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의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애쓰시는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신규 사업 발굴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창조경제 산업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창조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요. 경상북도에는 시장에 가보면 시설한 것이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시설이 좀 대부분은 같은데 경산지역이 마트식으로 좀 다르고, 나머지는 아케이드식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비마다 입찰해서 따로 선정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지 거의 비슷하게 복잡하게, 또 아케이드형으로 하는데 복잡하게 해놓고, 다른 타 지역에 가게 되면 진짜 심플하게, 또 금액도 봐서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의 시장도 한번 가 봐서 좀 벤치마킹 좀 하시고요.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많던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이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디에 돈을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설계자체도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게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전통시장 5일장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5일장은 거기도 주차장이나 시설 개․보수에 예산지원도 하고 좌판 같은 설치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사업하고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시·군에 하는 터미널 리모델링 그 사업이 주가 됩니다. 시·군에 터미널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터미널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업에 따라 다른데, 그게 환경개선사업이고, 앞에 것은 전반적인 개선사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차량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차량에 하는 것은 없고, 터미널…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요즘 대중교통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지 요즘 오너만 배부른 것 같고 서비스는 전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다 개인사업장이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를 들어 공익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전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익사업이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환경개선사업만?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요, 대중교통서비스산업으로, 공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 공영제… 저희들이 사실상은 예산지원이 상당히, 특히 우리 경북도는 오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많습니다. 사실 지원되는 액수로 봐서는 금액만 봐서는 거의 공영제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영제로 할 것인가 말까는 큰 의회차원이나 안 그러면 사회적 타협이 있고 난 뒤에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지역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 지원하는 금액으로 좀 효율화하는 것이 어떤지는 저희들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라든지 또 정치권 동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영이 아주 어려운 한 시·군을 선택해서 시범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오지지역에 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많으면서 서비스는 안 좋으니까 택시를 활용해서 ‘행복택시’라고 해서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그걸 어떻게 해 주든가, 벽지노선 이런 것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택시를 지원해서 실수요자가 이용만 하면 거기에 그만큼 실소요비를 좀 대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한 지역만 해 보는 그것도 한번 중앙하고, 저희들 단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겟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 발주를 왜 전부 후반기에 하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으면 통상 미리 용역 줄 데를 선정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용역은 지금 추세가 거의 중앙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합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 지역의 연구기관을 하면 좀 쉽게 되는데, 보통 본예산에 잡고 6월 넘어서 대충 용역기간이 선정되고, 그러면 기간이 보통 이 용역 금액이 크다보니까 한 1년은 용역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발주가 된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10월 달, 8월 달 이렇게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이러네요. 왜 이걸 일찍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전에 용역기관을 선정해 놓고 하면 그게 또 나중에…
두욱
장두욱위원
사전 선정은 안 하더라도 용역을 아이템을 줘서, 이 계약방법은 어떻게 해요? 용역업체 계약방법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거의 공모식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공모식 같으면 우리가 이런 용역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공고하면 업체가 들어와서 늦어도 4, 5월 달 전에는 발주가 나가야 되지요. 3, 4월 달은 발주가 나와야 그 예산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것이지, 8월 달, 10월 달에 발주 나가서 되겠어요? 보니까 지금 발주가 7월 달 나간 것도 있고 8월 달 나간 것도 있고 10월 달 나간 것도 있고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결정을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나 이런 것은 조기발주해서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기발주를 해 버리니까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돈도 비싸고 이래요. 후반기에는 또 일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용역비는 일찍 줘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짧은 기간에 해서 발주 내놓으면 용역이 바르게 나오겠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절차는 최대한 좀 단축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일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짧은 기간에 해 놓으면 용역도 부실하게 들어온다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용역기간은 대충 한 1년으로, 평균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기간을 보면 항공전자산업 여기도 봤을 때 구축산업 들어왔을 때 2013년 10월 달에 줘서 2014년 6월 달에 들여라, 이게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용역 줘서 돈은 돈대로 주고 짧은 기간 선정해놓으면 다른 용역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10월 달까지 있다가 발주 내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지고 있는 돈이면 이런 것은 빨리 용역을 줘서 시간을 많이 줘서 진짜 바른 용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연도 말 되어서 10월 달에 용역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기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발주가 빨리 나가야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좀 최대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 가지고 돈을 5억씩, 얼마씩 계속 미뤄놓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을 굉장히 부실하게, 개인기업이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똑바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도 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경에 고우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네요? 제가 어느 시·군을 지칭한다기보다도 안동시하고 울릉군, 김천시 여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까? 23개 시·군에 돈 나간 것하고 여기 나간 것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등지원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잘 못들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64쪽에 태양열 관련해가지고 안동하고 울진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3개 시·군에 92개소…
우현
고우현위원
23개 시·군하고 차등 지원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고요? 왜 그렇게 지원했느냐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하는데… 예산 매칭비율이 차등지원 되었다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숫자가 차등된 것이라는.
