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제4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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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창원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5개 구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05억 7,9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9,0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예산 절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부터 734페이지 생태교통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11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9,500만원, 제2회 창원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9,5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도비 3억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1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용은 주요 증액 내용은 누비자 운영 위탁비 5억원과 누비자 터미널 설치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35페이지부터 738페이지 도시재생과는 당초 예산보다 8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13억 500만원, 어시장 약초골목 비가림 천막교체 1억원, 마산어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진해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4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부터 81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영금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5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2페이지 균형발전과 총 세출 예산은 36억 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0억 5,000만원에서 예비비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시기 조정,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말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총괄 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915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10%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7,0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60억원이 증액된 1조 9,2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1.27%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액된 7,759억원으로 28.72%를 차지합니다. 세입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70억원이 증액된 6,207억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 규모의 22.97%이며 세입 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금 등 1,431억원이 증액된 6,464억원으로 23.93%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614억 5,863만원이 증액된 5,333억 4,601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74%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19억 525만원이 증액된 2,874억 3,9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95억 5,337만원이 증액된 2,459억 689만원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8,745만원이 증액된 349억 1.71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구성비는 6.54%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1,063만원이 증액된 312억 9,0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682만원이 증액된 36억 2,6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균형발전과의 행정운영경비가 1,400만원과 기본경비 900만원 등 2,22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9,500만원, 제2회 창운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미개최로 9,707만원, 스마트 그리드사업 지원금 4억 180만원,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금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누비자 운영위탁비 5억원과 사랑의 리폼자전거 1,880만원 증액 등으로 생태교통과는 1억 1,83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오동동, 창동 개선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등 1억 3,839만원, 진해 중앙시장 문화관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4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700만원, 어시장 활성화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도시재생과는 8억 5,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의 재정인센티브사업 예비비 5억 7,68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과 세입 예산이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부담 비율 조정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증감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3개 과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교통과에 지금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하고 창원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전액 삭감인데 삭감 주 요인이 뭡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총괄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비자 운영 위탁비를 당초에 전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을 9개월 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개월을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9월 20일날 한번 생활자전거타기 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제2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이게 당초에 세월호 여파로 저희가 당초에 6월 7일에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권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1월 2일로 연장을 한번 했었는데 11월 2일도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서 우리 재원확보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부득이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재원을 굳이 기 예산 확보된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재원을 충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같은 경우는 5회인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실시 안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행사를 안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 행사도 문화축제행사입니까? 아, 문화예술행사입니까? 이것도. 순수한 그냥 자전거 타는 행사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행사는 사실 자전거를 통해서 저희가 연말에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취지, 목적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전거의 붐 조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당초에 했는데 지금은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대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 행사를 내년부터는 안 한다? 내년 당초 예산은 확보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 보니까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들이 추경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삭감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쪽으로는 증액을 다 했는데도 이 두 부분만 삭감한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자전거 쪽에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제2회 시장 배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실시해야 되는데 민간보조금인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행사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절충을 다 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제가 산악자전거대회는 민간단체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아마 산악자전거대회는 우리 창원시 산악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가 동아리의 연합체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그분들한테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준비 지시를 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또 실무자들을 통해서 귀에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조금 준비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하고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회성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행사의 홍보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두 행사만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요인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행사를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저희는 자전거를 좀 실리 위주로 이렇게 하고자 추진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자전거 행사라고 하지마라 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위주로, 또 행사성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누비자 운영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산악대회를 만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자전거의 특별도시, 자전거를 하는 특화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생활자전거 타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산악자전거를 통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그 선수가 어디 다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목적성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산악스포츠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선수 발굴에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수 발굴 목적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이 행사를 연초에 추진했던 취지는 물론 선수 발굴 목적은 소수의 인원들이고 우리 산악자전거의 동아리들이 우리 관내에 5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산악자전거 동아리들도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안을 만들었지만 지금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그 산악자전거대회가 있다 아닙니까? 대회. 대회 자료를 한번 챙겨서 저한테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산악인들은 산악대회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선수를 육성, 발굴하려고 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다가 창원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밖에 없다, 최초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올해는 창원시 산악자전거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산악인협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 사정에 의해서 잘라버렸다 이랬을 때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 편성된 예산 같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선수들의 사기의 문제입니다, 사기에.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전액 삭감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MTB 산악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산타바이크하고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교통과에 한 세 건 정도가 있고 균형발전과에 한 세 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대두가 되는 대학동아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가 있는데 이 산악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게 전년도에 제1회 시장 배를 하고 이제 2회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2회 시장 배 대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게끔, 우리 관내에 MTB 동호인들이 한 만 여명 정도 된다, 그래서 양산이나 함안 같은 데 가면 한 2,000명씩 오는데 올해도 소규모로 해서 한 500명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제2회 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초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이게 흐지부지해서 당초 예산에 잡은 예산을 가지고 그 추진을 못한다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악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그게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에 의심의 눈이 자꾸 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악자전거 인프라는 다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하고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산악자전거 길을 만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 대회를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주말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또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거기 와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소문을 듣고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해 쪽에 있는 MTB 동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제가 사무감사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MTB가 탈 수가 없다, 내리막 같은 데는 우수가 비가 오고 나면 그냥 바위돌이 있어서 일부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안민고개로 이렇게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이 산 정상에 버스가 올라가는 곳이 진해 밖에 없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도심도 보이고 대형버스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뭐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경남에서는 우리 진해 장복산이 유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천혜의 좋은 환경을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파헤쳐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한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거기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철쭉이나 코스모스나 구절초나 무슨 진달래 축제나 이런 축제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오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거기에 지금 산악자전거를 만들어놓은 거기 정상 부분에 관광버스나 승용차가 진입이 입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 할 것 없이 그 위치에서 바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까지 스토리가 있는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 아름다운 도로를 등산하고 다니면 종주하면 한 네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거기를 파헤쳐서 자전거 옳게 타지도 않는 사람들 비율로 보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열어준다? 뭐 등산하는 사람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진해 쪽에 있는 동호인들 그 사람들이 그 산에 가면 멀쩡한 산을 다 파헤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동호인들 한번 만나서 들어보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산 능선에 버스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MTB 이거 빨리 취소하시고 그 인도에 자전거 타면 충분해요. 인도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4계절 정도 봄, 여름, 가을 한 3계절 정도 되네요. 거기에다가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창원 안에 통틀어서 산 정상에 버스 올라가는 곳은 거기뿐입니다. 국장님, 검토를 좀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여섯 군데 있는 이것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도 보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부 균형발전과 한 건, 생태교통과 네 건, 도시재생과 두 건인데 제일 큰 금액이 1억 정도 돼요. 마산 어시장 약초골목 비가림 천막 교체인데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전주하고 창원 두 곳이 전국에서 지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 이제 우리 창원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 상반기까지 한 3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지역별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곳이 어디어디가 좀 많이 됐습니까? 실시하고 있거나 이미 된 곳.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노산동 주거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된 것은 창동 공영주차장하고 어시장 아케이드 사업, 그 다음에 불종로 전선 지중화 사업 등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보면 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구 마산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어시장 일원에 6개 상가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를 해서 광장조성이라든지…….

