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흥천 주택과장은 지금 현재 민원관계로 해서, 석수1동 목화빌라 민원으로 해서 서울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권 도로과장입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은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바쁘신 일정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예비비집행 834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7억 58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유와 보상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보상가격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예비비집행 8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배상금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검역본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1억 7천 960만원의 예비비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맹숙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2페이지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 20억 4천 407만 7천 41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32억이나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당초 사업계획서와 향후 추진상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김영일 과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2억 4천여만원이 조성되었고 6억 6천 300여만원이 지금 사용되었는데 그 기금의 목적별 사용내역하고 또 그것을 세분화해서 서면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가 지금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과에 강병권 과장님. 결산서 826페이지에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건설 총 214억여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1쪽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가보조금 이외에도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이 있다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6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원금 신청접수내역 및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에 접수된 접수현황과 신청내용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명단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고물에 관련된 업무부서도 여기가 맞나요? 우리 버스승강장 광고 아니면 LED. 그것도 제가 여쭤 보니까 건축과라고 하던데. LED 광고하는 것하고 버스승강장 광고요.

부서는 다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니까 건축과라고 누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버스승강장 광고하고 LED전광판 광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광고 수주건수와 수익액 그리고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인덕원이나 범계사거리에 서있는 키큰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몇 개소에 설치되었으면서 또 설치동기, 비용, 그 활용도 또 유료광고 수주건수와 수익 그리고 LED전광판 설치 후 어떤 장점이 발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3쪽에 안양3동 학교가는길 조성사업 중에 민간위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도로교통과 강병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42쪽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관련 건입니다.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47억 중 1억 4천 372만원 집행하였고 32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억 1천 62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개요, 추진경위, 기대효과 등과 13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하여 서면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47쪽, 농수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용역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안양6동 소재 농수산검역본부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6천 232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농수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용역의 사업개요, 추진경위, 용역결과, 세부내용 및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서면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건축선 후퇴 그 셋백 개념과 의미 그다음에 면적당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허가과정 등 이런 전체적인 개요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공무원 간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로 계획이 되었는데 추진계획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목안로 급커브 지역개선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집행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평촌학원가 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학원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있어 평촌학원가 구간 920미터에 대한 거리재정비를 통해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도시경관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원, 도비 7억 5천만원과 시비 6억 1천 964만원 등 총 20억 6천 96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3년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2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인덕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자게시대는 언제 어디에 몇 개 설치했으며, 활용도, 설치동기, 설비비용, 광고건수 수익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자게시대는 기존 현수막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건의사항과 늘어나는 광고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2013년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수탁업체에서 약 10억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시공하였으며, 인덕원사거리, 범계역, 희망공원, 안양역 등 총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LED전자게시대의 광고표출비율은 상업광고 80퍼센트와 공익광고 20퍼센트로 표출하고 있으며, 표출내용의 적정여부를 주 1회 이상 순찰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기준은 전체 광고건수는 80건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건축선 후퇴에 대한 의미와 면적당 비율 등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선 후퇴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이 안 될 경우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며,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개방감을 확보하여 채광 및 통풍 등을 원활히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의미로써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에서 5미터까지 이격하도록 안양시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 시 확보된 공간에 조경 및 주차장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조경토목비로 지금 11억 4천 279만원이 들었는데 수목은 어떤 나무들 심었습니까? 나무는? 평촌학원가.

수목은 기존 수목에서 교체를 한 건데요 한 90여그루 정도를 느티나무로 교체했습니다.

느티나무로요?

예.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원래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업무가 금년 1월 18일자 바뀌면서 제가 업무를 받은 사항이라 그 당시 제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출된 자료가 조금 허접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은 아직 안 왔는데요? 조금 이따 오면 설명해 주실 건가요? 공동주택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주택과예요.

주택과예요? 과가 계속 바뀌네요. 그러면 광고물 대답하셨으니까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여쭤 봐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LED광고판에 대한 질의도 제가 드렸고, 버스승강장 광고질의도 같이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광고도 다 위탁을 준 거죠?

버스 관련된 부분은 교통 쪽에서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예.

전광판에 대한 것은?

예.

지금 이게 5개소에 2013년도부터 지금 1년 정도 운영된 건데 사실은 이 광고가 굉장히 뛰어난 수입창출 재원이거든요. 저희가 수입은 수수료가 250만원이 다인 거네요? LED전광.

이게 설치가 작년 말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운용은 금년 한 2월 달부터 6개월간 정도 저희가 운영해 봤,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한 수수료가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금년에 처음 운용도 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저희가 수익보다는 공익광고를 한 20퍼센트 하다 보니까 초점을 거기다 맞춘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전철역 그런 광고보다도 LED전광판이 굉장히 높이도 높고 해서 사실 눈에 잘 띄고 좋은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다 잘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물색해서 광고위탁을 줄 때 우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한다면 이게 또 다른 세외수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집약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7년 정도 후에는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다시 시에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광고기획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 하는 거죠? 기획부터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

상업광고는 못합니다.

