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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9-30

이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영호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0억 3,310만 4천원으로 그중 87%인 130억 7,78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2억 70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은 93.8%를 집행하고 2억 8,245만 6천원 집행잔액 발생,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은 90%를 집행하고 5억 4,648만원 잔액 발생, 관광활성화추진은 84.1%를 집행하고 4,454만 6천원 잔액 발생, 체육활성화는 77%를 집행하고 3억 3,316만 1천원 잔액 발생, 행정운영경비는 98.9%를 집행하고 3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4쪽 예산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상설화사업 운영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 2,3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추사박물관 수장고 및 대형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해 4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추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진열장 추가 설치를 위해 6,43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계속사업비 집행을 설명드리면 추사박물관 건립공사 광특(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9,329만 7천원에서 34억 604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억 8,72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인 관문실내체육관 헬스장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7억 1,827만 6천원, 감리비 2,819만원, 시설부대비 178만 8천원이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 증축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과천축제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과천축제육성기금 조성액은 150억 7,172만 7천원, 지출액은 6억 922만 3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1억 9,182만원, 지출액은 7,969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간 동안 여러모로 곳곳에서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는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문체부 예산전용 234쪽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전용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에 2,300만원 전용을 쓰셨고 그다음에 추사박물관 행사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 6,400만원으로 전용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안을 봤더니 기획전시실 전시진열장 추가 설치하고자 함이라고 사유가 적혀 있는데 예산안에는 전시진열장 설치가 없던데 적절한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전을 하기 위해서 이건 미리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좀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운영비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기획전시실에 전시진열장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전속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이나 또는 소모성예산으로 전용을 쓴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굳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남는 것을 쓴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이 작년 6월 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관하면서 기획전시실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사업비를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같은 전용 건인데요. 전용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자료는 150억 정도를 했는데 사용한 금액은 13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비로 증액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무슨 행사를 위해서 전용을 하신 건지.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2,300만원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2,300만원을 전용했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이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용 보고를 세 가지 드렸는데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서 2,3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옮겼다고 아까 전용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진열장 추가 설치를 위해서 6,430만원 전용한 부분하고 추사박물관 수장고 및 대형주차장 CCTV 설치로 400만원 전용한 거고 세 건 속 2,300만원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상설화사업 운영에서 2,300만원을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고금란위원

그럼 과천축제비용을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페인 공연이면 축제의 내용인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공연입니다.

고금란위원

별도의 공연일 수 없는 게 예산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에 1억 1천, 문화예술상설화사업에 6천에서 1억 7천을 맞춰놨던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전용이 된 걸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상설화사업 예산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 부분인데 문화예술상설화사업이 당초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고금란위원

총 1억 2천 중에 6천이 행사비용이고 6천이 운영비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행사운영비에는 첫 번째로 시민의 날 기념공연이 들어 있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상설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문화예술상설화사업 중에서 2,300만원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용이 목간전용이기는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과대편성한 후에 목간전용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 분배되어야 될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2,300 증액된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신규창작공연 공모라고 있죠, 5천만원. 77페이지 2,300 증액된 민간행사보조 그 항목입니다.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성과평가는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창작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위원

이게 늘 주던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내단체에다 신규창작공연 공모를 한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5천만원을 편성했었고요.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1회 추경에 3,300을 감액했습니다. 많이 신청이 안 돼서 1,700만원 예산으로 줄었고요. 그 1,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1,687만원을 집행했는데 관내에 코마라는 댄스그룹이 신규창작공연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정도 금액.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1,687만원 집행했습니다.

안영위원

코마에다가 1,600을 지급했다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이 행사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더 적다고 알고 있는데.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전년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신규창작공연 같은 사업을 장려해서 육성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주던 단체에만 계속 주는 것보다도 새로운 단체를 계속 발굴하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었고, 2002년도 자료는 제가 없는데 신규창작공연이 그래서 계속 유지되어 왔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삭감했습니다.

안영위원

아쉽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이라고 있죠? 78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아마추어연극제를 과천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거 지원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를 경기도에서 주관합니다. 매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안성에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관내단체가 참가한 업체가 있었나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별도의 단체가 아니고 연극협회가 참가했습니다.

안영위원

연극협회에서 연극을 올린 게 있나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들만의 게임이라는 제목의 공연작품을 가지고 경기도에 참가를 해서...

안영위원

관내 연극단체가 거의 연극을 안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렸어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매년 합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안영위원

자체적으로 연극을 기획해서 올리고 있다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7페이지 301번호고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 안에 2억 정도를 사용해서 해외문화교류라는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이 독일 공연을 간 겁니다.

고금란위원

독일 교회로 갔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를 제가 알고 있는데 2013년도 8월달에 갔고요. 8월 9일부터 15일 동안 독일 카를시라는 데하고 자브뤼켄시 두 군데에서 각 1회씩 2회 공연을 했는데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시인데 노르트헤센주에서 2009년도부터 계속 초청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의를 받아왔는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2013년도에 재차 요청이 와 가지고 공연을 가게 됐고 예산편성에서 금액을...

고금란위원

몇 분이나 가셨나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단원들 전체 갔는데 인원수는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건 행감 때 다시 여쭤보고요. 그러면 간 다음에 교류이니까 저희 쪽에 초청돼서 온 곳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갔으면 그쪽에서도 교류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안 왔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안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집행만 하고 만 거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항공료만 부담했지 모든 체재비는 그쪽에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 해외공연의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축제사무국에서 작품선정을 하고 계약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이 왔을 때 비용을 일비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작품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지 그 정도 내용은 혹시 파악이 안 되세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공연에 관련되는 비용하고 또 해외공연일 경우에는 초청을 하게 되잖아요. 항공료 그런 것도 다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건건이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다르죠. 매 건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에 항공료 별도로 지불해 주고 그다음에 공연한 날짜별로 금액 별도로 지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금액을 전부 주면 그쪽에서 해결하는 건지.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항공료하고는 별도로, 국내 공연은 별도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을 행감 전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화를 주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건지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비형식으로 나간 예술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비형식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 금액을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서 금액을 지출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문화원하고 경기소리전수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문화원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3억 5,500이고 경기소리전수관은 1억 3,500 정도 되고 거기에다 사업비까지 다 더하고 보조금 받는 것까지 더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나가고 있는데 수입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예산서상에 세입에는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 관련된 수입은 안 잡혀 있던데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세입 부분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원들이 내는 참가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을 대관이 가능한 시설들은 모든 대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대관의 기준에 따라서 대관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세입으로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다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대관수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안영위원

대관수입도 그렇고 강좌수입은요? 다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맺을 때 아예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금액규모는 파악되시나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자료는 결산에 없어 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전에 행감자료 요청한 거에도 자체수입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입지출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사는 하고 계신가요?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이나.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매 사업별로 정산감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안영위원

정산감사를 하시면 수입도 다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거 다 확인하죠.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는 파악이 안 되시죠? 팀장님도 어느 정도인지 규모파악이 안 되시나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지는 않고요. 격년제 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자체수입이 아니라 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데 강좌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자체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데도 있고 안 잡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세입으로 잡고 어떤 데는 안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시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규모도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자체수입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부탁드렸던 게 여기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안 왔어요. 자체수입이 있는 위탁사업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 말고도 문화체육과에도 좀 더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수입, 지출내역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관련된 자료는 행감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행감 직전에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예술단 아직 질의가 안 끝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활동지원내역의 대부분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인력비로 지급됐더라고요. 이 집행금액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설명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대부분 다 운영비 내용이 인력에 지급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단원이 얼마나 있고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걸 집행함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지.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효율성이나 이득 면은 시민들의 문화향유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고금란위원

몇 회 정도 공연되나요?
영호

권영호문화체육과장

연간 기획공연하고 정기공연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 합쳐서 한 15회 정도.

고금란위원

지난번 보고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예산편성금액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멘토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이 무상으로 시립예술단에서 지원을 하나 보다라고 넘어갔었거든요.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건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이 다 별도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저희가 보는 이득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혜택을 보시는 분한테는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다.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은 전부 무료고요.

고금란위원

여기 보면 멘토링에 일비 5만원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던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원들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 강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인원에게 지급됐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지원비도 거의 60% 이상이 불용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고요. 78페이지도 불용액이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류사업이요. 이 정도면 거의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9%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매도시 문화교류 초청단체 보상입니다. 여기에 132만원을 집행했고요.

