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포천시 의원 중 연장의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32분

이원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이원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원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윤충식 위원님께서 서과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서과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575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704억 6,01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22억 5,721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6,704억 6,01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36억 2,525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86억 3,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87억 9,475만 원, 사고이월액 4억 6,782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646억 2,579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6,66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7,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7억 8,512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7억 8,072만 원이며, 사용액은 37억 2,79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8억 3,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5억 4,157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989만 원이 발생되고, 2억 3,209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49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이 발생되고 132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287억 2,469만 원에서 당해연도액 181억 4,50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468억 6,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입니다. `14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 55억 2,829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10억 3,463만 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6,290여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윤순옥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항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의 총괄현황과 결산 개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201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57억 3,61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7%에 달하고 있고, 2012년도보다 322억 6,228만 원 증가하고 있어 매년 누적 증가되고 있는 미수납액 징수에 전담인력 증원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2013년도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세출예산 불용액은 101건에 43억 8,845만 7,000원이 발생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도 예산편성 단계 시 보다 세밀한 예산수요 판단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의 경우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대상을 명확히 구분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적절치 못한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연찬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통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아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등 개선대책과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에 있어서는 총 7건에 10억 8,417만 4,000원 지출 중 공공자금 관리상환기금 상환과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 등 3건 등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당해사업의 예산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금지급 정산에 있어서도 사고·이월사업 등의 경우 지급된 선금 잔액에 대한 선금정산이 미실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개선과 시정이 요구됩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읍·면·동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목적과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사업을 부적합하게 사업 집행한 사례는 향후 개선과 시정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장기임대사업의 경우 기계의 노후화로 계약 만료시점에 감정평가 후, 공매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고질적 체납액 증가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대책에 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는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97%가 지출되었으나 세입부족으로 실질적 보상은 미비한 실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 확보 확대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특별회계 설치 이후 관련 법 폐지 및 사정 변경 등으로 미운영 및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 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향후 특별회계 폐지 또는 운영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여 관련 특별회계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11개 기금은 기금운영계획대로 운용·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채무현황은 자체 SOC 사업추진을 위한 기채로, 2013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17억 원으로, 기채 운영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일부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39.8%∼64.5%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기채사업 추진 시 실행예산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로 분할기채 방안 등 기채·채무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손익계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 부분에서는 정수 구입량 증가에 따른 정수비 증가 등의 사유로 손익계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무구조에서는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기에 비하여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하수도 시설 수요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운영 개선을 통하여 운영비 및 관리비 절감 등 최대한의 결손액 감소를 위한 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검토 결과, 향후 우리 시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예산운용·집행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