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고창군 선거구 출신 장명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처음으로 단상에 섰는데 설렘도 있고 긴장감도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자주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위민의정의 한 길을 걷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중·고등학생 자녀 4명을 둔 학부모로서 김승환 교육감께 간곡히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4지방선거는 진보교육감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현 김승환 교육감께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진보교육이 표방하는 가치를 어느 정도 착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보교육감의 열풍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관행에 의존해오던 기존 교육계 현실을 거부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학생이 주인되는 열린 학교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김승환 교육감께서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부패와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기대 어린 심정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날의 칼이 있듯이 김승환 교육감께서 보여주신 행보에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보교육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와의 끊임없는 마찰과 대립, 교총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부족, 도의회와의 충돌 및 소통부족 등 지난 교육감 1기 임기 동안 교육감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경직된 진보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진영논리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 온당치 못하다는 듯 일관되게 항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변은 자칫 나는 옳은데 왜 그것이 문제냐라는 볼멘소리로 들릴 수 있고 전혀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지역 교육계를 극단적으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으로서 정치의 본질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이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견을 좁혀 나가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경중을 따져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수에게는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교육감에게는 무한대의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제대로 떠맡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태도로는 무한대의 책임을 떠맡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리적 과정이 힘들다면 공식적·비공식적 루트를 총 동원해서라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둘을 양보하고 하나를 얻더라도 그것이 수용할 만한 것이라면 과감히 타협해야 합니다. 충돌과 대립으로 점철된 지난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을 비롯한 전라북도 교육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과정은 없고 진보교육의 철학과 가치만 있다면 향후 4년 역시 유사한 전철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교육철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와 대원칙을 중시하는 헌법학자가 아닌 무한책임을 짊어진 교육감으로서 소통하는 유연한 자세로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수확과 사색의 계절을 맞아 우리 전라북도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보다 풍성한 수확으로 도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허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유산과 신설은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전통문화와 미래비전을 담아내는 행정으로 전북 관광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북도의 전통문화관광을 위한 기반조성은 문화유산과에서 맡아 하고 이를 관광산업과에서 실질적인 관광으로 구체화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전북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몇 가지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타 지역과 전통문화자원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 5기에 반계 유형원의 실학을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했으나 경기도 수원에 이미 실학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어 뒤늦은 출발이 되었고, 고도 익산 후백제 전주 등을 자원으로 한 백제문화 역시 이미 공주와 부여에 구축된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뒷 차를 탄 까닭에 익산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등이 어렵게 추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풍패지관을 근간으로 한 조선의 본향 전주 역시 조선시대 도성이었던 서울과 정체성 논란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처럼 타 지역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관계로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자원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전북만이 가진 전통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인정한 세계기록유산 중의 하나인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유일본이 되었을 때 우리 전북인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졌다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전기 전주, 임진왜란 당시 정읍, 조선후기 무주 적상산 등에서 실록을 보존해온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우리 전북입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가 가능한 역사지킴이 고장, 전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통문화관광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묘향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이 적상산 사고로 옮겨져 보관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매개로 남북교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전라감영 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감영의 복원과 함께 전북 전주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세계적인 기록문화의 도시, 전라북도와 전주를 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화당 외에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 대신 조선왕조실록 전시관과 세계기록문화전시관을 만들어 전라감영 복원과 한옥마을이 가진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해 전북의 역사 문화적 전통을 기록문화의 도시 전북 전주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등의 기록물을 전시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임진왜란 당시 실록 피난 재현 및 답사, 실록 이송 및 봉안행렬 재현 등을 통하여 세계기록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학은 경북 경주에서 최제우에 의해 창도되었으나 동학사상에 농민이 결합되어 사회운동으로 나아가 혁명으로 확산된 진원지이자 중심지는 바로 전북이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구국항일운동을 전개하는 출발지 역시 우리 전북입니다. 더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정읍 황토현전적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명실공히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이자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경북 안동의 유교문화권, 충남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권과 견줄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문화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는 말처럼 이번 문화유산과 신설을 계기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우리 전북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상품화하고 전북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연평균 강우, 강설, 습도, 온도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 환경은 최근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기반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창조경제 실현여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ICT기반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래성장을 선도할 ICT융합 신산업, 이를테면 플라즈마, 우주항공, 헬스케어 등 신산업 메카로 육성될 새만금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으로 공간정보 분야, 빅데이터 분야, 농업 및 식품생명분야의 새로운 성장거점의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라북도 ICT분야의 성장은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ICT산업은 소포트웨어 기업에 48%, 139개 업체, 정보통신기기제조 29%, 85개 업체, 정보통신서비스 23%, 67개 업체 순으로 사업 분야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350개 기업에 종사자 수는 5,048명입니다.