 그나마 난간이 안전도라고 해 놓은 거는 그것도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종종.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꼭 이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강수량 관측시설을 하셨더라고요, 8개나 작년에. 8개소를 했어요, 8개나. 어디 어디 비치가 돼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명 세월교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 위치가 좀 상당히 제일 먼저 교량이 조그만 교량 박스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부담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상황실에서 CCTV로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우시나 집중호우시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염려는 놓으셔도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 그거를 중간이라든지 어떤 위치적으로 자전거를 약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요. 또...

강우 관측소는 저희 동사무소별로...

향숙

장향숙위원

동사무소에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동사무소에 강우량계를 비치한...

량계

강우량계장향숙위원

동사무소 어디 마당에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건물 옥상에다 대개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에다

옥상에다장향숙위원

. 그러면 비치를 하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시시각각으로는 시에서 상황실에서 측정은 시에서 다 볼 수 있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구리시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홍보용 전광판이나 이런데는 실시간으로 그런 거는 안 하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가지가 적지만 동별로도 워낙에 지금은 강우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일괄적으로 잡는 거는 시청을 표준화 해서 강수량을 잡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동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장향숙위원

하나의 정보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는 어떻든...

동에

토평동에장향숙위원

전광판이 새로 세워졌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올 때 토평동하고 인창동하고 이렇게 지금 몇 밀리 관측소를 그거를 세워놨으니까 얼마 지금 몇 밀리 쏟아지고 있다는 거는 분별 할 수는 없지만 시간별로라든지 2시간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조금 추가적으로 정보 좀 알려주시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전광판에 LED 전광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장향숙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구동 한진그랑빌 앞에 대성가스 있는 곳 아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1년에 몇 번씩 안전검사 하시나요? 안전점검 대장이 있습니까? 방문한 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기 검사를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나가고요. 수시 검사는 필히 나가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아직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안전점검 대장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주위에 지금 밀집돼 있는 아파트 세대가 한진그랑빌 950세대 한 2,500명이 살고요, 그 옆에 어울림 아파트가 400세대에 또 해서 세대가 사는 인구가 한 4,000여명이 살아요. 그런데 그 대성헬륨가스가 지금 있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LPG 충전소가 이전해서 그나마 덜하지만 그거 안전검검한 대장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우리 20만 구리시민이 인구 밀도가 높은 구리시인데 안전 화재, 지진 지진도 모든 자연재해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자연현상이 오는데요. 화재나 지진이나 폭우, 가스 누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만 하고 있지 이걸 실질적으로 예방 체험할 수 있는 학습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장향숙위원

소방서에서도 그게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 코스모스 축제장 한강둔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체험학습관을 만들 수가 있고 전국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여군데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관, 시민 안전학습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 예산을 세워서 꼭 보여주는 축제 보다도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체험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올해 초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7,500만원을 일단 소요 파악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작 소요비도 됐고 저희가 다시 3회 추경에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올려보는 사항이고요. 안 되면 내년 본 추경에는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향숙

장향숙위원

꼭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막중하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에 안전시설이 69개가 있습니다. 대피시설.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설이 하나고 공공시설이 15군데가 있고 민간시설이 5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민의 재난 관리나 재난 대피시설에 있어서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69개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대피소 1개소가 있고요, 공공시설에는 12개소, 또 민간시설은 5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정부 지원 시설은 1.43평방미터당 1인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고요. 공공용 시설에는 3.3평방미터당 4인 그래서 설치를...

정부

정부강광섭위원

시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교문1동 다문화 체육관하고 지금 체육관...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민방위교육장...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민방위교육장 하나를 정부 시설물의 대피시설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면적 대비해 가지고 인원은 지금 그 인원은 시청에는 거의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강광섭위원

거 같고요. 그 시설물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물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장소가 민방위교육만 하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그런 실정입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도 관련된 이런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청에서도 그래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때에 주로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시설물에강광섭위원

대한 보완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예산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5월달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받는 사항을 시기를 놓쳐서 지금 내년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다시 본예산에 올려서 해 볼려고 합니다.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대피시설물과 그 다음에 교육 장소로도 할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활용 가치를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통·반장은 우리가 감시체계에 있어서 항상 신고망을 갖고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107명 갖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사항은 짚어보지 못한 사항인데요. 조직상으로는 저희가 41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통·반장님하고 또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이렇게 기본 신고망 해서 410명을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적인

형식적인강광섭위원

거 같애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자세히 짚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주민신고체계 관리망은 어떻게 운영하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재난에 필요한 신고망입니까, 아니면 항상 수시로 활용하는 신고망입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대공 취약지역에만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봅니다.

시에

불시에강광섭위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비책으로 사실 이 주민신고 체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 전 시민이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비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모르는 거는 하시고 아까 민방위교육장에 몇 명 정도 들어가냐고 했을 때 우물쭈물 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셔갖고 나중에 문서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한

상당한박석윤위원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말이에요. 구리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구리 지역 최근 들어 잇단 불 25건 발생. 소방서 추측 요리로 대부분이 화재가 발생됐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쎄요

글쎄요박석윤위원

. 요즘 아주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새로운 화두로 이렇게 등장해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인데 구리시 보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주택의 한 7할 정도 되죠? 70% 정도.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박석윤위원

보면 15층 이상 고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화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지하십니까? 인정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요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25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주부들이 조리를 하다가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항상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주의가 부족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가 사실은 집계가 되는 게 올만의 일이 아니고 꾸준히 화재 발생이 일어난 사항인데 올해서부터는 미세한 사건도 다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보고 너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사고도 하루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재난서부터 안전까지를 항상 주지해서 저희가 또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제안해 볼려고 그래요. 소방서에서 우리가 화재와 관련돼서는 떠오르는 거는 119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 관청에서는 그 동안에는 화재와 관련돼서는 119 소방서 관할이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가질 그런 시기가 왔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화재가 나면 5분 대기조에 있던 소방관들이 소방차로 가서 초기 진화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죠? 그 보다는 화재가 안 나는 게 우선이겠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소방서하고 시청의 재난안전관리과가 됐건 시청이 됐건 MOU 같은 걸 체결을 해서 소방서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됐건 어떤 시비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소방서와 함께 배부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의 캠페인 운동도 벌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그 전에 보면 소화기가 CO2 소화기라서 CO2 분말 소화기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요즘 신형 소화기는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인데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답례품이 됐건 행사 용품이 됐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됐건 배부도 하면서 또 집에 소화기 하나 정도는 비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캠페인을 재난안전관리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 4개가 있던데요. 이 4개면 구리시 구석구석 어떤 위험 안내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대피 방송이 다 커버가 되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구리시청 내에 있고 정수장에 있고 인창펌프장에 있고 또 동구릉 어린이집 옥상에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돼 있는 사항인데요. 갈매동에는 갈매동사무소, 보건소인데 지금 이주를 해 가지고 약간은 없는 상태인데 갈매동 담터 지역은 사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통장네에 옛날 저거를 설치를 해서...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현재 담터지역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보금자리주택 관계로 해서 지금 자리를 옮겨서 지금 사실 거기는...

경자

민경자위원장

담터지역에도 좀 높은 곳에 연계를 할 수 있는데가 지금 현재...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금자리가 완전히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올해라도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어떤 재난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박석윤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어떤 통합재난관리 통합기구 그런 게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방위본부를 설치할려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도 사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가 세월호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항상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골든타임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 갖고 재난에 피해를 줄여가는 그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에 혹시 안전진단 가 보신적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대장간마을에 제가 현지를 두 번 나가서 살펴보고 또 저희 팀별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었는데요.

며칠

며칠진화자위원

전에도 가 보니까 거기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고 거기가 원래 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단이 아마 관리부서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목재 건물이고 또 노후화 돼서 우리가 보기에 아슬아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전진단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진화자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추가 질문인데 대장간마을 가 보니까 지붕 밑에 가려진 천막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쪼가리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 옆으로 어린아이들이 견학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강풍이 분다든지 이런 때는 날아다닐 거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자료가 있는데 지붕 밑에 나무 판자가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그것 좀 점검하셔서 얼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대성가스 점검하시면 향후에 하시면 자료도 주시고 하시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안전감을 갖고 있고 또 구리시 안전총괄과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게끔 점검한 일지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거를

그거를장향숙위원

항상 홍보를 해서 공문으로 주시면 아파트 주민이나 그 옆의 주민들이 이렇게 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런 부분이 신뢰감 있게끔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송파구에서 싱크홀 관련 사고가 있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도시기반시설의 제일 큰 문제는 매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에 지하매설물이 상하수도라든지 통신 관로라든지 또 도로 공동 굴을 만들면서 거기에 약간의 어떤 하자 발생에 주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어떤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이 지반이라 그러나 이런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외국 사례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이 통째로 땅으로 꺼지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현상이 결과적인 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전에 어떤 굴 터널이라든지 지하 공동구를 만들면서 수십미터 들어간 게 말하자면 석탄 탄광 석탄공사 쪽에 석탄 개발하고 그러면서 지하에 공동 터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쪽에서 그런게 함몰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도심지에서는 거의 지형상으로 봐서는 연약 어떤 가라앉는 부분이 대다수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공상에서.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도 점점 도심화가 돼 가고 지하에다가 많은 뭐라고 그러죠? 전철이니 지하를 활용하는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우리 구리 관내에 있는 지하와 관련한 어떤 안전지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직 안전상에 지도는 아직 비치한 상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상하수도에 관리대장이 있고 지금 그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다시 지도상에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하 공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하 지도에 대한 것도 우리...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표기를 해야 될...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에서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완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도로 위의 지뢰다 이렇게 할 정도로 포트홀 관련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년간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26개 노선에 1,032건이나 있었고 또 피해 보상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포트홀 보수 금액 또한 매년 2만건 이상의 포트홀 발생으로 보수 경비도 1억 3,000만원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포트홀 보수 관련 사항은 어떤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은 겨울철에 기온차로 인해 가지고 동결 융해에 따른 해빙기 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포트홀 발생에 따라 가지고 즉시 록크하드를 이용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는 262개소에 대해서 포트홀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6건이 일부...

경자

민경자위원장

피해보상이 있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 타이어가 휠이 휜다든지 그런 문제라서 저희들이 배상제도를 안내를 해서 영조물 배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 거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시비로 나가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경미한 금액에 따라서 귀책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간 건 얼마나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작년인 경우에 한 1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이 포트홀 보수하는데 드는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포트홀 보수 비용은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아스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단가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발생할 때마다 즉시즉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연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포트홀 공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이컨벤션 그 뒤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는데 도로가 지금 착공이 됐다는 거 같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현재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오랜 시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잘 해결하셔서 이렇게 착공하게 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이게 엄청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도 완공이 다 안 된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1차 공사, 2차 공사로 해서 금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입구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향후에 LH 구간 갈매지구요. 고속도로 횡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업 시기를...

거만

그거만진화자위원

해결하면 돼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요양원까지는 도로 끝났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연결이 됐습니다.

고생

고생진화자위원

많으셨네. 이게 예산이 없어서 계속 많이 오래 걸린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전액 저희가 별내 분담금하고 LH 분담금 140억을 전수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LH에서 140억 전액 다 들어왔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다 들어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도 지난 2007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동네 주요 도로에 대해서 순환을 하게끔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이라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시일 내에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현재 산마루길 그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산마루길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금년 중에 업체를 10월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착공을 금년 내 목표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금년진화자위원

10월 중으로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지금 말씀한 그런 도로는 특히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이잖아요. 도로가 있어야 길도 가고 하는데 그 동안 계속 안타까운 점이 많았었어요. 건설과 예산이 자꾸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도로를 못하고 계획만 잡아놓고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기반시설인 도로 건설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분배상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숙원사업들인 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장강광섭위원

숙원사업이 도로에 많이 있는 거 같애요. 민원들의 또 숙원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공사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사 하다 보면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 같애요. 그렇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한다리 같은 경우는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지금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안돼 갖고 지금 인도변에 이렇게 쓸모없는 전봇대가 그냥 버젓이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빨리

빨리강광섭위원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주로 두레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주일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 주차시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주차시설로 돼 갖고 지금 여기다 주차봉을 해 놓으면 아마 인도가 되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무단주차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편도 한 측만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도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절차를강광섭위원

밟아서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인도인데요. 인도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사 끝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거 같애.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벽돌로 깔려있는데 거의 파손된 데가 많아요. 아마 사람이 다니면 이렇게까지 파손이 안 될텐데 아마 차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또한 인도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배탈고개쪽에 보면 도로상에 인도가 너무 비좁다고 그래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엘마트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여건과 관련돼 갖고서 도로가 조금 확장이 됐어요, 인도가. 인도가 확장이 됐는데 인도에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이게 또 흉물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관련 부서하고 연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면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협소한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마트 건립에 따른 1미터 후퇴해서 2미터를 했고요. 부득이 공간이 도로 폭이 건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 부모들이 끄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보온덮개를 저희가 걸리는 게 있어서 임시로 나무도 보호를 하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게끔 최소 한 2, 30센티미터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서 보온덮개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매설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주도 이설 요청을 다시 한 번 적정지에서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반대쪽에 인도 이건 반대쪽의 인도거든요. 그런데 건물하고 도로 폭하고 그러니까 인도폭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사람 둘이서 다니면 굉장히 걸릴 정도로 굉장히 비좁은 도로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좁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도로에 인도에 가로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로수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가로수가 있습니다.

수를

가로수를강광섭위원

제거를 한다면 현재 인도를 갖다가 넓힐 수도 없고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로수를 제거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가로수 문제를 제거하다 보면 또 담당 부서가 아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그럴 거 같은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협소한 지역에 대해서 보도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가로수가 제거돼야 되겠지만 또 가로수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이후로 제거를 하다 보면 상가 지역에서는 가로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통행에 최소한의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분을 교체를 해서 조금 폭이라도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금 교체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빨리 해 주셔서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늘 구리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면서 복구에 힘쓰는 우리 김영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천부지 지난번에 사거리에서 퇴계원까지의 하천부지 쪽에 또 이렇게 풀도 제거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겨난 하천부지가 굉장히 용도가 좋은 하천부지가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이쪽 하천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어떻게 장기 계획이 있는지? 넓은 하천부지가 지금은 외래종 식물로 나무를 다 죽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전거도로를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잡풀에 대해서는 계속 제거를 하겠고요. 그 일부 구간에는 사노동 주변에 왕숙체육공원 앞에 그 지역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상으로 둔치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회차로까지 지금 둔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 가지고 둔치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향숙위원

굉장히 궁금해 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동 쪽에 12시 넘으면 동신약국 아십니까? 수택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대림한숲에서 동신약국 올라가는 길.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널목

건널목장향숙위원

건너서. 그쪽에 12시 넘으면 주택가 불이 꺼지나봐요. 그래서 애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너무 어둡다 그래서 주민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로등은 또 주민들한테 수면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파트단지 안에도 키 높이 사이즈로 가로등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혹시 구리시에도 그런 작은 골목길 그런데는 허리 높이 사이즈로 하는 가로등 설치 계획이 혹시 가능한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주요 도로인 경우는 가로등을 설치하고요, 보안용으로 해서 보안등을 이면도로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전주에 등기구 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를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공원등 같이 낮게 한 도로변에 한다면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나

파손이나장향숙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러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그 위치를 정확히 별도로 알려주시면 지역 여건하고 부합되도록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택가쪽에 어두운 후미진 곳은 아파트 단지는 관리를 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허리 높이 사이즈로 주민들한테 수면에 장애가 오지 않는 그런 작은 높이의 가로등도 지금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힘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현황이 어떤가요? 설치 현황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가로등이 한 2,000여 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한 3,000여 등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시설을 어떻게 직영하나요, 위탁하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단가 계약을 수립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전구 교체하는 것도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구, 램프, 전선 케이블 교체 등등 등기구 교체 전체적으로 담당 직원이 하나 맡아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1일 우리 접수 신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신설할 때라든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임연옥위원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기료는 약 전체해 가지고 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년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1년에.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추세가 LED 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전기료하고 수명하고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하는 게 LED로 많이 가고 있는데 LED인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지금 현재 기존의 설치 비용보다는 좀 비싼 반면에 수명상으로 좀 길고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의 보안등인 경우에는 과거에 설치될 때 200와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씨디안등이라고 있습니다. 70와트면 고효율등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ED도 경제성이 있다 그런 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노후 보안등 교체 시에 그거로 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절감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도로 조명시설은 쾌적한 미관과 약간 시민 통행을 위해서 꼭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여쭤보겠어요. 행감자료 중 도로 점용료 체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사정이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매매가 광장동 현대파크빌, 평창동 부촌 10억 이상 나오는 용산구에 있는 한강맨션, 15억 나가는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등 그 분들이 과연 경제사정일까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사정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에 저희들이 신규 허가내 가지고 부과 징수하는 거 보면 한 92% 정도가 되거든요. 약 8% 정도가 사실상 연고자를 연락 두절이 된다든지 납부 기피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담당자 지정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납부가 그렇게 일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생계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 행감자료를 보면 10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런 분들이 과연 경제사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감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적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재정도 부족한데 직원들이 적극 체납률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힘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요즘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때문에 시민연대들이 저지하고 있죠? 구리-포천 고속도로 현장 가 보셨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0년 10월 13일날 국토부와 노선 협의했을 때 조감도와 2012년 5월 30일 실시설계 승인에 형상이 많이 변경된 거 같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경과지가 당초에 강변북로에서 이쪽 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도심지를 직선 장자못공원으로 돼 있는 거를 저쪽 제방 바깥쪽으로 해서 터널로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감도가 시차에 의해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바뀐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가정길에 대해서는 국도43호선을 위로 해서 횡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노선이 제방쪽으로 바뀌면서 한다리마을하고 굉장히 접한 거리가 가까워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국도 지하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 상단 구간에 녹지 조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일부 조감도가 바뀐 거는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부 바뀐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도 다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노선 바뀌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거에서 세부적으로 차이점을 느낀 거에 대해서 해명을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많이 궁금해 하니까 이런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장향숙위원

겨울철 폭설 대비로 염화칼슘 보유량이 2013년 대비 올해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1,800톤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2,300톤 약 130%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골목길까지 염화칼슘 가능한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골목길까지도 이제 저희가 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시에서 노선별로 제설작업을 하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별로 제설기와 살포기를 작년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염화칼슘도 동에 배부토록 해 가지고 염화칼슘 보관소도 책임 관리자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량이 많이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많이 염화칼슘을 굳이 많이 안 뿌려도 되지만 주택가 주변하고 또 아파트 옆길 도로 이면 이쪽이 염화칼슘이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돼서 낙상 주의라든가 고관절 상해라든가 이런게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정형외과가 웃는다고 할 정도로 구리시가 낙상 사고가 좀 많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2014년은 결빙이나 폭설에 대비하셔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이 완벽히 되지만 이면도로에서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단체에서도 동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청을

요청을장향숙위원

하면 혹시나 갖다 주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동별로 저희가 개인적으로라면 이게 아시다시피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 또 빼돌려 가지고 제 용도로 안 써가지고 사적으로 쓰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배부할 때는 항상 동을 통해서 공공용에 배부가 되도록 그게 자꾸 엉뚱한데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그래서 충분히 금년도에도 구입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약간

약간장향숙위원

언덕길이나 고갯길에 사시는 주택가 주민들은 동을 통해서 요청하면 되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요청을 하면 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해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홍보도 곁들여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홍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박석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수택동 복개천 아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랜드

전자랜드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돌다리로부터 구리초등학교로 해서 남양아이, 배수펌프장으로 나가는 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인창천 복개 구간이요.

