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 검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정이 다 돼서 그러면 혹시 문구나 그런 틀린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어제 위원님들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송흥석위원
최종안을 낸다는 거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계숙 위원님 하신 거 읽어보세요. 쪽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부터 논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3번이 수정됐던 거죠? 3번.
송흥석위원
여기 글씨가 틀렸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이 아닌.’ 틀린 거 아녜요? 문맥상 이상하다는 거죠.
김승호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앞에 5번에 ‘사회단체’ 글씨가 빠졌어요.
김승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정계숙위원
네.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이 아니니까.
동철
김동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계숙위원
네. 그 글씨가 빠졌어요.
송흥석위원
5번?
정계숙위원
네. 그리고 6번에 ‘책정되지 않았고’ 하고 2009년도 1월에 시작한 이거는 별도의 건이니까 한 칸 떨어뜨려서 별도로 쓰는 게 좋겠어요.
김승호위원
6번 보고서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매년 책정되지 않았고.’
정계숙위원
그거하고 2009년은 다른 거니까 조금 떨어뜨려서.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보건소 엑스레이 내구 연한이라는 10년.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내구 연한이 10년이나.’
혜경
양혜경주무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정계숙위원
그렇지. ‘임에도 불구하고’
김승호위원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송흥석위원
‘불구하고’를 빼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내구연한이 10년임에도.
동철
김동철위원장
‘불구하고’를 빼버리고. 기획감사실 거는 끝났고. 없죠? 안정행정실.
원영
소원영위원
2번에 두 번째 줄 ‘신천 동광교로부터 소요산교까지 3m 하상 굴착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 부분이. 아주 적절하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아, 잘 들어갔다고요?
송흥석위원
잘 들어간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잘 들어간 건 놔두시고요. 안 들어간 거를.
원영
소원영위원
이거 넣을까 말까 했는데. 잘 했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리 두 개 들어갔어요. 또 다른 거 있나요? 항목 있습니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된 건 놔두시고요. 안 들어간 거로 말씀해 주세요.
송흥석위원
여기 9번에 보면 뒤에 ‘3년 치 현황자료 제출’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시정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혜경 주사님.
정계숙위원
글쎄. 이거 3년 치 자료제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흥석위원
그거는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받는 거지. 여기에 자료제출을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그러면 그거는 뺄까요?
송흥석위원
예.
동철
김동철위원장
3년 치 현황자료 제출?
정계숙위원
넣는 게 맞는 건지. 안 넣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니까.
송흥석위원
원래 통상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
동철
김동철위원장
자료제출 삭제.
송흥석위원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받는 거지. 여기에 이거를 넣으면 조금.
김승호위원
3년 치만 빼면 되죠?
송흥석위원
현황자료 제출까지. 시정까지만 들어가고 현황자료 제출을 빼는 거로.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항목 없죠? 총무과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잠깐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있어요?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여기 일정 프로그램이 싹 통째로 빠졌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몇 번이요?
정계숙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었거든요. 일자리 프로그램 하는 게 통째로 싹 빠져버리고.
성수
이성수위원
어제도 없었잖아요.
김승호위원
어제 거는 보건소 거지.
정계숙위원
일자리 프로그램 하는 게
김승호위원
총무과?
정계숙위원
일자리 프로그램이 다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위원회를 53명에 대한 걸 세 번 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원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거든요. 수급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하는 거?
성수
이성수위원
월 1회 하라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게 어제 있었어요.? 행정실?
정계숙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다 빠져버렸네요. 그 두 개가.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런데 어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성수
이성수위원
오늘 얘기한 거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 가능하면 두 개 얘기해도 되죠. 어제 업무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제 했던 거를 오늘 검토하는 거니까 업무를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정계숙위원
그럼 어제 게 통째로 빠져버렸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제도 의사봉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위원
두 개를 정리해서 주세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받아둘 수 있는 건가? 그게? 확 얘기를 해버려요.
정계숙위원
그냥 얘기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김승호위원
여기에서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추가해서 올리는 거로 하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내용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대충 내용이 뭐예요?
정계숙위원
보장위원회에서 기초사업수급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보장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올해 총 3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장위원회를.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게 2013년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월1회씩 한 거예요. 그런데 월 1회하지 말고 더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5번밖에 안 한 거예요.
정계숙위원
3번.
성수
이성수위원
3번. 그러니까 그걸 월 1회로 하라는 거지
정계숙위원
그렇죠. 수요가 있을 때 모아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 사람들이니까.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해라.
성수
이성수위원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라.