고금란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이걸 꼭 편성했어야 하는 예산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발생의 주된 이유가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 초청단체 보상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자매도시의 교류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문체과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게 행사성 경비들이거든요. 지금 문체과에 굉장히 행사들이 많아요. 크게는 하루에 1억씩 나가는 행사들도 있죠. 이것의 결산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사성 경비 중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말고 당일날 기념품 선물, 식대,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구분해서 달라고 행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워낙에 문체과는 행사도 많고 단체들도 많아서 낭비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질책이 많아서 예산규모를 작년에 대비해서 이미 25억을 줄였습니다. 행사성경비를 많이 없앤 편이고요.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도 20억 이상 축소를 해 온겁니다. 금년도에도 이 상황에서 20%를 더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와 기감실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100만원을 받아도 알뜰하게 잘 쓰는 데도 있고 몇 천만원, 몇 억을 받아도 규모 없이 쓰는 데도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명확하게 하시고 정산도 하셔서 줄일 데는 줄이고 유지할 데는 유지하고 늘릴 데는 늘려야지 몇 프로를 정해 놓고 하면 정말 잘해야 되는 사업이 부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몇 프로 줄였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모든 행사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비용만 예산을 편성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단체에 얘기할 때도 몇 프로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업 자체가 해야 할 사업은 오히려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예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나 운영비를 끊어야 되는 단체도 있는 거죠. 문체과가 워낙에 관리하는 단체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활동이나 단체활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후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관광활성화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자치단체 부담금, 시설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행사를 운영하셔서 이 비용을 지출하셨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첫번째는 홈스테이 운영입니다. 관내 가정에서 협조를 해 주고 계신데요. 칠레, 멕시코, 시라하마정에서 3회 정도 과천을 방문하셨습니다. 9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홈스테이 방문 기념품과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 통합 연간회원권을 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관광활성화 초청공연 참가 부분인데 새해맞이 특집공연으로 우리춤연구회에서 공연을 했고요. 서울랜드 추석맞이 특집으로 한가위대축제 공연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관광은 과천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광범위하게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속에 홈스테이를 위해서 오고가는 경비나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천에는 체육이나 여러 가지 공연, 경마장, 서울대공원, 관광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의 효율을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지 않으세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 TF도 서울대공원, 과학관, 랜드, 마사회, 현대미술관, 시와 함께해서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내와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연계하는 게 쉽게 결실이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좋은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 내에 많은 인프라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쪽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로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중에서 유아동 클래식 콘서트, 가족생활체육교실이라고 2개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두 프로그램을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 2억 6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내용이 부실합니다. 사생대회, 서울대공원 연간회의권 구입, 이런 식으로 관광활성화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산을 써서 사업을 집행하실 때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산으로 영수증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과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관광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성과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성을 하고요. 예산편성이나 집행 후에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든지 일몰시켜서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과는 특히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작년도보다 몇 프로 떨어뜨리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개별사업이나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회원권 몇 개 더 뿌려주고 한다고 해서 관광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의 당부입니다. 저희가 행감 보고서와 예산서를 보면서 결산을 맞춰보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질의는 훨씬적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또 오고 싶은 과천 해서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는데 결산에 보면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거리 만들기 조성 이런 제목들은 쭉 사업별로 달아는 놨더라고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사업의 방향을 다시 잡든 꼭 필요한 부분이면 강화를 하든 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3년에 6억 3천만원을 사용했고 일반예산에서도 5억 3천만원을 썼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일반예산에서 쓰는 비용과 기금에서 쓰는 비용이 구분이 되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요.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과천축제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해서 예산액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억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축제기금 이자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기금이 150억이죠? 규모로는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문화진흥에 관련해서 이 정도 기금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금의 50% 내까지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아니요, 운용할 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자수입금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50%가 넘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기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그 목적이 분명하고 특별히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을 쓰는 것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일반예산하고 특별히 구분이 안 된다면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금 이외에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기금 몇 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축제 내용인데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금전출납부 같은 형식의 자료를 축제에서 받은 게 있어서 훑어봤어요. 봤더니 홈페이지 운영비도 거의 매달 나가고 있고 계약금과 별도로 일비도 나가서 기금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나가는 게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몇 월 며칠날 뭐 쓰고 찬조금 얼마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감사를 안 하시는 건지, 하더라도 그 형식이 맞아서 그대로 집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실무자들이 다 바뀐 상태에서 작년도 자료를 챙겨봤는데 그게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게다가 여비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제법 많은 금액, 잦은 횟수로 들어 있습니다. 옆에 기재된 부분도 보면 여비비 이름 하나 적어놓고 왜, 이렇게만 적혀 있고 몇 명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계부 정리보다 못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일단 그걸 먼저 보시고 행감 때는 저희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워낙 관리하는 단체가 많으시니까 자체수입이 있는 위탁사업체에 대해서 수입·지출 내역 좀 뽑아주시고요. 꼭 민간행사경비라는 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사성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행감 전까지 어려울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힘드신 건 알지만 하시는 데까지 해서 주시면 저희가 좀 보고 이후에 행감 때 그걸 판단해서 예산을 잡을 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과천축제랑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요. 과천시체육회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 향상강화 훈련비, 우수선수 육성, 우수선수 홍보, 꿈나무육성 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쓰여 있는데 과천시체육회에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반 선수, 시 육성종목에 대한 선수들, 우수성적 종목 강화훈련비, 우수 고교선수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강화훈련비에 사용하고...

안영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다 지급한다는 건가요? 영수증을 다 받으시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회계처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마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상보조로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로 못 잡는 건가요? 기금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일반회계로 잡을 수는 없는 내용인가요? 법정기금은 아니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왜 못 잡나요? 비슷한 걸로 과천시체육회에 나가고 있는데. 기금이 만약에 없으면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 항목들이냐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굳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270억을 꿔다 쓰고 10억의 이자를 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기금은 멀쩡하게 점점 불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270억이 없고 시에서 10억을 계속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하나의 기금을 판단했을 때 일반회계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 기금이라면 굳이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기금이 5년 일몰제예요. 이게 20년 됐는데 원래 기금이 5년이 지나면 일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기금 목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잡았다는 것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체육진흥기금 설립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건데요. 굳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없앨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영위원

기감실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예산이 나가고요. 과천시체육회로도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으로 5억 9천이 나가고 있고 이외에도 행사보조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기금에는 특별히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우수선수 육성 같은 항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우수선수의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는 13명이 있고요. 일반회계와 다소 중복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수선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꿈나무육성 지원을 통해서 과천시에 큰 인물이 2명 탄생됐습니다. 과천고 출신 김신욱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과천고 김혜진 선수가 피겨로 훌륭한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지원해서 우수선수들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존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수선수 13명 안에 꿈나무 학생들도 포함된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 과천시체육회로 지원되는 5억 9천은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학교지원, 지도자 4대보험, 합동운동부 지원, 우수선수 지원, 저소득층 선수 지원이 있습니다. 89% 수준인 5억 2,9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합동운동부 지원, 우수선수 지원, 이건 전부 다 사람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대회에 지원되는 경비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강화훈련비나 우수선수 육성도 개별회계 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훈련비나 경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금과 일반회계 전부 다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제 이후에 여러모로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전체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행감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요청드렸는데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총예산과 집행된 내용과 남아 있는 여비, 사업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구조적인 서류양식에 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부시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423억 9,138만 6천원이며 그중 402억 3,686만 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억 5,45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2억 7,842만 9천원, 여성아동복지증진 15억 3,983만 6천원, 노인복지증진 2억 8,709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051만 2천원 중 3억 2,089만 4천원을 집행하여 1,96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1억 8,962만 5천원, 수입액은 3억 6,082만 7천원, 지출액은 4억 1,313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3,731만 3천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5,803만 9천원, 수입액은 9,851만 5천원, 지출액은 9,082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6,573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사업은 대체적으로 국도비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비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감안할 때는 예산하고 결산에 조금 더 신중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비용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은 93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비가 약 30% 정도 집행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과천시의 장애인가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1가구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41가구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됐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41가구에 대해서 월동비 같은 경우는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동절기인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5개월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불용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게 불용된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인데 처음에 도비 내시가 됐을 때 많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결산서에 보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는 2천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30%니까 600만원 되다 보니까, 저희가 41가구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집행이 많이 남겠다 싶어 가지고 시비를 덜 세웠습니다. 시비를 덜 세우다 보니까 현재 퍼센트로 보면 집행률이 69% 정도가 되는데 이걸 시비를 덜 세운 걸 감안하면 한 90% 집행된 걸로 예산을 덜 세웠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불용액 큰 과목들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91페이지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0, 40% 불용액이 남았네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은 저희가 2013년 7월부터 배정인원이 6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국비로 배정을 16명으로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할 때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게 나타납니다.