상업광고는 못해요?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죠.

7년 후에는 저희 시정광고를 위주로 하고요. 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때는.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 셋백은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건축허가과정이 일반도시형생활주택 지을 때 허가과정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지금 서류상으로 허가접수를 안 하고 세움터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현장조사를 다 해서 설계를 해서 전자로 해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2천제곱미터 이상 되면 시 접수사안이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접수해서 구청에서 관련규정이라든지 검토하고, 검토하면서 중간에 관련부서도 협의도 보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협의사항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을 때 또 우리 건축 관련 규정도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는 현장방문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그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현장 안 나가는 게. 공무원들 비리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전에는 많이 나가서 허가 때 현장을 답사해서 허가 전에 확인해서 허가도 해주고, 착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준공검사 같은 경우도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지금은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공사하면서 공사과정에서 허가받은 부분 외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건물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만안구에 계속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안양2동, 박달동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짓는 것 같아요. 그 현장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셋백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다 도면 같은 것을 주면 거기 가서 현장을 방문 안 하고 여기가 통행량이 얼마인지, 주택이 상황에 따라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지,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건지, 그 현장을 안 가시니까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제가 담당한테 얘기도 했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생들만 해도 한 2천명 넘게 거기를 왕래하거든요. 그 지역에다가 셋백의 어떤 개념은 물론 면적을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1미터 이상 도로에 가서, 외벽은 그쪽에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셋백의 장점이 없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자세하게 물어볼 테니까 그때 설명 잘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조금 건축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다 충분히 알고 지금 답변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는 대신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허가신청을 한다든지 준공검사신청을 할 경우에 문제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심지어는 면허취소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셋백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관통하는 도로가 보통 한 4미터 정도 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한 3미터 50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 도로 센터에서 양쪽에 2미터씩 허가받으면서 띄면서 셋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셋백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허가 받은 공지의, 공지확보개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 공지확보개념에서는 주차장 허가라든지 화단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무조항인데 제 얘기는 설계도면에 만약에 그런 현장에 어떤 의미를 두고 설계도면을 봐서 허가를 내준다면 이 지역은 이 바깥 부분에다가는 주차선을 못하게 하고 한 층을 줄이더라도 주차를 안 하게 하고 나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건축주들이 현행 규정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을 초과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 저희는 권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건축주들은 비싼 땅을 사서 건물 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촌학원가 관련사업을 오시기 전에 하셨다고 해서 잘 모르셔서 우리 국장님께 궁금한데 물어볼까요? 누가 답변.

예.

굳이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괜찮아요. 앉으세요. 평촌학원가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학원가를.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봤고 양쪽에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 아름답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과연 20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에도 환경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만안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이 시설이 비교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20억씩 투자해서 학원가를 시범사업으로 디자인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될 사업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예산을 세워서 물론 집행을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이런 사업은. 답변 좀.

그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억, 도비가 7억 5천만원, 시비는 6억 1천 9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학원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가로수가 또 소방차가 거기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같은 데가 다수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런 집단시설이 많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원가 불이 날 경우에. 그런 것도 정비를 같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좀 도시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같이한 사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앙로도 같이 추가로 그 시범사업도 만안구에 중앙로 부분에 천주교성당 부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그런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그쪽에도 또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하고 나라에서 또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예산 올릴 때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조금 중에서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지원내역이 사업내용은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로 동일한데 개수에 따라 사업비가 개당 단가 비교해서 몇 개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10개인데 760만원 가까이 사업비고, 지원은 50퍼센트 해주셨지만. 어떤 곳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9개인데도 24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아파트의 규모 또 크기에 따라서 평형수가 크다거나 단지가 크다거나 한 데는 한 50퍼센트, 40퍼센트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조그만 단지라든지 소규모 단지들은 또 9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하고 관리사무실 그 거리관계에 대한 공사비도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지원비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단지냐 아니면 의무단지냐에 따라서 지원이 4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자동개폐기라고 그러면 그 장치 자체가 일괄적으로 비용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리?

예.

거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비용이 있나요? 자동개폐기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 잠그고 열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같은 10개 해도 어떤 데는 379만원 정도 됐고, 어떤 데는 27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사업비. 원래 아파트 신청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지원비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비를 산정할 때 이게 공동주택에서 이 사업비를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는 건가요? 시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사업비를 신청한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수가 경비실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한데 아파트 단지가 클수록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은 동별 수, 동수대로 옥상문이 여러 개 있는 데가 있고 하나 있는 데가 있고 8개, 9개, 10개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이 사업을 할 때 예산서 쓸 때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입찰.

그렇죠. 입찰 낙찰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공정한 건가 의문이 들어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시에서 그것을 어떤 입찰업자와 계약을 했든지 간에 기준단가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 가격이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가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시에 있나 없나, 사실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거죠.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에서 설계서를 내면 저희 담당자가 설계내역도 검토하고 다음에 현장도 나가 봐서 설계해 가지고 또 저희가 검토한 금액을 가지고 통보해 주면 거기서 입찰을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 실무자가 실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지원금이 나가니까요.