우현
고우현위원
숫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숫자는 저희들이 공모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심사로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좀 적을 수가 있고, 그걸 심사를 거치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태양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충 보면 저희들이 92개소인데, 제일 적은 데가 네 군데이고 제일 많은 데가 한 9개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대부분이 네 군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 네 군데가 많고, 칠곡군 같은 데는 9개, 좀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4개, 5개, 6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3개 시·군에 933가구를 지원했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10억 8000만 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 현황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또 그리고 태양열건조기보급사업 23개 시·군에 92개소 7억 3600만 원, 김천시에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김천시 외에 50개소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천시 외에…
우현
고우현위원
김천시 외에 50개소,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김천시에만 50개소 하는 게 아니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김천시 내에만…
우현
고우현위원
현황은 그렇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김천시만 버스승강장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첫 해 시범사업이라서 아마 김천시내만 한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김천시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김천시만 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왜 그러냐 하면 특수시책으로 김천시에서 요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요구사항이 없었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신청 자체가 요구사항이 없어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몰랐거나 뭐 어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지, 지금 태양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전기료가 비싸가지고,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걸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좀 알려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은 나갔는데 아마 시·군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안동시도 지금 그린하우스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안동시에는 40개소인데, 이거는 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도 안동만…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는 뭡니까? 안동만 나간 이유가 뭐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안동만 요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이것도 안동만 요구를 했어요? 안동만 알아가지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이거는 시·군에 다 했고, 태양열 건조사업도 시·군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개는 아마 이게 특수시책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특수시책으로 다른 시·군에는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했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여기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실장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좀 노력했는 사항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전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일괄 공모사업이고, 시내버스승강장 태양광설치사업 그거는 아마 지자체마다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사정 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김천시나 안동시에, 이게 2013년도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2013년도에…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2개 시만 했는데, 그러면 돌아가려면 10년 걸리겠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려면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1개 시·군에 몽땅 몽땅 이렇게 다 주면 다른 시·군에는 뭐합니까? 다른 시·군에는 뭐하느냐고요, 그러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 1개소 지정해서 1억 정도 해서 그 지역에 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1억 가지고 여러 개 시·군하기는 좀 효과 자체도 미미하고, 예산이 1억 2천 이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게 1개소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도가 30%이고 시가 70% 부담입니다. 이게 버스정류장을 하면 한 1억 해서 한 군데 단계별로 해야 되지 이걸 시·군별로 여러 개 나눠서는 효과가 없어서…
우현
고우현위원
대부분의 도비 사업 보면 20% 내지 30%밖에 돈 안 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70% 내지 80% 부담하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는 한번 질의도 했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돈 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업을 반납하는 게 있어요. 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돈 있는 데만 주실 작정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매칭 비율은 아마 예산실에서 대충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실·국에서 그걸 판단해줘야지 예산실만 탓할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도에서 그 비율을 좀 높여줘야지요. 6 : 4로 한다든지 5 : 5로 한다든지 뭘 해야 되지 맨날 2 : 8, 3 : 7로 해 가지고 낮은 시·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줘도 못하는데 이걸 도에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 예산실에서 전체 실·국별로 비율을 시·군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도 예산실에서 큰 방향을 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는 송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복안을 가지고 확실히 하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하고 싶은데 못하면 도에서 좀 과감히 해 주고, 돈이 있는 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 선정할 때 오지지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제가 다른 명칭은 안 대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부자동네만 다 가요. 본 위원이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울진도 보면 군 중에서는 상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부 돈을 얻어가지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노인들 시설도 울진에만 1억 6천 줬어요, 1개소에. 뭐가 1개소에 1억 6천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노인회관 같은 데 가면, 농촌지역에 가면 한 스무 분 내지 많을 때는 한 마흔 분 정도 안어른이라든지 바깥어른들이 모이셔가지고 밥을 해 먹을 때가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국수 삶아먹는다든지 다른 것을 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틀지요. 이런 데를 지원 좀 골고루 해 주세요. 도시지역 동 지역에는 어른들이 많이 안 모여요. 농촌지역에 오지마을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만 모인다고요. 이런 데 지원 좀 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오지지역, 농촌지역에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그러한 데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예산은 썼고, 항상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이게 가정집에 지붕에 3㎾정도 규모인가 해서 발전시설 올리는 그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양광하고 태양열…
현국
박현국위원
예, 태양… 요즘 광을 많이 하데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열도 하고…
현국
박현국위원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체 보조금 비율이 국․도․지방비 이렇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국비 내려오고 도비, 시·군비…
현국
박현국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봉주
최봉주지방공업주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에너지산업과 최봉주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45만 원 지원됩니다.) 태양광만 제가 물을게요. 국비가 얼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345만 원입니다.) 도비는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이 445만 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부담이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3㎾ 시설하는데, 태양광을 지붕에 건물 위에 하는데,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00만 원 정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거는 각 시·군에 보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물론 면허가 있어야 되겠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공업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 시공회사마다 금액이 많이 달라요, 시공비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게 기본시공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내가 이걸 설치를 하면 전기세를 얼마 내는데 있어서 얼마나 득이 되겠다, 이걸 몰라요. 그냥 올려놓으면 공짜로 막 전기세도 안 내고, 내가 또 자부담 해야 될 금액도 계산도 안 하고, ‘앞으로 전기 거의 무료로 쓰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3㎾를 지붕위에 설치하는데… 뭡니까? 구조물 H빔을 하고 모듈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