정계숙위원
그리고 일자리 센터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라든가 그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 거를 돌리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 7번에 31개인데 32개로 오타 났네요. 경기도.
동철
김동철위원장
총무과인가요?
성수
이성수위원
네 1번.
동철
김동철위원장
아, 31개 시, 군.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는 당연히 하실 거죠? 안 된 거 되게 많네. 다 안 띄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송흥석위원
여기 8번에 보면 넣지 말라는 거는 넣고 넣어 달라는 거는 뺐어요. 그러니까 8번에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고 8번에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성수
이성수위원
‘주민자치위원장 고유 권한’ 이건 필요 없다고 빼라고 한 건데 이걸 넣었네요.
송흥석위원
이게 법에 명시한 주민자치위원회 고유 권한이거든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흥석위원
8번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준 게 있어요. 타 시, 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혜경
양혜경주무관
지금 들어간 내용은 삭제하고요?
송흥석위원
네. 8번에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 거니까 거기에는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한 거 있어요. 다 하나씩 드린 거.
성수
이성수위원
어제 저희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8번에.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따가 송흥석 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송흥석위원
하나씩 내가 프린트해서 줬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여기에 그 자료가 있던 게 아니고요?
송흥석위원
거기도 썼어요. 뒤에. 그런데 어쨌든 조금 이따 끝나고 복사한 거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9번에 이게 60만 원 경비가 아니고 이걸 봉사비로 고쳐야 돼요. 이 자원봉사비 형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받고 근무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봉사비를 ‘지급 받으면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근무자와’가 아니라.
송흥석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근무와는 상관없는데 봉사비. 이제 이게 경비가 아니고 봉사비라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60만 원 봉사비를 지급받으며.
송흥석위원
‘받으면서’, ‘지급 받으며’도 괜찮고 ‘지급받고 근무하고’ 이런 건 좀 이상해서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 공보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 2번에 보면 또 있네요. 자료제출. 2번 끝에. 공보전산과 2번 맨 밑에.
동철
김동철위원장
자료제출? 됐죠? 공보전산과?
송흥석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훈시나 시정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전문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송흥석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 4번이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사회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5번도 현황 제출 해놓고 또 자료제출이 있네요. 이거 빼버려요.
정계숙위원
박찬호 야구장이 농업녹지과인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박찬호 야구장은 도시과에도 있고 농업녹지과에도 있고 도로과에도 있고.
김승호위원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세 군데가 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문화체육과 없으시면 세무과.
송흥석위원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5번에 경기도 시, 군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제출도 아까 그거랑 같은 맥락 아니에요? 자료제출 그거랑?
혜경
양혜경주무관
자료제출 빼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송흥석위원
아니. 자료제출 말고 운영현황 제출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거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떤 거요?
송흥석위원
5번.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송흥석위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뭔가를 거기에 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운영 현황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삭제를 하고. 내용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김동철위원장
별 거는 아니고 운영현황이니까 5번은 아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무과.
송흥석위원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 회계과.
혜경
양혜경주무관
회계과 2번 자료제출 그것도.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것도 빼세요.
원영
소원영위원
5번도 자료제출 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것도 빼고 제출하기로 한 거 써놨으니까.
혜경
양혜경주무관
그럼 5번은 아예 삭제할까요?
송흥석위원
네. 5번도 삭제해야 되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아예 삭제.
다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혹시나 빠진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따 또 전체적으로 한번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도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원영
소원영위원
진도가 빨리 빨리 나가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따 전체적으로 또 얘기 할게요. 어차피 검토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성수
이성수위원
전철이 시간 당 두 번 운행하는 거를 세 번 운행 하자는 거잖아요?
김승호위원
네 번.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번.
성수
이성수위원
네 번이 아니던데.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운행이 지금 두 번 하고 있잖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시간 당 두 번이구나.
성수
이성수위원
1회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4회가 아니라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20분씩이라도 하라는 거죠.
송흥석위원
그거 4회를 3회로 고쳐야 되네요.
원영
소원영위원
잠깐만요. 그게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전철이 한 시간에 두 번 다니는 거나 세 번 다니는 게 하루에 12번에서 15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4회 이상으로 전부 횟수를 늘리라는 내용이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시간당 4회 이상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너무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자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더 증가하는 거죠. 엄청.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가 이걸 2013년도에 계속 운운하는 게 한 시간에 두 번 운행하는 거를 세 번 운영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1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두천에서 못 주고 있는데 이걸 4회로 늘리면 돈이 더 오버되는데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동철
김동철위원장
불가능하죠.