예. 보통 사업내용들이 2014년도 사업한 것하고 2015년도하고는 좀, 이제 신청한 거죠. 이번에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할 건데 사업내용이 조금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한 것 중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생각보다 한 서너 군데에서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CCTV 설치는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이런 쪽으로 낡은 시설 보수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았는데 이것은 범죄예방 CCTV는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 신청한 아파트는 좀 낙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연 이게 지원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이 우선이고 하면 사실 CCTV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안전지킴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지만 이쪽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단지 사업이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그게 원래 CCTV는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속에까지 내부에 있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은 처리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도로, 공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놀이터, 공원 이런 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대단위 큰 단지에 CCTV를 할 경우는 안양시 사업비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그전에도 신청을 몇 번 했었던 것을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라도 바꿔서라도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의회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서부터는 저희가 CCTV에 대한 것은 지원신청이 들어와도 일단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실 때 미리 이런 쪽은 배제되니까 다른 쪽으로 하라는 안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지금 다섯여섯 군데가 다 올려놓았는데 사전에 그런 의견교환이 전혀 없이 이분들은 이것을 또 더군다나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아파트에 대해선 뭘하면 좋을까’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접수하는 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들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식의 설명들을 미리 해주셨어야지.

앞으로 사전에 그런 설명을 신청할 때 그런 CCTV 같은 것은 제외시키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1년을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업항목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이게 정 어렵다면 미리 사전에 이것은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고지의 의무를 안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어쨌든 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그 안내문에 CCTV는 제외 좀 해 달라고, 가능하면 제외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범주에 보니까 들어있던데요? 들어있었어요.

네?

사업계획서, 아니 계획 지원하는 그 범위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CCTV가.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저도 지금 받은 게 사무실에 있는데 ‘있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양시에 한 800군데가 아파트,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안내문.

네.

800여 군데인데 그게 한 대씩만 설치해도 하나에 2천만원이고 그래서 좀 어렵죠.

아, 그것 아파트 안에는 아니, 개수는 많아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분명히 범주에 있어서, 사업내역에 있어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있을 거예요. 조례상에는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고가장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사업비가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면 되는 건데 소통이 안 되면 괜히 본인들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나온 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은 대상, 어떤 공동주택에 공동시설물을 보조해 주는지 이것 좀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 있는데요. 그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민원이 생겨서요,

정맹숙 위원님! 교통행정과 이따가 하세요.

아, 지금,

네,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2015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현황에서요, 지금 의무가 있고 임의가 있어요. 의무하고 임의.

네.

의무는 의무지급으로 나가는 것이고 임의는 어떻게 지급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은데요, 같은데 저희가 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를 의무단지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식이거나 이렇게 해당되면 의무단지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임의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임의이고?

네.

그러면 임의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 줍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1억 7천 9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매입은 당초에 2010년 5월 30일 날 계약했습니다마는 최대호 전 시장님이 취임 후에 시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7월 30일 날 매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만안지역에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시 매입하기로 2010년 9월 7일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역본부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한 취소 및 재매입 결정에 따른 39일 기간 초과에 대하여 계약금 129억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정기금 중 예치금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시의 측에서는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2011년부터 소를 진행하였습니다만 2013년 4월에 대법원 판결로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서 도정기금 압류채권액 1억 7천 900만원에 대하여 부득이 2013년 5월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신 도정기금의 사용용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용도를 말씀드리면 기금용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용역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추정분담금 조사용역비 등이며, 기금사용내역 6억 6천 300만원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정분담금 조사용역 3천 500만원, 명학시장주변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4천 170만원, 진흥로얄․신한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8천 700만원, 도정기금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억 4천 500만원 등, 그다음에 비산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검역본부 부지 활용 용역개요, 추진경위, 용역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역본부는 당초 2013년 6월에 이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부지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2년 10월에 추경예산 1억 2천 4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15일 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13년 12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원도심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작년 12월 31일 날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앞으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이전 등 복합행정타운 그다음에 복합문화스포츠타운 건립 등 장래 도시공간 구조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벤처타운, 복합영상문화산업단지, R&D 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검역원 부지가 2016년 6월에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서 앞으로 연내에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지 매입에 대한 취소 및 재매입 기간 39일에 대해서 압류까지 돼 가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를, 그러니까 39일에 왜 최대호 시장님이 이것을 취소하셨고 또 이것을 다시 매입을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입규모가 1천 293억인데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시 재정으로 확보코자 하였는데 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 재정상태를 보니 너무 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부지활용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교단체에서 시가 매입을 안 하면 종교단체에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국토부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위치나 규모로 봐서는 타 용도보다는 시가 당초대로 그냥 계약을 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업무보고받은 이후에는 만안 쪽에 어떤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이 9월 달에 다시 매입을 하자라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제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중지사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해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만안구청 이전 및 복합행정타운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여다보면 만안구청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좁아서 행정타운을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첫 번째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지금 만안 쪽에요, 6동․8동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더니 그 복합청사를 검역원 부지에 한데 전부 다 집중 배치하는 게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유리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청 자리는 매각을 하고 왜냐하면 바로 명학역 옆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에 의한 업무단지로써는 현재 있는 만안구청 자리가 좋겠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구청을 검역원 부지로 옮기는데요, 건축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검역원 부지에 대한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자연스럽게 이전하고 그다음에 6동주민센터도 이전하고 보건소 등등해서 그쪽에다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집중배치하면 청사를 좀 복합적으로 배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 자리가 좁은 것도 있지만 또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래서요, 현 부지에 대한 구청 부지에 대한 활용측면에서는 구청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당초에 용역과정에서 많이 좀 거론된 내용입니다.