안영위원

국비가 좀 더 나와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행정도우미 하면 종전에는 2013년 6월까지는 배정인원을 6명으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7월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행정도우미 이런 걸 늘리는 차원으로 해서 16명으로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장애인을 위한 행정도우미가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하시는 행정도우미라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장애인한테 직접 지급되는 거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한테 직접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좀 큰 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민간위탁금이 4,400 정도가 남았네요. 퍼센티지로 보면 크지 않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거, 9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입니다. 복지 일자리 참여자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

안영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된 거 보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어디 있냐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저희가 8개소 지정을 했거든요. 그 기관에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기관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나 일반 보육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을 할 때 시·군에다 국도비를 내시해 주고 사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개발원에다가 일단 지급하면 거기에서는 보육이나 장애인 참여하는 사람들이 활동기관으로 지정된 데서 일을 하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카드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금액이 크게 남은 게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94페이지예요. 4억 3천 예산에서 1억이 넘게 남았네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고 인당 30만원, 120명 해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아동 수가 준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은 장애아동재활치료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상인원 120명 정도인데 18세 이하 1에서 3급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비로 1년에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영위원

위탁단체는 어디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건 직접 합니다. 위탁단체가 있지 않고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장애인한테 바우처카드 식으로.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국복지개발원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과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아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위탁하고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장애인바우처카드 해 가지고 개인당 신청하게 되면 바우처카드에 30만원만큼 입금시켜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재활치료비라고 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치료했을 때 카드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잡혔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주려면 본인들한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이걸 기관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안영위원

개인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관으로 하지 않고 개인 바우처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거 아니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했는데 어느 부분이 가까울까 싶었는데 판단을 민간위탁금으로 더 가깝다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안영위원

개인한테 주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한다고요? 개개인한테 주는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요. 민간위탁은 어떤 기관이 시 사무를 대리해서 할 때 위수탁 계약체결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로 하다 보니까, 바우처카드라 하면 1인당 30만원씩 넣잖아요. 바우처카드로 했을 때 저희가 시랑 관내에 있는 은행권이랑 협약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겁니다.

안영위원

금융기관으로 가게 되는 건가 보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 건인데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국도비로 내려오는 예산하고 시비로 잡은 거랑 똑같은 사업인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먼저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사업은 지원대상이 18세 이하의 1에서 3급 중증장애아동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로써 시 청각장애인 가정에 만 7세 미만의 자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다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불용사업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이 다 불용된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국비사업이었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1에서 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에서 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하나는 당부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바우처사업 중에 아이들 언어치료나 이런 부분이 실은 수요는 있지만 밝히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데요. 관내가 아니더라도 적극 지원을 해서 외부에 가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긴급복지지원처럼 주변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숨어들지 않게 적극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불용액 위주로 여쭤보는데 9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6,900. 그런데 이게 급식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유도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하고 미취학아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정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지역센터에서 12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는 초·중·고생의 경우에 방학기간 중에 결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안영위원

지원하면 직접 식사를 가져다주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내 식당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이 쿠폰 식으로, 바우처카드 식으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게 아이들이 창피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반 카드처럼 생겼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반 카드입니다.

안영위원

그걸 식당 말고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나요? 약정이 된 식당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식당을 꽤 많이 협약을 해서 아무 데서나 그 카드로 식사를 하게끔 했고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 끼에 얼마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끼에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식당 가격이 더 비싼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착한가격 업소로 5천원짜리 업소가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 4,500원으로 무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천천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천원짜리를 먹으면 5백원을 더 내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좀 비싼 것을 먹으면 좀 더 냅니다. 최대 1인당 하루에 6천원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6천원짜리 2번 먹으면 4천원짜리 3번 먹는 식으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도비에서 내시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한 끼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중식, 석식입니다.

안영위원

학교 다닐 때는 없고요? 학교에서는 급식을 주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급식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도 다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02쪽의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 부진사업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수혜금액이 10억, 예비비 지출이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가정아동양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및 시비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2번 지출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103쪽에 가정보육 교사제도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도 예산 대비해서 37% 정도가 불용됐고 대체인건비도 61%,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도 95% 불용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불용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정보육 교사제도 운영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과다내시가 돼서 집행잔액이 적습니다. 현재 가정보육교사 지원 실적은 총 4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내시될 때는 몇 명 정도 했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명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보육시설 대체인력은요? 그것도 도비로 지원됐는데 마찬가지로 고시인원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육교사가 교육을 갖거나 일주일 이상 병가라든가 결혼, 출산휴가에 있을 때 대체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보육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본인들이 휴가를 덜 쓴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야간에 개인 일을 본다든가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95% 가량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 실보육료하고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황을 뽑아보니까 법정대상 아동이라고 하면 제도권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시립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5명 있었고 작년에는 3명으로 점차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데 편성되는 예산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여성복지향상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구분선이 연령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보고 그 이하는 일반 여성으로 용어상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대부분 장애인복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인과 장애인인데요. 여성들의 복지에 관해서 복지향상를 위한 사업을 보니까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비에 대한 보상금도 있는데요. 여성복지에 관한 사업내용과 많이 지출되는 비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향상이라고 하면 우선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저소득층 같은 계층의 여성에 맞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도비 사업도 그런 식인데요. 성매매, 가정폭력 부분은 예방교육 차원으로 지난해 사회복지관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응방법이나 예방 차원의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아이들에 대해서 12세 미만 자녀를 뒀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중·고생 학습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분기별로 학교에 내는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해서 명절 생필품비, 학습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여성복지를 위한 비용인데 교육을 위한 지원비나 의료지원비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의 아동복지와 겹쳐지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복지 차원인데 여성의 교육이나 직업을 위한 재활 같은 게 아니고 여성 자체보다는 생활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요. 여성복지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뭘 중점으로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 주관 기념식도 있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복지 관련 일반 프로그램이나 취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로당 난방비 운영사항인데요. 사회복지 보조항목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노인복지 지원사업, 111쪽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향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2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원동 2단지에 노인의 집이 전세로 임차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증금을 2천만원 추가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난방비에 부족함은 없던가요? 저희가 노인정을 다녀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난방비가 부족해서 춥다는 말씀을 주택단지 내에서는 많이 하세요. 지금 난방비에서 전용을 했다고 하니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준대로 다 했고 예상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을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난방비에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도 510만원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 미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의집이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 화장실 물이 안 나간다든지 해서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비 성격으로, 시설유지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는 집행률을 재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실무팀장이랑 여름에 태풍 오기 전 8월 말쯤에 노인의집 4개소를 다녀봤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없냐고 한분한분 만나서 여쭤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물이 넘어가니 벽돌로 공사를 해 달라 해서 올해 100만원 정도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불용액 남은 것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쓰여야 될 곳에 정확히 쓰이고, 쓰이지 않아도 될 부분...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저것은 안 해도 되는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복지지원에 관해서 한부모가족이나 직장, 여러 가지 내용들로 지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8쪽에 보시면 거기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국비, 여성취업지원 서비스가 들어가서 따로 예산들이 편성돼 있고 결산지출을 다 하셨거든요. 이게 겹쳐지는 내용은 아닌가요?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따로 지출되는 사항이 겹쳐지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동,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것을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다가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18세 이하 청소년, 108페이지에 한 것은 24세 이하 청소년이에요. 대상이 12세, 7세, 18세, 24세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 단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냐, 여가부의 사업이냐 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이 사업비는 따로 잡히고 있는데 운영비만 24억이잖아요. 둘 다 무상임대를 받고 있고 운영비도 다 지원받고 장애인복지관은 사업별로 민간위탁 다 받고 있는데 운영비가 왜 24억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사인력에 대한 인건비고요.

안영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42명 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나 유지비입니다.

안영위원

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세워서 보훈회관도 시설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인건비 15억 빼고도 10억이 추가되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반 사무실 운영비가 3억 8천, 시설 유지관리하는 게 3억 2천, 장애인복지관의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데 1억 9천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운영비는 뭘 말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운영할 때 비품 같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설비는 뭔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고치거나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기관이나 건물에 비해서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단독건물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 옆에 있는 과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가 3억 5천이거든요. 여기는 24억이에요.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상 프로그램을 한 반에 4, 5명, 1대1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비에서도 비품 살 게 많고요.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대여하는 공간도 일부 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민들한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체수입은 거의 없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설을 대관하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안영위원

정산은 잘하고 계신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설위탁을 준 데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06쪽의 여성복지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3,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해마다 잡혀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증설이 됐더라고요. 민간행사 내역을 보니까 여성주관 기념행사였습니다. 여성등산대회 60만원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마침 7월에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3,500만원으로 해서 행사에 2,900만원을 쓰고 등산비에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틀간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행사를 이틀에 걸쳐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봤고요. 올해는 나름대로 지난해보다는 잘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행사의 시민참여율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축소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파악을 안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있는 위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도 몇 개 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몇 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특별회계로 따로 설정해야 되는 목적이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별도로 전국 지자체 모두 정해진 겁니다.