봉주
최봉주지방공업주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단가가 상당히 낮은데, 국비나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은 인증제품을 써야 되고요. 또 시공하는 업체도 전문기업이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일반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데 보니까 실제 1㎾ 시설하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한다면 3㎾면 540만 원 정도가 맞지 않느냐? 뭐 지붕위에 설치하는 거나 또 큰 창고 같은 데 90㎾나, 100㎾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50㎾ 단위로…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유독 국비 또 지방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실제 550만 원이면 설치할 것을 나머지 국비, 지방비는 덤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오백 사오십만 원 해도 자기네들이 공사하면 그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시·군에, 저도 봉화입니다만, 이 얘기를 어디 해봐야 또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도 관내에 현실화를 좀 시켜주면 실제 가격을, 그냥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선정되어서 설치하면 그냥 업자한테 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가구도… 그냥 자기도 오백 얼마를 하라고 하면… 600만 원입디다. 600만 원을 보통 내요. 그냥 모르고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설치 가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실제 설치단가 비용을 한번 내봐요. 한번 계산을 내서… 괜히 웃돈 더 주고, 실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3㎾ 시설을 올렸을 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에 대한 기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공단에서도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단가에 의해가지고 얼마다, 또 설치가 되었을 때 그 제품 자체가 중국제품이라든지 규격에 벗어나는 제품 같은 것은 지원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100㎾나 200㎾를 할 경우 같으면 지금 시중시세가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95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증된 제품을 써야 됩니다. 중국산이나 다른 제품을 쓸 때는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효율도 많이 나빠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발전사업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안 한 제품을 못 써요. 인증된 제품이라야 나중에 준공허가가 난다고요. 무조건 발전사업자를 뭐 어디 중국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 기술이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고, 중국 것도 인증 받은 제품이 많아요. 그냥 중국 것 이래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이걸 괜히, 너무 폭리를 취한다, 지금현재 이 사업이 막 유행이 되면서, 물론 돈 버는 사람은 좋겠지만,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용역기관에서 2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잘못된 것일 겁니다. 현재 필드에서는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이거 한번 해 가지고, 저는 농촌지역입니다만, 어른들이 1년 농사지어가지고 600만 원을 내자면… 한 칠십 먹은 우리 이웃의 어른도 그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 노인네들이 전기료를 한 달에 한 3만 원 낼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만 원, 3만 원…
현국
박현국위원
2만 원, 3만 원 내는데, 이 사람이 1년이면 한 30만 원 내는데, 자부담한 600만 원을 내려면 앞으로 20년을,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한번 사업을 무조건 신청한다고, 물론 고인이 되고 나서는 자녀들이 와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현실성에 맞게 좀 도움이 될만 하면 검토를 좀 해볼 사안이지 싶습니다. 이거 본 사안하고는 좀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한번, 특히 햇살에너지농사라고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 안 받고 개별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또 한전에서 RPS제도라 해서 돈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좀 싸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별농가에서 할 때 얼마정도 싸게 하는지 그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대충 금액이 이거하고 차이가 얼마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그만큼 투자해서는 전기요금 2만 원, 3만 원 내면서 원금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박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게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농기계의 값이 올라요. 그거는 보편적인 얘기에요. 300만 원 하던 것이 500만 원 달라고 해요. 태양광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조금 나가는 사업은 보조금이 사업자들은 그냥 거저라고 그래요. 이걸 파악을 잘 한번 해 보세요. 완전히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그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초창기는 시범사업이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현실가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민간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116억쯤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쪽에 한 165억이 되고요. 그런데 서민생활안정기금은 7억 5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경북북부권에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데, 가정집으로 들어가려면 보통 계량기에서 지선 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따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부담이죠? 자부담이지요? 이거 정확하게 미터당 단가를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설치단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설치단가… 이거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 통상적인 의례적인 것만 주시면 안 되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단가는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견적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견적 단가 나와서 평균을 놔 주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포항, 구미 이런 데는 단가가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이런 데는 산업단지가 없고 또 도시가스 수요자가 적은 데는 설치단가가 높아지고, 그거는 시·군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조정은 사실 요금 조정할 때 저희들이 다 파악합니다. 용역을 거치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 파악해서 요금 결정할 때 최종단가를…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일반 서민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걸 단가가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400만 원, 700만 원 그러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특히 안동지역은 보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안동이라서 안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올해 의성이 들어가고 있고요. 봉화도 발주가 됐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군위로 와서 북부지역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곧 영덕도 들어갈 것이고 한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들어오는 이때 정확한 자료가 나와 줘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소지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여기서 정확하게 좀 하셔서, 견적단가를 좀 잡아주세요, 그걸 평균적으로 도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많은 데는 싸게 하고 사람 없는 데는 비싸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가 버리면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는 요금체계가 공급자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따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가 요금체계가 다 다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북부지역은 대성이라는 데 맞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성에너지가 공개입찰을 봅니까? 공개입찰 안 보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개입찰을 보지 않고 자기 자회사에다 계약을 하고 자회사가 다시 하도급을 내려주는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더라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LED 산업 쪽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LED 산업이라고 해서 예산 내려줬지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거 도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업무를 지자체로 다 내려주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자체… 시·군에서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태양광산업은 몇 ㎾까지 지자체에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1500㎾…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제로 태양광 쪽은 지자체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더라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에서요?