지금 검역원 쪽에 건물을 들여다보면 사실 저층건물이거든요, 들여다보면. 거기가 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지만 괜히 크게 구청에서 가져가 쓰겠다는 형태가 아닌가.

아닙니다. 정문에서 오른쪽에 건물들이 집중 배치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건물들이 그쪽에 있는데요. 한 여섯 동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2개동은 구청으로 사용하고 한 개 동은 보건소, 한 개 동은 6동주민센터 등등해서 그 오른쪽 공간에 한번 배치하려고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현재 검토하는 상황이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만안구청 행정타운, 학교부지 형태가 지금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복합문화스포츠단지 건립 관계하고 세 번째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가 그럼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중에서 그럼 선별을 해 가지고 개중에,

이 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1등, 우선이고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양시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가고 죽어 있는 입장이라서. 물론 여기 대한전선 자리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것 참 많이 현재 유치되고 그래서 향후에 활성화될 부분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 같은 데는 들여다보면 사실 준공업지역이 현재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여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관련해 갖고 변상금이 지금 1억 7천여만원이 넘게 지금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좀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더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억 7천, 2억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엉뚱한 돈으로 잘못 저기 돼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매각 부처 협의가 대응이 다소 너무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사업규모로,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신중히 결정을 하였던 사항인데요, 당초 매입과정에서 지금 분납기간이 그때는 한 4년 됐었습니다. 4년 되다 보니까 아마 재정규모로 볼 때는 1천 293억을 4년 안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마 전 시장님이 좀 고민 끝에 차라리 그냥 민간개발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업비를 투자하는 어떤 프로젝트다 보니까 결정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였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권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4페이지 박정옥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추진 7억 3천 780만원예비비 지출사유와 보상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7천 514만 6천원은 경기도에서 개설한 인덕원-판교 간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양동 147의 18번지 등 3필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문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김희자 등 26명에게 7천 514만 6천원을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항이고, 미불용지 보상비 7억 3천 7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자료와 답변내용이나 부당이득금 지급내역, 소송현황, 보상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맹숙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목적과 이월사유, 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일괄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05년도 6월 27일 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로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12년 7월 4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5억을 통보받아 2012년 10월 22일 투융자심사 승인 및 2013년 6월 11일 실시계획인가 승인, 2013년 9월 2일 보상계획 공고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재원 및 투자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고요. 사업비 결산현황을 쭉 보면 2012년도에 15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고 2013년도 32억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47억을 가지고 1억 4천 400여만원을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은 45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2014년도 올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요와 추진실적은 올 6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속비 214억원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을 쭉 보시면 양여금이 167억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시비가 146억 총 32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2004년도 우리 안양시 구간은 도로를 800미터, 폭을 35에서 5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를 국도 확장공사를 1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11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 중에서도 예치금이 138억이고 그것은 산업중기계부품조합에서 교통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38억원을 우리 시에 예치금을 했고요. 양여금을 73억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이 총 211억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추진과정에 안양시하고 군포시, 의왕시가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와, 우리는 호계삼거리에서부터 라자로마을까지 왕복 4차선 지하도를 개설을 하려고 우리는 의지가 강한데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아직 우리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약간 좀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211억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계삼거리 앞으로 계획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주요도로의 국도 1호선의 기능유지와 경수대로 주변 지역개발 시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국․도비 지원 및 의왕시, 군포시와 사업비 부담금을 재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로는 안양한증막 앞 일원은 도로 선형이 석탑교 바로 앞 도로입니다. 급커브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전방시거 확보 불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완화차선 개선공사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3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본 공사구간은 도유지로 산지전용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구간에 수목굴치 등 암절취로 인하여 환경단체와 협의한바, 사업 추진을 반대함으로써 도로선형 일부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도로교통 개선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올해는 응급수단으로 갈매기표시라든지 그다음에 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하였고 내년에 문화공원구간, 수리산 한증막부터 해 가지고 저 위에 성지교 그 청포휴게실까지 350미터입니다. 그 도로가 현재 6미터인데 12미터로 하는 그 문화공원 공사를 내년에 32억을 들여 가지고 총 보상비하고 공사비 9억 합해서 3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32억을 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복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이 구간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라든지 사업추진 경위, 향후 추진계획을 쭉 보시면 2015년 내년 1월부터 후년인 ’16년 6월까지는 32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공원구간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간이 있습니다. 그 청포휴게실부터 보면, 최경환 성지까지 거기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은 54억은 2단계로 해 가지고 2017년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목안.

