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4863억 4292만 5천 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6%인 130억 4624만 원이 증가한 4540억 5158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64만 6천 원이 증가한 322억 9107만 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로 의견이 결집되어 집행부의 예산편성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8개 사업에 총 13억 6560만 3천 원을 승인하여 11억 12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1843만 3천 원으로 적조방제사업 외 7건에 13억 5560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22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억 3635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여지나 다만, 어업진흥과의 피해복구지원 사업비는 승인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승인 시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5885억 7335만 4천 원을 예산현액 5847억 2045만 2천 원의 100.7%로 38억 5290만 2천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또한, 전년대비 당해연도 수납액은 102.3%인 130억 7486만 7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서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885억 2647만 9천 원이며 전년도에서 961억 9397만 3천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847억 2045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1%에 해당하는 4744억 9124만 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770억 152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가 감소되었으며 예산현액의 5.7%에 해당되는 332억 13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0.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3억 70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견 중에 「국고금관리법」 미 적용 부분, 세입예산 편성과목 소홀과 이월예산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하여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6.3%, 채무액은 392억 2400만 원으로 도내 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 26.4%보다 낮은 실정이며 경남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도 21.5%에서 2012년도 27.1%로 늘었고 올해는 32.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복지비부담 비율은 전체 예산의 25.02%로 2011년 774억 7882만 원, 2012년 792억 3838만 원, 2013년 885억 2913만 원이며 올해는 1032억 6907만 원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비 지출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주민 편익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갈수록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인상 또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통영생활체유관 건립 취득(신규) 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생활체육인의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부족 현상과 충무체육관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림동 462-1번지, 463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5,665m²(지하1층, 지상2층)의 생활체육관 1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본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핸드볼/농구 1면, 배구 4면, 배드민턴 14면 등 다양한 종목이 수용 가능하도록 한 기능적인 실내경기장과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무대, 수납식 관람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림생활체육공원 내에 건립함으로 인해 체육인들이 모두 한 곳에 어우러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통영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은 물론 다목적 복합 문화ㆍ체육시설로 자리 잡게 되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난 7월 10일 용역보고회 시 수렴된 시민여론을 사업착공 전에 실시설계에 잘 반영하여 실용성 있고 시민이 즐겨 찾는 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성덕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목적광장 및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립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목적광장 및 회관이 산양삼거리에 건립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나 삼거리 인근의 토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반면, 금번 취득대상 토지는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대상지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양삼거리와 다목적광장 및 회관을 양 축으로 하는 생활거점이 형성될 것을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황스포츠센터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시, 사단법인 통영 안ㆍ황지역 개발협의회 간 합의하에 작성된 협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물을 취득할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있으나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서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고 안ㆍ황리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 기부채납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무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되, 한국가스공사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하부역사 부지매입 변경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욕지도의 새로운 관관테마 조성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대상 부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장물이 존재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취득변경대상 부지는 보상협의가 원활하고 취득면적, 예산활용 등 여러 면에서 사업추진에 용이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살고 싶은 힐링도시’의 추구에 부합되며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ㆍ휴양의 도시’의 시(市) 이미지에 “건강도시” 이미지를 더하여 시격을 보다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었고 조례안의 상징적 의미 또한 매우 높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전몰군경 유족 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에 대한 예우 및 보훈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서, 현재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족 수당 3만 원을 신설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족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요 충족 및 재활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시설로 준공 시점과 맞추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안황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황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에서 “광도면 안정리ㆍ황리지역 주민 등 시민들의”이라는 규정은 공공시설물이 특정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처분적 성격의 조례가 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로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적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정책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방법을 개선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오납에 대한 처리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황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황스포트센터는 주민 편익증진의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전담인력 수급이 필요하고 관리ㆍ경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본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이 1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요구사항 47건 등 총 76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로 지방재정 패널티 방지에 관한사항입니다. 2012년 정부종합감사 및 감사원 감시지적 사항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3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은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지도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업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지방채 9건 572억 3백만 원 중 세입결함 보전용 지방채 2건의 420억 원에 대한 기채이율은 다른 지방채 이율 1.63%에 비해 4.85%로 매우 높으므로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한 이자절감 방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배당금 집행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72억 원의 케이블카 배당금을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으로 계상, 세출예산 재원으로 재정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새로운 관광기반인프라 조성사업 재원으로 적기에 쉽게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9조 또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배당금을 별도 특정자금으로 적립하였다가 관광인프라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소송업무 전문화를 위한 법부담당 공무원 전보제한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서 “법무 담당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시 법무 담당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승소율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법무담당에 대한 전보제한 준수는 물론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 도모 및 외부 공모 에 의한 전문직 채용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 등 시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산대첩기념회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10억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사업비 8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재단에만 일임하지 말고 매년 집행되는 축제예산을 통해 지역 내 업체들이 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본청 소관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비하여 향후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3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요구사항 36건 등 총 52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의 욕지콤플렉스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행정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욕지콤플렉스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및 제9조에 따르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할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여야 하나, 상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및 창고로 허가 받은 뒤 고물상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죽림 향교마을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시정이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므로 해당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사용되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3년 5천 5백만 원, 2014년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 마을의 경우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산양읍을 비롯한 4개 읍면동에 대하여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복지가 선행되어야 친절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산면 직원 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기를 앙양시켜 줄 것을 건의하기고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미 취학아동을 육아 중인 여직원들은 건강관리와 행복한 가정생화를 위하여 도서면 근무를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서 제7대 상임위원회 선거 시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규정 중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보완 및 정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을 건의ㆍ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