박춘덕위원

아니,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 사업인데 뭐 테스트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끝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뭐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실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박춘덕위원

예, 과장님, 2013년 12월달에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이 발표가 됐나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발효가 됐습니다.

박춘덕위원

발효가 됐으면 12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박춘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부서에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분석을 하면 2~3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특정지역에 분쟁 소요가 많고 시끄러우니 여기서 우선 용역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해서 줘야 되는 시간이 기니까 미리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좀 표현력이 죄송합니다마는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곳에 먼저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 녹아있어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우리 시는 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마산권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었고요. 그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산지역, 특히 동마산권역에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동마산권역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해서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박춘덕위원

아니, 그래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게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맞춰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타당성분석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런 것을 전부 생략하고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으니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법령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그래 미리 알아서 한 것이잖아요. 이거 길게 끌면 내 질의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집행부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편중된 것이잖아요, 행정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 2013년 12월에 되어 있는데 법이 되고 나서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왜 그전에 시가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춘덕위원

아니, 국장님,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또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집행부서의 장이라 하시는 분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내 좀 곤란한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평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다 없애버리고 우는 아이 젖 주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알겠다 하면 될 일을 자꾸 법 조항을 내밀고 이러면 내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우리 창원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분야가 합포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왜 그런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박춘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편중된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균형감각을 가지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가지세요. 가져야 되고 지금 지난 4년간 아직까지 균형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저는 생각에 상생발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가…….