그게요, 그 도로가 그쪽 구간 우리가 지금 석탑교 구간 급커브지역 거기를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지전용, 산지를 도로로 그 안쪽으로 도로 산지를 절토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또 지연이 좀 됐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와 우리가 협의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이 좀 양호하고 또 암절취에 따른 그런 반대가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그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해 가지고 또 주민대표들이 와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다가 계속 시장님 면담이나 우리한테 민원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문화공원 거기가 병목안이 안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안양시에서 수도가 안 들어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병목안이. 그리고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행락철에 6월 달, 여름이나 관광․단풍철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돼 가지고 그러면 문화공원 이것을 내년에 같이 하자,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월하기로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실은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속비는 제가 질의했는데 김선화 위원님이 또 물어봐 가지고 의문 해소는 됐는데 불용액 이게 남아 있는 게 그런 내용 앞으로 많은 질의가 나올 것 같네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그 주변도로개설공사 목적과 이월사유, 개요, 추진들을 봤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47억이 지금 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한 1억 5천여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아, 그것은 작년에. 2013년도에 쓰고 올해는 지금 보상비가 많이 나갔죠.

보상비가요?

네, 보상비가 거의 70퍼센트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답변서에서 2013년도 3회 추경에 돈이 지금 있는데도 3회 추경에 지금 12억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3회 추경에 왜 12억을 넣어가지고 이것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12년도에 15억이 이월된 거거든요?

네.

아,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확보! 시비를. 우리가 이월된 게 아니고.

아니아니, 3회 추경에 왜 12억을 여기,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한 거죠. 확보를.

이게 뻔히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차라리 계속비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사고이월시켰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12억이 지금 사고이월된 게.

사업비 확보 맞습니다.

사업비 확보예요?

네.

미리 이것을 그렇게 확보해 놓으려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그냥 시비거든요. 시비.

총사업비가 57억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보상 공고하고 해 가지고 그게 다해 가지고 미리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린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게 보상비가 지금 사전에 이런 해당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이전에 주민들과 이런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돈만 확보하면서 사고이월됐다는 게 지금 이게 조금 그렇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제가 사실 궁금해서, 사실 이게 지금 사업 시작한 지, 계획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5년 동안 아마 지금 현재 봐서도 무지무지 상승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치금이 어쨌든 불용액이 211억이 있지만 이 사업이 감사원의 지적받아서 앞으로 꼭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포랑 의왕이랑 협의해 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사업비용이 증가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심여자 그쪽 도로 또 시비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막대한 액수를 갑자기 어떻게 도비를 시비를, 국․도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출연해야 되는 돈이 많을 텐데 해마다 조금이라도 비축을 하든가 확보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이 공사비가 몇 배나 상승했을까요, 예상을 하면.

그게 공사비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로 지하차도를 뚫을 적에 의왕시까지 같이해서 하는 게 한 9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 부담도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했었는데 편도만 뚫을 계획도 하고 했었는데 교통량이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여러 군데 도로가 확보하다 보니까 아직은 군포시, 의왕시에 개발계획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완전히 접을 수는 없고 향후에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로 뒀을 적에 매년 이게 반복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일단 사업을 접어놓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공사할 적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업을, 필요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군포나 의왕에서는 이 사업이 특별하게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면 사실 저희 고민이 이 예치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치금이 없다면 사업을 접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예치금 때문에 돌려주기도 그렇고 돌려주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마 소송이 들어올 테죠? 그러니까 이 돈은 거기 쓰일 목적으로 있고 사업은 없애지는 못하고 또 인근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호응을 안 해 주고, 사실 굉장히 큰 딜레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이 증액되는 사업비만큼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저축을 해서 이 몫으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 돈을 만약에 정 사업이 안 된다면 예치금 돌려주면서 소송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또 충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조금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된 사업이 정말 해결책이 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니라면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한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아주 충분한 조사도 미비했고 또 의왕과의 관계도 사업에 대한 어떤 협의가 좀 미숙했다는 것들을 사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왕이면 고민을 한다면 좀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또 원체 금액이 많아요. 이게. 지금 213억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1천억 가까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확보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노력은 하시지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900억 정도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의왕시 구간하고 우리 시 구간하고 나눴을 때 퍼센티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국도이기 때문에, 경수산업도로가 국도1호선이니까 국토부에서 돈을 줘야지 되고. 그럴 경우에 안양시비 부담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중기계부품조합에서 받았던 돈을 우리 시비로 하고요.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크게 우리 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계획이 진행여부, 추진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 전체 900억이다 하면 최소한 450억 정도는 국비가 와야 되고 나머지 갖고 의왕시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시비는 벌써 한 240여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이나 한 150억 정도면 추가 부담하면 될 것 같고, 의왕시에서는 나머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비축을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것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교통량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증가는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거기에 지금 의왕이나 군포에서 도시개발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게 다 개발이 되고 우리 시 같은 데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는 조금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아직 의문이 좀 덜 풀려서 그런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3차 추경에 12억원을 사고이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3차 추경에 지금 12억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 갖고 결국 이게 사고이월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인행위를 하고 안 한 그 차이죠. 했을 때는 사고이월, 안 했을 때는 명시이월.