안영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했을 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금이랑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안영위원

보통 국도비 반환금액으로 나오는 거랑 사용잔액이 일치하는데 여기는 금액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지. 282쪽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이 있잖아요. 28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1,500. 이거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1,400이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차이가 더 벌어지네요. 1,400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 반환금은 1,900으로 나오는데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지출 34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의 기금이 4개가 있죠? 앞부터 하나하나씩 보면 보훈복지기금 먼저 보겠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4년째 됐고요. 이게 법정기금은 아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안영위원

단체별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 전국에 지자체별로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그 사업을 지원했다가 못하면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불 보훈복지기금이라는 것을 2001년도에 만들었고 장애인복지기금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향후 세수가 불안정할 때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까 봐 사회적약자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여기 넘어가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기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편성이 어려운 항목들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거 하고 못한 부분은 일반회계에도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꼭 여기에서 안 되면 거기에서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이 노인복지기금이고요. 다 같은 해에 만들어졌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은 성격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걸로 거기에서 일반회계에 세울 것을 안 세우고 이쪽에 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후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잡지 못할 이유는 없는 비용들이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로 꼭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아까 복지기금이라든가 기금의 출생배경이 향후 저희 시 세수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이 불안정한 경우거든요. 이랬을 때 이 기금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걸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사회단체기금에서 장애인기금, 노인기금 이것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여기는 일반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1억 5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비전센터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평등기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훈이나 장애인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1억 5천을 공모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계신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 자체는 그게 다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 일부입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지출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은 여성단체 7개를 해 가지고 7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나머지는...

안영위원

금액 혹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정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장나누기행사 이거 1,500만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뱅크라든가 취업지원 강사 운영하는 게 4,500, 아까 공모사업이 나머지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이 9천만원 정도.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이 집행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00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많이 줄은 건가 봐요. 계획에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계획보다는 집행액으로 하고 성평등기금을 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9,4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비전센터 6천만원을 제하면 3,400 정도로 공모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은 어떤 게 있냐면 극단 너울네 해 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현장공연하는 연극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들여다보는 미술치료동아리 해 가지고 일하는 여성한테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평화만들기 그래서 평화교육 양성과정 그리고 과천어머니합창단, 꿈의 칸타빌레공연 그리고 에코생협 과천지부 이렇게 단체는 5개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은 내용이 괜찮은 것 같고 비전센터에서 4,500은 사업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사뱅크를 운영하거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강사를 양성해요. 강사양성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강사뱅크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지원강좌 강사하고는 별개로 일반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한 강좌 운영하는 거 두 가지 맵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가 위탁료도 한 2억 얼마 받고 있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2억 정도.

안영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받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사인건비나 이런 거고 아까 위탁비라는 것은 여성비전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플러스 그리고 시설유지비, 장비유지비 이런 게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취업뱅크다 하면 실제로 강좌를 들은 여성들의 취업률이라든지 몇 년 전에는 출산장려정책으로 해 가지고 미팅하는 사업도 크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평가를 한번 해 보니까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130명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취업지원강사를 통해 가지고 130명 취업을 했고 올해는 한 140명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숫자만 보면 굉장히 취업인이 많은 것 같네요.
그 인원은 주로 어떤 거냐면 정규직인 것도 있지만 주부들이 하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학교의 방과후교실 같은 데 있죠. 그거 있고 전에 학교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보육시설에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면 아이들 소풍 갈 때 견학하는 거 그런 것도 60대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들으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공모사업도 그렇고 여성비전센터도 강사뱅크를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는데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했을 때는 각종 저희 사회복지과 내부에서도 복지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예산현황이 나쁘니까 부서별로 20% 절감하라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도 참 난감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각 팀별로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보는데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아무래도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 말고 시에서 비전센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사업단체에 대해서 몇 프로 예산을 줄여라 이런 것보다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는 유지하시고 문제가 있는 데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아마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평가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유지하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비사업도 시 여건사항으로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포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문체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회복지과는 민간행사경비로 직접 잡히는 건 없는데 행사성경비들도 많이 있어요. 행사성경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게 행사 자체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경비 말고 기념품비용...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념식.

안영위원

아니, 기념식은 하는데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 드리고 경품 드리고 식대 제공하고 이런 걸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행감자료를 한 달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약간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감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이렇게 있으니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부서랑은 조금 차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차별을 둬야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적약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을 때도 보면 꼭 필요한 거 하거나 이런 사례는 가끔 있거든요. 하여간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자료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답변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은 감액할 여지가 없는 거였나 보죠? 20%씩 다 줄여서 예산을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기금에서도, 저는 복지는 20% 일괄삭감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필요한 거 하고 여기서 수평이동할 건 감할 건 감하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예산도 조절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노고 하고 계시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신바람나는 과천, 활기찬 과천시민 만들기가 저희 시장님 슬로건이신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활기찬 과천시민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정하고 현장 오고가시면서 일하시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나온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현장에 더 반영이 되고 또 중간에 저희도 복지를 위해서 현장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도 최대한으로 협력하는 7대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 3,900만원이며 4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은 재정운영에 1,110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1억 3,48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57만원, 재무활동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및 전용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동주민센터 건물계단 및 테라스 난간 시설 보완공사를 위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2,08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구 중앙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중 천장 석면 철거 면적 증가로 인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을 동주민센터 관리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4-41번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예비준공검사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와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예비준공검사원이라는 명칭을 주민참여감독자로 변경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제9호로 삽입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참여감독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회계과 소관 조례안, 일반회계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감독 외에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마을현황에 밝은 주민대표자를 공사감독에 참여하게 하려는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이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주민공사감독자의 명명 방식과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의 일관성 준수 등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20페이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감액해서 같은 사업 시설비로 지출했습니다. 과장님 전용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120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고금란위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공공운영비 감액을 해서 쭉 보면 시설비로 사용한 걸로 서류상으로는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동 사항은 작년에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도 되고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커서 시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한 진단용역을 급하게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 25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에너지 효율 용역이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너지를 얼마 정도 비축을 하고 써야 되는 시설규모와 맞물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문원동주민센터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건물 계단하고 테라스의 시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중앙동주민센터의 석면을 당초에 제거를 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하려고 시작했는데 당초보다 석면을 처리해야 되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건에 들어간 금액이 2,5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80과 500.

고금란위원

동사무소에 들어간 금액이 500, 석면제거비용으로 2,080.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결산내용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121페이지 마을회관 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로 5억 4천 이게 삼부골에 마을회관 건립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건물, 토지 다 시 소유예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토지는 마을 소유고요. 건물만 저희들이 지원해서 건물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을 소유라고 하면 마을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인?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요, 마을 전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동소유.

안영위원

마을 공동으로 무슨 법적인...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마을 공동소유가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토지를 등기부등본을 떼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삼부마을 주암1통이죠, 거기가. 주암1통 소유자들이 공동소유로.

안영위원

아파트 공동지분 가지는 것처럼 공동지분을 가지는 건가요? 공동지분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형태의 어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마을공동회로 되어 있죠.

안영위원

마을공동회라는 법적인 단체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게 있는 단체인 거예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자체조직입니다. 자체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법인성격에 가깝죠.

안영위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마을소유의 토지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소유권은 저희인데...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 소유로 하고.

안영위원

사용권은 마을에 주는,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자체적으로.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쪽에서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요.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안영위원

그럼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위에 보면 과천동회관 같은 경우에도 방수공사가 1억 7,8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마을회관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해 주고 동 회관은 저희가 해 주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 소유에 한해서.

안영위원

마을회관도 시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닌 것도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삼부골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 소유면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 주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 같은 건 저희가 해 주고 청소를 한다거나 일상적인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답변을 시작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암동에도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주암동 어느 쪽에.

고금란위원

장군마을.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 소유는 어디인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죠.

고금란위원

건물만 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요, 토지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동에 있는 마을회관은 어디 소유인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문원동 어디쯤에 있는 마을회관이요?

고금란위원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회관이 있는데. 경로당 바로 위쪽에, 2단지.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옛날에 유치원 쓰고 했던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둥그런 건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 건물 위치는 경로당 옆에 1층에 분식집, 컴퓨터수리점. 가장 큰 경로당, 문원2단지 거기 그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공원 옆에 아래쪽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이주를 해 오면서 서울시에서 서울랜드 지어지면서 그 마을에 토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혀 시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죠. 처음 발단이 시에서 관여를 해서 예산이 지원됐거나 하는 부분은 시 소유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마을 자체에 소유개념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운영의 투명성이나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 예산 이런 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과천시 내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관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마을단위의 마을회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역사가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땅값도 올라가고 소유 개념도 복잡해지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 홈페이지 살림살이 쪽에 재정공시가 돼 있는데요. 예산서는 다 공시가 돼 있는데 왜 결산서는 전혀 공시가 안 돼 있나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각종 관리공단 공기업들 서류 다 올라오는 거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검사의견서는 통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E북은 없어진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E북은 제가 없애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살림살이에 총괄적으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미현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에 공공시설물 관리 중에 공용주택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지출에 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공용주택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시설 보수에 활용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재 보증금으로 지상에는 200만원, 지하는 100만원, 20제곱미터당 30만원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주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특혜들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이나 보수하는 것까지 시비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결산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 고요. 다만 말씀하신 보증금이 싼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행정재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걸 인상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협조결재를 했습니다. 15% 정도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기존의 상식선에서의 가격책정 이후에 15%면 말이 되지만 현재의 비용에서 15%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려놓으면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부담이 커질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하 200만원 보증금의 15% 인상이면 230만원이 되는데 그게 큰 부담이 될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게 최소에 맞추는 게 아니고 값이 높은 아파트 쪽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공용주택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에도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출이 됐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설관리 측면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역소독도 해야 되고 집수정도 청소하고.