위한
김위한위원
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존에 도에서 다 하다가 이번에 시·군으로 권한을 좀 위임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지자체에 직원도 한 명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걸 도에서 23개 시·군을 다 하기에는 너무, 세세하게 볼 수도 없고…
위한
김위한위원
하여튼 이거는 결산하고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업무 전체가 전부 시·군에서 할 일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사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서민생활안정기금이 너무 적더라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기금 165억 들어가는데 실제로 개선되거나 활성화된 것 중에 모범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장만 활성화한들 그게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또 다른 분…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에 김창규입니다. 요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주차장이 좀 미흡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주차장 확보하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없으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대부분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농어촌지역에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하는데, 계속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은 아는데 뾰족한 묘안은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이 많이 된데 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조기에 좀 어떻게 시·군과 협의해서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인건비를 뜻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안동대하고 구미에, 정부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에너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형태라는 말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에 시설투자나 운영에 지원하도록 민간경상보조로 대학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다 했으면 1분만 합시다. 아까 태양열은 정부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풍력은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풍력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풍력은 소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도에는 실적은 없고 제도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해주는 업체를 써야만 보조가 된다 하는데, 이걸 조율을 좀 잘 해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만 정해놓으면 금액을 상승시키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찰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종목에 이런 이런 부품을 써라 해서 입찰만 내고 감독만 확실히 해서 돈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이런 업체라야만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 그게 금액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아까도 도시가스 김위한 위원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 저것도 개인이 넣어보면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 도로 잘라서 하는 것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특정업체만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 도가 잘 관리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금 간부공무원 참석 안 한 공무원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회의도 불참해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자기 직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하나,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될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답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도내 태양광 발전 설치한 현황, 또 예산지원 현황, 그 다음에 그 업체에 예산 줬을 때 결산현황, 우리가 지원금만 주고 치우는 것인지, 아니면 주고 난 뒤에 결산서를 받는지, 그걸 계정별 명세까지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다음에 버스운송조합이 포항 같은 경우에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승제 실시에 따른 버스회사의 이익금이 월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가요? 일단 자료를 준비하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버스환승제, 포항뿐만 아니고 구미나 대도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환승제에 따른 매출이익이 월간 얼마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송조합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반해 지속적으로 적자 본다고 오늘도 왔어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행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법규에 따라 지정하는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원근거는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사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32억쯤 지원하지요? 선사에 지원하면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떤 특정인은 1년에 수십 번을 왕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차례도 육지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울릉군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이지 선사에 대한 운임지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군민 개개인에게 32억이면 32억 가구 수 인구 대비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한국한방산업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사용액에 대한 계정별 명세표, 우리가 69억을 지원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진흥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유령사무실이 수십 군데가 있어요.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도, 실제 일뿐만 아니고 상주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또 그 사무실이 결국은 사무실로 공실로 비어 있어도 이해를 하는데 쌀집을 한다든지 이런 데다 건설업체 상호를 내고 입찰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대구 업체가 울진 모 쌀가게에다가 건설업체 등록을 하고 입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업체라든지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결국은 다른 데 빠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 취지가 무색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조 분과위원회에 보면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그리고 서민일자리 이렇게 세 개 분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100세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주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서민일자리 분과 안에 노인일자리를 같이 다루는 걸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서민’ 이라고 하면 기준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노인일자리 분과를 별도로 특화시키거나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를 한 25명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분과위원회는 그래도 한 7, 8명은 되어야 분과위원회가 되고 하는데,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분과위원회의 인원이 줄어들고, 안 그러면 그 인원을 맞추다보면 총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서민일자리 분과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은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저소득층 일자리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분류는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인구를 비례해서 봐야 됩니다. 서민일자리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큽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들어가고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분과 안에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될 대상의 범위가 너무 커지면 원래 계획했던 목표대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들 7에서 8명 정도인데, 7에서 8명 정도면 나름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일자리에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노인일자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청년일자리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청년일자리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원래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목표로 세웠을 때 거기는 5만 개가 청년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분과가 있고, 또 1만 개는 여성나눔일자리 해서 여성일자리 목표를 또 1만 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다음 서민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다 포함해서 서민일자리는 4만 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하고 분과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다보니까 저희들이 3개 분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민의 범위가 넓고 또 고령화 시대에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한 점에 비해서는 그 점 저희들이 좀 간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위원
개념이 일단은 좀 모호합니다. 그냥 서민이라고 하면 여기 서민 안에 장애인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저소득층도 들어가면 각각 저소득층․장애인․노인에 대한 어떤 좋은 일자리의 개념과 대상이 다 다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를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여기에 다 넣어놓으면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 만들기 전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지역구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요, 우선 ‘좋은 일자리’라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상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이나 사회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5기 때 일자리 창출 22만 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22만 개는 상시 고용이 되는, 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봐서 일자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공공근로 같은 일시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2, 3개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비상시적인 그런 일자리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너무 정부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일자리 숫자만 늘린다는 그런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는 도지사님께서도 그러한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해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고,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 기준을 정할 때 일단 저희들 자체 내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준은 일단은 12개월 상용직 근로자라야 된다, 좋은 일자리는. 그다음에 4대보험이 가입되는 그런 좋은 조건이고, 평균 급여는 한 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그건 직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140여만 원 정도는 월평균 수입이 되는 그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40여만 원 정도 되면 최저 임금입니까? 