아니, 일반적인 내용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이것 지금, 여기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개설공사 사업하고 관련돼서요. 지금 3회 추경에 12억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래 갖고 사고이월 됐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산 요구를 연초에 해도 예산에서 깎여요. 자꾸.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도 세우고 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3회 추경에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지금,

전체 50억이면 그중에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 하면 그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선 거죠. 그게.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보상비가 48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가 9억이고요. 그래서 이게 48억이라고 하는 이 보상비가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한참이나 이게 일시에 이게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돈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니까 추경 때만 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지금 와서 분할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분할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질의를 했고 답변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이게 사실 주민불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사실 전부 식당가 주변이죠? 일반 주택은 얼마나 현존하고 있죠? 대략적으로요.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거기 주변 식당이, 전부 식당이라고 한 것 같던데. 그렇죠?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뒤쪽에는 거의 없으니까요. 주거지역이.

현재 그러면 도시가스 관계는 다 현재 완료됐나요?

네, 도시가스는 들어갔죠.

다 들어가,

네, 들어갔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수도하고 도시가 다 들어갔어요.

다 완료되고 문제없습니까? 그럼 지금 그쪽에?

네, 지금 없어요.

네. 그 주변이 현재 요즘에 제2경인고속도로라고 그래서 석수동하고 관양동 도로가 진행되는 부분이죠? 다른가요? 제2경인고속도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요?

연결고속도로. 연결고속도로 그 주변이죠?

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많은 돈을 여기 투입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한 건데 요즘에 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면서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834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7억 3천 780만원 이것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 이것은 보상 7억 3천 780만원은요, 이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땅값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미불용지가 7억 58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834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보시면.

위원님 그다음 칸에 보면 2천 8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 두 개가 같은 것입니다. 합해서.

합쳐 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2012나 50567 이게 지금 지급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가 돼 가지고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게 형사건이 언제 들어갔다 언제 된 건가요? 민원이?

그 뒤에,

소송건이 지금 2012년 9월 26일 날 이것 소송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해결된 건가요?

이게 그날 판결 나온 거예요. 최종판결 난 거죠.

9월 26일 날 판결된 거예요?

네.

판결돼 가지고 그러면 돈은 입금은 언제 들어갔어요?

돈 입금은 작년 12월 달에, 2013년 12월 달.

작년. 1년이 넘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미불용지 돼 가지고 그 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예비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고 땅이고 지금 아직까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참 행정상에 약간 착오도 있고 또 지적불부합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초에 본예산에 1년에 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수립한 게 있고. 또 보상 소송을 내 가지고 금액이 큰 것은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상추진현황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어디서 어떻게 예비비로 빼셔 가지고 준비를 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심여자학교 주변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거기 IC가 또 생기죠? 삼막 그.

예, 삼막.

그래서 그 석삼삼거리 있죠? 거기 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삼거리다 보니까 1번 국도죠? 경수산업도로. 거기에 통행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차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 IC가 완성이 되면 도로가 거기 아마 차량이 점점 증가를 할 텐데 거기에 따른 혹시 도로 개설이라든가 석수1동에서 석수2동 넘어가는 육교라든가 혹시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회사가, 우리가 공문을 한 2부 보내놨습니다. 이것 개설을 할 당시에, 때에 대비해 삼막IC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해 가지고 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삼막IC 구간이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해 가지고 한 2부를 보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다가 우리 이 용역을 여기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라, 여기에 개통이 되었을 때에 여기가 교통이 얼마나 걸리고 지금도 한 E 정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도 한 D, E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F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지금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다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에다가 공문을 지금 한 2부 보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라,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 발주 중이시고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신데, 이왕 하시는 길에 나중에 후에 개통되고 난 이후에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길에 좀 관심 가져주셔서 그것과 맞물려서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에서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1쪽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말씀하시면서 2011년도, 2013년도 유가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운수업체 기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직접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을 특별징수업무자로 위임된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분을 받아서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억제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버스운송업체로 지원되는 보조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환승할인 보전, 청소년 요금할인 보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적자노선 유지 또는 환승 등 요금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은 경기도에서 인구비례 등의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부담금을 경기도로 납부 후에 경기도의 지급명령에 따라서 각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이용 광고수주 건수, 수입액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은 5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은 약 352개소이고 그중에 이제 광고판이 설치된 승강장은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266개소에 버스승강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0년도부터 승강장을 이용한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판이 설치된 승강장 266개소 중 158개소에 상업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8개소는 안양8경이라든가 FC안양 등 공익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98개소에 약 6천 900여만원을 세외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승강장 60개소는 약 3천 100여만원 정도를 이렇게 입찰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광고판 관리는 각 위탁업소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승강장은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시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국고나 도비에서 다시 다 받아들이는 거네요?