박춘덕위원

아니, 내가 여기에 지금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내가 강력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공평무사하게 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한번 봅시다. 창동예술촌 보면 현재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하던 대로 한 2억 2,000 정도가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됐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 운영관리 주체를 선임을 못해서 한 8~9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 안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 시청 직원 한 명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안사항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술촌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집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입주시켜 주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했겠죠. 했는데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각종 자료를 보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안 보이고 계속 어머니가 애기한테 밥 떠먹여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입주해서 있는 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술촌이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쉼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들어와서 머물고 가지, 그냥 한번 빙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머물지도 않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뭐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예술인이 있으면 그 부지를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좀 먹거리도 집어넣고 볼거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체험장도 좀 집어넣어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술촌 여기에다가 우리가 통합창원시에서 의지를 갖고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든지 이것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안 되면 그 사업 포기하세요. 돈 계속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할 게 많은데 이 정도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7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소통화합 대학 연합동아리사업 1,35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목을 바꾼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과장님, 그렇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장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과목 변경을 했고,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잡혀 있었던 부분은 이 행사주체가 저희들이 균형발전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을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시민협의회가 지난 8월 31일부로 임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주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경비를 직접 집행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중에서 지금 6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 1,35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집행을 할 것이다, 그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연말까지 행사가…….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3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에 사랑의 리폼자전거가 있어요, 732페이지 하단부에. 리폼자전거 생산에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재활용 불가 자전거 폐기하는데 480만원이 편성됐는데 리폼자전거 생산 이게 해마다 해 오던 거 아니었나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리폼자전거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 본 예산에 금년에 리폼자전거 한 1,000대를 리폼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한 4,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정비해 놓은 자전거를 배부하는데 그치고 금년에 수거를 지역별로 한 자전거를 지금 리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에 저희가 한 400대 정도를 수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해 봤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것 역시 해서 또 정비해 놨다가 내년도에 나눠주는 사업에 그치겠는데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은 폐자전거를 많이 수거를 해서 있기 때문에 한 400대는 올해 중에 정비를 해서 올해 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배부를 할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생태교통과에서 이게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나 호응도가 꽤 높은 것인데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사실은.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챙긴다는 말이 아니고 챙기셔야 되는데 당초 예산 때 이 예산 편성을 4,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하나를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 예산들은.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죠.

송순호위원

아니, 더 증액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못 챙겨서 추경에 하반기 따 끝나가는데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에다 해요? 과장님.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게 이 자전거를 수리하시는 분이 내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한테는 그분이 보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마침 그래도 그분이 이것을 폐자전거가 거의 고철처럼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인데 그것을 수거해서 시내에 곳곳에 있는데 신고를 하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리폼 재수리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아니, 그 수거해서 저장하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구 중리초등학교에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급식소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재활용 불가 자전거 폐기에 8,000원 해서 600대 해서 48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 불가 자전거 폐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고철 판매가를 벌어들이는 거 아닌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다 분리를 해서 고철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세입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폐타이어라든지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가 오히려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73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보면 이게 도비가 기정액이 3억원이 있다가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대신에, 도비만 3억 삭감됐네요? 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도 사업이 가능하나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전기자동차 한 대당 우리 일반시민이 구매 흼아을 하면 국비 1,500만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도비 300만원, 우리 시비 3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환경부에 그렇게 계획도 제출하고 했는데 경남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지사님 순방 때에도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이게 창원시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용차는 도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도 전체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전체 100대가 다 가능합니까? 이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송순호위원