원영
소원영위원
양주시하고 얘기를 잘 해서 시장하고 요새 얘기가 됐고 도하고 양주시하고 동두천시하고 돈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얘기해서 세 번이나 네 번 다니면 좋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3회에서 4회로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잖아요.
송흥석위원
맞아요. 나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말이 틀렸어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건데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4회로 늘리는 거로.
성수
이성수위원
3에서 4회로.
김승호위원
늘리는 거. 줄이는 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증편보다는 증차가 낫지.
김승호위원
증차가 아니라 증회.
성수
이성수위원
횟수니까?
혜경
양혜경주무관
위원장님 거기 제가 문구 해석을 하자면. 아, 아닙니다.
김승호위원
4회로 증회하여.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거 8번은 누가 말씀하셨던 거죠? 버스승강장 이 문제는. 8번이요. 누가 의견을 내셨던 거죠? 어느 위원님이?
성수
이성수위원
이 쓰레기통은 없었던 것 같은데.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요즘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성수
이성수위원
8번은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동철
김동철위원장
나는 쓰레기통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청소를 해달라는 거지 쓰레기통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쓰레기통 얘기는 위원장님이 하신 건데 내용이 조금 틀리긴 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거는 쓰레기통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승강장 청결 유지를 위하여 179개 조로 승장강 쓰레기’ 이걸 없애버리고요. 바로 ‘179개 조 승강장 청결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단체 등에 청소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이렇게. 쓰레기통은 없애버리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지역사회단체에 청소를 맡겨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맡길 수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
지역사회단체가 청소를 왜 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거는 임금을 주고 하는 거니까. 계약을 해서.
김승호위원
이건 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용역을 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체에 주면 일반 업체보다도 더 금액이 더 저렴하고 그 단체도 비용을 단체의 어떤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김승호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 주는 거는 맞지 않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위원
동두천에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양주가 하고 있어요.
송흥석위원
‘등’이 있으니까. 이 ‘등’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등’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철
김동철위원장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양주도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금액도 만약에 용역을 주면 1억을 줬다고 하면 5천만 원만 줘도.
김승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그 기금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렇죠.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아니에요. 가능해요. 제가 거기에 알아봤거든요.
송흥석위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래서 담당부서에 알아봤어요. 이왕이면 그러면 사회단체가 시와 어떤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이미지도 서로가 좋아지고 어떤 예산 문제가 거기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승호위원
그런데 만일 그게 어느 사회단체가 용역을 보통 2년 주나요? 몇 년 주죠? 1년 주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또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당연하죠.
송흥석위원
그거는 또 정계숙 위원님이 전에 얘기했듯이 일몰제로 하면 돼요. 2년 정도로 해서 잘못하면.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업체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주라는 거는 이건 사회단체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사회단체에 청소를 맡기라는 문맥이 있는 거예요. 청소업체가 있는데 청소업체 주지 말고 사회단체에 주라는 얘기 같으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게 또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을 용역을 줬는데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용역업체에 줬는데도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또 어떤 작전도 있다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송흥석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 하죠.
송흥석위원
용역이 끝났나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내년부터는 한다고 들었어요.
성수
이성수위원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김승호위원
그게 청소용역에 1년에 얼마였죠?
성수
이성수위원
1억 원 정도 됐죠.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맡기는 거 말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시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청소를 맡기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죠.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승호위원
활용하는 방안을.
동철
김동철위원장
사회단체 등을 활용하는.
성수
이성수위원
그냥 승강장 청결 유지가 안 나아요? 난 사회단체를 넣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동철
김동철위원장
빼도 되고요. 빼도 뭐 어쨌든 여기서.
송흥석위원
위원장님의 논점은 그냥 청결 유지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나는 사회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송흥석위원
그러면 넣어야 되겠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문건해석을 받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사회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그럼 용역 회사에도 갈 수도 있고 단체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김승호위원
오케이.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거 10번도 빼버리죠. 관련자료 제출.
혜경
양혜경주무관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없는 거니까. 또 없습니까?
김승호위원
농업녹지과.
동철
김동철위원장
예. 농업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정계숙위원
이게 좀 이상해요. 박찬호 야구장이 도로과에서는 도로만 하는데 농업녹지과에서는, 도대체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송흥석위원
농업녹지과.
익영
석익영전문위원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
송흥석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농업녹지과로 넘어가서 거기가 주무부서예요.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들이 주무부서라고 해서 MOU 다 했는데 농업녹지과로 패스한 거예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과 3번이.
익영
석익영전문위원
문화체육과로 다시 정리가 돼서 그 쪽으로.