공식

공식박석윤위원

명칭이 인창천이에요, 수택천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인창천으로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공식적으로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위치상으로 본다면 하여튼 전자랜드 앞에 복개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복개천 위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양 사이드에 보면 전자랜드 방향으로 하고 이쪽에 편하게 양촌리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통행

일방통행박석윤위원

옆에 보면 노상주차면이 있어서 주차를 또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될 부분인데 제가 위치를 아신다면 질문을 드린다면 복개된 거가 구리역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복개가 됐나요, 구리역 생기기 이전에 복개가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구리역 생기기 이전에 복개가 됐습니다.

전에

이전에박석윤위원

됐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롯데백화점 하고는 어떻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롯데백화점 하고는 96년도 당시니까 비슷할 겁니다.

슷한

비슷한박석윤위원

시기에 복개를 하고 그 옆에다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면을 그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동량 하고 현재 입장에서 구리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백화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백화점 앞에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백화점 바로 앞이 버스 승강장이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전자랜드 앞에 모든 등산객 플러스 대학생들의 통학 버스가 주정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개천쪽으로 사람들의 이동량이 근간에 들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거 인지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동선 체계상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림이 있다면 보고 정확하게 서로 교감하면 딱 좋을텐데 추상적으로라도요. 그래서 수택1동에 구리초등학교 앞에, 시장 있는데 그 다음에 수택주공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역세권이면서 단일 단독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5분, 10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단독 세대들이 그러니까 싱글이 됐건 아니면 신혼이 됐건 거기에서 걸어서 구리역이나 롯데 앞에 승강장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동권이 전혀 요즘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양쪽 사이드에 어느 한쪽이 됐든지간에 유일골프장쪽에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노상 주차에 위탁 전 기간이 만료 기간이 언제인지는 또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건설과쪽에서는 인도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은 1999년도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과 구리역이 거기 입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졌죠. 그런데 도로가 약 8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을 보도로 설치할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께서 주차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약기간을 보니까 내년 말까지 위탁 계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상대 민원이 안 된다면 반드시 위원님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보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상대 민원이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설치를 못하는 그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수택3동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도로가 과거에도 쌍용아파트 끼고 있죠?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과거에도 그런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확보 때문에 도로를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상가 주민들은 적극 반대입니다. 보도가 설치가 되면 상가에 대한 짐 차들이 짐을 내리고 뭐 할 때 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찬반이 엇갈려서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다만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안전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저희들이 동선 체계를 보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경마장쪽에서 수택3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양쪽에 다 상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현 위치는 한쪽은 노외주차장이고 복개천이고 한쪽은 상가란 말이죠. 그 다음에 도로가 8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방도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조금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최초에 복개를 하고 노상주차를 설치했을 당시는 구리역이 생기기 전이고 또 사람들의 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보다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좀 건설과가 됐건 교통과가 됐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로 계약이 돼 있는데 주차장 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 인근 주택, 상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계약 만료 기간은 내년 말이니까 검토는 최소한 1년 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 이행할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겠지만 동선 체계가 이쪽 지역에 역사하고 백화점이 있는데 이쪽에 사방향으로 복개천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이동 체계상도 조정이 되면 설치하는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선 체계상도 접근로상에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동선 사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에 역을 이용하고 백화점을 이용할 때 그 보도를 이용성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구리초등학교쪽 방향 금호어울림 아파트 있는 쪽은 가는데 별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위험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골프장 방향은 진로마트 입구 이런 쪽은 양푼이 동태탕이 있고요, 거기는. 그 골목은 굉장히 낮에도 가면 주차해 놓고 사람이 이동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얼마

얼마진화자위원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요. 왜냐 하면 점심 시간에 공무원들 점심 식사 시간이 있는데 우리들하고 입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분들 많이 계십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도 있고 하니까요. 식사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러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건설과만 끝내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박위원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아휴

아휴진화자위원

, 밤을 새워서도 하는데 지금 점심이 문제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거는 대답만 빨리 나오면 5분에 저는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한두 가지 확인하는 것만...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요. 저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왕숙천 내에 소수력발전 사업 그거 진행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는 주무부서는 산업경제과라고 하는데 그게 설치가 된 게 왕숙천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담당은 이쪽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6월 15일날 소수력발전소 1보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의 지원으로 왕숙천 토평 1보에다 준공을 했는데요. 하천부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설치 시 점용료 우리 건설과에서 부과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1년도에 부과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점용허가는 2010년도 9월달에 점용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매년도에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또한 하천수 이용을 발전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79만원 정도를 부과 징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준공될 당시에 점용료를 한수원에다가 확실하게 부과를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2010년도에 부과한 게 6만 9,000원 정도가 되고요, 2011년도에는 41만 5,56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부분을 근거를 갖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저희가 2010년, 11년, 12년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일괄해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요.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 제때 부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 점용료는 2010년부터 해서 미리 고지를 해서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 근거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천수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0, 11, 12년도를 함께 부과를 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해석상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천수를 이용할 때는 농업용수라든지 일반 사용 계획에 의해서 치수원을 이용해서 상수도를 생산한다든지 할 때는 인입관로를 통해서 치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물을 그냥 이용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용과 사용 그 해석상에 이견 다툼으로 해서 몇 년 동안은 부과를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관계법상 조례상 발전용수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2010년, 11년, 12년도 함께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전액 우리가 납부해야만 되느냐". 우리는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한 경우에 50%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징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견이 되면서 부과를 했지만 상당 기간 의견교환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15일날 의견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그 3년치에 대한 비용을 얼마 받으셨다 그랬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3년치에 대해서 134만 2,71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간 사용분이 1년에 59만 6,76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 연도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사용분은 14만 9,190원 합쳐서 3개년을 134만 2,710원을 징수하게 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과 사용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부과해서 요새는 우리도 국가에다 부가가치세 이런 거 다 내기도 하고 다시 환급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처럼 국가와 국가 또 기관 대 기관에서도 서로 주고 받는 거는 확실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사노동 소로 1-6호선 그 도시계획도로가 2002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현재 상황은 공사비가 총 24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한 80%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까지 완료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보상가 산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상가

보상가진화자위원

산정까지. 그러면 그 24억으로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또 전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시설공사까지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내년진화자위원

말까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사노동 지역에 약간 인구도 많이 없고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 분들은 원성이 높아요. 우리는 길도 없는 동네에 산다고. 하여튼 저 지역구라 만나면 사노동 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천동 노인회관 저 위에 노인회관 복합 무슨 문화센터처럼 있잖아요? 애들 공부방도 있고 노인정 경로당도 있고 저기 아천동 저 위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주단지요?

진화자위원

예.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면 맨홀이 이렇게 막 파진 데도 있고 도로가 너무 선형이 심해 가지고 울퉁불퉁 울퉁불퉁 차가 정말 위험할 정도로 아천동 도로가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땜방을 했는지 시커먼 것도 있고 한데 거기가 비탈이 심해서 겨울에 눈 오거나 그러면 엄청 위험한 곳이거든요. 도로 깨끗하게 메울 거 메우고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울퉁불퉁하더라고. 도로 정비를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천동은 지금 현재 하수관거를 매설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정상 복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가복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잘라서 놓은 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조속히 포장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구리시장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요. 구리시장 안에 지난번 화재 사건으로 여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소방도로가 거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가 났는데 한참 막 우왕좌왕 하다가 수도 연결해서 호스로 불을 끄고 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했어요. 이거는 구리시 전체 어떤 도시계획의 문제다. 종합 계획을 세워서 그쪽을 정비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최소한 이 소방도로 확보가 돼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정말 시골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 번 현장을 안전총괄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거기는 지금이라도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난번 사건 못지 않게 또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도 안 되고 아주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도로 또한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시가 문화도시, 예술도시, 축제, 시장에 문화시장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일단은 그 시장 안에 그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후에 이런게 돼야지 제일 중요한 일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 같애요. 일단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 건설과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본 사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적인

종합적인진화자위원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도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개설이 돼 있는데 지난번 화재 사건은 그 시장 내에 통로가 비좁아서 정비가 안 돼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 개설은 다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로가

도로가진화자위원

돼 있는데 옆에 주변에 그런 거 하여튼 소방차는 그날 못 들어갔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화재 이후에 소방서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합동으로 비상시 훈련을 그 있잖아요, 아케이트친 데.

진화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비상 훈련을 월 1회 이상을 하고 있어요, 대비를.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비상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소방서하고 시하고 지금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식으로 시장 안이지만 또 다른 곳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최대한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로등

가로등진화자위원

불 켜고 끄고 하는 거는 자동시스템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자동시스템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캄캄한데 불이 안 켜지는 곳이 있고 또 아침에 늦도록 환한데도 불이 안 꺼지는 데가 있다고 한 분이 막 애가 타서 전화를 몇 번씩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거 같애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썬스위치라 해 가지고 밝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어두우면 시간이 늦었는데도 안 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스템은 시간제 춘하추동 시간제 시스템을 맞추고 하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다 계절적으로 잘 가는데 흐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알았는데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기계가. 그런 날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민원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요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알고 싶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또한 국도 확장 시에 국도43호선하고 47호선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아시겠죠? 예전에. 그런데 시장통에 기존 시가지 내 정비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 한전 선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선 무슨 방송선 해 가지고 8개 기관에 걸쳐있는 선으로 인해서 부담하는데 조율이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계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도로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단화 시켜서 지중화 매설이 가능하겠지만 기존 도심지에 대해서는 정비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전선이 너무 복잡하다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전한테 우리가 정비하도록 계속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워커힐에서 우리 시청으로 가는 여기가 43호선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기도 돼 있죠.

기는

여기는진화자위원

다 됐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변은 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뭐 인터넷 회사 이런데하고 연결이 돼서 한전이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소리 지금 7, 8년 하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심지에는 그렇지만 이쪽은 그런 선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재정 한계를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비율 조정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심지에서는 관리 주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계성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옆 동네 이런데 가 보면 정말 깨끗하게 지중화가 많이 된 곳은 많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하고 좀 모습이 달라서 우리도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 앞에도 아트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트홀도 깨끗이 됐고 저희들 바램도 시청 앞에도 전주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와 연계해서 할 때는 최대로 일부 구간 당 구간에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해 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탁을 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노상적치물까지 같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거기서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나 구리시장 관내에 보면 적치물 단속을 거기서 직접 하시는 거죠? 재래시장.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재래시장 주변에 아케이트한데 하고...

예, 일부...

로변

도로변강광섭위원

이쪽에 많이 하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나

혹시나강광섭위원

민원이 생긴 적은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민원이 수시로 생기죠. 그래서 생계형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상행위라든지 또 손수레 이런 문제로 되는데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강광섭위원

위탁업체에서 뭐라고 그럴까 좀 강제성을 띠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 같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거를...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서 위탁업체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민원인들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육교가 지금 우리 구리시 관내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3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도림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 롯데마트 앞에, 왕숙천. 그런데 도림초등학교에 있는 육교는 사실상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육교로 인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직접 가서 보면 육교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혐오스럽고 시설 보완이 안 돼서 애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천만 하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육교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바닥 포장 문제라든지 안전성의 위험요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까지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우려스러운 문제는 해결될 거로 판단됩니다.

빨리

빨리강광섭위원

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인창초등학교 앞에 옛날 철도부지 있죠? 도로가 나 갖고서 굉장히 그쪽이 많이 미관도 깨끗해 졌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통 문제에요, 이것도요.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애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길에 보면 막 뛰어가기 일쑤에요. 그래서 지금 착안한 부분인데 도림초등학교 처럼 교문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의 그런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국도43호선은 기 개발로 인해서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경사로 조정에서 폭이 일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간상 부족해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찬·반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설치하자는 쪽 안전을 생각하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육교를 설치하자는 쪽, 그 다음에 미관을 생각하는 학부형이 아닌 분들은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 이렇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상가 주인도 반대를 하죠.

강광섭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선 어린이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총 예산 얼마나 쓰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3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35억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먼저 신문기사 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전년도요. 전년도가 2012년도가 그렇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 시가 도로정비 우수 시로 선정된 건 2012년도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 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당해연도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우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춘계 도로정비 심사가 있고 추계 도로정비 심사가 있거든요. 상반기에 30% 비중을 차지하고 추계 도로정비 심사는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수 시·군이 됐고 금년 춘계 도로정비 심사에서 최우수로 됐거든요. 연말에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잘 받아야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도로정비에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우수 시에서 최우수 시로 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김영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왕숙천 있는 쪽에 돌다리 왕숙천 개천에 돌다리 만들어놓으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돌다리가 거의 물에 잠겨있는 기간이 더 많아요. 한 번 건너가고 싶어도 돌다리가 자꾸 낮아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낮은지 늘 물이 넘치니까 건너가기가 힘들어서 돌다리 기능이 조금 빈도가 낮지 않나 이런 주민들 건의가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관리는 왕숙천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수석리에 저쪽 수석지구에 연결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도매시장에 있는 징검다리는 남양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거는 해당 과에 전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영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민용입니다. 도시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황홍식 공약시설팀장입니다. 왼편으로 김천복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녹지관리팀장을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현장을 우리 김천복 팀장님하고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사업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지금 한 거의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한 열 분 정도가 지금도 거기 텐트도 치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다 독특하게 있어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서 그때 현장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LH 담당들이 와서 보고는 한 번 했어요. 서로 협상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그 열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법적인 거를 포함해서 다 해결이 어떻게 됐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이 맞습니다. 10건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그 중에 한 건 이윤수 건은 지금 철거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박인옥 씨하고 그 다음에 원종택 씨 두 분은 합의가 지금 돼서 이전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원복 씨가 철거 완료중이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행정대집행 부분하고 소송 부분 두 건 하고 하나는 설득중인데 주거는 철거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영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성사업 할 때까지 편리를 봐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최종 마무리까지 열심히 뒷바라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텐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속 하고 계시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 분은 낮에는 있는 걸로 알고요, 저녁에는 또 다른데로 가시고...

진화자위원

그 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때도

그때도진화자위원

가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허허벌판에 몇 사람이서 이렇게 어떤 분은 집에도 있고 어떤 분은 텐트에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보안이나 그런 것도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분들도 뭔가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됐고 LH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우리 시민이고 거기에서 또 안전사고가 난다면 모든 책임은 또 우리 시장님한테로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보상 문제도 물론 협의를 하면서도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까지 세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토지 형질변경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천동 315-11번지에 최종현 씨 284제곱미터 가설건축물 부지 조성했는데 토지 형질이 어떤 거에서 어떤 거로 바뀌었나요, 이게? 행감자료 15페이지 .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15페이지입니까?

진화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이거는 가설건축물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가설 우리가 형질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 성토나 절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설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우리가 2016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우미네 취락지구입니다. 우미네 취락지구에 문화시설용지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문화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문화시설용지인데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이 1단계에 집행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지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지에 그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 3년에 한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별로

별로진화자위원

크지 않은 거 같은데 뭐 장사하시나? 뭐하시나?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런 걸 할 게 아니고 옆에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옆에 주차장 부지랑 같이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조금진화자위원

더 변경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 것을 조금 더 넓혀서 쓴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하도 여기는 지목이나 토지 형질변경 뭐 이축허가 이런 거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이축 문제가 됐던 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이곳은 해제된 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데 거기에 문화시설로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문화시설 시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 동안 토지주들이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이축허가 건이 도시과 거였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다 완료됐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어떤 부분으로 완료가 된 건지 말씀...

진화자위원

이축허가는 어쨌든 나갔잖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죠.

가서

나가서진화자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건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현재는 착공신고 돼서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착공신고를 했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집을

집을진화자위원

짓겠다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죠. 당초에 건축허가가...

진화자위원

착공신고를 했는데...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지금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가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아니죠. 행위자가 요청에 의해서.

청을

요청을진화자위원

했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연기를 했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집을 천천히 짓는다 이 말인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착공

착공진화자위원

연기한 내용을 잘 모르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착공신고를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진화자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하는 사업을 했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생소한 거라 이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UPIS는 도시계획정보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 규정에 의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의 국토부의 표준 시스템으로 확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개별 필지별로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력사항을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그 동안에 이루어진 실적을 보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7개 시·군이 다 구축을 했고요. 그 중에 9개 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서비스 대민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2012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고 그 이후로 신청해서 2013년도에 확정이 돼서 국비 1억원을 받고요.

진화자위원

1억?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1억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10월에 마무리할 계획?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한 번 해 놓으면 몇 십년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기본을 처음에 만드는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죠. 처음 만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할 때마다 시스템이 변환되면서 하나의...

료만

자료만진화자위원

입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필지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어떤 시스템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력사항을 알 수 있고...

력도

이력도진화자위원

다 나오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아주진화자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도 아직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아직 계획이 유효한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테마공원은 결정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전부 다 결정돼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도

하도진화자위원

이름이 자꾸 바뀌고 고구려에 대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자꾸 중복적으로 나와서 고구려 테마공원이라는 말은 오래 전에 들었던 이름이고 이게 월드디자인 부지 안에 테마공원이 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 안에인가?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당초에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월드디자인시티 부지 안에 구리경찰서 앞에 역사공원으로 해서 하기로 돼 있다가 그 부분이 종료되고 위쪽으로 지금 현재 결정된 상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거죠.