이 정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실제 140만 원도 못 받지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120만 원, 130만 원 받고도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에 근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청년들도 우선은 자기 직업이라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지표를 정해 놓는다고 숫자만 채워가기 위해서 70% 달성, 80% 달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10만 개 일자리 창출’ 이래 놨는데, 하여튼 본부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것인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아, 이 정도면 좋은 일자리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청년일자리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자기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청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데 부합되는, 꼭 10만 개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5만 개가 되더라도 실제 누가 봐서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했을 때 ‘아, 미래가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10만 개, 20만 개 개수만 많이 해놓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에 보니까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투자유치실을 설치하고…’ 이래 놨는데, 경제부지사가 누구예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지금 도의회에 아마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 6기에 새롭게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대신에 경제부지사로 하고, 정무 기능은 별도로 정무특별보좌관을 두는 쪽으로 그렇게 조직이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현국
박현국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어떡해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경제부지사가 조직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안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정무부지사 산하에 우리 일자리투자본부하고 창조경제산업실이 포함되어서 정무부지사가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지사님하고도 보고를 드리든지 일자리투자를 총괄하는 본부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10만 개, 20만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미래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박현국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균 140 그랬습니까, 급여가?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평균 급여를 저희들이 4대보험이 가입되고 1년 상용직 최근 몇 년간 평균치를 보니까 적게는 한 7, 8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까지 보수가 지급됐는데…
태식
이태식위원
말씀하셨는데, 이 월급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즈음 그래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걸 보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좋은 일자리 기준을 70에서 200 사이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실제로 기업에 가면 하청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들어가면 130에서 150, 200도 받겠죠, 그죠? 빈자리 천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신경 안 써도 갈 데 천지예요. 그것 신경 안 쓰고 거기에 홍보해서 거기 취업시키는 게 오히려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 자리에 월급 적어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 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그쪽에 홍보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그게 경비 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래 제가 고용노동부에 취업지원센터에 가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줬잖아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력서 내가 갖다 밀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내가 회사 아무 데라도 괜찮으니까 여기 취직 좀 시켜주라, 기업에는 근로자 구하는 데 천지예요. 갖다 줘도 취업 못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항상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배진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분과위원회가 청년, 여성, 서민 지금 3개 분과 안 들어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요즈음 어디 취업하려면 100 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노인일자리 60세에서 64세가 청년보다 더 취업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과를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60세에서 64세가 청년보다 더 취업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아무 데나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전부 고학력이고 월급 적어서 안 가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 우리가 억지로 도에서 무리해서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일자리투자본부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예산 절감되고. 아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위촉위원 25명 이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조출신도 혹시 위촉이 됩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민일자리 분과위원회는 몰라도 청년과 여성일자리에는 포함이 꼭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을 가지고 꼭 포함되면 또 노조 쪽에서도 잘 알면 홍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게 분과마다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3개 분과에 다는 지금 숫자상 조금 어렵고, 한두 개 분과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노조가 사실상 일자리에 협조할 분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용 지사님 오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난 8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고할 때 보면 수만 개 일자리가 생겼다고 얘길 했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좋은 일자리가 곧 경상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첩경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고 위원회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됐던가? 그런 부분을 되짚어 본다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조례를 위한 조례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일자리투자본부 공무원들이나 모든 도청 관계관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한다고 하는 부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이 위원회가 있어야 꼭 일자리가 생기고 위원회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미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다면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이 불참한 이유를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조금 이따 결산심사 때는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든 저랬든 간에 위원님들과 첫자리에 앉았으면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죠, 그죠? 조례더라도.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용 투자유치단장과 조성희 국제비즈니스과장은 탄소섬유특화단지 및 물산업유치를 위해 현재 김관용 도지사님과 함께 일본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고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북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많이 합니까, 지금? 몇 명 정도 하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운영 실적이 작년도 경우에 약 522명을 인턴으로 운영해서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한 4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식
이태식위원
거의 90% 되네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한 81%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인턴활동 하는 것 보조해 줍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월급에 월 7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소기업에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채용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하시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로 보면 보조 받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제대로 채용될 걸 가지고 보조 받기 위해서 하는 기업체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병환 본부장님, 지금 일본에서 오늘 오셨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투자유치 하러 가셨다가 지금 홍순용 단장님하고 조성희 과장님은 계시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지사님, 또 남유진 구미시장님, 도레이새한 쪽하고 몇 군데 유치하러 가셨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투자유치 할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이라도 투자유치 갈 때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그 지역구에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포항 같으면 포항 출신, 구미 같으면 구미라든지 같이 동행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야 저희도 배울 건 배우고, 어떻게 적응할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한말씀 해보시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상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뒷받침을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집행부 일에 같이 동참해서 가서 역할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같이 못 간 이유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비관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비관계 같으면 좀 변명 같고, 지역의 현황을 물론 단체장도 잘 알지만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잘 알거든요. 같이 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해는 안 합니다, 유치하도록 노력하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점심 먹고 잠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십니다. 낙동강컨벤션센터 관광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문화교류협력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일자리투자본부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협력이라고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협력과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일자리투자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 그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작년에 예산 목이 저희들한테 있다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예산 목이 왜 일자리투자본부로 가요? 문화관광체육국에 가야지.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작년에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일자리투자본부하고 관계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작년에 T/F팀을 일자리투자본부 안에 국제비즈니스과 내에 두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세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신낙동강경제권발전포럼 이건 뭡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노사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를 작년에 담당을 안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한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낙동강경제권발전전략포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동강경제발전포럼은 작년 11월달에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 주제가 낙동강과 구미산단 중심의 창조경제 구상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도비 2000만 원 하고, 구미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약 38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말씀해서 창조경제 관련해서 포럼을 했단 말씀이죠?