윤미현위원장

청소비하고 방역소독을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라고 지출하시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문제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뭘로 해석하면 될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용주택에 일시적으로 공가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공과금을 납부하고요. 2급 관사로 부시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비. 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못하는 경우죠. 세입자 개념으로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원주인이 내야 되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내용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커다란 제목 속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심의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더라도 차후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의 차량운영에 대한 건데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는 보험금이나 유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보험료, 거기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요. 시설장비, 차량이 고장났을 때 그것에 대한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윤미현위원장

관용차량 내에는 청소용역에 들어가는 차량들도 포함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시내에 다니는 청소차량도 일부 들어갑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청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차량의 종류나 대수는 어느 정도 되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청소차량은 21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청소용역을 주실 때 차량은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청소용역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본인들이 소유한 차라면 더 아끼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이지만 관에서 차량을 제공하면 유지보수를 관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부러 부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신뢰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고 유지하는지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아니다, 막 쓴다 이런 개념은 불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에 대한 용역을 주셨을 때는 그만큼 청소차량의 운영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다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운영 부분에 관해서도 회계과에서 심도 있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용일지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결산에 의해서 매일매일 결재하고 있고요. 청소차량에 대한 것을 업체에 일괄적으로 다 주면 관리는 자기가 운영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낭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향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공공운영비 안에 차량비가 2억 2,700 있잖아요.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소형승용차 337만 5천원 곱하기 8대, 이게 차량 구입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유지비, 차량선박비가 있거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유류대입니다, 기름값. 가스, 휘발유, 경유 그런 것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107억 9,536만 9,250원이며 그 중 93억 9,960만 2,380원을 집행하고 5억 7,108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467만 7,8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 2억 498만 8,860원, 농축산장려에 1억 4,983만 3,370원, 지역경제 관리에 3억 1,696만 5,860원, 에너지 관리에 739만 9,92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 1억 4,145만 1,980원, 행정운영경비 403만 7,88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6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9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7,175만원 중 2억 7,948만 7,220원을 지출하고 4억 8,108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17만 3,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 관문체육공원 육상트랙 10억이 시책보전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도 보니까 10억, 10억, 2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둘 다 시책보전금으로. 여기 산업경제과의 축구장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도 헬스장 증축으로 시책보전금, 그래서 2년 동안 30억이 관문체육공원에 쓰인 건데요. 일단은 시책보전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다양한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이렇게 관문체육공원이 2년 동안 30억이나 투입될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필요한 예산을 받아 쓸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3년도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두 군데, 그러니까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문원체육공원도 축구장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요.

안영위원

문원체육공원도 같이 들어갔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교체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건 트랙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관문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문원체육공원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책보전금이 이런 체육공원에만 쓸 수 있도록 그런 보전금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광특하고 국비도 신청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3억에다가 도비 시책보전금 6억을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자체예산으로는 힘드니까 도비를 받아서 정식적인 예산이 아니고 도시사업비 이런 걸 추가적으로 더 요구해서 그 사업비를 따다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책보전금이 그냥 공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쓰면 다른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거나 기회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렇지 않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쓰고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죠.

안영위원

그러면 이건 목적으로 요구된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의 축구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전액 시비로 교체해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어려우니까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지사님한테 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안영위원

체육공원에 꼭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만약에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방대한데 시비 가지고 어려우면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관악산등산로에 3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10억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도지사한테 저희가 적합한 요구를 한다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기회가 몇 번 이상 없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정도 도지사님이 31개 시·군을 다 해야 되니까 저희만 다 쓸 수는 없겠죠. 다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급한 시설공사가 있다라든지 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하나요? 저희 시에서는 기감실에서 정하나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 확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도의 심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안 하는 거냐.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다 올릴 수는 있어요.

안영위원

각 부서별로 다 올리면 그중에서 기감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이걸 내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관계없이 받아서 쓸 수 있는 건데 도지사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군에다 안배를 해 주는 거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안배해서 필요에 따라서 올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주는 거죠.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시 예산으로는 지금 어려운 것 같다 이래서 만일 요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요구하고 받아들여지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반시민이요?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건데.

안영위원

아니, 꼭 일반시민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체가 누구냐라기보다도.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시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시민은 보조금이나 별도의 사업을 신청해서...

안영위원

일반시민이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 좀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요구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안영위원

집행부에다 하겠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안영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규모 이 정도로도 만약에 필요한 게 있는데 시 예산으로는 현재 잡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도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별 안배의 금액범위 내에 들어야 될 거고 이게 꼭 해 줘야 될 거냐라는 걸 도가 판단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일단 저희는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심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굳이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이유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이게 추경에 반영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고요.

고금란위원

추경 반영이면 몇 월이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경이 작년 9월 말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졌죠. 용역발주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까지 이월시켜서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난번에 보고회도 했고 상인들 현장에도 갔다오고 수료식도 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이것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듬해에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따놓고 명시이월을 의도적으로 하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사업이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밝히기는 그런데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에.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면서 상인회를 구성시켰어요. 그러면서 시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상인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부분이 합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명시이월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굳이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는 이런 형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37페이지 융자금 쪽에 보시면 금융소외자 무보증 무담보 융자금이 있죠. 이게 1억 7,2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얼마 안 돼서 불용액이 굉장히 큰데 제목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이 됐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과천시 희망금융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추진해 왔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연대은행이라고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원금 2010년도에 2억, 2012년도에 1억 5천, 2013년도에 1억하고 간접비 2,250만원 해서 1억 7,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즉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에 한해서 경영개선자금이나 창업자금 이런 부분에 1인당 3천만원까지 그 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 이자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접고.

안영위원

도중에 접어버린 거예요, 사업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2013년도까지 하다가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안영위원

2010년도 시작했다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혹시 융자 후에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회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중에 접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항별로 보면 2010년도에 4건, 11년도에 5건, 12년도에 3건 이랬습니다.

안영위원

나쁘지는 않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굳이 두 가지를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금에서 특례보증제도가 똑같은 제도거든요.

안영위원

그쪽도 완전히 무담보 무보증으로 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신용보증금에서 책임져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리융자 이자차액보전 이거 말씀이신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같이 지원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보증을 할 수 없다든가 담보가 없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제도라고 해서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가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증을 서는 거죠.

안영위원

위에 2차 보전금으로 잡혀 있는 5억 2,500 말씀하시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154억의 3.55%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시중 이자율을 전액 해 주는 건 아닐 거고 부담한 이자율은 얼마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5천만원 한도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4%, 나머지는 3%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죠. 실제는 1% 내외, 아니면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깝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안영위원

그러면 아까 금융소외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지원은 없었던 거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융자하고 이율은 3%대.

안영위원

조건이 이게 더 나은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3개월 거치 75개월 그러니까 60개월인데요. 이게 이자가 2%.

안영위원

그러면 2차보전금 5억 2,500 같은 경우에 154억이면 아까 5천만원 한도라고 하셨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인은 5천만원까지, 기업은 3억까지.

안영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치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고 기업으로 치면 숫자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다는 거네요. 이게 부도율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도율 보니까 0.15% 그러니까 1%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위에 출연금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을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출연금이 결국 담보,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한테 보증을 서주는 그런 게 되겠죠.

안영위원

나중에 출연금은 저희가 되찾을 수도 있는 거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혹시 보증서 준 데에서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그것도 출연금에서 다 감해져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면 출연금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네요. 거기서 바로 깐다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성격이라고 저희가...