예.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위쪽으로?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전에 먼저 말씀하신 고구려 테마공원으로 위치가 바뀐 거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 있지만 시설관리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다른 협조 요청온 건 없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갑자기 또 고구려 테마공원이 왜 나왔나 해서.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끝나셨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왔습니다. 26일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셨어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석천

홍석천장향숙위원

씨 카페 민원 들어온 사항 있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거

그거장향숙위원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석천 카페는 교문동 산 89-1번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최초에 3월 19일날 불법 형질변경 대지화 하는 사항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바로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즉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7월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또 한 번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니까 또 다시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월달에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8월 29일날 음식점 일반음식점 주차장 허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과징금 이런 거는 부과를 안 하나요? 불법 형질변경 했는데 원상복구만 하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불법행위가 발행되게 되면 처음에 발생되면서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집행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난 다음에 즉시 시정명령이 되게 되면 절차가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서 1차 계고, 2차 계고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거기 주변에 단독주택들 주민들이 밤 늦게까지 음악을 켜고 등이 너무 밝아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영업권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문동 404-2번지 풋살경기장 있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몇 번이나 알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민원이 지금 발생된 요인은 소음이잖아요? 여름에 밤 늦게 날도 더운데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또 축구를 하면서 소음 소리 지르고 하는 소음 하고 그 다음에 빛에 의한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에서 청소년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민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관리자한테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1차 협의한 게 11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시건장치를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현장 상황 여건을 봐서 시에서 얘기를 조율을 하게 되면 시간적 부분도 조정을 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벽화 사업에 혹시 한진그랑빌 들어가는 입구 토끼굴 이 벽화도 도시과에서 하셨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저희가 한 거는 그건 아닙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임연옥입니다. 현재 토평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집행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력금은 총 110억원이잖아요? 110억원에서 현재까지 9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은 106억 6,787만 8,000원이고요. 현재 잔액은 3억 3,211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은 단지별로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올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집행 잔액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올 연말까지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입찰 차액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체 발전협력금 지원 협의체 하고도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임연옥위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크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아파트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 부분이 시스템 자체가 사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지역발전협력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각 아파트 사업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회의를 해서 거쳐서 승인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일부임연옥위원

아파트 주민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잘못해 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이 휘황찬란하다, 아깝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시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되고 통계상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대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현재 구리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42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319개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된 부분도 생기는데요. 전체 집행률로 따지면 미집행률이 한 22.9% 정도 되는데 이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시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국토계획법 그 전에 도시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개정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 해서 20년으로 한도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면 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소지는 가끔 있습니다. 장기간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시설도 하지 않고 사유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 부분이 사업비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집행 시설 부분의 대부분이 현재 중규모 취락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중에 5개 집단취락 사노동하고 인창동 아름마을 부분은 가능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소하고 도시개발하는 측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동의 하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올 연말까지는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임연옥위원

2012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시행되어서 의회가 해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명확한 해결방안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확실한 계획을 제출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연말까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명확한 해결 방안을 시민들에게 발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의회 권고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2012년도에 20개소, 그 다음에 13년도에 20개소 나머지 22개소가 남아있는데 올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폐지 공고가 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해제 공고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시에서는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안에 22개소에 대한 부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말 안에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인창동에 57사단 지금 부대가 이동했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 개나리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달동네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다른 계획이 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구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강광섭위원

지금 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도 예정돼 있었고 예전에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학교 부지는 배수지 밑에인데 지금 그 땅이 국방부 땅이지 않습니까? 병원은 청평에 있는 병원이 1만 4,000제곱미터 정도 여기서 서울시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운동장쪽에 있는 쪽 편으로 지금 하는 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특별히 도시계획 사항으로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검토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일정 부분 도시개발과에 아마 지시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알고 있기로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부가 57사단하고 연계가 돼서 있는데.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57사단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은 시장님 검토 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자 이런 부분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강광섭위원

계획은 없고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 아름마을 어린이공원을 물놀이공원으로 개장했잖아요? 그 뒷편에 57사단하고 그 다음에 아름마을 달동네 앞부분이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도 계획한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저희가 새말지구 아까 말씀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부분에서 도시개발 개발방안으로 새말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말지구 개발 검토할 때 그 부분 같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인창 거기가 F지역이죠? 인창F지역 뉴타운.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하고

거기하고강광섭위원

연계가 되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거기하고는 거리가...

강광섭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과 관련돼서요. 이게 용역 발주를 하셨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5억 8,160만원입니다.

비가

용역비가박석윤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5억 8,000이 들어간다 그랬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발주를 할 때는 정보 구축을 해야 되겠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안행부 지침이나 이런데에 보면 정보구축 DB 구축이 되겠죠? UPIS 관련돼서는 별도의 감리 용역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 용역을 줬습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감리 용역 안 줬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줬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함께 줬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렸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거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다른 부분이 뭐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의 질문 이해 잘 못하셨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아니요. 이해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설명해 달라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감리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전자정보법 시행령 71조에서 감리 대상 정보 시스템의 관리 대상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 대상이죠. 그런데 71조 시행령에서 1항에서 단서를 보면 사업비라고 했고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단순한 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에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UPIS 사업 현황 발주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약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축 비용은 사업 비용은 4억 3,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리 대상이 아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감리 대상이 아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게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단을

판단을박석윤위원

하셨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구축비에 사업비 도급액을 보면 4억 6,800에 도급을 준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2013년 10월 10일날 계약을 했네요. 그 다음에 총 공사비는 5억 8,00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갭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전체 5억 8,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그 용역비 안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억 8,100만원 중에서 도급을 4억 6,800을 줬잖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5억 2,800인데요.

박석윤위원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5억 2,800이요.

가요

뭐가요박석윤위원

? 총액이?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액은

도급액은박석윤위원

얼마에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도급액이 지금 5억 2,8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5억이 넘네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장비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구입 비용 부분이 1억 3,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UPIS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총 용역비는 5억 이상이 되면 별도의 감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장 입장에서는 5억 2,000인 거는 사실이지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비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가 1억 2,000 들어가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는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확인할려고 제가 삽질을 했는데 잘 비켜가시네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을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석윤위원

지금 밀렸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환지청산금 미납자 현황이 13명이고요. 원금이 약 2,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3,676만원 정도 지금 미납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결산서상으로 보면 3천 7백 한 얼마쯤 되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가 환지정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계속 채권으로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결손처분을 할 거냐 이거가 지금 10년도 훨씬 더 된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서장

부서장박석윤위원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이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구리시다 보니까 시행자 측면에서 이 법률에 관계해서 따지다 보면 시행자는 시행자에서 받아들인 돈은 체납되고 있는 미납자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체납처분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미납자 관련된 부분에서 압류 상태에 대부분 압류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택동에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되고 또 재개발되고 하게 되면 그런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그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2회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있고 3건은 매달 고지를 해서 일정 부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미납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어찌본다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은데 정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쨌든 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13건 중에서 4건은 환부를 4만원 했어요. 맞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세 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을 매월 한다고 나왔고 다른 9건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 분들이 정당한 이익이 됐건 뭐가 됐건 부당한 이익이 됐건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발생돼서 그만큼 내야되는 거잖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채권 확보를 반드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어떻습니까?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 확보에 조금 미흡한 거 아니에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의지가 없고요...

박석윤위원

그 분들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의 의지입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아니죠. 도시과에서는 저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2회씩 고지서 발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도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지서 발급만 하다 보니까 이게 90년대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4, 5년도면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이 분들이 어찌보면 무감각해 질 수도 있어요. 고지서 받으면 그냥 왔나보다 이러고. 한 번 정도는 현장 방문 행정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통한다면 지금 이 상태보다는 훨씬 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좋으신 말씀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더 하겠습니다. 교문사거리에 보면 포스코 아파트라고 있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지구단위계획할 때 몇 종으로 나갔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제2종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종을 나갔습니까? 3종으로 돼 있지는 않았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2종으로 됐을 때는 공동주택을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상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2종 층수 제한 없습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폐율

건폐율박석윤위원

, 용적률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건폐율, 용적률만 정해져 있고요, 층수는...

족이

충족이박석윤위원

되면 층에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15층 이하였다가 아니 18층 이하였다가 15층에서 18층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박석윤위원

15층이었다가 18층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 앞에 있는 감사원아파트는 거기도 2종이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2종입니다.

이를

높이를박석윤위원

놓고 봤을 때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 높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왜 저기 20층까지 올라가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2종으로 바뀐 상태에서 근간에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충족이 되면 층수 제한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도 되겠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에 도급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5억 2,000이라고 그랬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5억 2,800.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행감 자료에는 4억 6,800으로 나와있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91페이지. 아, 이거는 회계과에서 입찰 본 서류에는 4억 6,800으로 나와있어요. 뭐가 빠진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4억 6,800으로 나왔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거기에 조달 수수료가 385만 9,000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4억 7,200으로 지금...

진화자위원

4억 6,835만원 도급액이 돼 있고 아까는 발주 5억 2,000. 이 차액이 뭐가 차이나는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아까 5억 8,000은 제가 발주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UPIS 관련 5억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계약 금액은 용역비가 4억 6,835만원에다가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4억 7,2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5억 2,000은 그럼 뭐에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건 도급액.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발주 기준에 대한 도급액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아까 5억 2,800은 공사 발주할 때의 도급액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진화자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회계과 거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래서 사업비 해 놓고 총 공사비 5억 1,600만원, 도급액 4억 6,835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 자료에 5쪽에 보면 예산액 6억 5,000, 집행액 1억 8,734만원, 잔액 4억 6,200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계수가 지금 다 틀리니까 왔다갔다 지금 돼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5페이지에는예산 갖고 2013년 기준으로 이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 집행 잔액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계약금액은 전체 4억 7,200이 맞습니다. 용역비가 4억 6,835만원이고 조달 수수료가 385만 9,870원 해서 4억 7,220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시 안에서 똑같은 공사를 가지고 과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 틀려서.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그대로 쓰겠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 관계나 이런 거를 다 입찰을 직접 입찰을 했는데 조달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구현입니다. UPIS 사업이 전자통신법에 의한 전자구축사업이라 이거는 계약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거에 전문 지식을 가진 협상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리 보다 용역을 많이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역을 평가해서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이 평가한 자료를 갖고 저희들한테 그 평가를 해 주는 거를 조달청에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입찰이나 또는 PQ에 의한 사전능력평가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 만큼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대다수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조달에 의뢰를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지금처럼 조금 단서가 달리는 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라 이럴 때는 조달을 넘기되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적을 해서 조달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사람한테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조달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조달에 의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한 번 뭐랄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조달에 갑자기 안해도 되는 거를 넘겼을 때는 뭔가 특정한 업체와 어떤 특정한 제품을 그 부분을 의뢰를 하면 그 제품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달에 의뢰를 할 때는 뭔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생소한 경우고 해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 입찰 조달에 의뢰한 의뢰서하고 입찰 관계 그 자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행감 종합감사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그리고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오세영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구리시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장향숙위원

파악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계식 주차장이 그냥 형식상 건축 허가상만 설치를 해 놓고 관리나 직접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조사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행감자료 30페이지에요. 관내 공영주차장 내의 총 주차면수와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나오는데 1공영에 80개소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가 2면인가봐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게 노상주차장은 20대 이상이 되면 한 대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인 경우에 한 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80면이기 때문에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어떻든지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은 법정 주차대수는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6공영 주차장은 15면에 한 대도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꼭 해야 되는 장애인들도 다른 주차장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이거 법적인 그걸 떠나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면을 많이 해 주세요. 노외주차장 89면에 2면 해 놓으셨는데 적어도 한 5면이나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요즘 대개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관내 주차장에 보면 80대에 장애인 전용 2대가 설치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규정에 보면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2%에서 4%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면을 활용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용 주차구역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9대도 2대고 64면 같은 경우에 한 면만 돼 있고요. 굉장히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우리가 2015년도 2월 1일부로 시행하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일이 2015년도 2월 7일날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거는 법정...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2015년도 2월 7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배려가 되고 있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창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민원도 들어왔던 거 같애요. 인창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복개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예식장쪽 방향, 그 다음에 예전에 구리예식장 거기 사거리가 있죠, 동사무소 앞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강광섭위원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구획된 주차 도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원인이 아주 자세하게 각도까지 이렇게 제시해 갖고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저도 한 번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구획 도로에 보면 이미 예전에 철도 노선이 논의가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방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복개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보륜부페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기도

거기도강광섭위원

보면 주차봉만 세워놓고 차들이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45도 각도로.

하고

인도하고강광섭위원

이렇게 겹쳐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 갖고서 도로를 갖다가 인도를 갖다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아마 뉴타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쭉 다 보십시오. 이게 신동흥아파트쪽이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변에 연립주택이 많죠, 그쪽이.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쪽에 지금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주차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주차면도 있지만 인도도 지금 많이 보수가 돼야 돼요. 어디쯤 되는지 아시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주변이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교통이 사실상 혼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사실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1차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1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좀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쪽에는 그래서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측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렵다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폐선부지 그래서 인창초등학교 앞에도 저희들이 한 4, 50면을 주차장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개방을 하는 상태인데 일단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노상주차장도 거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도 될 거 같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가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단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상주차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불법 주차가 만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상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현대아파트 뒷쪽에 공원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보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 인창중앙공원.

로당

경로당강광섭위원

있고요. 중앙공원 바로 밑에. 왜 양쪽으로 주차봉이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무단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차를 무단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라 그래서 해 놨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단 주차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봉을 박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이지만 양쪽에 주차봉을 세워서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소방도로는 그렇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 제가 알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게끔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쪽은 6미터 도로입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 하면 인창중앙공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중간에 6미터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6미터 도로다 보니까 보통 주차를 하면 한 2미터 정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4미터 정도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무단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불량 청소년들이 또 모이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는 건지 그거는 그런 문제는 인도 설치할 수 있는 부서 건설과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고

인도하고강광섭위원

차도하고 구분이 뚜렷하게 되고 이쪽 인도로 갔다가 반대쪽 인도로 갔다가 이런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하고 저하고 질문·답변했던 내용 들었습니까? 어디냐 그러면 전자랜드 앞 복개천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건설과에서는 그쪽에 사람들의 이동량이 급격히 구리역이 생기고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 승강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아져서 통행로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의 지금 계약 기간이 짧게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2천...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

박석윤위원

2015년 12월 11일날, 12월 31일날, 2016년 2월 15일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쪽에

이쪽에박석윤위원

건설과하고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하는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취지는 그쪽에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같이 있다 보니까...

함께

함께박석윤위원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있다 보니까 수택천로를 횡단하면서 그쪽에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게

급격하게박석윤위원

늘었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있는 설치돼 있는 게 지금 64면입니다. 그쪽에 복개 하천에 설치돼 있는 1노외 4, 5공영에 64면인데 64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2016년도에 제일 첫 번째 노상주차장이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쪽 전체를 노상주차장을 폐지할려고 그러면 총 64면을 제거해야 됩니다. 64면을 제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4면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구리시 세수가 거의 한 6,000만원 정도가 준다고 보는데...

연간

연간박석윤위원

세수가 6,000만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쪽을 이용하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 그런 분들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의 문제하고 그런 공익상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이용하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아니면 그쪽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그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요. 이거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의 시기와 현재 이 주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된 거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설치했을 때의 시기와 지금 다수가 백화점을 이용한다든지 백화점 앞의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다든지 구리역을 이용한다든지 또 아침에 가 보시면 아마 출근 시에 그쪽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대학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버스가 전부 다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 한 반까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통학을 한다는 얘기는 귀가할 때도 그 인근 부근에다가 하차를 시키겠죠. 그러면 어쨌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 중심의 이동권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난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권 하고 그런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측면에 가장 이익이 있는 것인지 공익상에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충분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사람 중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놀이터를 돌다리 부근에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하면서까지도 주차빌딩을 확보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많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직도

아직도박석윤위원

전통시장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여유 공유지가 없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심각한 정도에 이른 현상은 알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전통시장 에리어하고 주 전통시장 그러니까 통일약국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통로가 다 전통시장 준 범위라고 봐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중앙도로쯤 되겠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그쪽박석윤위원

상권을 이용할려고 하면 시민들이 주차를 어디쯤 해야지만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실상 그쪽 지역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구리시의 어떻게 보면 중앙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꽃길예식장 이면도로를 통해서 통일약국쪽 뒷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사실상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 그쪽에 바로 여관 뒷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쪽을 사실상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본 게 거기 지금 옛날에 구리시민회관 옛날에 수택1동 동사무소 부지 그쪽 옆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쪽 주변에는 좀 해소가 되는데 반면에 이쪽에 통일약국 뒷쪽에는 사실은 그쪽에 주차장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가칭 중앙예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길길

꽃길길박석윤위원

꽃길예식장. 그쪽에 주차난이 아주 심해서 교문주차빌딩을 확보하면 상당히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다 해서 교문주차빌딩이 건립이 됐단 말이에요. 건축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1단계 지구단위 해서 이쪽에 단독주택지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확보가안 되고 또 월정 주차요금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교문주차빌딩이 거의 만차라는 얘기 들으셨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만차 단계에 있습니다.

하다

하다박석윤위원

보니까 꽃길예식장쪽의 길이 거기서 주차하시는 분들을 흡입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빌딩은 주차빌딩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거의 포화상태 준 포화상태로 돌아가고 그쪽은 다시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지금 하는 거는 구 시민회관부지 다시 말해서 전화국 뒷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가 공원부지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100%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원부지를 갖다가 위치 변경을 살짝 해서 절반은 잡종지하고 대지로 되어 있고 또 절반은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가서 몇 커트의 사진을 찍어왔는데 현장을 한 번 갔다 오셨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공원부지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못하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지목은 공원부지다 하더라도 주변에 전통 재래시장을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공공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라면 이걸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교통행정에 얘기하면 또 회계과, 회계과에 얘기하면 또 공원녹지과 이러다 보니까 핑퐁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과로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지가 부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가치는 있고 그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각 부지로 이렇게 아마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충분히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그쪽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구리시 재정 여건상 그게 과연 주차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서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은 잘못하신 거는 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으로서 기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폐쇄를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죠. 여기 거의 공원 기능이 상실이 되고 여기에 폐휴지더미가 엄청나게 많고 밤에 가면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도 잡종지와 대지는 지금 매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매각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지금 매각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공유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주차장 확보를 선도적 주도적으로 한다면 몇 년인가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액이 7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연간 수입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71억요?

진화자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71억이 아니고 우리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행감자료 28페이지에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가 천원 맞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어디 2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교통행정과 28페이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28페이지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여기 행감자료 28쪽입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 계속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와있는데 이게 수입이라는 게 연간 수입인 건가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치가 잘못됐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숫자 잘못된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여기 나와있는 거를 하면 지출이 28억이고 잔액이 43억이면 이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71억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0억하고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오세영기존에 다 합쳐서.

진화자위원

다 합쳐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돈은 어쨌든 30억에 임대 수입이 들어와서 지금 한 43억 잔액이 있다는 말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돈은 주로 어떤 곳에 쓰여지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부분 주로 이런데 쓰는데 아시다시피 교문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차장

주차장진화자위원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 교문동 주차빌딩은 340면에 3억 500만원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 위에 전자랜드 옆 1공영 전자랜드 옆은 89면인데도 2억 4,400만원에 위탁을 받았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면수로 따진다 그러면 340면에 3억 500이 싼 건지 89면에 2억 4,400을 너무 이게 조금 대비를 해 보면 가격상 그렇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24시간 유흥업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주차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24시간 유흥가고 해서 그게 상당히 그게 왜냐 하면 1주차장 보다도 시간당 쓰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우려하는 마음이 좀 많은데요. 이게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세 군데인가를 고액으로 위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수의계약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화자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체.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는 세 군데가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부에 허창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작년도에 조금 나름대로 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경찰서에서 한 번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위탁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하고 위탁한 게 아니고 하나의 법인단체 다시 말해서 중앙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앙하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료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료는

위탁료는진화자위원

시작하기 전에 받나요 아니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받습니다. 1년치를.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작하기 전에 선금을 받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선금. 먼저 받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지난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주차장이 위탁금은 조금 내고 그 대신 수입은 다 받아갔는데 인건비를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를 많이 미뤄놨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8억 사고가 한 8억 정도 났죠? 그래서 이런게 물론 그거는 개인의 잘못으로 벌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구리시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노상·노외 해 가지고 1년에 한 13억이 들어옵니다. 13억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수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돈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노상하고 우리 주차빌딩하고 다 해서 한 13억...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13억 수입 됩니다. 1년 수입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3억이 여기 지금 아까 특별회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43억이면 내년에는 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3억 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특별회계가 세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한 5억 남습니다, 1년에.

진화자위원

1년에 5억?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에 따로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시금고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다 들어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별내선 사거리역은 이상 없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농수산물사거리역으로 확정된 거 경기도에서 다 됐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이 관련해서 국비 딴 거 있나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별내선 8호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억 확보돼 있고요, 금년도에 20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는 500억을 올렸었는데 기재부에서 아마 그게 500억이 통과될는지는 미지수에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신문상으로는 윤호중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300억 확보하는 걸로 설명을 했다라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거는 기재부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그게 승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것은 200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200억을 국비를 올릴 때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올렸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렸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도를

경기도를진화자위원

통해서 국비를 따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수막이 많이 붙었는데 물론 누가 따오든 힘을 써서 다 같이 국비를 따는 건데 승인이 안 났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추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돈은

돈은진화자위원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건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기재부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8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과연 그거를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언제적 이야기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아마 도에서 내지는 국토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마 기재부 승인이 떨어지는 것은 한 11월쯤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2월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1월.