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그걸 해야죠?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이걸 왜 합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창조경제라면서요?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창조경제인데, 구미산단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방안도 같이…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더 지적할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만 지적했는데요, 결산내용을 보면 여기하고 맞지 않는 항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투자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다른 역할까지도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지금 실크로드도 여기 들어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투자본부하고 실크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 총괄을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맡았던 김남일 본부장이 사실상 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T/F팀을 일자리투자본부 내에 두게 되었고, 그게 연말에 조직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 일자리투자본부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최종 마무리는 또 국을 옮겨서 하게 된 그런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금이 있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기금 예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치상태, 현재?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총 저희들이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말 조성액은 2604억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현재 768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361억 원을 사용해서 현재 잔액은…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당해연도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자수입은 현재 총 97억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적금 현재 예치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치는 여러 개로 나누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자유적금입니까, 정기적금입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기예금입니까? 몇 개월 단위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방금 말씀하신 기금운용 관련해서 적금상태, 그리고 금액하고 현재 이율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하고 맞지 않는 업무 이런 것은 좀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지사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중복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나 결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 위원이 봐서 헷갈립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좀 하셔서 지사님하고나 나중에 간부회의에서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업노사지원과에 위에서 세 번째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출액이 4470만 원, 대한민국근대화사업 역사관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대한민국근대화사업 역사관조성 연구를 기업노사지원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우리 산업의 근대화과정의 어떤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대한민국 근대화사업 역사관은 언제 어디에 조성이 됩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구미지역에 저희들이 역사관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연구용역은 발주가 됐고,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구미지역에 대한민국근대화사업 역사관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역사관을 건립하는 주관부서가 기업노사지원과입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기업노사지원과에서는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업무내용에 들어갑니까, 이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향토뿌리기업 육성차원에서 30년 이상 된 향토뿌리기업하고 그 다음에 근대화의 어떤 유산으로 남아있는 산업시설 같은 것을 보존 관리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대한민국근대화사업 역사관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실크로드 이 사업은 이제 일자리투자본부에서 다른 부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지금은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배진석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걸로 이관이 됐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일의 업무추진이 한 분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사람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동을 합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작년에 실크로드 사업을 하면서 국제관계나 각 외국과의 어떤 협력관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젝트팀을 T/F팀을 국제비즈니스과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일단 2013년까지 결산이 끝났고, 2014년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지금은 2014년도부터는 현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북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거 민간위탁입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48페이지에 보면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 4억 5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제가 방금 말씀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령상 자치단체 명칭으로 해외법인 설립이 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 북경대표소로 명칭을 해서 경제진흥원에 경상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파견공무원은 저희들 도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도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도 직원의 소속은 어딥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소속은 저희 국제비즈니스과 소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하고 그 운영자체는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일단은 매월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 관리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부장님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북경은 아직 못 갔습니다만…
배진석위원
정기적으로 가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분기별로 주재관 집행활동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배진석위원
보고만 받지 현지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가서 꼭 확인할 사항 같으면 확인하는데, 현재까지는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출장을 가거나 할 때 현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주재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주로 사무관입니다.
배진석위원
사무관 한 분 나가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한 명하고 별정 직원 한 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최근 3년 간 중국 주재지 거기에서 한 실적,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 같아서, 43페이지에, 실크로드를 이미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기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2013년은 일자리투자본부에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2013년 평가 및 2014년 사업구상에 2억 4700만 원에서 거의 2억 4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평가하고 2014년 사업구상 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서하고 결과물하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일자리투자본부에서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하나 있네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1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명시이월은 사실상 사업기간이 당초예산 수립 때부터 만약에 금년도 8월 달부터 익년도 다음연도 8월 달까지 사업이 이어지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짜여졌으면 분명히 금년도 예산이 마무리 안 되고 내년까지 가는 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리 연도 말 되면 명시적으로 이월시키는 게 그게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연말쯤 되어서 갑자기 어떤 사고나 또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굳이 사고이월을 전부다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명시이월보다도…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명시이월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박물관 조성 연구용역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뭐라고 여기 검토보고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용역을 보면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릴까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현
고우현위원
본부장님 시인하시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좀 잘못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 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작년 10월 달 경에 문화협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으면 이관된 부서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줘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하고 업무이관하면서 이게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잘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도 그 이관된 부서에서도 이걸 잘 못 챙기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집행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명시이월 할 것도. 명시이월을 하면 뒤에 공직자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차가 좀 사고이월보다는 더 까다로워요, 그렇지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만, 43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국내 실크로드 신라유적 전수조사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서는 그렇고, 집행사유가 애매모호한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것 국립민속박물관 조성 연구용역과 사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사유이고…
우현
고우현위원