안영위원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에 1억,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재단에 2천만원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간에 보면 3년 전에는 저희가 지출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해 놓고 있어요. 그동안에 누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

안영위원

그걸 가지고 저리융자 이자차액보전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7천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으로 지급됐더라고요. 관내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두 개 건물에만 집중돼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는 기준이 뭔지 보통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떠오르는 건 굴다리시장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재래시장 기준이 뭔데 이쪽으로 해서 두 건물에, 또 한 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일반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개념으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상가등록이 되어 있어요,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이. 두 군데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상가도 만약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용역 추진하면서 상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새서울쇼핑하고 제일쇼핑만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한다든가 시장개선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투자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상가구역으로 등록이 되면 나머지 중앙동지역이나 별양동 상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두 군데만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유재산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한다는 것도 원래 취지는 좀 다른 의미였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과천의 일반상가들이 전통시장으로 하면 사유재산에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전통시장 하면 보통 굴다리시장이나 일반 지역에 보면 노점상태의 시장을 대부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천은 특이하게 빌딩형태의 점포로 구성된 시장이죠. 일정규모가 되면 점포수라든가 이런 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을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등록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는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 홍보제작, 물가안정 홍보제작,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회 참석수당,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소자본창업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동향조사 및 소비자보호에 따른 산업현장 선진지 견학,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교육, 그다음에 가전제품 손해정비서비스 자원봉사 및 급식비, 물가안정 캠페인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일반행정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경제관리에서 경제라는 관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것처럼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특정 건물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엘리베이터 수선, 냉각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핵심은 전체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의 입장에서 커다란 전략적인 부분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국소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해 주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서울대공원에서 직거래장터 있는 거 아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다음에 경마장에도 있고 서울대공원 안에도 토요일하고 주말 되면 직거래장터가 섭니다. 많은 과천주민들이 그쪽으로 가고 계신데요. 시에서 산업경제는 전체 시에 관한 경제적인 측면을 직거래장터라든지 저희가 장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상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일부 등록시장에 한해서 시설투자 개념으로 현재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보자 해서 아까 연구용역비 9천만원 이월사업비 중에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해 보자고 해서 직접 상인들이 나설 수 있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찾아보자 해서 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새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말시장도 열어보고 외부에 있는 고객들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그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역에 담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아서 시행할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두 군데 있고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직거래가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 중에 일부 상가지역에 공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역 직매장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밤줍기대회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밤줍기대회 때 쓰였던 결산은 어느 파트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밤줍기대회는 운영비로 2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산림관리 쪽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산림관리에 밤줍기대회 부지로 갈현동에 있는 부지를 관리한다든지 평상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다가 밤줍기 사용내역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몰라서 못 찾았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서에는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그날 밤줍기대회 때 과천에 방문하신 분들 수가 대충 파악이 되셨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시내에 있는 분들과 시외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집계가 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날 3,500명 정도 들어왔어요. 따로 시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관외분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략 4, 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관내에서 4, 5천명 정도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굳이 용역을 하지 않으셔도 한 행사에 오셔서 점심이라든지 식사를, 그날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흩어져서 가셨거든요.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화훼축제 내지는 밤줍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고, 구체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내년 행사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4쪽에 숲가꾸기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라고 5,800이 들어가 있어요. 불용액이 큰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게 당초 사업을 하려는 계획규모가 50헥타르였어요.

안영위원

어느 쪽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청계산, 우면산이요.

안영위원

나무를 심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지치기나 키가 작은 나무, 밀식이 돼 있다든지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숲의 기능에 맞게 가꿔주는 거죠. 이게 당초에 도에서 내시될 때 50헥타르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32헥타르로 바뀌어서 사업비 잔량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도비라서 정산을 못 하고 올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설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관선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액은 100억 8,049만 2천원이며 그 중 89억 5,784만 3천원을 집행하고 8억 7,1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144만 8천원으로 이는 총예산에 잔액이 4.2%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맑은하천관리에 3,179만 1천원, 청소관리 2억 8,858만 5천원, 대기오염관리 2,880만원, 자연환경보호 5,382만 6천원, 식품위생관리 235만원, 행정운영경비 1,609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및 시설 모니터링 요구시설 추가 90만원, 용마골 공공 오수처리 시설 유입관로의 악취제거 및 사고대비를 위한 오수관로 교체 180만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제한입찰 불가에 따른 계약방법 변경, 공기부족으로 8억 7천만원, 기후변화센터 행사운영비 국비이월금 12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과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 승인 지연에 따른 용역중지로 5,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9,92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좋은식단 개선사업 등 지출총액 5,132만 4천원이며, 예치금은 4,792만원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환경위생과는 예산집행 중에 2건의 전용, 1건의 변경,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이월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144쪽의 전용이 발생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이 당초 예산액은 626만 5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년 이월금액 6,500만원을 합쳐서 7,200만원 가량이 예산액인데요.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90만원을 다시 전용을 하셨고요. 지난해에 2012년도에 배정된 연구용역까지 합쳐서 이월하고 나서도 모자라서 또 9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전용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6,500만원 이월이 됐던 금액이고요. 추가로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소만 됐었는데 그밖에 다중배출이용시설도 4곳을 추가로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돼서 9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고 다시 국비를 또 받아서 그것은 전부 정산이 된 겁니다. 저희쪽 손실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문제는 7,200만원 중에 351만원은 지출하고 5,700만원은 사고이월로 이듬해 다시 이월하셨어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오염총량관리라고 해서 오염총량제법이 시행돼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위 계획, 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확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이월액 전체 계약금액은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계약을 최종정산을 할 때는 나머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오염수질총량계획이 금년 6월달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도 계획하고 시 집행계획이 확정돼서 용역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한 게 오염총량관리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이 매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끌어다 쓰고 다시 이월하고 어디서 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고 일시적으로 개소수를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고 나중에 국비가 지원돼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기오염 관리사업이랑 자연환경 보호사업 이쪽에 보면 상대적으로 캠페인성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하는 등 캠페인성 예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쪽은 온난화 방지나 기후변화센터쪽에 행사를 하는 게 있고요.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강사가 수당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린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백열전등 바꾸는 사업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린리더 양성과정 등의 교육을 하는 비용이 대다수로 소요되고요. 기후변화센터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돼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캠페인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이게 대기오염이나 자연환경 보호라는 게 당장의 실적을 확인하기는 어차피 힘든 사업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 사업이 가다 보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보조인력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시간제 강사분들을 충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월사업비 8억 7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8억 7천은 자원정화센터에 분산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화센터 내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분산제어 시스템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개경쟁 입찰, 입찰가격만 써내서 되는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하겠다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심사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은 좀 어렵다 해서 그게 지연되고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각장을 아무 때나 셧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봄하고 가을철에만 연 2회 정도 정기점검으로 셧다운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결론은 제한경쟁으로 됐나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결론적으로는 저희 방식대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2번이나 왔다갔다 한 끝에 안 돼서 결국은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계약을 다 완료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환경단체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에 1억 5,100만원이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EM사업과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래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제가 다녀본 바로도 전혀 제거되지 않은 사업인데 금액은 그대로 지불하신 것으로 결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을 지원한 이후에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지금 과천의제21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보전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외래식물 제거사업 생태지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도심의 어디에 외래식물이 식생하는지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전적으로는 할 수 없고 환경단체에서 학생들에게 외래식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도를 해 주고 의원들도 모여서 주기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양재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랑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학생들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뿌리뽑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과천의제21에서는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보이는 데만 베고 없애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하더라도 같이 나갔을 때 십시일반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성 사업도 같이 벌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마을부녀회나 학생들 봉사 나올 때 외래식물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넝쿨만 제거해서도 안 되고 뿌리까지. 없애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봄, 가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1억 6,200 이월액으로 사용하신 게 있는데요. 이름이 자연환경보전 대책용역이에요. 이게 정책적으로 해야 돼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뢰를 한 건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천시의 환경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이오탭이라고 해서 생물군집, 집단, 다양성, 수질환경 개선 등등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용역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소요됐고요. 생태지도, 각종 보고서도 만들고 외래식물이 양재천 어디에는 어떤 것이 식생하고 청계산은 어느 쪽에, 이런 과천시 전역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앞으로 개발을 할 때 그쪽에는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식물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잭을 세워라,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1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용역 결과가 저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게 내용이 많이 있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도서관에 배포해서 학생들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양재천이 물고기, 양서류랑 파충류가 어떻게 되고 조류가 어떻고, 이런 걸 전체 다 아울러서 만든 용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51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인데요.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쓰는 고지서 제작이나 우편요금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분들의 시스템 사용료. 고지서를 한 번 더 발송하면 돈이 더 들어가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공공운용비 쪽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수납건하고 미수납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경기도에서 상위에 등록돼 있습니다. 타 시는 40%대인데 저희 시는 65% 정도가 징수돼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동차세도 내는데 내가 경유차 탄다고 환경개선금을 또 내냐, 재산세를 내는데 건물분 환경개선금을 또 내냐 해서 이중과세 말씀이 많이 나오세요. 제가 많이 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른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15년도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54쪽의 음식문화도시 구축항목에 좋은 식당 제공지원 해서 기타보상금 228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보상금이 있는 편이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모범음식점하고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한 CCTV 주방 공개업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작년 예산액에서도 보면 2,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보면 맛있는 집, 인센티브 제공을 10만원씩 20개 업소에 1회에 했었고 주방 공개도 20만원씩 15개 업소, 친환경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10만원씩 50개 업소에다 했네요.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업소들이 긍정적인 평가에 이르렀나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치중하는 쪽은 주방 공개라든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식재료 사용이라든지 주방청결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먹거리가 더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저번에도 다른 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천시하고 가평인가만 몇 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노력들이 그런 결실로 맺어지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업소들의 어떤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하겠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몇 년간 점검에 걸린 게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용역을 각 동별로 주셨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나 아니면 폐기물 재활용관리.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3단지하고 11단지에 있는 음식물 수거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동별 외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11단지면 중앙동이고 3단지면 갈현동인데요. 그럼 용역발주 중에서 두 단지 내용 중은 용역에서 제해져 있고 별도인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앙동 쪽에서 11단지, 갈현동 쪽에서 3단지는 집중수거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그 위탁용역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비용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억 7,900 그다음에 11단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서 금액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쪽 단지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수거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관리비도 받고 자체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모든 비용까지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되나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저희가 두 개 단지에 재건축을 할 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집중수거방식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됐고요. 그 당시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설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재활용봉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오지만 그 부분을 다시, 과거에 단지 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수거방식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지연이 돼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시설비 지원은 권면 차원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명시사항으로 언제까지 쓰레기 수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를 과천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요. 그 시설물은 저희 시설물입니다.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은 봉투를 통에다 버리든 밖에다 배출해 놓든 그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단지 그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우는데 어쨌든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수거비용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간다. 주민들은 상당히 쾌적하고 그런 건 좋지만 시 입장에서는 과거 수거방식보다는 지금 수거방식에 있어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 문제고요. 타 단지도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환경부에도 정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정책 변화가 바뀌지 않고 시의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단지에 그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재에는 3단지, 11단지 2개 단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이해가 되는 범위이지만 향후 5개 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조정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326페이지와 지출에 관해서 3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법정기금인가 봐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존치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필요는 없겠네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 쪽에 보면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이랑 기타부담금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예산 잡혀 있다가 1,200만원으로 늘었고 기타부담금이 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900이 지출이 됐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주요사업별로 50% 이상 초과해서 지출이 50% 이상 변경이 되면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하고 지출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먼저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상시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 말씀 주신...

