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동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 불국사 부추연구회, 지금 부추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예. 회원이 몇 분이 되는지...

60명이 하시는데, 내재해형 하우스 5,000㎡인데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시는 것이죠?

60명이 전부다 내재해형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지원해서 5,000㎡를 하셨는데 60명 중에서 몇 퍼센트쯤 진행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원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설하우스 관정도 2공밖에 안 되잖아요. 60가구에 지원을 하려면 시설 하우스형 관정도 지금 2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불국동에서 유일하게 농업 외, 쌀농사 외에 소득 작목으로 부추를 하시는 것이죠?

토마토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양송이도 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이고 양송이도 있으면 지역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난번 2012년도 감사를 받고 나온 지적사항은 38쪽에 보면 관내 업체 대길, 민진건설에 50% 이상 사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뒤에 38쪽입니까? 뒤에 2014년도 간단하게 1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2014년도 발주내역을 보면 2012년도 대길하고 민진인데 이것이 대길건설과 성림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한 20건 정도 발주가 되었는데 이 두 회사에서 지금 50%를 가지고 갑니다. 금액 기준으로 해도 49%입니다.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쪽에 지난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서 66쪽, 67쪽에 2014년도 발주현황이거든요. 66쪽에 보면 2014년도 진티마을 안길 정비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20건 정도 발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발주업체가 대길건설과 성림개발을 제외하고 거의 다른 회사는 한 건씩입니다. 부건건설만 2건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성림개발과 대길건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길건설이 4건이고 성림개발 5건 아닙니까?

나머지 전부 1건 아닙니까?

예.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특정업체에 50% 하는 것은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내용을 보면...

2013년도도 찾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40건 정도 되는데 두 분들이 18건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가로등공사와 암반관정공사를 빼고 나면 거의 50%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하겠다고 했는데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읍·면·동 감사지적에서 5개 동지역 중에 마지막인데 제가 이정도로 편중되게 발주하는 곳은 불국동이 처음입니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없는데 평동에 옛날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축사, 우사에 소 키우시는 분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들어오시는 분들과...

민원만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사이에는 서로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농업을 하고 축산업에 영위를 하다가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다보니까 일부 외지에서 한 집씩 들어와서 쉬운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민원을 제기하고 냄새난다고 온갖 그런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동장님이 주민들과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46쪽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에 광산마을을 보면 배수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2회 추경에 못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인근에 토지 성토를 해서 생긴 일이죠?

토지 성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된 것입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2m 내로 성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토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m 안에만 하면 주변에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을 검토 해보시고요, 2회 추경 예산신청을 했다는데 이것은 토지를 성토한 이 사람에게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토지 성토로 인해서 지금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배수가 되도록 다시 원상복귀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 70쪽, 71쪽 설계, 동장님이 잘 아시나본데 관급 레미콘과 사급 레미콘의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토목담당은 안 계십니까? 현장 가셨습니까? 그러면 70쪽 조양동 대기실들 배수로 정비공사 내용도 동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애초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58.5㎡이고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 100㎡를 했거든요. 사업량이 배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포장 면적이 3,500만원에 58㎡에서 3,700만원을 받고 100㎡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가 맞지 않잖아요?

최초에 많이 줬거나, 그러면 계약금액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목직원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148쪽 상수도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오고 3개 마을만 간이 상수도를 드시고 있죠?

3개 마을이 큰대일, 샛대일, 귀격인데 불국 시동입니까?

시동인 모양인데 여기에는 간이상수도 관리 수질검사에 합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검사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 우석생명이라든가 발주를 줘서, 용역을 줘서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이 기준치 안이라고는 합니다. 기준치 안이라고 보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균이 100까지가 허용치인데 77까지 나오거든요?

77, 20이 나오고 불소가 1.32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괜찮았다가 다음 검사를 하면 나오기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광역이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관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드셔도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24개 마을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뭐, 소라든가 물을 많이 소비하는데 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3개 마을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원관이 들어가면 원래는 간이상수도 보수가 안 됩니다. 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원관을 넣으면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에서 모터가 고장 나거나 수도가 고장 나면 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굳이 계속 간이상수도를 쓰는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소를 많이 키우거나 그러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싶은데 예전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던 곳에 가면 상수도 집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관리책임자 불국동장이라고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사람들이 이것이 고장이 나면 불국동장님의 책임이라고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구도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도 간이상수도까지 경주시 재정형편상 원관도 넣어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해줄 그럴 정도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 부 새마을지도자한테 앞으로 원관이 들어가고 상수도를 드시는 데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보수는 본인들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이 안 되면 조금 전처럼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세 군데 마을은 빨리 광역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유지대부현황 경작은 91쪽입니다. 시유지 중에서 도로점용이라든가 진출입을 사용하는 부분,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경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 경작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어서 상속이 되면 그 상속자의 이익이 안 삽니다. 주로 보면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 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경작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작 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그러면 본인들은 시에 하천사용료, 점용료를 돈 1만원을 주고 370㎡ 같으면 100평쯤 되는데 반 마지기 같으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득을 본다는 말입니다. 또 누구보고 지으라고 하겠죠. 자기는 전화 한 통화만 해서 쌀을 몇 되를 받든지, 이렇게 되면 시유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임대 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항변은 내가 짓는다,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갈아 달라, 저 사람한테 심어 달라, 베어달라고 이렇게 사고 있다고 하지만 농약 구입하는 그런 자료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예전에 직불제를 지급할 때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다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경작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재산권을 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비록 시유지지만 점용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시는 분은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69쪽 동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런데 관급레미콘과 사급레미콘의 차이는 얼마 입니까?

하동하고 마동 145쪽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경주시에 제일 큰 문제가 글램핑입니다. 이게 보문단지 주변에 천막촌, 텐트촌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무허가이니까 등록도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루에 10만원씩 받습니다. 성수기는 10만원보다 더 받거든요. 그러면 일반 숙박업소로 갈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강제이행금만 부과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것하고 또 여기 경주로 가다가 외동가기 전에 우측에 철둑 옆에 있는 것도 지금 허가 상으로 전혀 이상 없습니까?

예. 7번국도로 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예.

그래서 허가 사항을 보고 아니면 성토라든가 하여튼 이게 지목도 정상적인 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여기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우리동 직원님들도 다니시다가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즉시 해결하고 이통장회의 때도 명확히 말씀드려서 글램핑이 생기면 빨리 신고를 하게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취사시설도 하거든요. 고기도 굽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 노상방치 아닙니까? 노상방료도 하고, 행정지도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