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2012년 GRDP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전북은 제주, 광주, 대전, 강원 다음 순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규모가 적어 자체 성장동력 확보에 역부족인 현실이긴 하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융합기반의 산업육성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전라북도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CT융합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부처 공공재원과 민간부문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진흥원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진흥원의 임무는 광역시도청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산업육성, ICT융합사업,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도 우리 전라북도에만 정보화진흥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ICT분야에서 소외되고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급인력의 역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역 정보화진흥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ICT융합 없이는 발전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날이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지능화와 새로운 기술들을 도정행정과 융합하여 추진할 전문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정보화를 담당하는 창조정보과가 신설되었지만 과연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적정인원이 배치되었는지에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뒤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융합시대를 선도할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정보화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ICT기반산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ICT기반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광역 정보화진흥원의 조기 설립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보화조직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송하진 지사께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다수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모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교육관계와 교육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학교 밖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의 교육은 자본중심, 경쟁위주 입시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까지도 진정한 교육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학습권, 학교운영 참여권,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공부하는 기계처럼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 또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학교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수업권과 정치적 자유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배울 권리가 보장되며 부모는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보장받고 교사는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위해서 국민들은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와 자본중심의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나 다수를 위해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는 국가주의와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자본주의 이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등치시키고 학교를 경쟁의 각축장으로 만들어버린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해마다 1%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 교육행정에서는 이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제도 밖으로 나온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학습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그 선택한 학습방식을 존중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권리는 제도 안에 있든 제도 밖에 있든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기본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한 해 7만명의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를 헤매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2014년 한 해에만 2천여명의 아이들이 교육현장을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위탁기관의 확대와 그들을 위한 중간조직인 지원센터의 설립지원,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교육적 접근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떠났다고 배움이 그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배움을 이어가 사회의 한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도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전북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섬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해 그분들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심정에 도의원 배지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당당해질 때까지 본 의원은 도의원 배지를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그나마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군산시는 지금 한국전력이 충남 서천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피해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체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에서 현재 가동 중인 40만KW급 발전소를 폐쇄하고 현 부지 주변에 100만KW급 화력발전소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매연을 배출한다는 점과 초당 43톤의 온배수를 바다에 쏟아내어 어장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중부발전 측은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보상은 물론이고 개야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도 삼지 않고 있습니다. 35년 전 군부독재시절 서천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군산 연도에는 김과 톳을 비롯한 녹조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배수 영향으로 지금은 녹조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또 3배 정도의 더 큰 석탄발전소를 지으며 중부발전 측은 개야도와 연도 어민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약하고 서운한 행동입니다. 이곳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바다 평균 온도보다 7℃가 높은 온배수가 초당 43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1초당 43톤이면 우리가 있는 여기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는데 불과 2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온배수를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온배수문제는 단순히 해양오염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다수온은 불과 0.5℃만 변해도 어종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7℃가 높은 온배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연도가 7km, 개야도가 10km가 떨어져 있다고 환경상 영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올라간 온도가 지구 전체로 0.6℃이며 우리 한반도는 1.5℃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천과 군산 앞바다에 초당 43톤의 온배수가 계속 쏟아져 나올 때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군산 개야도 주변은 양식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온배수에 의한 어민피해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전력은 발전소 영향구역이 주변 5km로 규정된 법을 근거로 이 범위를 벗어난 군산시 관내 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생태계 특성을 고려할 때 온배수에 의한 어장환경 변화와 양식장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발전소는 행정구역상 서천이지만 군산시와 매우 근접한 지역이라 군산시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군산 주민들의 이러한 합리적 주장을 외면하는 한국전력과 중부발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문제가 자치단체 사무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독자적인 환경영향 조사와 한전과 주민 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전북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들 앞에 우리 모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기 위해 관심과 의무감을 갖고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은희 의원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이념이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영화, 무한경쟁, 규제완화 등의 키워드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경제대국 중심으로 세계체제를 공고하게 재편하려는 정치경제적 기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는 물론 개별국가의 경제 양극화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삼위일체로 일컬어지는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은 겉으로는 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원의 대가는 빈곤의 악화로 나타날 뿐입니다.