안영위원

사무관리비는 400이 아니라 800이 잡혀 있다가 1,200으로 된 건데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800에서 400이 초과돼서 1,200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말씀 주셨죠?

안영위원

기타부담금이 늘었어요. 도 과징금 귀속분 지급 이게 뭔가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귀속분이라고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안영위원

누구한테 과징금을 부과해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걸리면 영업정지를 한 달이나 두 달 내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체를 하거든요. 전부 돈을 내고 영업을 가고 그런 과징금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고 추가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세워서 또 40%는 경기도로 지출해 줘야 됩니다. 6대4로 비용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있는 거지 이걸 임의대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안영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추가로 걷힌 부분에 대해서 40%가 도로 다시 나가는 거라고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출도 그 부분이 많이 늘었겠네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시면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들어온 해는 좀 더 하고 들어오지 않고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안영위원

지출계획상으로는 계획이랑 실제 징수수납액이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앞의 수입계획액 당초랑 비교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당초랑 비교하면 1천만원을 계획했다가 4,800으로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326페이지 여기 기타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당초 수입계획이 1천만원이었다가 4,800으로 4배 늘은 이걸 보면 되는 건가 보죠?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서 4,800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과목을 해 놓고 추가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결산서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운용계획하고 결산서상에는 좀 상이할 겁니다.

안영위원

이런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가 봐요. 원래는 기금이 50% 계획 대비 초과지출인 경우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승인사항은 아닌가 봐요?
관선

유관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발생 들어오면 초과라든지 아니면 기금의 50% 이상을 지출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징금이라든지 도 보조금을 가지고 이 기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분은 6대4로 나눠서 어차피 그것은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들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27억 3,771만 8천원이며 그 중 26억 14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624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인식확산 290만 9천원, 행정정보화 추진 7,428만 4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구축 1,052만 5천원, 행정 및 범죄정보망 관리 779만 6천원, 정보통신운영 823만 9천원, 범죄예방 지원 1,780만 1천원, 지리정보시스템운영 862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운영의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상황실에 무선네트워크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57쪽에 연구개발비로 4억 3,100이 있잖아요. 내용이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꽤 큰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시는 건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5년마다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개편을 해서 11월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59쪽의 불용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82% 정도가 미집행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집행이 발생된 사유는 공공운용비에 보면 637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업서버나 장애발생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장애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고금란위원

미리 예측해서 세워놓는 게 예산인데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과다라기보다 시스템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우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정보화교육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어떤 내용들을 몇 회에 걸쳐서 정보화사업 교육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2013년도에는 8개 과목 110여 명에게 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3일, 5일, 2주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직원들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회계업무나 다른 예산업무까지 지금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요즘은 SNS부터 해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정보화가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 쪽은 보안이나 시민의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대가 IT 쪽으로 개발되면서 인력보다는 장비 쪽으로 더 많은 개발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교육이라든지 업무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애써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2013년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년도 예산현액은 61억 3,152만 6천원이며 그 중 57억 4,28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4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4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3억 7,043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373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492만 5천원이며 그 중 21억 83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8,18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9,255만 1천원이며 그 중 8억 3,88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69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내역,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1쪽에 대중교통 운행지원 사업비이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운송환경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다 다를 텐데요. 지원보조체계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류세보조금, 유가보조금입니다. 화물차라든지 택시차량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LPG를 사용하는 택시한테는 리터당 197원, 경유 일반버스는 리터당 38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게 시비로 책정해 놓고 국가에서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일단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책정해서 광역시도로 배분을 해 주면 경기도에서 과천시로 배분된 액수를 우리한테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부분은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간혹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추적을 하기보다는 광역단위에서 부정사례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채증하고 확보하는 방법, 수단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부정사례가 다 단속이 되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환수조치도 가능한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환수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사례가 과천시에도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연구용역비로 9,400 잡혀 있는 부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관련인데요. 대부분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계획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정비계획을 잡는 데 거의 1억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자치단체 시·군에서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법적 사항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이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도시교통 대책이나 교통시설을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결과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교통과에서 자의적 판단은 하기 어렵지만 법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이것은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용역비 자체는 만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하면서 용역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 보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 단위에서 도시교통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면 기본 용역비를 시군별로 대등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용역비를 책정하면 용역 자체가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 겁니다.

안영위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면 사실 교통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나 도로 정비문제, 저도 민원이 와서 몇 번 왔다갔다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도로가 위험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찾아서 맡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용역 결과가 전혀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교통대책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감안한 용역 결과물은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과물도 있죠. 관내에 필요한 교통문제가 다 내포된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용역이 과마다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제가 처음에 말해 놓고 후회를 했는데요. 법에 의해서만 한 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내실 있게 해야 될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대중교통 통합단말기 카드수수료도 6천만원이 나가는데요.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지원도 1,500만원이 나가고요. 관내에 적을 둔 택시가 많나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따로 있는 건 마을버스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택시도 그렇고 대중교통 통합단말기 카드수수료도 그렇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차고지는 여기가 아니지만 등록된 택시회사가 3군데입니다. 과천시에 등록된 택시대수는 314대고요. 여기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택시회사가 있음으로서요?

안영위원

택시회사 본사가 과천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건 개인이건 그것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저희한테 잡히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소득세든 법인세든 과천시에 세입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314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차고지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과천시민이 그걸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 안양, 의왕, 군포, 과천 4개 택시회사는 다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회사에 대한 지원, 차량에 대한 카드수수료, 통신비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저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밑에 대중교통 통할단말기 카드수수료는 저희 시에 따로 등록된 버스회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을버스에만 6천만원이 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카드수수료지만 버스가 아니고 택시입니다. 택시에 교통 신용카드 단말기를 부착해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결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당 도비, 시비 합쳐서 월 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4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영위원

좀전의 택시 교통카드도 전액 도비가 아니라 1대1이네요, 도비랑 시비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단말기 수수료는 도비가 40%, 시비가 40%로 돼 있습니다. 왜 5대5냐면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20% 있어서 그게 빠진 겁니다.

안영위원

자부담은 누구 말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내는 겁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관내에 등록된 341대 택시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지원, 대중교통 통합단말기 카드수수료, 운수업계 보조금도 상당히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건 전액 국비라고 하셨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안영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혀 시비가 지출 안 되고요. 나머지 2건만 5대5라는 거네요. 이것은 시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는 거고 이 밑의 두 건만 그런 거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그건 5대5.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교통과장님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정확한 내용으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천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억 2천 정도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로 대여받는 자전거사업 있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가요? 섞여 있는 건가요? 과천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도난사고도 많고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이 주택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행감 때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천 해당하는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영시내버스 대수하고 또 운전하고 계신 분들, 예산의 어떤 내용들이 집행된 건지 알려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7억 3천이 시영버스로다가 일반회계로 전출받아 가지고 시영버스가 현재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기계약직이 6명, 기간제 2명 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운영·유지보수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다가 8억 9천 정도 잡혀 있거든요. 세출이, 특별회계가. 그런데 세입부분이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크지 않다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8,700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시영버스 운영이기는 한데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영버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장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8,700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승객 이용하는 승차료 수입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거고요. 5대에 대한 운영과 8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8억 9천이 된 거죠.

