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256회 임시회에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중간보고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단상 위 양쪽의 모니터 PPT자료 또는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간보고의 목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개요를 말씀드리고 특위 논의과정에서 설정한 비전과 4대 목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20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혁특위는 제9대 개원을 맞아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로 인해 실추된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의회,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4년 7월 25일자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2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조상호 의원님, 부위원장은 저와 신건택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고 개혁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를 구성하여 주 1회 이상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며 논의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는 신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 그리고 제2소위는 저를 포함하여 총 열 분으로 구성하였고, 1소위는 총 5차례, 2소위는 총 7차례의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세부과제별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혁특위의 비전과 목표 및 세부과제입니다. 특위는 청렴도 1위, 의정 성과 1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첫째, 청렴성 투명성 의회 둘째, 시민소통 의회 셋째, 전문적 역량 의회 넷째, 지방자치 선도 의회라는 4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목표별로 적게는 네 가지, 많게는 여섯 가지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모두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 목표별 세부과제들에 대한 특위 논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성 투명성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활동 풍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ㆍ도덕적 행동기준을 정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현재 의장님 대표발의로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부내용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단 동 조례안 중 의원이 소속된 상임 위원회의 집행부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제7조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상황으로 전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전문가, 서울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윤리특위를 통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직을 사퇴하도록 하자는 일부 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대 의회 이후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윤리특위가 상설기구로 기능하고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조사활동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위 사항은 의회청렴도 평가에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그 내역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특히 외부점검단을 통해서 그 사용내역을 점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향후 서울시와 교육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넷째, 해외연수활동 전면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은 모범적인 해외연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오히려 억측과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사, 활동, 결과보고 등에 걸친 전 연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해외연수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뒷받침하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편성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연간 약 7억 8,000만 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편성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의원의 독점적 사용과 비공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배분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도 의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또 교섭단체에 대한 공통경비 지원근거가 없어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안으로 운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자매도시 방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의원 간의 불평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의회 내 각종 위원 선임 및 상임위 소관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의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민소통 의회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정보 공개입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의 각종 안건심사 논의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의원 재실현황, 의안전자결재, 출석률, 발주내역, 업무추진비, 해외연수, 의회공간 예약, 의회일정, 의원의 활동내용 등 각종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 출석률 공개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 출석일수를 각 의원별로 공개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 의회 발주내역 공개는 의회사무처 각종 공사발주 또는 계약내역을 공개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약 9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수의계약이 아닌 전자공개수의계약 형태로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청회 및 토론회의 활성화입니다. 기본조례에 조례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공청회나 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제ㆍ개정 이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넷째, 매니페스토 실행 지원입니다.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원 공약실천 조례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정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적 역량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정책입법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연구용역 사업예산은 약 8억 원으로 금년에만 총 20건의 연구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연구용역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의원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한 용역 시행으로 입법담당관실의 부담을 덜어내고 본래의 기능인 의원 입법지원 중심조직으로 그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의원의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제한된 등록기간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그 관리는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기존 연구단체의 구성중심의 활동과 더불어서 상시적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의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적극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시의회 또는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하는 의정연수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 있었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의 의정활동 전문 지원부서가 있습니다만 인적역량과 구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들 부서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예산분석 등의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회관으로 이전해 근거리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4급과 5급 전문위원이 각 1명씩 모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문위원 채용 시 연령상한을 60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임용을 원천 배제해 의회 내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실에 의해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ㆍ감독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막말파동과 공무원노조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면평가 등을 적극 활용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효율적 견제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입니다. 서울시의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약 10분의 1, 즉 34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인구 천만 대도시의 복잡다기한 정책들을 견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그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국회가 국가예산 1,260억당 1인의 보좌인력을 지원받는 데 반해 우리 서울시의원은 일인당 3,200억 원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보좌관을 채용할 수 없는 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여건을 봤을 때 보좌관 도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 선도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입니다. 첫째, 의장 정확히 말하면 의회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임기제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중심으로 사무처 조직의 인적개편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공보실장과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의회사무처장의 외부전문가 영입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의회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사명감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재구성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함께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의회조직 및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입니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체결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시장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의회 전문인력의 충원과 관련된 것으로 인사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특정인맥을 동원한 부자격자 정실인사가 사전ㆍ사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목표별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결과 보고를 마치고 향후 잠정적인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10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드리고, 향후 10월 중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하여 정례회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의회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2015년부터 관련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2015년 1월 말경에는 특위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개혁특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일부 걱정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특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것입니다. 또 시민과 전문가와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것입니다. 천만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의회개혁의 성패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