진화자위원

11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300억 확보가 됐다고 현수막 붙은 거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가 정보가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확정이라 그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정식적으로...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과잉 홍보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어쨌든 많이 애를 쓰셔서 되도록이면 500억을 넣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잘 해서 500억이 그대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진그랑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왕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오전 9시까지 교통신호 체계가 실시되고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진할

직진할장향숙위원

때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 직진이 안 돼요, 삼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 부분이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교통신호.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 원활하게 갈려면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 신호로 해 주셔야지 이게 밀리는 차가 없는데 이게 차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직진차일 때 좌회전도 못하고 좌회전 때 직진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정차 단속 불법 단속도 함께 해 주시면서 그 시간에 한 번 오셔서 교통체계를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구리초등학교 등하교길 지난번에 경찰서와 주민들과 간담회 때 우리 변 팀장님도 계셨는데 아동들 등하교길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전에 학생 하나가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크게 중상을 입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가 되려는지 그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변 팀장님한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상가쪽에 상인들 주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일부는 하지만 그 뒷쪽으로 복개천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문초등학교의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시간 제한 통행 제한을 하는 그 실시가 있죠? 아동 등하교시에 교문 안에까지 들어가는 한 100미터 정도가 통행을 제한해 놓더라고요, 아동들만 가게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보호구역인데 오후 3시 되면 또 수업 시간에는 열어놓고요. 차가 통행이 되도록 열어놓고 또 하교길도 일시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제한을 해 놔요, 바리케이트 쳐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학교별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방법도 있고 해서 아니면 또 통학로에 대한 유색도로 그런 정도도 표시를 해 주던지 낡은 주택이 많아서 아동이 큰 대형차가 주차한 관계로 애가 나오다가 차하고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 조금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책보전금도 3억이 내려왔고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쭉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또 CCTV가 지금 11개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토끼굴이 있습니다. 한 70미터 길이가 되는데 양쪽으로. 그 안에 금속으로 돼 있는 쪽에 도로 안전 그게 있는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휀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휀스. 휀스를 깨끗하고 조금 친환경적인 스텐 휀스로 아치 휀스로 교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리 관내 도로상 과속 방지턱 있죠, 도로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폭이라든가 높이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 공사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하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설치·유지관리.

설치

설치장향숙위원

·유지관리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건설과 소속입니까? 과속방지턱이 너무 일률적이지 않아가지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 건설과 소관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원초등학교 앞에 보면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건원초등학교 앞에 가 보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학교 정문 앞 하고 그 주변에 일방도로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방도로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경찰서하고 상의해야 될 건지 모르겠네요. 앞에 도로에 횡단보도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학교 앞이면서도 횡단보도가 없어갖고 사실 학교를 갈려면 우회를 해서 가다 보면 한참 돌아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번 학교 앞에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스쿨존에 맞는 이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과가 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에 했냐 하면 배탈고개 삼거리 가기 전에 거기 삼거리 가기 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고 지금 강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건원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가 그게 주차도 많이 하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 통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린이 통행로를 설치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배수지도 있고 해서 .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폐지할려고 인창동에다가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의 한 70%가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설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이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없거든요, 한쪽 면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든지간에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광섭위원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들은

주민들은진화자위원

당연히 반대하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차 못 세운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진화자위원님께서 아까 별내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6호선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검토 대상에 넣어 달라고 매년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경제성이 없다 해 가지고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국토부 회의를 몇 번 갔다오고 경기도 여러번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국토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우리가 6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우리 6호선 거기에서 합류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이 됩니다. 거기에서 종점이 되는데 거기까지 8호선 거기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마도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되면 1.0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국토부에서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이 되면 아마 경제성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8호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 경제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다시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다가 그 대상 사업으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선이

별내선이강광섭위원

우선 확정이 되면 관계가 돼서 된다 이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잔액이 5,200만원 발생했어요. 맞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잔액.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반사형 교통안전표지 설치 하시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반사형...

경자

민경자위원장

교통안전표지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기존에 나와있는 그 교통안전표지판은 고휘도 반사지라고 해서 차량이 반사되는 방식으로 반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노후가 되면 또 그 반사 기능이 약해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휘도가 떨어집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휘도가 떨어지게 되면 야간이나 우기 시에 시인성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강동구 사례를 하나 보니까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LED 자체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 표지 설치에 따라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좋은 환경을 구축했다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혹시 들어본 기사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LED로 하게 되면 물론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도 지금 금년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색도 상당히 휘도가 강한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거의 한 도색하는데 바뀐 거로 하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도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휘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돈이 좀 남았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돈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 설치했지만 가장 시급한 게 민원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구리시를 경유해서 간 것도 있고 해서 18건이 지금 현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 구리시 예산 가지고 그걸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5,2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먼저 어린이 교통시설인가, 어린이교통체험시설인가 그런 거 해서 많은 예산 세웠다가 불용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LED 교통안전표지판 태양광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주간에는 집열판을 통해서 에너지 받아갖고 충전기에 충전한 후에 주변이 일정한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게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 말씀하시고 휘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은 것을 쓰게끔 법이 바뀌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도색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도색은 법이 바뀌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은 지금 그대로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도색을 할 때 휘도가 강한 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비가 오거나 정말 어디를 가다 보면 길에 선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GL콜 관련해서 브랜드 택시 운영하고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행감자료 6쪽을 보면 통신료 지원으로 3,576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카드결재 수수료로 3,618만 2,000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우리 구리 택시가 지금 12쪽에 행감자료 보면 760대 중에 브랜드 택시가 4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료를 보면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이 비율이 개인택시 비율이 좀 참여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독립된 회사에 구속돼 있지 않고 개인이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월 6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 구리시는 불과 한 만원도 못 법니다. 천 얼마 이렇게 버는데...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가 콜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콜비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콜당 150원이 지원이 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콜비를 일반 시민들한테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는 구리시의 거의 거기는 한 670대 정도가 거기 소속이 돼 있고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412대인데 남양주에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가입할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그런데 구리시는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서로 탈퇴할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한 30대 정도가 탈퇴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수익성도 없고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터치는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탈퇴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30대 정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행감자료에 있는 책자하고 제가 추가로 보충 요청해 갖고 받은 자료에 보면 1% 정도 2013년도에 비해서 1%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가입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경자

민경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24대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회사택시 보다는 개인택시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택시의 좀 더 청소라든가 이런 청결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택시들이 좀더 브랜드 택시로 들어온다면 우리 구리브랜드를 좀더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이런 형태가 나왔나 여쭙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관제 콜 받아주는 관제센터라고 그러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센터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돌다리에 있습니다. 돌다리 충전소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충전소 뒤쪽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와 관련해서는 나가는 예산이 없는데 건물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콜비가 콜비 예산이...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요. 그 관제센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월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2,400만원. 유지관리비.

경자

민경자위원장

유지관리비 집세라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집세는 저희들이 거기 집세는 그거는 거기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 달에 유지관리비 200만원 주는데서 집세는 지금 보면 여기 사업자가 법인명이 주식회사 GL콜이고 대표자가 류창현 씨로 되어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상임대로 돼 있네요, 보니까. 무상임대. 집세는.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곳은 어디죠, 그러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충전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충전소에서 나가라고 한다, 더 이상 이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혹시 접하지 못하셨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우리 구리시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그러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건물 주인이 빼달라라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 구리시비를 얼마를 들여서 이 센터랑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최초로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한 6억 정도로 지금... 6억 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6억 1,900만원을 법인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 법인이 법인 사업자가 132-81-64479입니다. 여기서 132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64479는 인가증이 나간 차고 등록증이 나간 순서고 81 가운데 두 글자가 뭐냐 하면 법인 중에서도 영리 사업자냐 비영리 사업자냐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구리시에 시비를 포함해서 나가고 지금 여기에서 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영리사업자 법인을 받아갖고 사업자를 낸 곳에다가 시비 6억을 주는 게 적당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리시민들은 이 콜을 이용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빨리 안 온다 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몇 번씩 해야지 내려온다 서로 서로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동안 저희가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감 때마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해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일정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게 과연 영리사업자 법인으로서 가는 게 적당한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전화 콜 받고 하는 거는 그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지금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심층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할려고 하시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 입법예고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올라왔던 거 같은데 맞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올렸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센터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대상 이용자는 어떻게 되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은 조례에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경자

민경자위원장

정확히 모르세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타 시·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한 8, 90%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운영체를 여쭙는 게 아니라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는 신체장애인 등급이 1급, 2급 그 다음에 노약자 65세 이상 노약자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임산부 그러한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다리 한 쪽이 없는 분 정도면 장애 몇 급 나오는지 아세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장애 한 3, 4급 아닙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리 한 쪽이 없는 경우 장애 3, 4급이고 그 사람들은 의족을 끼운다고 해도 걸음걸이나 이런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센터 구축 돼서 이게 진행이 됐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이 중증인 1, 2급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급인 신체 하체가 불편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 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 오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법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건의강광섭위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여객은 구리시 관내 버스 아니죠? 경기여객버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구리시 관내 버스 맞습니다.

예. KD그룹에서 지금 원래 운영 업체는 한 개 업체인데 우리가 속칭 경기여객이라고 부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기 노선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노선 구간이 51번, 52번 그 다음에...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여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외곽인데 마을버스하고 전혀 다른데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틀립니다.

경기여객에서 지금 KD 그룹에서 운영하는 게 1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

강광섭위원

구리시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청량리도 가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역도

강변역도강광섭위원

가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강변 그 다음에 서울역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에서 유가보조금으로 거의 2억 3,000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이 저희들이 나가는 게 거의 한 40억 정도 나갑니다.

강광섭위원

경기여객에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경기여객은 2억 9,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지금 출퇴근 시간대 의정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남양주에서 오는 버스들 보면 거의 구리시를 거쳐가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경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미 포화상태로 온 차들이 구리시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불편은 누가 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경유하고 있지만 물론 시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또 우리가 165번 같은 경우 종점이라고 거기서 출발하는 차고지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의정부에서 오는 거는 거의 만차가 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구리시민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출근해야 되고 퇴근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우리도 줄 수 있는 만큼 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요구조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차를 배차를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그런 출퇴근 시간에 구리시민들이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제가 건의한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우리 강광섭위원님 건원초등학교 민원 관련해서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학부모 회장님하고 하여튼 민원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과장님도 물론 많이 다니셨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에 차가 옛날부터 차를 많이 주차를 하던 곳이라 학교가 들어와도 주민들이 많이 세우는데 아이들 키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뒤로 백하다가 사고도 많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쨌든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시간제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 9시까지 하고 또 점심시간 12시부터 2, 3시 사이 그 정도를 피하는 규칙을 정하는 거는 어떨까요?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거기는 뭔가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많이 위험한 곳이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그래서 지금 양면성은 있는데 양면성이 잔존돼 있는 그런 구역이고 반대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거의 8, 90%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배수지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그쪽에 일부라도 교통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려움이 있고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사실은 한쪽 지역에 차를 다 대놓고 아이들이 오다가 중간에 차가 높은 차량이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교통안전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자기 아이들 다 컸다고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다 동의를 할텐데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진화자위원

안을 만들어주시고요. 동흥빌라부터 해서 인창동사무소 뒤로 낮은 연립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진짜 주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뒤쪽으로 혹시 주차빌딩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는...

땅도

땅도진화자위원

없고 돈도 없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땅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지을 수 있는 데가 또 마땅치 않습니다. 공원이고, 뒤쪽이.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저번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를 파서 주차장 만드는 것을 서울에서 그게 많이 성행을 한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아는 구리시에 건설하시는 분도 초등학교 지하 운동장을 빌려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너무 좋은 방법 같애요. 서울에는 워낙 땅이 다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도입해서 그런 것은 정말 아파트를 다시 짓기 전에는 주차빌딩할 데도 없어요, 지금 인창동 거기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것도 좀 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안전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세요, 장시간. 구리시민들이라면 누구나 8호선에 관심이 많아서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질문입니다. 구리시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분담금 내는 능력이 되나요, 구리시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분담금요?

시가

구리시가임연옥위원

분담해야 될 돈 있잖아요? 도매시장 역 때문에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아! 8호선 관련해서요?

임연옥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거 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담금이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1,6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시유지를 파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는 방법 그게 첫 번째 확보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그쪽 역세권 지역을 개발을 해서 거기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자체가 1,600억 정도 된다라면 순수하게 100% 분담하는 건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 거의 한 800억 정도 됩니다. 도매시장역을 신설할려고 그러면 8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800억 정도는 저희들이 경기도, 서울시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에 여기 강동 이렇게 4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분담해서 지금 800억 정도가 분담을 해야 되고 해서 일단 분담액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분담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못 내게 되면 공사는 못하는 거죠. 중단해야 되죠.

임연옥위원

참 뜬구름 잡는 거 같애요.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이게 확실한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개인한테 전부 분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시민들은 국비로 다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전부 시 분담액이 1,600억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숙제로서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해결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됐다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옆에 노상주차장 있죠? 그 맥도날드 있는 그쪽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위탁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한 번 가 보셨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비닐로 해 놓은 거 보셨어요, 관리자들이? 그거 옥에 티 아닌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를 사실상 노상에다 하게 되면 그것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비라든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보기는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보기 안 좋으시면 어떻게 좀 제가 수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거 예쁘게 하나 짓든지 위탁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시든가. 그 분들이 덥고 춥고 사실 쉴 곳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닐을 나무 쪼가리 이렇게 이어서... 보셨다니까. 정말 창피하거든요, 구리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추워지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그 비닐 철거하고 예쁜 무엇인가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건 정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님 건의와 아울러 거기 우리 구리시 홍보 관련한 책자들을 안내하는 어떤 이동안내소 형태의 그런 걸로 설치를 한다면 연계해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고민을 갖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구리시 둘레길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에 비치를 해서 그 분들이 휴식공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지집 같은 비닐하우스 집 없애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도로변에 간이매점들이 굉장히 예쁘게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자료 28쪽에 잘못된 부분은 책에 바로 수정해서 가져다 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셔서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관장

수감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백구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중원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 인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 25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27명이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정원을 초과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좀 오버됐는데 정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

정원진화자위원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견인사무소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 외에 수택동에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 자전거, 무단방치 이륜차를 보관하고 주정차에 관한 업무를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근로자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여기 부서별 인원 현황에 나오는 것은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종전에 기능직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들은 따로 그러면 무기계약직 외에 기간제근로자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공무원이신데?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원 외 과원이 되겠죠. 현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견인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27명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7명. 그 분들 다 합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네 분이 있거든요.

진화자위원

그 분들이 견인사업소에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 등록 업무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업무와 관련돼서 CCTV 상황실에서 저희가 55대의 CCTV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는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업무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말씀 그대로 정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우리 시 전체 인사 문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계속 현원을 정원 외 과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명이 지금 초과가 됐다면 우리 시 전체에서 정원을 2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화자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부서별로 감안을 하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체 정원은 어차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권한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하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자동차관리과만의 문제지 우리 전체 정원에는 아무 변동 없이 숫자는 다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제가 인사부서에 정원 담당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정원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면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지금 등록 차량이 27만 1,000대네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차량이요?

진화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차량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기 합쳐서 6만 6,087대라고 7페이지에...

진화자위원

오토바이까지 합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압류

압류진화자위원

등록이 9만 4,316대가 돼 있는데 이 압류를 보니까 우리 세금을 체납을 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압류시키거나 가져가는 게 가장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것도 연계 협의가 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세금하고 관련이 없고 저희가 업무하는 게 자동차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다루는 법이 자동차 등록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해 가지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것은 대다수가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진화자위원

압류 등록된 거는 지금 자동차에 관계되는 과태료나 아니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험을

보험을진화자위원

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자동차관리과에서 해 놓은 거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면 우리가 27만대에서 26만 5,000대가 자동차인데 세무과에서 압류된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되고 압류된 차량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나요. 그러면 거의 반이 우리 시민들 차가 다 이렇게 압류로 얼룩지는데 효과가 있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이게 대수가 자동차 대수는 6만 6,000대고 압류 등록은 9만 4,000대인데 한 대에 과태료 체납된 게 10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있는 거고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과태료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다만 한 번 안 내는 분들이 체납이 되면 계속 체납되기 때문에 건수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대수가 아니라 건수입니다.

압류

압류진화자위원

등록을 해도 계속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 이 차를 매각을 해도 이 압류된 차량은 매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다 압류만 몇 십만 대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물건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가장 담보는 압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놔야지 그나마 채권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현재 과태료도 체납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압류를 하면 조금 빨리 내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매매할 때 같은 때는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때는 내고 그 다음에 거의 지금 이게 우리가 보험같은 거 책임보험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 내시는 분들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건수만 많지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 한 20%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책임보험도 못 내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범죄행위로 간주돼서 저희가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책임보험을 그렇게 가입해야 된다는 안내장이나 홍보도 우리가 따로 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만료기일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SMS 문자메시지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진화자위원

사항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과

건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 진화자위원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달리는 시한폭탄 경기도입니다. 미검사 차량 26만대. 9만 7,000대는 10년 넘도록 검사 외면. 상당수 미보험 대포차 가능성 위험. 이런 기사를 한 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미검사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이 됩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 통합 검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통지한 게 1,889건이고 여기서 지금 되지 않는 건이 약 한 2,000건 미만 내외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미검사 차량이 연 2,000건 가까이 육박한다 이렇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서 그 숫자는 좀 줄고 있는데...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검사기간이 도래돼서 이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못 맡았으면 6개월 이내 이렇게 하다가 1년인가 도래가 되면 어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보통 영업용 차량 같은 건 1년이고요, 자가용은 2년입니다.

박석윤위원

2년입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신규 차량 취득 이후 5년 넘어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그러면 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관청에서는 검사 받으라고 안내장 나가겠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SMS 문자까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형사입건...