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은 외형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강대국과 다국적기업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지배기구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역시 마치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갖춘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강국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정체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항, 의료서비스, 교육, 사회보장서비스 등 필수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도 FTA의 파고에 힘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관세화는 어떻습니까? 관세화는 자국 시장 보호수단인 관세라는 표명을 끼워 넣어서 마치 쌀시장 개방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용어일 뿐입니다. 즉 겉으로는 관세 부과를 통한 쌀시장 보호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시장 개방은 농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식량주권의 위기를 야기함으로써 농민의 생존기반은 물론 일반도시민들의 일상까지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몰고 올 먹구름은 더욱 더 짙고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문화·정치·공공행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세계적인 문제, 신자유주의가 재편하고 있는 세계체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언제 끝을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곧 세계화의 전부인 것처럼 간주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찾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자세가 지역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지역적 사고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유주의로 대표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맹목적으로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세계 어느 곳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는 길은 그것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적 강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극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방정치와 행정 등 지역발전 전반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앞서 나가는 사고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맡은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속도전을 감행하듯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힘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역적 사고의 시대를 준비해 나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전라북도만의 지역적 강점과 자원, 사람, 콘텐츠, 지리적 이점, 문화와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창의성의 토대 위에 올려놓고 사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지역에서 찾아나가고 이를 하나의 지역발전 철학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예쁜 가을입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기쁨이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안,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 및 직위가 전라북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일정한 자격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지사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장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함은 물론 건전한 기관의 운영을 유도하여 전라북도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문내용 중 임용과 임명의 단어사용이 혼용되어 있고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임용”을 “임명”으로 하고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할 경우 상임위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으므로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며, 안 제10조제6항 중 질의요지서를 인사검증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촉박하다고 판단되어 질의요지서를 72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48시간 전까지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활동보조요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타 시도 지원사례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역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간 이외에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제출 시 보고서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의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9조의5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에 대한 일부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입법의 내용과 구성 ·형식 등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를 출범하면서 기존의 10국 47과 208담당보다 1단 6과 13담당을 증설하고, 정원은 3,638명에서 소방직은 변동 없이 68명을 증원하여 3,706명에 11국단 53과 221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석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조직개편에 최우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조직의 확대개편에 치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계적 분류와 신설한 조직개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 안에 대해 상호간 수차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의 “농수산국”을 “농축수산식품국”으로 한다. 안 제6조제5호의 “세정·세외수입·지방소득세·과표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4호로 변경하고, 종전의 제7조 “제4호”를 같은조 “제5호”로 하며, 안 제6조 “제6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농수산국”을 “농축수산식품국”으로 하고, 같은조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농업인귀농인”을 “농업인육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의 “농촌활력·마을관광·농식품6차산업·농촌개발”을 “마을관광·귀농귀촌·농식품6차산업·로컬푸드·농촌개발”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농산마케팅”을 “친환경유통”으로, 같은조 제4호 중 “로컬푸드”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문화재정책”으로, “유명문화재”를 “문화재보존”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호 중 “출산아동”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호의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다문화지원”을 “여성정책·여성권익·청소년·출산아동”으로 한다. 안 제12조제6호에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을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로 한다. 안 제14조제3호의 “마케팅지원”을 “마케팅통상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의 “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산업·나노방사선에 관한 사항”를 같은조 제5호로 변경하고, 종전의 같은조 “제5호”를 같은조 “제4호”로 한다. 