윤미현위원장

시민들 교통편의나 어려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기는 한데 금액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되는 다른 교통편하고 통폐합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내용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로 따로 설치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셨는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통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는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용이한 과 자체적인 관리 그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하고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특별회계로써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자 특별회계로 구성한 건데 주차장특별회계 그다음에 시영버스특별회계 원래 입·출금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부분이 매일 우리한테 잡혀야 되고요. 당일 승차료를 입금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회계가 구성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안영위원

보통 특별회계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서 수입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의 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굳이 특별회계로 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전체 세입으로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부득이 그렇게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업을 한다라면 할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특별회계라는 게 주차장이든 시영버스든 당일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특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을 터치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안영위원

그런데 요새 시영버스 타면서 돈 내고 타는 사람보다 거의 카드로 하지 않아요? 환승하고 그러는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카드도 당일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안영위원

세입으로 잡히기는 잡히지만 현금이 바로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닌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현금 넣는 분도 있고 카드도 있지만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주차장이든 시영버스든 필요한 지출부분이 있을 때.

안영위원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영버스 같은 경우에 전체 세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해서 직접 관할부서이신데 이 시영버스특별회계도 특별회계로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 자체의 어떤 문제가 많다라고 노출이 되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반회계에 섞여 있다면 시영버스의 운영수지 문제가 덜 부각이 됐을 텐데 어쨌든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됐고, 그래서 시영버스에 대해 질타하는 시민도 있지만 더 원하는 시민도 있고 시영버스라는 게 마을버스 개념인데 전국적으로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시가 과천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을 시작한 거지만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도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출부분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출부분 축소할 게 거의 보수랑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라면 유류대 이런 것 같은데 더 줄일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노선의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안영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자꾸 얘기하고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걸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시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거라면 서비스에 충실해야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영버스가 과천이 일부 개발되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마을버스 이건 민간한테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위탁으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위탁이 되든 완전히 매각을 하든.

안영위원

어차피 보조금 지급해서 이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손실보전의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노선을...

안영위원

이것도 민영화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민영화로 가야죠. 이게 버스사업을 계속적으로다가 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93페이지 예비비 사용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아주 많이 늘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비비 4억 9,4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비성으로다가 책정한 예산이 되겠고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도 1억 1,900 포함해 가지고 다 사용했어요, 지출금액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주차장 수익.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전체적인 수익을 말씀하시나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특별회계 세입은 289페이지에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을 27억 잡고 예산현액을 28억으로 잡았는데 28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제 저희가 특별회계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세입이 발생한 부분을 속속들이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을 마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3,700 감시킨 것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공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쓴 겁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이 구역별로 조금씩 수익이 다르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내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다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주차요금 수입이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여기저기 다른 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 공단에서 1,031면을 맡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그레이스호텔 앞에 전체 262면을 포함해서 공단에서 1,031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 89면인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여기 10억으로 잡힌 거는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공단에서만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1,031면에 대한 세입.

안영위원

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여기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여기 일반회계 세입에는 없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고 주차장 수입으로 주차장 사업을 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지출은 시설관리공단에 잡혀 있고 세입은 여기로 잡히네요? 특이한 구조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요. 당일당일 주차장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10억이 여기로 다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따로 떼놔서 했겠다지만 세입·세출이 수입비용에 대응되는 건 아니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세입·세출 대응이요?

안영위원

관련된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고 세입은 여기 들어와 있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설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운영만 그쪽에서 하는 거죠.

안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지출은 시설관리공단 지출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출이라는 게 공단에서는 30명 고용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주고 있고요.

안영위원

저희가 지출로 잡히는 것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비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불법주정차단속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출과 관련된 거요? 특별회계 지출이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지출은 특별회계 지출에 없다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94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1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 이게 시설관리공단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출과 세입이 여기 다 잡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감실에서 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에는 이 금액이 빠진 거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별개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건 별개고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그 위탁비에 다 포함돼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안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기관 대행비에는 주차장 관련된 세입·세출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주차장 관련된 세입·세출은 모두 특별회계에 있다는 거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감실에서 주는 그 돈에도 위탁비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안영위원

위탁비랑 세입이랑 다 빠져 있는 거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광창마을 영농조합 쪽에 주차장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마을 영농조합에 있는 모든 주차장 수는 몇 개죠? 삼부골, 광창마을, 꿀벌마을.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광창마을에 823면, 삼부골에 321면, 벌말에 180면 이렇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상이군경회에는 81면에 해당하는 주차시설을 위탁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위탁료를 받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거기는 한 면당 1년에 얼마씩을 받으시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면당 계산을 계산기 눌러봐야 되겠지만 4,880만원 정도의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면당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창마을에 823면, 삼부골에 있는 321면, 꿀벌마을 180면인데요. 여기 1년 위탁료가 2만 2천원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많이 나죠.

윤미현위원장

주차 관련돼 있는 위탁료는 어떻게 산정하세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위탁료도 특별회계에 들어가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30여 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련된 인건비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고 1년에 10억 가까운 수임료가 발생하는데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31면하고 81면 외에 경마장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면을 다 합하면 그 수가 더 많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시겠지만 경마장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경마장이 들어서면서 인근의 주민들한테 불편함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주차 문제, 주말에 경마인구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마장과 마사회와 과천시가 주차장을 형성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주차관리하면서 일당 개념으로다가 생활유지를 하라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주차장이었고요. 사실 여기 사용자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데 면당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여기는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지만 경마장 쪽은 주말만 관리하고 있고요, 수입이. 어쨌든 2만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차대수를 다 정황을 파악했고 면당 주차료에 대한 문제는 현실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약간 비정상적인 주차면에 대한 주차료 이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당시에 경마장으로도 발전하면서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기는 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현재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감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도에서건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자마자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불평의 내용이 저한테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어느 윤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요청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반응이 맞닥뜨려졌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움과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는 평상시에 일을 하셨던 데이터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태료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맨 위쪽에 과태료.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4억이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9억이고요. 미수납액이 2억 8천이어서 거의 30%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0억인데 미수납액이 18억 7,900이어서 90%가 넘어요, 미수납액이. 이게 굉장히 조세저항이 심한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저도 사실 밀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럴 때는 내는데 좀 억울하다 싶을 때 내기 싫더라고요. 이게 예산현액보다도 2배 이상이 걷혔고 그런데 그중에 그해에 징수결정된 것도 30% 이상이 미수납액이 남아 있고요. 해가 지난 것은 90%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요. 징수노력을 안 해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수납액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징수노력을 안 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애초에 부과할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수납액이 90%가 넘을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18억은 당년도 미수납액이 아니라 누적된 거예요. 이제까지 한 5년 내지...

안영위원

앞 일반회계 쪽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그런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비교도 안 돼요. 그쪽은 어느 정도냐면 비교를 해 보자면 일반회계의 세입 같은 경우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70억일 때 미수납액이 여기도 꽤 높네요, 미수납액 자체는.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비교해 봤을 때 미수납액이 30%가 넘잖아요. 조세저항이 심한 거 아닌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통상 과태료 부과했을 때 70%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한 2억 8천 발생됐는데 70% 정도의 징수율은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방세는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한 15%.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는 법정과세지만...

안영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5% 정도고요. 과태료라 그런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방세는 법정과세지만 과태료는 아무래도 안 냈을 때 추가로다가 부과되는 게 경미하다고 할까요, 지방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안 내도 된다라는 인식이 약간 지방세보다는 강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1차, 2차, 3차 계속 추가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월이 됐을 때는 별도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몇 번 횟수까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독촉장을 일단 보내고 나중에는 압류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수납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부과를 할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차 댈 데가 없어서 댔는데도 딱지 바로 끊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댈 데가 없으면 대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됐다면 내부적으로다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경찰서 측과 또 일반 민간인 포함한 내부회의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견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하여튼 이의신청은 건건이 발생되는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안영위원

견인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체에서 따로 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견인업체를 따로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곳에서 견인도 하고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전체 징수율을 판단하셔서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원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소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주민과 관외 비율이 25%대75% 정도 됩니다. 거의 관외분들이 적발되고 있고요.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징수의 목적이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차알리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리미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리미사업이라는 게 등록한 분들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장이 아니고 카메라에 찍힌 등록된 차량만 알리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또 다른 이중장치가 되는, 물론 대시민 서비스는 재고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예산상 곤란하고 후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행정적으로 굉장히 번잡스러워지고요. 왜냐하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가 절반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카메라로 단속했을 때 7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리미사업을 통해서 메시지가, 등록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리미가 가기 때문에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홍천위원

지금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오히려 주차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잘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 쪽이 잘되는 거죠.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차를 안내해서 주차를 하지 않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딱지를 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이동과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교통과입니다. 안전과 스피드하고 직결돼 있는 만큼 때때로 인상을 붉힐 일들과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제3차 회의는 10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계획과, 도시사업단,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