유가보조금만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네. 유가보조금은,

그런데 또 재정지원이라든지 환승할인 보전금은 도사업에서 또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부 도사업을 가지고요, 일부 시비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50 대 50이고,

50 대 50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최근 8월 달에 삼영운수 버스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탑승하려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안양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사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 버스회사를 지적해서 그런 부당함을 하기 보다는 안양시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금방 그 삼영운수에서 사과문하고 다시 그런 시각장애인하고 안내견 탑승을 환영한다는 것을 차문에 붙여가지고 다시 운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안양시가.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공영제니까, 보전을 많이 해 주니까 이 노선 같은 것들을 시에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협의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안양은 그게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우선 일단 경영수익이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노선 조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 우리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재민 의원님이 어떤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를 분리해서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 쪽에 조금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노선도 새로 조정하면서 입찰제도로 하거나 수익금을 공동관리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노선을 의논할 때 우리 시에 필요한 만큼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주장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특히 호계2동 쪽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경수대로를 지나는 그 노선을 쉽게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범계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쪽이 굉장히 교통서비스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범계역 쪽에 몰리는 시내버스를 보면 사실은 그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그 버스가 서기 위해서는 정말 긴 줄을 이루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그 버스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아니면 그 펜스를 뛰어넘거나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안전에도 문제가 될뿐더러 범계역 쪽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주변은 오히려 공동화, 버스노선이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것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안양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도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대적인 어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버스 노선이 2개 회사가 이렇게 독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이 노선은 저희가 면허를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익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이게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노선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빨리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기술상의 문제로 해서 일반 사인에게 경영권 인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도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준공영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 같이 이렇게, 그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은 아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마 시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인 또 시민 교통이잖아요. 시내버스가.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양감리교회 쪽에 그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해 주신다는 것 하는 것은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일부 지금 사업하는 데가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잘 색칠하고 해서 아마 거기다가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 거죠?

네,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광고가 저희가 보니까 시외버스 승강장 광고가 1억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6천 900만원하고, 3천 100만원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해 주는 거죠? 거기서,

입찰을 해 가지고요,

입찰을,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임차권을 준 거죠. 이게. 관리권을 준 거죠.

그러면 승강장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는 그러면 입찰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요?

그 부분만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다 합니다. 직접.

아, 광고 그 면에 대해서만 하고?

네, 그 부분만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청소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용역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광고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 시가 잘만 운영한다면 이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자꾸 정보도 좀 받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하면서 서울 쪽을 갔더니 버스가 백미러 쪽에 번호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서 보면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 지역은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버스를 한번 번호를 찾으려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찾아가야 돼, 몇 번 오는가 찾아, 끝을 찾아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서 타려고 보니까 버스가 탁 튀어나와 갖고 멀리서도 그 버스가 ‘아, 우리 버스가 오는 구나’ 그런 사항을 보고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모 버스회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아마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버스는 거의 다 아마 그렇게 장착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가 다음은 아마 인천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다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경기도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심재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인천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을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고 지금 구두로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아마 광고를 넣어서 무료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경기도로 넘어오면 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저희 시가, 우리 시가 빨리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 승강장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택시에는 요만하게 동그랗게 해 가지고 이게 팻말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줄여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아, 택시 승강장이 그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길게 해 놔서 택시 서 있어서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동네, 조그마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팻말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가지고 택시 써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그맣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확대해서 더 넓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아, 그럼 제가 현지를 한번 보고,

아파트 근처 앞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네, 그 규격을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동편마을 쪽에 5-5번이 이것 순환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나요?

5-5번?

동편마을에서 관양고등학교 5-5번이 동편마을로 해서 이렇게 백영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도로가, 정비가 아직 안 됐나 봐요. 도로 정비가 되면 지금 세팅 다 된 상태인데 그 사항이 인프라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 도로 정비를 그럼 관양고에서 저 뒤로 넘어가는 도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도로가 좁죠. 거기가요.

좁은데 그럼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 확장은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도로부서한테 저기가 되는데, 제가 확실히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확장이 되면 교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너무 동편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초원마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초원마을 그 뒤쪽에 버스가 이렇게 항상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 아마 알 거예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전화도, 저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알지요? 제가 뭐, 어디 운수라고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열병합발전소 뒤쪽 건물 있죠?

네.