전자가 비슷하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낙동강 컨벤션센터 관광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나갔어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상주시에 나간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집행 다 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이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어요? 집행 다 했어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낙동강 컨벤션센터를 상주시에만 줬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거 김남일 국장님 있을 때 했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장수기업 육성지원, 거기에 30년 이상 된 기업에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경북에 몇 개 정도 기업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지금 저희 도에 향토뿌리기업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것은 27개 기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27개 기업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기업으로서 꼭 대표성을 띠기보다는 하나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여가 높고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성냥공장이 향토기업으로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TV에서 성냥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또 관광개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서 이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시중 은행하고 저희 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토록 해 주고 거기 이자를 저희 도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운용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년간 했기 때문에 성과라든가 또 미비한 점 이런 평가를 해서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다시 목표치를 설정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 된 것은 더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렇게 결과물이 있는 것은 없는가요, 혹시?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전국에 평가를 했을 때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또 따로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 사업 예산은 별도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도 전체를 평가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하는데, 우리 23개 시·군에서 제일 잘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순위는 없는가요? 좀 더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소상공인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창규
김창규위원
순수 목적은 자금 지원이니까 자금 지원만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크로드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 쪽에서 합니까, 이쪽에서 담당합니까, 이번에 실크로드 간 것, 배 나간 것?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김남일 국장님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합니까? 거기 학생들하고, 우리 의회는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집행부는 누가 갔습니까? 모르는 모양이군요. 나는 실크로드 거기에 어떻게 일자리투자본부하고 하는 것이, 민간인들도 한 4, 50명이 가기에 그래서 나는 어떤 체제로 해서 갔나 싶어서…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해양대학교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해양실크로드를 탐험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아, 맞다, 전번에 김남일 국장…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업무에 대해가지고 우리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이때까지 업무 수행 했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사업이 육로로 가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였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해양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육지는 실크로드 안 합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올해는 육지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고?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아, 희한하게 됐네요. 전에는 육지 하고 올해는 해양 하고? 또 내년도 2015년도에는 하늘로 하면 되겠네요? 업무가 이게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일자리투자본부에서 하면 계속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본부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입장을 난처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에서 발생하는 실크로드 관련 자료, 지출 세부목록까지, 이왕이면 영수증 첨부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계약했으면 계약서 포함해서요. 전체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제출해 드리는데, 업무가 작년 10월 달에 이관되면서 그 관련 증빙자료하고 모든 홀더가 다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거는 결산이..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자료 없는 결산보고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지출 증빙서류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하기에는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안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목으로만 있는 겁니까? 항목으로만 지출했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을 받기 위해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어차피 작년도 예산은 일자리투자본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자료들이 다 어디로 간거지요?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아니면,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실크로드 관련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바로 되는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헌린
김헌린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교류협력과에 실크로드 담당 김헌린 사무관입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 문화교류협력과에 있는 자료하고 기존에 있던, 작년에 국제비즈니스과에서 했던 자료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크로드 관련 일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이관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두 기관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경제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업무를 보좌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만 해 주고 그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귀결하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반 금융계의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도 꼭 그렇게 구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쓸 수 있는 그 업무와 또 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돕는 업무들이 한 건물에 있고 하면 이 조직이야말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할 수 있는, 원장 한 사람이 두 개의 일을 관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상임이사가 계시고 저기도 이사가 계시면 결재라인은 하나인데 구태여 거기 원장을 두 사람이나 두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얘기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폐합하라는 말이 많은데, 이 유사한 단체를 따로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잠깐, 지금 우리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라든지 해외교류 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북 알리기라든지… 또 대변인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북에 대한 정체성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이라는 큰 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저께 우리 박성만 부의장이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시안게임에 46개국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 출전한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 스텝이라든지 같이 온 가족들을 경북에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치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나가서 우리 동포에 대한 정체성 알리기 사업에 수십억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경북을 돌아보고, ‘아, 경상북도가 이런 도시구나’ 그들이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한국사람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 나라에 너희들 고향에 갔다 왔다, 너희들 고향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 또 그들이 가서 ‘아, 경북에 가니까, 경주에 가니까 어떤 사업이 있더라, 안동에 가니 어떤 게 있더라, 포항에 가니 어떤 게 있더라’ 그 소문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싶어할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일부러 외국의 46개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뒷짐지고 어느 부서 하나 거기 가서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경상북도 알리기를 하는 부서가 없다 이거지요. 비단 이거는 일자리투자본부의 일인지, 아니면 창조경제산업실의 일인지, 문화관광체육국의 일인지, 대변인실의 일인지, 경상북도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들을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서 수십 억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라든지 이래서 26억, 해외자매결연에 71억, 이렇게 수십 억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느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들어왔을 때, 아시안게임을 매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어렵게 유치를 했다면 그것을 경상북도와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특히 이스탄불하고 해서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유치활동이 곧 일자리와 투자유치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경상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제4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2개 기관으로 먼저 본청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이며,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에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부반장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7일은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11월 10일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11월 11일은 경상북도개발공사, 11월 12일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1월 13일은 대변인실, 일자리투자본부, 11월 14일은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11월 17일은 규제개혁추진단, 창조경제산업실이 되겠습니다. 11월 18일～11월 20일까지는 감사결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협의하는 등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본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총 249건으로써 공통사항 15건, 대변인실 소관 12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8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4건, 기획조정실 소관 41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42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47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7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건,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11건,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11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1건, 경북신용보증재단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으로 대변인실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은 단장,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 기획조정실은 실장, 정책기획관, 각 담당관, 서울지사장, 창조경제산업실은 실장, 각 과장, 일자리투자본부는 본부장, 각 단장 및 과장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투자기관의 장들은 전체 참여를 합니까, 우리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여합니까? 