검사

검사박석윤위원

명령도 내려가고 더 크게는 운행정지 명령 더 크게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 수순도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동원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검사를 안 받았어. 관청에서 통지해 줬어. 검사 명령을 했어요. 운행정지 명령 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 단계로 가는 과정속에서 이게 보험도 안 들 거란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거처럼 이게 대포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대포차가 다니면 달리는 시한폭탄인데 이게 사고가 나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어려워서 그 상황까지 갔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제3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포차가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명의하고 운행하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등록됐는데 운행은 B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B는 쉽게 얘기해서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신호위반 지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행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 차량의 한 0.1%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경우에는 60건 정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대포차에 관해 가지고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점이 신고만 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등록하는 그런 신고망에다 등록만 해 놓고 수사까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대포차에 관한 신고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영업용과 자가용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용은 아까 1년이라고 그랬고 자가용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런

이런저런박석윤위원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은 선량한 운전자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절차 이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양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다 보면 대포차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미루어 추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차를 아무데나 놓는다든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나갔을 때 B라는 사람이 이거를 또 살살 운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동네에서 다닐 때는 괜찮지만 잘못해서 정말 조심조심하지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졌을 때 의도는 순수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포차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상은 철저하게 우리 관리부서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이 접수 건수가 120건인데 지난 2013년 한 해 접수된 건수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20건이라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되면 우선 주인이 누구인가부터 찾고 있습니다. 주인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동을 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공고문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120건이고 총 접수한 것은 작년도에 29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0건 순수하게 우리가 처리한 거만 넣고 나머지 178대는 주인이 있어서 찾아준 건은 뺐습니다. 그래서 120건에 대한 게 자진 이동이 저희가 소유자를 수배해 본 결과 108명에 대해서는 자진 이동을 했고 7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어서 견인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범칙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놓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과태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소까지 되거든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사 종결하는 불기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4건은 100만원씩 받아서 4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진 처리하겠다고 해서 30만원. 그래서 430만원은 범칙금 부과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에다 공문을 한 번 보내서 장기간 무단방치차량 실태조사 같은 거 혹시 해 보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수동적입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성을 못 띠는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면 나중에 소송 분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거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조금 사적인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동차 수리를 하다 보면 폐수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흐르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합니까? 여기 단속 실적에 보니까 위반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위반됐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기에 카센타 이게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이건 부분정비업이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그게 대다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종합정비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하다 찌그러졌다 아니면 스크래치가 났다 심하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발라 가지고 광택을 내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면 이건 대기환경보전법 같은데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타 관련 법을 받는 걸 우리가 종합정비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건은 지난해에 3월 22일날 부분정비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센타 소위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카센타 하는 것도 일정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책임정비업자가 없는 거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정비 내역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록을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요즘에 주정차 알림 서비스가 아주 마음에 쏙쏙 들거든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차를

주차를강광섭위원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네. 알림서비스 때문에 사전에 주정차를 하는데 있어서 미리 정차 구간에서 제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항시 주차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가나

어디가나강광섭위원

주차가 문제인데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사실 큰 대로변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큰 대로변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주차 단속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나

그러나강광섭위원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특히나 이면도로에서 상권을 골목상권이라고 그러죠? 골목상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경영하는 그런 업체들쪽에서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아니라면 점심시간 때는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 12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 유동인구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면도로에서는 크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일전에 저희가 의원님들 업무보고 드릴 때 장향숙위원님께서 알림서비스 MMS에 좀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5분 이내에 자동차를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골목길 상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12시부터 14시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거 아까 골목길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장이 아니면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 앞에 같은 이문안로 같은데 보면 상당수가 지정이 안 된데는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강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건 사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공적인 부분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에 차량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후자쪽을 택한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우선이다 해 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MMS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알림 사전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총 단속한 건수가 2만 413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가 1만 9,225건 해 가지고 94%를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단속률을 따져보니까 60건 내지 7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MMS에 통보해 준 게 3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측면이겠지만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후 다시 개선을 하겠지만 현재 이 MMS 시스템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경제권 확보 그쪽으로 해서 열심히 저희가 가급적이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면도로에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알림서비스 되고 또 그런데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속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단속 구간이면서도 또 상권이면서 또 그 다음에 크게 유동인구가 없는 시간대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 개방을 해 주시면 그쪽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또 소비자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 때는 저희가 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돌려야 되고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를 5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금 주정차 허용 구간이 또 있습니다. 거리별로요. 그런 거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지정은 또 우리 권한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 내지 경찰서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가장 빈빈도가 높은 데가 어디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건원대로 아시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대로

건원대로강광섭위원

같으면 저녁 7시 이후는 도로변쪽을 지금 개방하고 있죠? 7시 이후부터 새벽 2, 3시까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시차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원대로는 도매시장 입구서부터 윤서병원까지 구간이 총 600미터인데요. 면수로 세울 수 있는 게 160면수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오후 21시부터 9시부터 다음 날 익일 02시까지 허용해 주고요. 토요일날은 17시 5시부터 07시까지 거의 하루종일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전체 풀로 지금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통에

소통에강광섭위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그거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 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단속한 전이고요, 이게 후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건원대로 차이나타운 바로 위에 광릉불고기 위에 있는 온누리약국 앞입니다. 거기 보시면 건원대로는 버스베이 쉽게 얘기해서 버스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버스베이에 차량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1차선까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구헌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은 다소 어떤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날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이거는 버스를 탄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버스 기사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아까 어떤 경제적인 회생 차원에서 많이 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광섭위원

안전사고와 관련돼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엄격하게 해 주시고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보인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세요.

하게

간단하게박석윤위원

그냥 자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다 보니까요. 자료를 안 갖고 계셔도 머리 속에 다 있으시겠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결산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추상적으로라도 가늠해 봤을 때 이월액을 한 번 봤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그런데 과태료가 3억 1,800 약 3억 2,000 정도가 과태료가 이월이 됐고요. 전년도 수입이 59억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는 당해연도가 되겠죠,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3억 1,800 중에서 납세 태만이 7,400 정도 그 다음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억 4,400. 당해연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9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납세 태만이 7억 7,800 한 7억 8,000 되고요.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51억 1,200정도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찌보면 계수상으로 본다면 상당한 액수가 이월이 되면서 납세 태만이 1년에 7,400 또 지난연도는 7억 7,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주로 주정차 위반인가요, 아니면...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죄송한 얘기지만 파트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겠지만 저희가 파악된 거는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쪽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로 이월된 것은 양이 액수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보험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체납이 되면 이게 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밀려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한 번 우리 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액수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를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지난연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퍼센트가 18.59% 그 다음에 양주시가 13.35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데가 한 25%에서 33%. 저희가 지금 따져보니까 중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체납액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모든 시·군이 20% 미만에 밑돌더라 이런 얘기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18% 정도...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보통 못하는데 한 15% 미만 되고요, 저희가 한 18.59%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걸 왜 내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 다음에 또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황이 나은 분들은 봉급 압류를 좀 해 볼려고 그럽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면 그 사람들 삶을 또 마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15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박석윤위원

타 시·군이 그렇게 징수율이 20% 미만으로 든다면 특단의 조치는 취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은 최대한 하되 재산 봉급 압류까지 들어간다면...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그런 방법 아니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가진 지금 사람도 안 내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를 캐치 좀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배려를 위한 공간이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애인 주차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라인에 주차할 수 없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주차장에서 종종 시비가 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도 2만 5,000불의 국민소득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선진의식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만약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은 경우 그게 발견이 되게 되면 단속이 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벌과금?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경자

민경자위원장

과태료 얼마 내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보통 5만원 범위 내인데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5만원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일반차량하고... 일반 주차 말고 그냥 일반 다른 위반했을 경우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법이 장애인·노약자·노인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 사항이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단속을 하는 업무는 여기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단속은 지금 병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모든 좀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차량이 섰다고 해 가지고 그 딱지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주차가 거기에 장애자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동승하여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장에 차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속하려면 같이 나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스티커 그러니까 주차 가능 스티커가 합법적으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발부한 거냐 그런 거를 모든 제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되는 부서뿐이 없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시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애 1급이라서 휠체어를 탄다고 제가 아는 분 얘기인데요. 주차 라인에 할려면 휠체어를 가지신 분은 공간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차는 그냥 일반인이 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고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앞뒤 상관 이게 지금 과태료 처벌을 한다는 것은 부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지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건 주민생활과 소관이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주차장 관리하고 주정차 하고는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적용하는 거고 지금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법 내지는 이거는 특별법 쉽게 얘기해서 아까 장애인·노약자·임신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니까 주정차니까 주차잖아요? 주차를 잘못한 거라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차장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정차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탔을 때에는 정차고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주차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5분 이상을 무단으로 정차 내지는 주차를 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는 게...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다 이거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적인 법이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단속을 하다 보면 충돌되는 게 뭐냐 하면 "봐라. 이거는 장애인이 정당하다, 아니다"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저희가 심판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업무분장할 때는 단속하는 자체도 주민생활지원과에다 건의를 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저쪽이 얘기하면 이쪽이고 이래서 지금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아무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주차 단속하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잘못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69만원이나 된대요. 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120만원, 230만원.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선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또 부서별로 해당 업무가 약간씩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자체를 해석 내지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더라,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울 건 저희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음 번에 업무분장 하실 때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김용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이 사진은 불법 현수막 맞습니까? 맞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에 이게 업체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불법 현수막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는요

이거는요장향숙위원

? 선거용 홍보는? 이거는 지정된 현수막 거리에 없는데 이거는 불법 현수막으로 하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속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어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선관위에서 했고요. 이거는 시청에서 재산세 납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도 위반입니다.

예. 선관위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에...

관위

선관위장향숙위원

것은 아닌가요? 이거 자동차 없는 날 구리시 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위반입니다.

예.

이죠

위반이죠장향숙위원

, 이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제가 생활체육 모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구리시장기배를 했습니다. 예산이 작다 보니까 보조금도 작고 이래서 현수막을 10개를 제작해서 한 4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의 3, 40%를 썼는데 그게 이틀만에 다 철수가 돼 버린 거예요. 철거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구리시장배 그러면서 했는데 그 현수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회 행사 그런 거는 걸려있고 또 시청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제가 날짜를 세었어요, 사진을 찍어가면서 작년에. 재산세 납부 기간 이런 거는 홍보 그런 거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납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그대로 걸어놓고 가맹단체의 작은 보조금으로 하는 시장배 그거는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작게 달아서 5개밖에 못 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한 번 간 적 있어요. 제가 방문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렸나 이래서 제가 수택고등학교 입구에 쓰레기장 거기 가서 그 산더미처럼 쌓여진 그 현수막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한 개만 딱 찾았거든요. 그런데 높이 단 것은 그나마 철수를 못하고 연약한 단체 여성단체 이런데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다니까 가까운데 보기 좋은 데다 달았는데 전원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시청에서 홍보하는 이런 걷기대회나 자동차 없는 날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철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 과 광고물관리팀 소속으로 해 가지고 상용직 1명이 운전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자 1명,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안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철거했어요? 지금 철거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엊그제 구리역 부근 그쪽에만 놔두고 일부분은 많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리역

구리역장향숙위원

부분만 놔두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역

구리역장향숙위원

부근인데요, 이거? 여성회관 앞에 있는 거 구리역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청 거를 놔두면 시 예산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도 좀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상업용 거기에는 열흘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다 예약이 돼서 걸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공공 시 예산이나 시청이나 이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정 장소를 별도로 주시던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수거하는 현수막이 약 150에서 200매 정도 됩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거 같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 3시간 그 다음에 다른 민원 처리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1주일에 매일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매일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가지고 상업용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저희가 바로 코스 다니면서 바로바로 제거를 하는데 상업용하고 그렇게 공공 현수막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거세게 저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떼기도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막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분 기준에 맞추면 이쪽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월 17일자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공 현수막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기관단체,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7일 동안 유예하는 7일 동안 그러니까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정당이라든지 각 부서에도 통보하고 그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

작년장향숙위원

며칠이라고 그러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7일간요. 1주일간.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언제 작년 며칠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작년 9월달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월달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질문

추가질문장향숙위원

제가 중간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때 생활체조연합회 시장기배가 10월 26일날 하면서 미리 제가 팩스로 넣었어요, 건축과에. 제발 떼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다 철수했더라고요. 그건 구리시장기배라고 그러고 구리시에서 지정하는 사이즈 한 개도 안 틀리고 체육회에서 원하는 그 사이즈에 그대로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6일날 행사에 그 전날 열흘 전에 달았는데 다 철수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잘 안 되시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일선에서 떼는 직원도 그건 알고 있을텐데요.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아마 나름대로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민원이 강하게 있었다든지 아마 그랬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리역

구리역장향숙위원

앞에 다 철수한 시청 거는 그대로 놔두고 가맹단체에서 행사하는 현수막은 떼면 그것도 민원인가요? 아니 다른 것도 떼면서 내가 보니까 상업용 현수막을 떼면서 같이 다 떼었더라고요. 구분을 하게끔 직원들한테 계도 홍보와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거 부탁드립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예를 들어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두 홍보 신고를 집회신고를 해 놓고 현수막을 거는 경우 그거는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다 신고하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건 것을 떼었다 이런 민원을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현수막을 잘 뗀다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1주일 이상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아까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셨고 민경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이 없을 거 같애요. 꼭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1주일이 넘어서 열흘이 넘어서 제가 작년에 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 만들어서 그 속에 학용품을 넣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현수막이 너무 오래 걸려있는 게 많아서 잘라지지 않는다는 가위질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너무 현수막이 빨리 떼어진다고 그래서 참 이율배반적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여튼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차량으로 관내 단속하는 차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차로 한 번 구리시를 돌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구리시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고요. 그때그때 코스를 정해 가지고 오늘은 아차산로 이쪽으로 했으면 내일은 돌다리 부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은 오래 달려있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순간 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1주일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고 있고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저희도 그때마다 융통성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1주일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임연옥위원

. 그런데 참 지저분해요. 우리 구리시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요. 행감자료 37페이지 보면 2014년에는 345만 2,894건으로 현장에서 철거조치가 되었고 행정처분은 1건으로 과태료 20만원 부과됐다고 그랬어요. 맞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추가로 제출된 답변 자료를 보면 2013년에는 4만 3건 현장에서 철거조치 해서 과태료 20건에 263만 3,000원이 부과됐고 2014년에는 3만 4,856건으로 현장 철거 조치는 과태료 21건에 462만 4,000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행감자료와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왜 이렇게 다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과태료가 나번항에 보시면 과태료가 20건으로 돼 있는데 2013년에 20건에 263만 3,000원으로...

금액이 아니고 건수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2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여기 행감자료 37쪽에는 과태료가 20건이고요, 여기 또 추가 자료에도 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263만 3,000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고 이거는 그러면 13, 14년도가 바뀐 거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자

오자임연옥위원

, 탈자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구리시가 지저분 합니다.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거는 경제도 어려운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거는 디자인을 줘서 예쁘게 하도록 계도하시고요. 도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 주변의 옥상에 방 한 칸씩 올린 집이 많이 민원이 있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지금 그때 국회에서 합법화 해 준다고는 나왔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다 무슨 강제이행금인가 이런 거를 아마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하고 다른 별반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분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형편 되는 대로 분납에 의해서 저희가...

진화자위원

몇 번 나눠서 낼 수 있게 해 줬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대신 그게 또 한 번 부과되면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그러지는 않은데 저희가 두 번씩이나 부과하거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가구나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 한 교문1지구만 110건 정도 될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외에는 더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 거죠? 최상의 방법이 그건가요? 강제금 분할해서 내는 거 그거 외에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그거고요. 물론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택지개발된데 완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적용을 하면 조금 될 거 같은데 그것도 계산을 따져봐야 알 거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 민원 많이 오고 현장도 가 보고 저희들도 조치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 줄 알고 봤더니 우리 시의 교문1동 집들은 해당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감해 했는데 그 동안 가 보지 못해서 그런 분할이라도 해 줬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하고 다가구는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실이라든지 계통을 통해 가지고도 건의를 관련 법을 완화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영이

반영이진화자위원

안 됐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매동

갈매동진화자위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동주택사업 하나 건축되나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C2블럭이라고 해 가지고 857세대가 사업승인이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건설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일반 LH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인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자기들이 그 땅을 구입을 해 놓은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죠. LH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민간이 건설하는 겁니다.

간이

민간이진화자위원

분양받아서 이렇게 민간업자가 주택사업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갈매보금자리에요?

진화자위원

갈매보금자리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C2 블럭하고 C1하고 S2블럭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세 건이 있는데 두 건은 아직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렇게 건축 문의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C2, S2 지역이 두 건이 더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C1하고 S2.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개인 건축업자라고 그러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죠.

직도

아직도진화자위원

더 많이 분양된 게 있나요? 그 땅을 분양 받아간 사람이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요. 공동주택은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세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세 필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세 건이 다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 되게 할 게 없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웃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요즘 안전이 사회적 대두로 대두가 되고 있죠? 안전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월호

세월호박석윤위원

이후에 모든게 안전 메뉴얼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안전이 최우선 돼야 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안전총괄과와 관련돼서는 구리시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조리를 하다가 화재가 난 건이 29건이 보도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와 관련돼서는 관리소 관할하는 게 건축과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소

관리소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요금 관리비 때문에 전국적 이슈화 돼 가지고 그거는 아마 행정 관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했던 거 알고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박석윤위원

화재보험과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을 든 것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화재보험 뿐만이 아니라 승강기 안전보험, 화재보험 기타 등등 해서 안전과 관련되는 필수 보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꼭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거의 아파트 관리라는 게 자율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가서 하지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화재보험 들었다 그러면 화재보험 납입 증명서라든가 보증 증권을 갖다가 관에서 요구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제출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은 아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저에게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제출해 주신 거는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일일이 관리사무소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제는

문제는박석윤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가 모 서울시의원께서 서울시의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제출 요구했던 화재보험을 비롯한 승강기보험 이런 기타 등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제출이 안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아파트에 무슨 무슨 블랙홀이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희 지역도 그 분들을 믿고 유선상으로 "당신네들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그러면 "네" 하는 거 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바로 한 번 문서로 해서 보내서 그거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석윤위원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화재보험 플러스 승강기 안전보험, 재해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7, 8가지 보험을 필수보험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동안에 상당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점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지원 현황 조례가 2000년도 초에 제정이 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0여년 이상 지금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에 있어서 도로, 경로당 여기 쭉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가 제정할 때 지원 범위를 정해 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바뀝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뒤로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도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어떠한 영역이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또 이게 수년 지나면 다시 보수할 시기가 도래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다른 부분이 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어떤 대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택배 보관 장소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의 저수조 요즘 새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지금 그러면 입법예고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지금 중입니다.

박석윤위원

입법예고중입니까? 지금 못 고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꼭 못 고치는 건 아니겠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지금 의견 내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저수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계획상 도로 위에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나갔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계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박석윤위원

3년 동안에 12건이 나간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 거기에 계획이 된다면 도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분들의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돼야 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년이 될 지 5년이 될 지 10년이 될 지는 유기적 관계가 있겠죠, 시의 어떤 계획하고 . 지금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았는데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서 도로가 나게 생겼어요. 이 분들이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달았나요, 아니면 그때 철거를 하면 보상 문제같은 거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조건으로 3개월 전인가 이렇게 요구하면 자진철거 하도록 그런 부관을 부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딱 명시해 놨습니까, 그분하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언제든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때는 3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통지를 하면 자진철거하는 걸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

이행박석윤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강제철거해야죠.