그게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그것 좀 옮겨달라고 주민들이, 그쪽 사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안 옮기고 심지어는 거기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볼 때. 그 버스들이 막 그렇게 주차해 있으면 시민들도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심지어는 제가 거기를 자꾸, 저녁에 밤운동하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소변도 보고 그 기사님이 잠깐 내려서 쉬었다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그 버스도 유가보조금 받나요? 그 회사도 받지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시내버스.

네.

그러면 그것도 받으면서 그 길에다가 그렇게 정차해서 그 앞에 플래카드도 또 있더라고요. 플래카드가 거기 주정차 불법지역이라고 버젓이 있는데도 그게 막 서너 대, 어떨 때는 막 줄줄이 서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시민이 1번’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민이 1번이 아니라 기업가가 1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가 대한전선 개발하기 전에 그 안에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차고지가 있었는데 개발하면서 차고지가 없어진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협의도 하고 같이 또 인근에 있는 의왕시나 군포시 가서 차고지 이렇게 물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거기를 해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1천 400평 정도 부지가 있어요, 이게요. 그 부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거기 오피스텔 이런 데서 과연 그게 차고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전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도로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의왕시하고 같이 차고지를 또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입지도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옆 인근 시하고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저기가 되면 이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한전선 부지 그 땅이 이미 사업 쪽으로 할, 그건 다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미리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도로에다가 떡하니 주차하고 이제야 그런 것을 알아본다는 겁니까?

아니죠. 2013년부터 계속 그 대한전선이 사업시행 전부터 유지했던 거지요, 차고지로 하려고 이게. 그런데도 지금 되지가 않았죠. 이게요.

저희 우리 시민들이 잠깐 길에다가 점심만 먹으려고 그전에 차를 놔두고 가면 차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차들은 진짜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늦게, 이제야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마치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 일단은 거기가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야 뭐, 과장님이 그쪽 운수 사정을 대변해 주는 거고 일단은 그 차들이, 왜냐하면 거기 차 운전을 하는데 시야도 많이 방해가 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안 보이고 그쪽이 또 보행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예 그쪽으로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다가 또 기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담배도 피고 뭣도 하는데 이것 빨리 빠른 대책 좀 수립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것 있어서요. 저희가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시내버스라는 것이 안양시에 차고를 둔 회사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는 버스 모두 다 해 주는 건가요?

우리 시, 안양 소속된 그 버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면 마을버스 빼면 일반 시내버스는 삼영과 보영, 두 회사만 해 주는 건가요?

마을버스도 가능하고요.

아니, 마을버스 해 주는데 시내버스 구별된 것은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두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아까 전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 천연버스 보조금으로 7억 4천만원이 2013년도 나갔거든요. 그것까지 더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비스라든지 어떤 노선 불만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관례적으로 그냥 쉽게쉽게 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목소리 크게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세법이 개정되었어요. 이게요. 개정되어 가지고 관련 업체에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때부터 유가보조금 손실된 부분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보조금은 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액을 다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을 100퍼센트 다 받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개선명령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노선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그 손실된 부분을 또다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면 또 다른 노선이 또 저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단기적인 또 고민을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노선이 사업권이기 때문에 삼영이나 보영운수에서 사실 더 뚫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로 진입하는, 안양이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노선을 뚫는다면 훨씬 재정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삼영이나 보영 운수회사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적자를 시에서 자꾸 보전 받으려고 하고 안 된다고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그 노선을 뚫지를 않는 거예요. 잘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노선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노선을 뚫고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굉장한 또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삼영과 보영은 우리 안양시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그냥 귓등으로 자꾸 흘려듣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란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란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신규재원 발굴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입확보가 어렵고, 안양시립합창단 및 FC안양 운영 예산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채무의 증가,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추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의 세출예산 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이 몇 년 사이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계획에 보다 섬세하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결산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놓은 수준입니다.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법 개발 및 벤치마킹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비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 등과 같이 사업변경 및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납하여 불용되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도로개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도로 개설, 육교정비공사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인근 주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상세진단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은 영유아보육료 차입금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상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삼성산 태풍피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없었다고 판단되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의 경우 매입 취소와 재매입 결정의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매각 부처와의 협의와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채 등 채무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1천 149억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의 채무로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 및 지방채 적기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병목안 캠핑장 및 공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안 캠핑장은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이 우수하여 개장 이래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안전에 취약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도 안양시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등 병목안 캠핑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13년도 제3회 추경 시 계속비사업에도 제외되어 21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국도 1호선의 기능 유지와 경수대로 주변 지역개발 시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경비 등 교육청 관련 예산의 경우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사업 검토로 적정한 사업량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교육청과의 5 대 5 대응사업 중 4개 사업이 교육청 재정 열악을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일괄적인 동별 배분 예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동별 편차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회가 운영 중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외부용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모두 외부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보다 지역적 특성과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 수행하는 것이 용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외부용역과 자체 용역할 사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외부용역은 공무원 내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폐지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2012년 공모를 하여 4건을 접수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2012년 경영수익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경제 침해, 수익성 기대 곤란, 적합한 사업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수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201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적극적 참여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