100대가 아니네요. 더 늘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100대입니다. 100대를 보급을 하는데 당초에는 2,100만원을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국비 1,5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1,800만원만 도비 300만원 빠지고 우리 시비 300만원하고 국비 1,5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국비를 1,500만원 그것은 확정을 해 주는데 지방정부에 보조를 할 때 도비, 시비 이렇게 명확하게 딱 갈라서 구분해서 안 해 주고 지방비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송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냐고요. 비율도 없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비율도 없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사업은 비율이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면 1,500만원 정도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비용은 도비, 시비를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든 간에 시민들이 구매력을 가지도록 해서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그러면 경남도에서 우리 창원시만 하고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민간한테 보급하는 것은 저희 창원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도 광역단위에서 지금 중점하고 있는 게 제주도, 광주, 서울 정도에서 좀 하고 있고 경남도에는 이 사업에 투자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창원시가 환경수도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시비가 3억이면, 모르겠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꼭 해야 돼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도시고 우리가 또 공장도 많고 공해배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또 친환경도시로 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명분을 찾으면 다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의 문제나 이게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대비해 보면 지방비 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하더라도 한번쯤은 이게 우리 시만 계속 해 나간다고, 환경문제는 우리 시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경남도 사업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도 얻고 그 실효도 얻는 것이지, 18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만 한다고 해서 공기가 우리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나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잘 조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 두는 게 저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지속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당초 예산 잡을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해 놨다가 추경 때 전액 삭감해 버리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 또 이 행사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이 두 개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심도 있게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누비자 운영 위탁비와 관련해서 원래 본 예산에 70% 정도만 편성이 되셨다 그랬나요? 과장님.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원래 9개월 분만 인건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3개월 분해서 지금 5억이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10%가 더 증액이 됐다고 봐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5억의 인건비 부분은 우리 경륜공단 일반직하고 전부 다 무기계약자 배송요원들하고 총 88명이 있습니다. 그 88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게 원래 예산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될 때 그게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 추경 때 보충하기로 하고 됐던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이것은…….

옥선

이옥선위원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내년에는 아닙니다. 금년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인 사업 계획을 짤 때 우선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석달 분을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9개월만 반영된 부분이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 반영은 무조건 의무적경비, 인건비는 1년 분을 다 반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든 사업이 보편적으로 1년 내에 진행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은 어떤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1년 사업들은 1년 사업이 진행될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주겠다고 안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에서 좀 문제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 부서의 문제인지 우리 담당 부서의 문제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필요한 사업들 증액을 시켜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없는 예산에 어떤 나중에 다시 재편성하는 의미로 하면서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아까 송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리폼자전거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듣기에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좀 시에서 의미가 있고 한 것이라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자활이나 이런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업무 면에서도 훨씬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면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그런 어떤 사업단을 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은 사업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 어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6,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어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이 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상인회 사무실 앞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거기다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몇 대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한 다섯 대 내지 여섯 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위치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가지 중심지에 어느 정도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녹지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혹은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좋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산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디 등산갈 때 대형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서 끊임없이 제기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위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수협이나 이쪽에 저 안쪽으로 해서 오히려 더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찾는다면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어시장이 저희들 출퇴근시간이나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삼중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나마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 트인 공간을 맛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위치적으로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어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쪽에 보면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옥선

이옥선위원

분명히 휴식공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버스가 주차하지 않을 때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3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낙동강 공용자전거 보관소 컨테이너 임차비 이게 삭감됐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컨테이너 박스 임차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낙동강 자전거 대여사업이 금년에 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원래는 컨테이너 임차를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절감을 하고 그 2,500만원을 가지고 컨테이너 임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수행하는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을 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아, 민간단체에다가 그러면 위탁을 줬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737페이지 보시면 창동예술촌 운영, 운영비가 2억 2,200에서 1억 2,000해서 1억 삭감됐는데 이렇게 1억씩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창동예술촌 운영 관계는 사실상 민간에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운영 관계를 한 2년 동안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 보니 나름대로 이윤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쪽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제도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수탁하기 힘들다 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문직 직원을 채용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직영 운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만든 그쪽에서 다 사무실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가 많이 절감된다 그 말씀이시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운영을 결정 과정이 앞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몇 달 동안 결정 못하고 있는 동안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남겨뒀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중앙시장 보시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서 분담금 7억 3,000에서 2억 8,000으로 줄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중기청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기청에서 문광형 시장 평가를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비 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제가 알기로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사업이 A등급이나 B등급이나 이렇게 잘 받았더라면 우리가 내년에도 다시 신청을 또 할 수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D등급 받은 이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1차년도, 2차년도는 국비하고 시비 분담비율이 5 대 5가 되는데 내년부터 3차년도가 되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문광형 시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기 집행하기로 계획된 사업비도 삭감되는 사태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문광형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번영회와 또 상인들과 문광형 시장단과 같이 충분한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