현장 갔을 때만 참여하는가요?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먼저 본청 실·국을 하고 산하기관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산하 공기업들부터 먼저 하고 와서 실·국을 하면서 공기업의 문제 있는 것은 본청 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현장 방문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통상 그 해당기관에 가서 현지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현장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현장 볼 수 있는 시간적 그런 것, 혹시 현장을 사전에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시간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개발공사도 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때로는 열심히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그 속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시를 하면 그 사건은 검찰이 해결하겠지요. 공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또 지나친 이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보시고 우리 공기업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검토보고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이 오늘 통과를 하면 시행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시행일자는 조례안이 의결되고 집행부로 이송된 이후에 원칙적으로는 2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이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행일자를 11월 1일자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 그대로 통과되면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평정기준 이전에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실제 평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좀 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현재 조직하고 조직개편하고 특별한 특징이 뭡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특징은 현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만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번에 민선 6기 경북도 김관용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10만 개 우수한 일자리, 또 30억 투자유치, 337전략이라고 해서, 또 국내 글로벌 유수기업 300개 기업 유치, 또 수출 700억 달성, 이런 경제분야에 굉장히 도정의 역점 방향을 뒀기 때문에 현재의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해서 경제에 좀 올인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이고, 정무 쪽에는 별도의 정무실장직을 신설해서 대의회라든지 대언론 업무에 전담을 시키겠다는 그게 일단 크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부 명칭이 바뀌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조직개편안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 하나하나에 대한 직무분석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없거나 불필요한 그런 조직들을 재배분해서 일이 있는 그런 실·과 자리를 재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서 두 번째 과에 대해서는 단 형식으로 해서 실제 일이 가장 많은 그런 역할을 각 실·국의 두 번째 과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보면 실·국 주무과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량과 관계없이 업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근무평정이나 인사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관행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주무과 위주의 인사, 평정 관행을 타파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 또 성과가 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 단위로 봤을 때는 신설되는 것이라든지 기능이 강화되는 과로는 장애인 업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를 별도로, 기존에는 하나의 계 업무였습니다만 별도로 분리했고요. 문화 쪽에 좀 역점을 두기 위해서 문화융성사업단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화 관련된 기능을 또 확대를 시켜서…
우현
고우현위원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지난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 3선에 성공하셔 가지고 도에 생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우리 경상북도에 넣을 줄 알았는데, 본 위원 평은 명칭만 바꿔가지고, 도리어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61개 실·과를, 하나 늘렸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명칭만 바꾸고. 예를 든다면 건설도시방재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건설국을 지역균형건설국 이래가지고 우리 일반 도민들은 잘 몰라요. 피부로 못 느껴요. 또 여기 보면 농축산국을 농축산유통국으로 ‘유통’자만 더 넣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다른 데 하니까 그냥 경제부지사로 본 딴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서운할지 모르지만 좀 더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런 아쉬움을 본 위원이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시·도 단위에서도 이 조직개편을 저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국수라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편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큰 틀을 흔들기 보다는 지금 3선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과 안에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런 중복되는 것들은 합치고, 기능이 없어진 것은 줄이고 그런 데 좀 역점을 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위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문성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개방형 직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성과 중심의, 일 중심의 조직으로 이번에는 개편하는데 큰 방향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이라든가 기획조정실 같은 지원부서 인력을 좀 감축을 해서 사업부서로 돌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도 예산안 짤 때는 말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부서에 맞는 예산안을 짜주세요. 그 업무와 벗어나는 예산안은 절대 짜지 말아 주세요. 이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6개월마다 조직개편 하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시고 6개월 뒤에 또 이것 바꾸러 온다 그러면 절대 안 해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이게. 일반기업도 말입니다, 실․국 정도의 명칭은 한 2, 3년 돼야 한 번씩 바꿉니다. 또 회사가 커지고 두 배 세 배 늘어나도 그 밑에 하부조직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실․국 정도의 부서를 이렇게 빨리 바꾸는 데는, 야 행정이 정말 관료주의에서 이렇게 빨리 바꾸는데 이게 진짜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서 어쩔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명칭에 대한 것은, 또 일 위주로 가겠다, 전문성 위주로 가겠다, 언제 안 그런 적 있습니까? 맨 똑같아요. 오늘 한마디도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저희들도 몰라요. 우리 소관 부서 실․국도 잘 몰라, 난 솔직한 이야기로.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조직의 명칭은 최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길이도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부득이 도정 민선 6기의 역점방향을 조직 명칭에 담다보니까 일부 바뀐 게 좀 많이 있었다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것은 잘 안 바뀌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빨리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진국의 사례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안 찾을 테니까, 제가 찾아오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른 선진국의, 적어도 광역시․도, 아니면 광역시의 실․국 단위의 조직들이 명칭이 몇 년마다 바뀌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알 만한 세 개 정도 나라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아니지만 저도 영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영국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정부조직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국무회의 각의결정으로 주무부처가 명칭이 변경되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주 변경되는 그런 현상을 좀 봤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꼭 한 세 개 나라 이상으로 해서 한번, 또 자주 바뀌는 나라들만 대표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려면 잘 바뀌는 나라하고 안 바뀌는 나라하고 상호 비교해서 한 3개국 정도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속 연속성…
기욱
도기욱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 예를 들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빨리 변해도 원래 관료에 대한 게 가장 늦게 변하고 천천히 변하거든요, 사실은. 기업은 빨리 변합니다. 기업 빨리 변해도 실․국 단위의 부서명칭을 이렇게 빨리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국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요경비 있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한번 뽑아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무튼 조직개편 때문에 몸살을 앓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김관용 도지사도 잘 해보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마는 일단 한 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북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도청도 지금 안동․예천 중심지역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지금 인구분포도를 보면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쪽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쪽 동북아 쪽도 좀 신경을 써서 인사개편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해안, 현재 동해안발전본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차적으로 출장소로 승격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부지사를 두는, 별도 청사를 두는 게 지사님의 공약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예,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부칙 제1조 조항입니다. 수정안 발의이유는 도 공무원 평정시기가 매년 6월, 12월에서 4월,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평정기간에 대한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4년 11월 1일’부터로 각각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배진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너무 빈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금갈 수 있다, 그죠? 오늘 이름이 내일 또 어느 부서에 가야될지, 어디에 가야될지 모를 행정의 복잡한 부분도 야기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름만 바꾸고 조직개편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이름을 두더라도 정말 투자유치라든지 경제개발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만 가진다면 그것은 정무부지사라고 못하고 경제부지사라고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렇게 지사님께서 조직개편까지 해가면서 정말 경상북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의지가 헛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논의가 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