송흥석위원
교육 받고 오셔서 지금 잘 모르는데 농업녹지과가 맞아요. 지금 현재는 농업녹지과가 맞고 먼저 정계숙 위원님도 산림, 용지 물어 보니까 농업녹지과가 다 답변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성격상은 문화체육과가 맡는 게 맞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어느 부서인지 찾아서 보내라는 거죠?
정계숙위원
3번이 농업녹지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누가 발의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요?
정계숙위원
이거 제가 얘기한 건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빼요.
정계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뺄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인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찾아서 문항을 따로 넣으라는 되죠. 어디서 담당하는지를 찾아서.
정계숙위원
한번 봐 보세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게 도로도 연관이 돼 있고.
김승호위원
인허가 문제는 농업녹지과에 소속된 부분이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동철
김동철위원장
도로과에 이거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던 거잖아요.
김승호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냥 놔두시고 자료제출 부분은 다 빼는 거로요.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3번에 ‘도로포장에 대하여 선 집행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각종’. 여기 ‘각종’을 뺐으면 좋겠어요. ‘향후 MOU 체결.’ 이렇게요.
김승호위원
농업녹지과요?
정계숙위원
도로과 3번 4번째 줄. ‘향후 각종’ 이랬잖아요. ‘각종’을 빼버리고 ‘향후 MOU 체결로.’ 이렇게.
동철
김동철위원장
‘각종’ 삭제.
김승호위원
3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18쪽 6번째 줄.
동철
김동철위원장
MOU 앞에요.
정계숙위원
MOU 앞에 ‘각종’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송흥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제출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혜경 주사님이 그냥 알아서 다 삭제를 하세요.
혜경
양혜경주무관
그리고 8번은 위원장님이 그냥 삭제하시는 거로 말씀하셔서 삭제 할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자전거 연합? 그것도 삭제.
송흥석위원
그리고 여기 6번에 보면 이것도 내용이 좀 빠져서요. 광암-신북 간만이 아니고 광암-마산 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요. 광암-마산, 광암-신북 간.
익영
석익영전문위원
광암-마산 간은 주고 우리가 뚫고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광암-신북 간은 묘지 있는 그쪽에 넘어가는.
송흥석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진척이 더디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취지로 빨리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빨리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예요. 광암-마산 간은 앞에 집어넣으면 돼요. 광암-마산 간, 광암-신북 간.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정계숙위원
잠깐만요. 여기 하나 필지가 잘못돼 있네요. 160 필지가 아니고 도시과 3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게 1,160 필지.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디요?
정계숙위원
도시과 3번.
동철
김동철위원장
도시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도시과 3번 19쪽에 160 필지 돼 있죠? 이게 1,160 필지.
송흥석위원
1이 하나 빠졌구나.
정계숙위원
2008년이 아니고 2009년.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디가요? 우리 시는 2009년?
정계숙위원
네. 2009년 4월에 했고. 2008년이 아니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건축과 없으시면 공여지개발과.
송흥석위원
4, 5번은 그냥 삭제하면 돼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사랑이 붐비는 거리요?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 붐비는 거리?
송흥석위원
아마 그때 얘기했을 때 누가 얘기 했죠? 전 안 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럼 4번은 삭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아니. 자료제출이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반환공여구역 주변도로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삭제. 4번, 5번 삭제하겠습니다.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1번은 애기했던 거니까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송흥석위원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계숙위원
기획감사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환경사업소. 없으시죠? 시설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환경사업소 2번이 시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
성수
이성수위원
몇 번이요?
정계숙위원
2번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시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3번은 어때요? 3번도 시정 아니에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거는 그 당시에 소장님이 얘기한 거를 보면 하절기 운영에 대해서 방학이 아니면 많은 인원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시정 보다는 훈시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몇 번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수영장 문제. 3번. 이렇게 저렇게 다 시행을 해 봤는데 애들이 방학이 아닐 때는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훈시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어느 부서에 빠진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환경사업소 2번. 이게 말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환경사업소?
정계숙위원
2번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2번이요?
정계숙위원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이게 조금만 글자만 더 추가하는 거로.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떤 거요?
정계숙위원
환경사업소 2번.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에 대해서 조금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을?
정계숙위원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하수처리가 미흡하여 법정 기준치 내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방뇨수질사고가 예상되므로.’ 그 내용을 추가하고 싶거든요. 그런 내용을.
동철
김동철위원장
지난번에 질의하던 그 내용이죠? 그럼 그 내용 문구를 정확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정계숙위원
조금만 추가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수정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