박석윤위원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아까 박석윤위원님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도 저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갖다가 입법예고한다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는 아파트에 있는 그런 자전거 보관소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 이렇게 설치해서 소방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되고 또 화재가 나면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보관 공공장소도 부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예. 보조금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아파트연합회 하고도 미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또 하고 또 그 외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을 때도 건의사항을 적어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강광섭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도시 미관과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 간판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가는

언젠가는강광섭위원

LED 간판으로 해 갖고서 토평지구에 토평지구 아파트 상가쪽에 LED 광고 간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인창동 배탈고개 거기에도 설치가 됐었는데 그것이 계속 권장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끝나서 지금 그런 뭐랄까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 미관과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2008년도인가 그때 했을 때는 도비 보조가 50%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한 5억 해 가지고 8, 9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 보조가 거의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본 결과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광섭위원

LED간판으로 바꾸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큰 대형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치된 간판이 또 많습니다. 현재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 생업을 못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방치된 간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정비 차원에서 예전에는 또 지원을 해 줬거든요. 광고협회라든가 또 관련된 단체에 그런 사업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안일지도 모르겠는데 광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광고 업체하고 이런데서 그 사업을 추진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중단이 됐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하여튼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간판을 정비하는 건 저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말씀드린 건 행정이 너무 획일적이고 단조롭다는 얘기에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서울시 아파트 난방비 0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장히

굉장히장향숙위원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았는데 구리시에 중앙공급식 공동주택이 몇 건이나 있나요? 몇 개나 어느 어느 아파트 몇 건이나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팀장이 좀...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지금 그거는 명단을 전부 다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창주공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덕현아파트는 바꿨고 중앙공급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꿨고요. 교문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청취불능). 예전에 사용검사 나갔던...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구리시는 이런 일이 없는지 혹시 민원이나 조사 같은 거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그 동안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은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장향숙위원

보면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위반 건수가 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설주차장 여기 페이지 3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실적에 적발이 9개고 계고, 원상복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으로 돼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구리시에 3건밖에 없어요? 그 정도면 부설주차 단속 실적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구리시민이 아주 주차에 대한 계도도 잘 돼 있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적발된 게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외 사항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스럽지만 이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구리시 행사에 프랭카드 현수막 붙이는 부분은 협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서에 얘기하셔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쪽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이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철저하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눈에 띄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방 언론, 인터넷 매체에도 여기 나왔는데요. 저도 몇 번 보다 보니까 아주 인상 눈시울을 찡그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 버스 승강장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놨어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승강장 벽면에 불법 포스터 내지는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파란 테이프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현수막 게시대에 또는 불법적으로 막 붙이는 것만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공개적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모 기자가 이렇게 쓴 거 보면 제보자 A씨는 광고 보드를 설치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구리시의 행사 포스터도 두 개씩이나 붙어있다. 그래서 아마 당장 시청 앞에 정류장에 가 봐도 두세 개 붙어있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 행사하는 주관 부서나 또는 혹시나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포스터도 이런 정류장에다 붙이다 보면 또 개인이 광고하는 분들은 덩달아서 마구잡이로 붙이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석윤위원

.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내역을 보면 저희가 보통 매년 10억씩 드렸던 거 같애요. 그런데 2013년에 교부된 금액이 7억 4,229만 2,000원인데 맞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건영아파트 부분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시나요? 책자에는 없고 추가자료 받은 겁니다. 보면 건영아파트가 2건이 올라와 있어요. CCTV, 지하주차장 보안등 해서 사업 취소되고 한화아파트 3,500 사업 취소 또 한가람아파트 CCTV 3,500 사업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은 신청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몇 월에 공고해 갖고 몇 월에 심사하고 그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가 12월 말쯤에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 가지고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3월달이나 3월 말쯤에나 대개 4월쯤 하게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4월 말에 그러면 지원 금액을 준다 안 준다 확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런데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5억뿐이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지원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약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추경이 빨리 서면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같이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5월달 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얼마전에 이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사고 있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어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름마을 원일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최대 우리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사업당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신청하는 만큼 5,000만원을 다 주시나요, 아니면 전부 취합을 해서 사업 공통의 발주를 시에서 해 준다거나 이런 거를 하나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10억 예산을 했는데 교부금액이 7억 4,000인 이유가 사업 취소 및 공사량 축소 또 최저가 입찰로 금액 감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전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10억이 초과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삭감을 하기도 하고 또 설계가 과다 계상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또 삭감을 시켜가지고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삭감을 해서 10억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가 작은 공사 하나 하는 거 하고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단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것을 좀더 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거 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거기에서 잘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행감자료 23쪽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조사 조치내역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다니다 보면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택2동 같은 경우 또 수택1동도 마찬가지고 인창동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작은 우리 1층은 상가고 2층은 집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상가 시설이 상가가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집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왜냐 하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확인...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용도변경 자체가 주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행 법규에 맞으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질문 내지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를 먼저 진행하고 도시개발과, 구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먼저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채희광 뉴타운사업팀장입니다. 조기성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저희는 3개 팀에서 지금 2개팀으로 다시 줄었기 때문에 2개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과 관련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임연옥위원

고생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정비팀하고 뉴타운팀으로 구분하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도시정비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뉴타운사업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뉴타운사업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뉴타운사업지구가 12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작년 7월 12일자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현재 개정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실시하거나 계획하는 곳은 구리시에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실시하거나 계획하는 곳이 구리시에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현재 도정법, 도촉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뉴타운사업은 몇 군데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가 지금 5개 구역이 남아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6개 구역 남아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뉴타운사업팀은 본 업무는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잘 하도록 행정 지원을 비롯한 민원 지원을 해 주는 곳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목소리 큰 곳으로 편향해서 일 처리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 설립이 돼 있고요, 조합이 설립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각 지구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면 비대위 목소리가 원래 크거든요. 그래서 재산권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 편향되게 편을 든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업무를 지원해 주는 곳이지 심판해 주는 곳은 아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있고 찬성하는 추진위나 조합이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으로

정식으로임연옥위원

승인 난 곳은 추진위나 조합이고 소위 말하는 비대위는 공식 단체가 아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해체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아는

아는임연옥위원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일몰제가 저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가게 되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지사 권한입니다. 해제고 지구지정이고. 그래서 도에서 해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한 데가 수택D 구역하고 수택D 구역은 밀알교회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인창F구역 여기 옛날 인창4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두 개 구역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주민투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업무 지침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기도

경기도임연옥위원

조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 지침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경기도 조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경기도 조례는 그 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임연옥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강제는 아니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기도

경기도임연옥위원

조례 네 가지가 있죠? 그 외에 구체적인 지침에 해당이 되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25%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 투표에 부칠 것이냐 안 부칠 것이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투표를 거쳐라 그렇게 해서 구리시장한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거에 대해서 시의 방향이나 무슨 해결 방안같은 거는 가지고 계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인을 도와주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소리가 큰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수택D 지구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타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수택D 지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알교회 주변이거든요. 거기에서 작년에 청원을 냈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그래서 3,000명인가 그렇게 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주민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주민 투표를 하게 되죠, 한 달간.

향숙

장향숙위원

한 달간. 아직 공고중이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수택E 지역은 어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수택E 구역은 특별한 저게 없습니다, 아직.

향숙

장향숙위원

반대쪽 그거도 없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거를 저희가 반대다 찬성이다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공고 그런 것도 없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인창C 지구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인창C 구역이 우리 구리시에서 유일하게 조합이 설립돼 있는 데인데요. 거기도 지금 각종 소송이 걸려있고 또 제일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소송 때문에 지금 자꾸 연장이 되고 있고요. 건축위원회를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완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뉴타운사업 참 어렵고도 그 동안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현재도 마무리도 아니고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요. 인창B 구역하고 딸기원 1지구는 추진위원회가 해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해산 신청요?

진화자위원

예. 동의 미달로 해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추진위 그러니까 인창B 구역은 어디냐 하면 인창동사무소 주변입니다.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75%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합

조합진화자위원

설립할려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의서

동의서진화자위원

받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기는

여기는진화자위원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제가 객관적으로...

기도

거기도진화자위원

찬반이 가려져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럼요. 어디나 반대 없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인창F도 심각한 거 같애요. F는 현재 상황이 어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지금 여기 해제 신청돼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25%가 반대를 하면 해제가 된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토지진화자위원

등 소유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33.3%가 되겠죠. 참여를 하고 25% 이상이 반대를 해야.

그와

그와진화자위원

반면해서 또 그 나머지는 다 또 찬성하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어디 지금 남아있는 지구들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F구역이. 만약에 등재된 과반수에서 25%가 반대를 했다면 그 75%는 또 찬성이라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7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25% 이상 반대를 한다면 조합 설립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지금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11월 한 중순 정도 돼야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가늠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하건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빨리 신청한데가 인창F구역입니다. 거기는 불과 1주일 그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가서 접수시켰으니까요.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전체에서 우리 인창F구역이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속이

속이진화자위원

많이 쓰립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13년도 10월 28일날에 17억 3,6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그냥 적립이 되어 있는 그대로인가요? 이 사업이 돼야지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그런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가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이 없으면.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세종시에도 몇 번을 가 가지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그거를 인창B구역하고 검배공원이요. 검배공원하고 사업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국비가 우리가 받은 거 30억인가 얼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국비가 지금 61억 8,400이고요.

진화자위원

61억...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8,400. 시비가 157억 8,400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주로 도시계획세의 3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 한도액은 얼마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정도 적립이 계속 되는 대로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언제 쓰여질 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이 되는 데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공원 보상비로 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반납을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년째 되는 해에는 반납을 종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수택

수택진화자위원

D, 인창F 정비구역 해제 관련해서 도 실무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게 아까 그 결과물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였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실무위원회가 주민 투표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결정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가면

가면진화자위원

갈수록 뉴타운은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시민들에게 하여튼 꿈과 희망을 준다 그래서 뉴타운을 시작했던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어느 지구 하나라도 변변치 않게 멋지게 개발이 돼서 이거가 바로 뉴타운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가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된 데가 인창C구역 교보생명빌딩 있는데 거기가 제일 빠를줄 알았는데 거기도 소송에 휩쓸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거의 답보 상태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외에는 추진위가 결성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번에 6.4선거를 통해서 수택지구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은 해제된 지역 대로 추진위가 결성이 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데는 그런대로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겠다 늘 그렇게 왔던 건 사실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택2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된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존치하면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도시환경 미관이 지금 엉망이죠? 그 동안에 뉴타운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예상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2년 2월 1일 도정법에 규정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아니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국토부에다가 건의하는 게 일몰제를 좀 줘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빨리빨리 해제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광명이라든가...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봅니까, 부서장님 입장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일단 존치지구라고 그래서 묶어놓기는 했어요, 존치지구로. 그런데 거기는 지구별로다가 전체적인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개발은 할 수 있고요, 건축을.

주차

주차박석윤위원

문제 해결도 할 수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차 문제까지는...

검토

검토박석윤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해제된 지역에 존치지역에 구 도로다 보니까 정말로 현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1인 1차량일 정도로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 수택2동 지역은 관공서도 없고 그렇다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어떤 공유지도 별로 없고 공원을 활용할만한 데도 변변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다 보니까 뉴타운이 해제가 됐어요. 존치지역으로 있어서 뭔가 장기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개발 모델이 나오겠죠. 그런 현안으로서는 부분 개발이 된다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주차 문제부터 해결해 줘라 이런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민원은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접해 본 적은 없고요. 수택2동 같은 경우에는 수택2동 42통 어디냐 하면 구리여고 앞에 길 건너쪽이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가지고 건축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아마 제일 빨리될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석윤위원

거기까지는 검토하기까지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몰제

일몰제진화자위원

적용이 우리가 되는 상황이 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몰제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고 그랬는데 일몰제가 돼야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죠? 그 동안 비용이 추진위에서 쓴 매몰비용을 지금 그거 때문에 가장 문제거든요. 이거를 해제를 하고 싶어도 그 동안에 쓴 비용 때문에 그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는데 일몰제 적용이 돼서 법적으로 이거는 어느 그게 돼야 우리가 매몰비용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몰제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창E구역 저 돌다리 있는데 오피스텔 뒤쪽입니다. 거기가 자체 해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 매몰비용을 줬어요. 매몰비용을 비용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는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그렇게 해서 10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창E구역 같은 경우에 1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11억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정비용이 2억 4,400입니다, 비용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게 1억 7,100이고요. 거기에서 지난 주에 도비 35%가 저희가 시비로 먼저 주고 도에다 요청을 하면 도비에서 35%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온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억 4,000 이 분들은 2억 4,000에 대해서는 보상 받았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진화자위원

그 나머지 11억에서 2억 4,000을 뺀 나머지는 어쨌든 자체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2억 4,000이 아니고요, 1억 7,100.

진화자위원

1억 7,100?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30%는 자부담이니까.

진화자위원

그 중에서 30%를 빼야 된다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진화자위원

11억 신청을 했는데 많이 못 받았네요? 인정을 못 받았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제일 큰 거는 뭐냐 하면...

비죠

인건비죠진화자위원

? 도시재생과장 이기만그렇죠. 조합이 설립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상당히 큰 게 있는데요. 조합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큽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처럼 이렇게 11억 정도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지금 인창E구역 같은 경우는 11억을 신청했다면 참 양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매몰비용이 11억이 아니라 몇 십억 그냥 100억에 가까운 돈도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때 일몰제라는 말이 나오면서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일몰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몰제 적용이 하나도 될 게 없다면 참 해제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거 같애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그거를 물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동안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내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뭐가 죄가 있어요. 그 동안 일한 사람들은 인건비도 받아 간 거고 이리저리 썼을텐데. 그래서 참 진짜 아주 가면 갈수록 참 난해한 문제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헌 집을 가지고 가면 새 아파트를 그냥 주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죠

진화자위원

그래가지고 추정분담금 이야기 하니까 막 우리 사무실에 와서 도대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냐고 막무가내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추정분담금에 대한 홍보나 그 구역구역별로 자료는 다 홍보가 됐나요? 어떤 데는 아는데 어떤 데는 아직도 새 아파트 주는 줄 알고 있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도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비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창F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대율이 1.71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1대 1이면 사실은 자기가 낸 거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창F구역 같은 경우에는 1.7이지만 그래도 지금 해산을 하겠다고 그러는 입장이고요. 자체 해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50%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 해산을 하면 매몰비용을 주거든요. 그게 50%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반대를 해야 그래야 자체 해산이 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F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어디요?

진화자위원

F구역.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자체 해산이 아니고 지금 주민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시 전체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였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몫에 한 도시를 비워서 그거를 들고 엎어서 만든다는 그 뉴타운 자체가 조금은 위험 발상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지향하는 게 리노베이션이잖아요. 도시재생 지금 말 그대로 재생인데 부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골조를 그대로 두면서 아름답게 리노베이션하는 게 현대의 어떤 가장 지향하고 있는 그런 건축 한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2007년도엔가 그때 우리 영국으로 공공디자인 연수를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런던대학의 김종우 박사님이 세계적으로 주택 리노베이션 도시 재생의 어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지금도 국내에서 가끔씩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부둣가 아주 다 쓰러져가는 폐쇄된 부둣가를 정말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만들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게 뉴타운이 다 망해서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데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맨날 뉴타운 때문에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는데 차라리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동네마다 마을마다 리노베이션을 해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집을 다 부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물론 너무 오래돼서 낙후된 곳을 지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시금 도시재생과 만들어져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안을 내서 어차피 뭔가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제 힘으로는 부족한 거 같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월례회 때 직원 조회 때 한 번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김종우 박사님 모셔서 전반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들 눈치보랴 또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의 상황을 갖다가 살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시재생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12개 지구가 시작이 돼 갖고 지금 한두 개 갖고서 있는 거 눈치를 보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 보다도 지금 재생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입장에 들어가서 어떤 현안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에 C구역 같은 경우 롤모델로 정말 뉴타운이 뭔가 모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인창C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C구역.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먼저 건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는데요. 거기가 높이 제한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다시 재심의로다가 됐어요. 됐는데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비대위 말을 들어보면 비대위가 맞고 조합 말을 들으면 조합 말이 맞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재산권이 다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까도

아까도강광섭위원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까지 관련된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법적인 문제요?

강광섭위원

예. C구역.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인창C구역이요.

강광섭위원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무슨 법적인 문제요?

적인

법적인강광섭위원

문제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각 건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잘못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조합이 잘못한 부분. 하여간 한 서너 건이 걸려있었는데 윤희옥 조합장이 무혐의 판정 받은 것도 있고 아직 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업무 추진을 하는데 걸림돌은 아닙니다, 사실. 해서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강광섭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을 내렸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재심의가 떨어졌는데요. 재심의가 제일 큰 문제가 높이 문제입니다. 건축법상에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높이에강광섭위원

대한 것만 보완하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요. 가장 큰 게 그거라고요.

강광섭위원

더 복잡합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 30가지 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가능성...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꼭 그렇게 그러니까 큰 게 높이 제한인데요. 그것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애요. 왜냐 하면 처음에 뉴타운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높이 문제 높이는 문제를 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해명을 시키느냐 그게 문제일 거 같습니다.

인창

인창강광섭위원

F구역도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 투표를 의뢰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강광섭위원

시작하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민 투표를 10월 중순 10월 20일부터요. 한 달 동안 하고 3분의 1이 안 됐을 때는 1주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주민투표 시작하기 전에 주민 비대위하고 추진위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주민 투표하기 전까지 해결을 갖다가 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 투표까지 안 갈 수 있나요? 꼭 해야 되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50% 이상 동의를 해서 우리 자진 해산하겠다 그러면 매몰비용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50%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강광섭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팀장님은 소개 안 하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일 팀장. 특별사업팀장 윤성진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채주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운

뜨거운임연옥위원

감자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연옥입니다.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문제점은 뭔가요? 또 시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월드디자인센터라는 말이 아까 빠졌었나? 뜨거운 감자. 말씀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위에서 제기한 문제점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위에서 4차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 내용 중에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보완사항은 저희가 4차에 걸쳐가지고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구리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상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이런 사항들 미국 투자자들 아시고 계시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구리도시공사가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으면 존폐 위기에 있지 않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해제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저희 월드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갈매동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시의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개발사업을 보면 GWDC도 그렇고 H타운도 그렇고 구 아파트형공장부지 있죠, 수택고등학교 앞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택동

수택동임연옥위원

견인사업 부지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도시공사가 놀고 먹는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요, 시민들한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의 사업은 지금 월드디자인시티 위주로 그 동안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고 시장님이 재선임됨으로써 나머지 공약사업 지금까지 추진돼 있던 공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간에 추진된 게 있습니다. 계속 놀고 먹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건 아닌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들리는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보이지 않으면 안행부에서 폐지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기존에 부여된 사업을 내실있게 착실하게 추진해야지 이렇게 그냥 추진하고 용역주고 이렇게 있으면 그 분들이 더 일할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사업 추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식의 절차가 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필요하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이 누구한테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구리도시공사가 뭐하냐고 물어보면 누구도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을까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동안은 GWDC 관련해 가지고 저희 2조 1,000억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현장 토지조사 그 다음에 향후 해제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출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준비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노출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난 것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존에 들리는 말에 안행부에서 폐지된다는 말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건 기우로 끝날까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월드디자인시티가 개발구역 해제되고 다음 단계로 되면 바로 그거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일할 의욕을 줘야 될 거 같애요, 그 분들한테. 그냥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게 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금 조선왕조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2008년부터 해 왔는데 2012년 이후에는 정지돼 있는 거 같애요. 그 사업 할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조선왕조도 지금 저희가 민자 같이 해서 할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 수익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검토하고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해제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린벨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중에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라든지 이건 무슨 수익을 낼 사업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저희 문화재 앞에 어떤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구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문화재거든요. 많은 사람이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박석윤위원

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온 시민이 아주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시점인 거 같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요즘 시민들이 서울시청 가서 구리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장에게 반영할려고 데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돼서

결성돼서박석윤위원

다각도로 움직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문제의 핵심은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린벨트 해제 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이런 데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과

건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 지난 중앙언론도 동아일보, 한겨레, 기타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용하자면 지난 8월 7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이런게 있었어요. "구리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수질 등급을 조작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한 번 접해 보셨습니까? 이 기사 보셨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박석윤위원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구리시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야 하는데 구리시는 국토교통부 환경평가 적용 등을 변경 없이 이용하여 수질 등급을 임의로 조장했다" 그런 주장이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경부

환경부박석윤위원

주장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단히

간단히박석윤위원

말해서 환경부의 주장과 국토부의 기준이 달랐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적용한 게 틀립니다.

박석윤위원

좀 달랐죠? 구리시는 어디 거를 적용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박석윤위원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한 입장이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1999년에서 최근까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양 부처간에 의견 제시나 기준이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렇게 중앙부처간에 기준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났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법제처나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기타 등등 기관에 유권해석 또는 중재를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안행부하고 총리실 규제개혁, 정부부처 상의에다 그거를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양한

다양한박석윤위원

부처에 뭔가 협의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한 번 유권해석이나 어떤 중재를 병행을 해 보실 용의는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국민고충위원회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래도 한두 번째 들어가는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자문을 득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서 다 중앙부처에다가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는

로비는박석윤위원

로비라기 보다는 지금 자문도 받고 중재 역할도 해 달라고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부의

환경부의박석윤위원

주장이 아주 일관된다면 구리시 전역을 청정구역으로 지정돼서 배출 허용 기준을 그런 점수를 최대 몇 점까지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4점인가 몇 점이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청정지역은 4점이고요.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결국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환경부의 주장대로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환경부 주장대로 4점을 적용하면 힘듭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떤 타 부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처에 구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환경부를 이해 설득시킬 방법을 병행해서 찾아야 되겠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적극박석윤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전국적으로 본다면 저희 지역과 유사한 친수구역 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어디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산의

부산의박석윤위원

에코델타, 대전의 갑천, 나주 노안, 부여 규암지구. 이런데는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이미 다 해제가 완료돼서 지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보상중에 있습니다.

중에

보상중에박석윤위원

있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유독 구리시만 지금 승인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괄적으로 환경부도 반대하고 인근 인천시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가 반대하는데 그거가 근본 원인인지 또 다른 근본 원인이 있는지 부서장께서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수질과 관련된 거는 저희 시에서 아이트리플(I³)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수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더 해소코자 심리적인 문제까지 해소코자 7.3킬로미터를 잠실 수중보 하단까지 약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듭니다. 그런 거까지 제안을 서울시나 환경부, 국토부까지도 저희가 전달한 상태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I³시스템으로 해서 하여튼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한강에 방류하겠다 시스템상으로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만족을 못하면 200억 정도를 추가 비용을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들여서 잠실 수중보까지 관로를 묻어서 확실하게 당신들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소시키겠다, 일소하겠다 이렇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한단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그냥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내심 금년도 5월달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구리시에서 마이스 산업이 이게 같이 가 버리면 위험요인이 작용한다는 이런 문건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표면적인 거는 수질 문제로 얘기하고 속내는 그런 거를 환경단체나 서울시가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논의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상대를 안 하면서 그냥 반대 역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근본적 원인은 구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이스산업과 유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계획 단계에 있거나 몰래 추진하고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다 해서 지역적 부분인 환경 문제를 가지고 서울 플러스 인천 이쪽을 동원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노출을 안 시키고 내부 문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그러고 있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선거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기만 했지 공식적인 문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007작전 하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근본 원인이 뭔지 그래도 노력하면서 파악해 볼 가치가 있다. 이걸 원하면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또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저는 대내외적으로는 오해나 곡해로 인해 인근 지자체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야 되겠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선거 전입니다. 5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하고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 DA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수정의결 내용을 일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도시공사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한 SPC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 제출 및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방지대책, 투지방기 대책. 세 번째는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대토를 보상해라. 대토 보상. 네 번째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이 구리시에 사회적 환원을 해라. 환원사업을 앞장서라. 다섯 번째는 한글과 영문본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이 다섯 가지 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로도

자료로도박석윤위원

여기 7월달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DA 안이 체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DA안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공문이 와서 그 조건부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다섯 가지를 반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에다

어디에다박석윤위원

보냈다는 얘기에요? 도시공사도 문제가 되고 NIAB에다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보낸 거죠.

박석윤위원

당사자한테 보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NIAB 인코프레이션하고 K&C 어소시에이트하고 두 군데를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그거를 받아서 그 분들 의향은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DA안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는 그건 DA안에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투기방지 대책에 관해서는 그거는 계획안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법령 범위 안에서...

대토 이것도 또한 이거는 시에서 할 부분이지 DA안에 담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익금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구리시에 하라는 부분은 반드시 그거는 DA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글, 영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DA에 담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다섯 가지 안 다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DA가 협상돼서 조건부 동의가 된 마당에는 지금 거기에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나중에 수정의 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담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의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우리가 조건부 동의해 줄 때 의회의 의견을 6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아마 이렇게 주석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합니까? 조만간이라고 그랬나 6개월 이내라고 했나 조건을 달았던 거 같은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없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억이

기억이박석윤위원

잘 안 나는데 그거는 회의록을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NIAB Inc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런 아직 구두로는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지금 주고 받은 건 없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서류상으로도 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박석윤위원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협약이 된 DA안을 수정할 수는 없고 이후에 수정 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안이 어차피 수정 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토지 공급 또한 저희가 외촉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친수구역이 지정이 되면 반드시 외촉법이 개정이 돼서 토지 공급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토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DA안이 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즈음에서 한 번 협의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NIAB측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지금 냈을 거고 또 우리 시 측에서도 어떤 의견을 냈을 거고 그래서 주고 받은 내용이 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DA안 동의하면서 했던 내용을 저희가 보내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죠.

답변

답변박석윤위원

받았어요? 그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추후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받아온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난해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는 아마 준비를 안 했을 겁니다.

중에

나중에박석윤위원

주례모임 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주고 받은 게 있으니까 전혀 NIAB측에서 거부했다고도 볼 수 없고 조건부 달았다고 제가 어떻게 인지할 수가 없겠네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실무 담당 단장으로서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왔으면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 여건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2014년 7월 10일날 저희들이 제3차 주례모임 때 의원 요구자료 한 거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DA 협약 관련 의회 승인을 요청 시 의결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수정가결 처리 결과를 모두 제출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처리 결과 공동사업 시행자 및 협약 당사자인 을 NIAB Inc, K&C 체결 구리시의회 조건부 내용에 대한 협의공문 발송 나왔고 협의 의견은 구리도시공사는 향후 토지 보상 시 구리시의회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 그런데 NIAB Inc는 현재는 협약서를 재협상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미동의. 구리시의회의 조건부 사용에 대해서 향후 시와 협의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향후

향후박석윤위원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구역 지정 이후 협약 당사자인 을측과 협의하여 구리시의회 조건부 의견에 대한 재 논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말고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박석윤위원

이 내용입니까? 여기에서 재협상 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동의란 말이에요. 아직 동의 안 해 줬어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체결된 DA안을 지금 바로 수정하는 것은 그거는 어차피 조건부 동의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여건이 발생해서 DA안이 수정될 때에 이것을 협의해서 같이 반영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때 가서 그 상황이 충족이 돼서 갔을 때도 조건부 사항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염원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요. 사업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이 우리 조건부를 거부한다면 협약 당사자를 교체할 의향도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대한

최대한박석윤위원

노력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믿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중도위라고 그러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심의중에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번 심의가 끝났습니다.

박석윤위원

네 번 심의 끝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의

구리시의박석윤위원

희망대로라면 조만간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트

그린벨트박석윤위원

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제 이후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이행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면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GB가 해제되면 뭔가 여기 진행이 돼야 되겠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1단계는 GB해제입니다.

이와

이와박석윤위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은 지금 문제점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문제 같애요. 외국 투자자들은 그린벨트만 풀리면 또 외촉법 개정만 되면 우리에게 토지를 수의계약만 해 준다면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고 또 중도위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어떤 신뢰나 우리 시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믿음 못 가지는 거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 거기에 덩달아서 또 하나가 더 플러스 알파로 생긴 게 환경단체 문제. 지난번 우리가 한 3년 됐죠, 벌써? 월드디자인 관련 포럼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천만인의 식수가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리에 살면서 늘 우리는 거기에 제한을 받았어요. 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강 시민공원에 꽃을 지금 10여년이 넘게 하는데도 항상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비료도 한 줌 못 준다, 거름도 못 준다 그래서 꽃이 늘 그냥 조그맣게 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상 생활로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우리는 많은 피해 아닌 피해 마음의 피해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강수계기금이나 또 서울시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물을 관리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업비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조원에 달하는 이 월드디자인센터를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다가 갑자기 "서울시 왜 이렇게 반대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미가 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느 것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지 못한 우리가 참 불찰이 많았다 저도 지적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3킬로 잠실 수중보까지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쟤들이 못 믿는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말이지 이제와서 급조돼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을 빨리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지금 어딘가에 숨어져 있어요. 표면상 나온 문제가 그냥 환경 문제지 이거는 우리 지금 이번에 저희도 원일가대라곡 사는데 거기 아울렛 하나 생기는데도 온 아파트 주민이 다 일어났어요. 왜? 소음과 분진과 9층 건물 하나 짓는데도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1만명의 고용 창출이 있고 18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10조원의 사업인데 그만한 반대가 있다는 거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업에 비하면 그 정도 난관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 저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는 우리 변명이에요.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고 정말 본질은 그거 보다 더 몇 십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거는 아예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봐도 큰 그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의 그냥 사안일 뿐이다. 그 외 나머지 문제를 우리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남한테 떠다미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안 되는 이유에는. 또 이만한 일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런데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앞집, 뒷집, 옆집 다 민원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52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자는 거는 이 그린벨트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산림을 보호하는 그런 도심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푼다는 거는 정말 52만평을 한 번에 다 푸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그거 없이 자꾸 이렇게 남한테 자꾸 미룬다는 거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 1차, 2차, 3차, 4차 갔지만 중도위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아직도 신뢰를 못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맹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 사소한 문제 옆에 있는 거를 먼저 들고 나오면 정말 이거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이 일이 안 풀려서 안 되는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지금 그 동안은 계속 비바비나의 미스터 임 스티브 임이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투자 의향을 표명을 했어요. 히키 프라이호프너 캐피탈(Hickey Freihofner Capital)에서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게 2013년도 3월 31일날 돼 있는데 그런데 이 히키 프라이호프너와 우리가 MOU를 맺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MOU가 있습니다. 프라이호프너는 투자하겠다는 LOI 의향을 비춰온 거죠.

진화자위원

이 사람도 참 웃긴 게 여기도 웃긴 게 15억 달러가 지금 2조 5,000억 정도 되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15억 달러가... 그렇죠. 한 1조 6,000억.

진화자위원

1조 6,000억.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의향을 이야기 하면서 상대가 되는 본 우리 구리시와는 아무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의향서 무슨 포럼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분이...

리도

우리도진화자위원

이렇게 보고 알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포럼에 오셨다가 이런 좋은 사업을 나도 여기에다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의향서를 나중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시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든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먼저 우리한테 타진을 해 보고 뭔가 사업이 뭔가 들어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외자 유치는 DA에 있다시피 이거는 NIAB인코프레이션인 스티브 임 회장이 주체가 돼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오고 그 다음에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히키 프라이호프너 캐피탈도 스티브 임과 조율이 된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트레이저베이 그룹이 또 15억불을 이거는 양해각서 MOU를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MOU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그룹별로 지금 15억불씩 하는 데가 두 군데고 스티브 임은 4억불.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 체결을 해 놓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를 공급받은 외국 투자자가 토지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디인센터, 호텔,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이런 거 짓기 때문에 그거 다 할려면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토지를 우선 매수하는데 투자하겠다 그런 의견이고 일부 남은 돈에 대해서는 건물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 투자 의향을 표명한 기사하고 MOU가 없으니까 그 분이 하는 이 기사하고 또 트레이저베이 그룹의 양해각서 이런 것도 지금 중도위에 우리가 그 서류에 들어가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들어갔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진화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요? 믿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트레이저베이 그룹하고 지금 의향서 LOI를 보낸 회사하고 저희가 DA하고 다 제출했어요. 그게 저희가 2차 이후 3차 때 제출했습니다. 3차 때 제출해서 4차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가 금년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반대하는 그런 공문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각 횟수마다 1차, 2차, 3차마다 거기에서 어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만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못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걸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해 오고 첫 번째는 수질 문제를 다뤘습니다. 수질 문제 이게 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상수원에 지장이 있다. 천만 시민이 상수원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했고 또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마지막에는 환경등급 조정하는 게 구리시가 아까 박석윤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환경등급 조정한 게 구리시가 편법으로 조정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할려고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하고 서울시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이런 개발사업을 승인해 주는 국토부 입장에서 이 대규모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인 서울시가 자꾸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 반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오는 그리고 국장이 몇 번씩 찾아가서 국토부의 국장이나 실장을 만나가지고 이건 해 주면 가만 안 두겠다는둥 감사 청구를 한다는둥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반대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인근 지자체간에 어떤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리시가 서울시를 설득을 하든 해서 반대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님을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가서 반대 시위도 하고 이랬던 거였는데 먼저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서울시장님이 반대하는 저희가 몇 가지를 가지고 갔냐 하면 첫 번째는 한강 수질에는 한 방울도 오염을 안 시키겠다. 서울시 취수원에 전혀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가 I³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영 용수 같이 만들어서 그 만든 자체를 흘려도 한강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7.3킬로 잠실 수중보 하단까지 저희가 관로를 묻어서 그 밑으로 방류하겠다 이거에요. 한 400미터 아니 그러니까 40센티 정도 구경이면 됩니다. 우리가 1만 2,000톤 정도 하는데 40센티 구경이면 됩니다, 관이. 그거 묻으면 되는 거예요. 묻어서 거기까지 방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서울시 천만 시민 상수원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항간에 복합리조트 서울시에서 금년 선거 전에 아마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회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했다는 광고가 한 번 신문에 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실지구와 그 다음에 한전부지 그 다음에 코엑스 부지를 연결하는 대형 복합리조트 한 8천 객실을 갖춘 호텔을 포함해서 마이스산업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그런 한 번 상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신문에 났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싱가포르의...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마이나베이 샌즈 호텔을 지은 싱가포르를 적자의 나라에서 흑자로 돌려놓은 그 건물입니다, 그게. 그런 복합리조트를 한국에 짓겠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국인이 여기에 카지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아마 대화가 됐다고 발표 난 거를 봤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마리나샌즈 회장이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정황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신문에 났었습니다.

문에

신문에진화자위원

났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데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2012년도 말에 이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국토부에 신청하기 전에 기재부장관님을 박재완이라는 기재부장관님을 만났어요. 시장님 모시고 다른 분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 사업 설명을 드렸더니 장관님께서 "참 이거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산업은 어떤 컨벤션을 만들어 놓고 이런 마이스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컨벤션 자체에서 마이스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시라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이거는 우리 4대강 사업의 8조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건 4대강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해 왔던 거예요. 그거의 일환으로 서울시장님도 반대하시는 거 아니냐. 왜냐 하면 서울시장님이 환경단체하고 굉장히 가까우십니다. 환경단체가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이라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4대강 사업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사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다. 이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뿐이지 여기에 나오는 수입은 수공에 주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 하천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4대강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거대 서울시가 반대를 하면 어차피 국토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선출직 같으면 자신 있게 하겠지만 임명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업무 처리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참 어렵네요. 지금 처음에 도시개발법으로 가다가 친수공간법이 생기니까 좀 쉽게 간편하게 쉽게 갈려고 친수공간법으로 우리가 갈아탔는데 또 이게 갑자기 또 암초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도 없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고 대표는 그랬잖아요. 친수공간법하고 국토개발법으로 계속 평행선으로 가고 있다고. 두 개 다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고. 그건 아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공에서 이 친수법이 2010년 12월 정도에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이 법에 적용이 됐거든요. 이거만 안 됐더라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저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이거든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한다면 49%는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51%는 국가 또는 우리 공사 자금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다면 훨씬 이 사업이 쉬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부지를 한국의 가장 노른자위 1순위로 이게 노른자위 땅이다. 이거를 1순위로 해야겠다고 해서 1순위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리월드디인시티 이 이념이 담긴 토지이용계획을 적용해서 그렇게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당신들이 개발해라 그렇게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자 유치 외국 기업 유치 이런 거에 대한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구리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친수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어디서부터 뭐가 풀려야 이게 풀리는지는 참 난감하기 그지 없는데 고생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늘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한 재원조달 방법도 계속 무슨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몇 십억 들어만 봐도 정말 1조원이면 돈을 동그라미를 몇 개 쳐야 될지 모를 이 정도의 돈들이 계속 왔다갔다 2007년부터 계속 투자한다 투자한다 하니까 우리도 다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다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데 중도위나 국토해양부도 항상 걱정했잖아요. 3,500 추경까지 해 봐야 4,000억 안팎의 구리시가 이렇게 1조 2,000억의 빚을 내서 땅을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이렇게 유치한다는 게 이게 땅 조금 잘못 다 잘 팔다가 한 떼기만 잘못 팔아도 이거는 바로 빚더미에 오른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수자원 보고 하라 늘 이렇게 걱정을 해서 우리도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 일이 해소되기는 커녕 자꾸자꾸 어려운 문제가 들러 붙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토지개발 국토개발법으로 다시 갈 수도 없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중도위 심의가 4차까지 끝나고 5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토부를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은 우리 구리시 사업이 아니다.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 거대 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구리시 사업이냐 저희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는 개발이익도 5,000억이 남는다면 거기의 90%는 국가에 내는데 어째 국가는 이렇게 나몰라라 하느냐, 이 사업이 창조경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윗분들 설득하고 있으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해서 많은 빚을 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구리도시공사는 그린벨트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린벨트 해제된 땅을 산다면 지금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렴하게 어차피 저렴한 땅이니까 사서 개발해서 땅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아닌 진건지구라든가 진접·갈매지구도 다 별내지구 다 되잖아요. 거기 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탐을 내는 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절대 구리시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건 아주 어느 누군한테 얘기해도 우리 정부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거는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다만 2,000개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과연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걸 못 믿는 거야.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저희가 강구해서 우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계속 주장하는 게 스티브 임이나 여기 무슨 캐피탈이나 트레이져베이 그룹이나 이 사람들이 투자의향서를 밝히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우리도 딱 기업 대차대조표 딱 나오면 만약에 삼성 그러면 삼성 딱 치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무슨 일을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게 어떤 회사의 신뢰도가 있으면 왜 못 믿겠어요?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다 뭐 집안에 돈 넣어놓나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용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확인을 시켜줄 뭐가 없으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1조원을 가지고 놀 사람 정도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없고 그 사람들도 없고 저 사람들도 못 보고 하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건데 그거를 밝힐 수 있는 충족 사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옆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의향서만 제출하는 거지 돈을 자기가 이만큼 있다고 보여주거나 갖고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SPC 설립이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SPC 설립 투자 기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면 1%, 2%면 2%. 그런데 이 외국 투자자는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SPC 설립에 지분률을 우리가 1%씩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나 과연 개발제한구역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서 해제가 될 것이냐 이 사업이 지구지정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직 남의 땅이거든요. 남의 땅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 땅이냐, 아직 국가 땅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 지정이 돼야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정상적으로 밝혀오는 거지 지금 MOU상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중도위에 먼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도 뭔가 확실한 걸 내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DA안을 했던 원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중도위에서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다만 또 이 DA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금 주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덜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만 사는데 필요한 돈을 대는 거냐 아니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디벨롭먼트 개발도 같이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 의지가 있고 땅을 사서 호텔을 짓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한다면 믿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땅 시세를 남기고 땅 팔아먹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도 의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 준 게 이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중도위에 상정이 통과되지 못하는 제일 핵심 일이에요. 박원순 시장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 분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기들도 최대한 뭔가 할려고 사업을 할려고 늘 하겠지. 그런데 거기에 자꾸 화살을 돌려서 우리의 잘못을 그 사람이 문제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해결점을 못 찾아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중도위에서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더 확실한 준비를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 정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와서 여기 땅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안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MOU 한 장만 딱 주면 우리는 금방 믿잖아요. 중도위도 다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은 신뢰가 있고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들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가는 사람들이 하면 다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의향서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이 시간을 잘 참고 넘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

20시 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 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과 관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양영모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소개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수감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본부 3부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신엽 본부장입니다. 김필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종근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한영춘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그때가 몇 월달이었죠? 도시공사 설립.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9월 20일입니다.

진화자위원

9월 20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시기상조였죠? 지금쯤 생겼으면 아주 좋았을 그런 시기지 않았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준비진화자위원

없이 무리하게 생겨서 많은 여기도 지금 나와있지만 시민 혈세만 펑펑 낭비. 그런데 물론 일부러야 썼겠습니까마는 그게 시기상조라는 게 거기에 맞춰져서 설립 자체부터 무리수가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내용이었죠? 지적사항이 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립 시기가 좀 빠르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숫자에 비해서 본부 조직이 생기면 안 되는데 본부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본부장이 있다는 거는 급여와 상관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라서 직원이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원이 19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제를 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면 모든 운영기준이나 모든 거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다 검증을 받고 하는데 50인 이하 공기업은 본부장을 둘 수 없다는 행안부 내규를 우리 공무원 몇 십년 하신 분들이시고 그런데 그거를 그때 모르지는 않으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지는

모르지는진화자위원

않았지만 우리 형편상 본부장이 없이는 또 지금 여기 계시지만 경험이 많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저희 GWDC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걸로 알고 설립을 했고요.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취득, 개발, 공기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외자를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내부적으로 전문성도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정부나 시하고 공사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도 필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거는 친수구역 지정이 되고 그린벨트가 풀려서 월드디자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도시공사에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 기술적인 분야에 본부장이 필요하고 5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한 거지 현 상태에서는 미래를 너무 일찍 내다본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그렇게 조직만 그렇게 했다면 일을 잘 할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치부를 한다지만 그게 본부장님 계시면서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도 나오고 시민단체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혈세만 펑펑 쓴다 또 거기에 맞서서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가 풀리든지 친수구역 지정이 됐다면 공사가 그 동안 해야 될 일을 찾았을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때도 우리가 12년도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아시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도시공사가 없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만들고 중도위에 친수공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에는 도시공사가 없어도 우리가 하겠다는 등기만 해 놓으면 도시공사 등기 서류만 갖춰놓으면 그때 그린벨트 풀려서 가도 된다. 시기상조다"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물리적인 힘으로 도시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의 판단이 그때 맞았다는 것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정말 김용호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한마디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지금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 조성 사업을 핵심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 지정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부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사를 설립할 때는 가장 선결 요건인 친수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월드디자인시티 부지 조성 사업을 주로 목적인 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부터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원의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감사원이 지적만 했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그 후에 어떠한 일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우선 마련이 안 되면 정부에서 신청 자체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수구역 지정 신청 전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그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잘못된 게 64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사가 자본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64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결할려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등기에 필요한 돈 5억만 그러면 주면 일단 등기부터 해서 그 서류만 갖다 넣어도 서류 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5억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64억이 다 갔는데 그거는 조금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립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외국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이렇게 등기만 해도 내서 서류만 내도 친수공간 지정받고 그린벨트 풀리고 그 후에 도시공사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그때 분명히 됐는데 그거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자체가 2조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게 또 외국인 하고 관련돼 있는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디자인 산업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 설립 시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다면 결코 빨리 만든 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저희도 구리 20만 시민이 모두가 한결같이 염원하는 바가 어쨌든 방법이 틀렸든 옳든 그르든 친수구역 지정을 받고 그린벨트가 풀려서 52만평의 월드디자인시티만 건설만 된다면 좀 잘못된 길이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거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공사 60억 이거 잘못됐다 이거 월드디자인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삭발은 못 했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 했겠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틀려도 다 목적이 하나를 두고 가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자고 옳은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4차 중도위까지 갔는데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재원 조달 방법, 그들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못 가지고 또 거기에 맞서서 아까 지금 도시개발단 계속 이야기 했는데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천만명의 식수 문제까지 환경문제까지 계속 지금 불덩어리가 불어나고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때 LH인가 토지공사에 직함을 가지고 계셔서 경험이 많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생각하실 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그래도 중도위에서 우리 말을 믿어서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는 확신이나 어떤 신념은 가지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저는 지금 국토부에서 4차까지 중도위 심의를 했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도위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중도위에 올렸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빨리 국토부 자체가 중도위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있긴 하지만 구리시와 저희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잘 제시를 하고 또 정부를 여러 각도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린벨트는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차까지 갔다는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혹시 4차까지 갔다가도 중도위에서 심의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한 어떤 타 시·군의 사례가 혹시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 사례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지금 중도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중도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하고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다 갈 수도 있고 또는 단계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현재는 협의 내지는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도 그때 1단계, 2단계 해서 그러면 만약에 52만평이라면 3단계로 나누어서 20만평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계획을 잡아는 봤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런 대안도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GWDC 중도위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닙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진화자위원

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진화자위원

도시공사는 주로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창립되고 나서 사실은 그린벨트가 1년 이내 빠르면 6개월 정도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에 사실은 몰두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화 방안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발주 설계서 준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특수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전할 건지 시설물 이전 계획 또 이거는 외자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자에 대한 협상과 계약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등등 외자에 대한 대처방안 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바로 저희가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 착수하기 위한 준비 또 외국인하고 미리 사업에 대해서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 조건을 놓고 정부하고 외국인하고 저희하고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할려면 아주 전문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러한 준비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실시계획에서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지금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여러 가지 돈을 쓰셨는데 용역비 및 지급 수수료 이 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재원 조달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진화자위원

이 용역서가 다 나왔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리시로부터 저희가 현물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해서 현물 출자할 때에는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그 용역 결과서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못 본 거 같은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용역사항은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결과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이지는 못해도 몇 가지만 혹시 있나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사실은 재원 조달 방안이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느냐를 전제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는 4,800억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재무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용역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진화자위원

4,800억이라는 게 GWDC 사업을 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친수구역에서는 90%가 물 기금으로 가는 거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뺀 나머지가 4,800억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 규모를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10%면 480억 우리가 남는 돈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신인사제도 용역 이거는 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이거는 저희 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공사 출발할 때에는 대부분 인사제도를 다른 공기업을 참고해서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을 마련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 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목표를 성과와 수익성쪽에 치중을 해서 우리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해서 먼저 인사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결과에 따르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용역 결과는 지금 직원 저희가 채용한 직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직원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 반영 시기는 저희 업무가...

진화자위원

50명 정도 됐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직원이 확장될 때를 미리 대비해서 그때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수질리모델링 이거는 뭐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이거는 서울시의 환경단체가 작년에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수질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수질리모델링을 해서 수질 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 증거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용역으로 인한 결과서가 지금 우리 중도위에 올라간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한 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거를 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믿음을 지금 못 가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지금은 수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 제기는 없는 거 같고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서울시가 말하는 게 천만인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수질은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게 자기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용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갈매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용역이 2,1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뭘 해 본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이거는 저희가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중도위 심의가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저희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침 갈매지구에 민영 민간에 분양할 수 있는 공동주택지가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필지는 매각이 됐고 한 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시중의 건설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한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이 토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LH에서 도시공사 요구가 있으면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조를 받고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갈매보금자리는 태능PFB가 850세대 또 C2, S2 지역에 다 필지가 다 나가버린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다 팔렸습니다.

진화자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닥쳐서 하려니까 이게 시기가 자꾸자꾸 늦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이라도 친수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린벨트만 풀리면 도시공사 할 일도 생기고 다 좋겠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오리무중이고 어렵고 진퇴양난이고 하여튼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단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보고 또 방법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주저앉을 수도 없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GWDC와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이제 도시공사는 지금 2년 조금 넘은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2년 넘었습니다.

진화자위원

2년 반이 넘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진화자위원

2년 조금 넘었는데 60억에서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지금 3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4억 남았는데 이게 빨리 풀려서 올 연말이나 하면 돈을 벌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2년만 더 간다면 도시공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GWDC 외에 다른 사업 방안이나 도시공사가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저희 공사 설립 목적이 구리시의 주력사업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GWDC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GWDC에다가 저희가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구리시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한 다섯 가지 사업 정도를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일부는 용역을 발주해서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용역을 줬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한 두 가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고요. 그게 H타운 개발사업하고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지금 구리 갈매지구에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택동에 아파트 용지를 대체해서 갈매쪽에 반영한 부지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우선 매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아파트 공장용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있을는지를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사업을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밖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 리스크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을 해 주면 우리 공사가 사업을 할 경우에 상당한 수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LH하고 협의해서 용적률을 500%로 올리기로 LH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수요 분석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음 달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식산업부지를 구리시가 먼저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땅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건 아니고요. 구리시에서 매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매수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매입을 하기로 구리시하고 업무 협의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무를

업무를진화자위원

협의를 했고 LH와도 협의가 됐고 그러면 이게 매입 예상가가 얼마나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360억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360억?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거에

그거에진화자위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사실은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자금도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과 합작해서 SPC를 설립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0% 정도의 자본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SPC의 총 자본 규모는 보통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억을 출자하고 민간이 50억을 출자해서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식산업부지에 사업하고 H타운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사업인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수택동...

진화자위원

시영아파트.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사실 구리에 제대로 된 임대주택이 아마 이거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의 어떤 주요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쪽에 어떤 손실이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지금 용역중에..

중에

용역중에진화자위원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있습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중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용역이 나오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만든 거면 우리 의회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구상 많이 하셔도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나오면 우리도 봐야 이해를 하죠. 맨날 그래서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일 없이 자꾸 돈만 쓰나. 저희가 하는 말이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우리 20만 시민의 대변인이잖아요. 시민들이 말하는 거를 저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고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용역을 하게 되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기 H타운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H타운, P타운, E타운이 다 월드디자인에 현물출자할 땅이거든요. 3,000억 정도 되는 우리 땅을 현물출자 해서 1조 2,000억의 기채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건데 자꾸 H타운을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현물출자도 하고 또 거기다가 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 땅이 공사채를 낸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이게 우리가 담보를 물건을 주면 그 은행에서 신용도를 보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서 우리가 그 돈으로 빌려서 은행의 돈을 빌리는 건데 또 그 담보로 잡은 그 땅에 그 땅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썼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 또 다시 똑같은 시기에 개발사업을 해서 몇 천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한 가지 땅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 행안부는 담보로 잡은 땅을 또 출자했는데 또 여기에 개발해서 내가 분양을 한다든지 판다든지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서라고 갖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 받은 토지 등을 근거로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담보가 설정되는지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담보가 된 땅을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시에서 물으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부가 실시하는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의 심사 기준은 신청 당시 공사의 순자산 등을 확인하여 연도별 목표, 부채비율 3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채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거 제가 잠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말대로 할 거 같으면 너무 쉽잖아요. 땅을 출자해서 기채를 냈어요. 기채를 해서 돈은 월드디자인에 투자를 하고 이 땅은 또 다시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담보로 설정하는 신용 개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거를 뭐하러 담보 제공을 해요? 말이 담보지 출자해 줬잖아요. 그냥 우리 시를 믿고 그냥 돈 빌려주면 되지 굳이 3,000억, 2,000억 되는 그 땅을 현물출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본다면 안행부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답변서를 낼 거 같으면 우리 시가 어디 도망을 가나요? 우리 시민이 어디를 가나요? 우리 땅이 어디 가나요? 그러면 "믿고 1조 2,000억 빌려줬으면 갚겠거니 사업 잘 되면 주겠지 왜 현물출자를 하라 그래"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말인지 이 말을 믿고 돈도 출자하고 기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개발사업도 그 땅에 또 하고 이렇게 마구 해도 정말 되는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말씀 해 보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공사채를 공사에서 발행할 경우에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공사 관리에 대한 기본 목표는 부채비율을 32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320%를 넘지 않도록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안전행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320%라고 그러면 우리가 3,000억을 땅을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320%면 9,000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왜 하필이면 이 H타운 개발할 땅을 출자를 하느냐. 시청도 있고 아트홀도 있고 우리 땅 건물 지어진 거 많잖아요. 그거를 현물출자하고 이 H타운 빈 땅은 개발사업을 하면 되지 왜 빈 땅에 개발사업할 땅을 현물출자하고 이 땅이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이상해요. 우리 아트홀 얼마나 비싸요. 지은 거만 해도 400억인데 그 땅하고 여러 가지 묶으면 되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위원님 공공용 행정 재산은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나 H타운 이런 거 같이 비공공용 자산에 대해서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자산인데 우리가 또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이것도 공공용 건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공공용 우리 건물도 아니고 지금 민자 유치를 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H타운이? 그러면 민간 투자자가 땅도 사실 우리 땅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거기 출자 들어갔으니까. 그 땅에 민간 투자를 해서 뭐 확신이 서겠어요? 나는 이 말도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글자 그대로 한다면 굳이 나대지나 이런 거를 출자받을 필요가 없이 구리시라는 브랜드를 보고 시장님을 보고 우리 20만 시민을 믿고 줘야지 왜 이거 담보 물건이 아닌데 잡냐 이런 거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출자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할 때 그 출자 자산을 담보라는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보라는 건데 신용의 어떤 기조로 본다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개인으로 본다면 쉽게 설명하면 내 집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담보 물건을 잡으면 등기 서류에 담보가 됐다고 딱 설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돈을 냈어. 그러면 그 대신 이 집에 대해서는 담보가 정해진 집 아파트는 더 이상 재산의 어떤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빌릴 수도 없고 팔 때도 그 담보 설정된 돈을 먼저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기본 생활 패턴으로 보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시라는 살림살이가 규모만 클 뿐이지 똑같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말 자체가 조금 어패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신용에 어떤 기조로 본다면 굳이 출자를 왜 하냐, 구리시가 있는데. 우리를 신용으로 보면 되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사가 사업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기준이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물건이 됐든 또는 현금이 됐든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이 공사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작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H타운을 저희 공사가 물납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로서 자산으로 저희가 보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땅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올리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보라는 개념하고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애요.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도시개발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 중도위에서 자꾸 제동을 걸고 그린벨트가 안 풀리고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본질이 있는 거지 서울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일을 못하느냐,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짓거나 옆에 도로 건설을 해도 수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 그거 다 민원 해결하듯이 그거 하나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우리만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해결을 해야지 자꾸 남 탓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런 거 하나도 어쩌면 핵심의 문제점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듯이 중도위에서도 이거 돈 없는 구리시 땅 출자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심을 갖는 거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15억불을 투자한다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우리끼리 떠들어봐야 소용 없어요. 근거자료를 줘야 되고 증빙서류를 갖고 와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그랬으면 우리 유명한 기업처럼 딱딱 필요한 대차대조표를 딱딱 받아내야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래야만이 믿는 거지 이렇게 앉아서 자꾸 구구절절이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너무 길게 하셨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1시간 써도 됩니까?

공사

공사박석윤위원

설립이 2012년 9월 20일날 되셨다고 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여서

덧붙여서박석윤위원

그냥 잠깐잠깐 확인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설립 시기가 이르다, 본부장이 불필요하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본부장이 불필요하고 2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괄목할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인력 운영을 그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GWDC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공사가 앞으로 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현재 직원으로도 사실은 벅찬 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2년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으로도 신기루 따라가고 아지랑이가 잡힐 거 같아서 무지개 따라가다가 또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서...

하게

심각하게박석윤위원

고민할 때가 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서 구리시 현안사업인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201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도시공사 난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점사업인 월드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전 직원이 총력질주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도대체 도시공사는 뭐하고 있느냐, 결과물을 내놔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또 업무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쪽에 용역 보니까 재원조달방안 용역 그래서 GWDC 조성사업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 용역비가 3,400 나갔어요. 약 4,000.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가 및이라고 들어갔어요. 및이라고. 재원조달방안은 너무 추상적인 거 같애요. 결과물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니요. 이 용역 결과 보고서는 제출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현물출자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이 돼야만 안전행정부에서 채권 발행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 현물출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미리 저희들이 채권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년도에 했던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올해...

도에

금년도에박석윤위원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신인사제도 용역 보니까 그 전에 한 것처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것도 작년에 초기에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수질리모델링은 금년도에 한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이것도 작년도에...

도에

작년도에박석윤위원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구

갈매지구박석윤위원

아파트 건설사업...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지수상으로 서류상으로 본다면 금년도 한 거는 결과물 도출해 낸 게 거의 없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금년에 신규로 용역 발주한 거는...

박석윤위원

H타운이 지금 여기에 놓고 봤을 때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H타운하고요,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언제 했죠? 6월달에 용역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했고 7월달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 그랬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현재 이 H타운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H타운은 진행중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박석윤위원

시영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나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이거는 지금 12월 초까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2월 초까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사이에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고 계시죠, 평상시에는? 이거는 용역을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직원들이 하시는 건 아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공사

도시공사박석윤위원

직원분들은 평상시에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어떤 일을 일상 업무를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아까도 잠깐 진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대단히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리스크에 들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동시에 친수구역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상 착수 및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역으로 보면 말이죠, 사장님. GWDC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부분은 도시개발단장을 비롯한 또 관계공무원들이 움직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박석윤위원

주도적으로 누가 핸드링하죠? 함께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업무까지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공동대처를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된 이후에는 모든 사업은 공사 주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주도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공사 주도로 보상, 개발, 공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2년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어떤 과제를 착수해 나갔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중도위에서 4차까지 심의를 했고 이거가 오늘 되려나 내일 되려나 해서 미루어서 짐작한다면 2년 전에도 관 주도로 해서 열심히 GB 해제를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협조 또 이해 또 설득 다녔죠? 그 기간에 공사에서는 GB가 해제가 되면 후속타로 공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비 준비 기간이 있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준비 기간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2년이 지났단 얘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맞습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도 GB 해제가 되면 후속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물론 아직 현실이 아니니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2년 전 유추한다면 6개월 준비 기간이 끝났다면 6개월 이후부터는 뭐만 떨어지면 바로 스텐바이 했다가 착수할려고 했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또 직원분들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상당히 어찌보면 좌불안석 같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타운이 됐건 시영아파트 단계적 건립 운영이 됐건 용역이 착수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현물출자가 됐건 뭐가 됐건 승인이 안 되면 이것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꼭 인지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의 혈세 아까운 거 60억 자금 출자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 30 몇 억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 동안의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근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잠깐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서 홈페이지 만드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희들도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투자하겠다라는 회사의 규모나 거기를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물론 NIAB에서 미국측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투자하고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 출자자들의 궁금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인천도시공사하고 우리 거하고 상당히 물론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말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을 한다면 작은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어디다 발주해서 만드는데 비용 얼마 들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구리시 홈페이지 만든 업체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내에서 만들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그러면 이게 국내인이 만든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내국인이 만든 게 맞고요. 미국인이 부분적으로는 검증을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거는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고객의 소리 부분이 한 번 가서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들인데 물론 우리가 비행기라는 거를 에어플레인이라고 하지만 또 에어로플레인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용돼서 쓰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미국 영어에서 쓰는 단어들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지적하니까요. 한 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양영모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영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영모 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