안 제15조제4호의 “국제교류·통상지원·국제행사”를 “국제교류·국제행사·다문화지원”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호의 “새만금기획·새만금정책지원·대외경제협력·새만금홍보”를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대외경제협력·새만금관광홍보·새만금투자유치”로 하고, 같은조 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74조 중 “3,706명”을 “3,684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1,649명”을 “1,627명”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1명”을 “37명”으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1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8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같은조 제14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같은조 제15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26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27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같은조 제28항 중 “경제정책관”을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한다. 같은조 제44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45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같은조 제47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같은조 제51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같은조 제56항에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를 추가한다. 같은조 제63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대외소통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를 ““대외소통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같은조 제64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대외소통국장”을 삭제””를 ““대외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안 별표7과 별표8은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제9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탄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조례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업무국장으로 명시한 안 제3조제2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8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35년간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와 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 실시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법정 제3종 전염병인 한센병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볼 때 한센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동의안과 같이 재계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1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에는 MOU 체결기업과 전라북도가 적극 유치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최근 기업의 투자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례 일부 내용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일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전라북도지역 내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추첨방법 고시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5개 시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시에 인접 읍·면지역 거주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시지역 학교군과 인근 읍·면지역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중 진안 부귀면 소재 장승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가 소재한 부귀중학구로 조정하였으며, 무주 적상면 소재 적상중학교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농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무주초등학교 등 2개 교를 추가 공동학구로 조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도내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 보장 및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지원 자격강화에 따른 농촌 소규모학교를 살리고자 중학구를 조정 개정 고시하는 것으로 본 개정 고시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군산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2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군산 수송동 지역에 2017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1,014명, 병설유치원 1학급 25명 등 총 38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2017년 기준 수송2지구 내 한라비발디 1, 2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거주학생 398명, 미장개발지구 내 미장휴먼시아와 미장아이파크 거주학생 510명으로 총 908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까지 미장지구 내 아이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에 따른 4,079세대 862명의 학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근 초등학교로 수용할 경우 미장개발지구 내 미장초등학교와 수송2지구에 아리울초등학교가 있으나 미장초의 경우 28학급 규모를 48개 학급으로 늘린다 해도 과밀해소가 어렵고 아리울초등학교의 경우에도 36학급을 40개 학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해도 역시 해소되지 않는 점을 감안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은파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군산 지곡동지역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832명, 병설유치원 1학급 25명 등 총 32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곡동 지역은 2017년까지 서희 힐스, 현대 엠코 1차, 2차, 3차, 코오롱 하늘채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에 있어 개발지역에 4,527세대 약 1,276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립안 인근 군산지곡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도 28학급 775명이 2018년도 36학급 1,146명으로 증가되고, 당북초등학교는 2014년도 39학급 952명에서 2018년도 1,834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곡동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에 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 시행되면서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13년 12월 11일에 발생된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존속의 필요성을 잃어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치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라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일반 성인 중 미학력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탈북청소년 등의 교육소외계층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 소재 공립중학교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를 설치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라북도의회 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안 제1선거구 최훈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먼저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도교육청 결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및 도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소관 결산심사 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의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 검토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 중복사업, 평가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추경사유와 추계의 타당성 여부 등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집행부에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조608억6,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577억5,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9,002억4,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1,575억1,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577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억500만원이 감소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입은 2012년도 7,221억원보다 151억원이 감소한 7,070억원을 징수하여 이는 정부의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주택분 취득세 감면조치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오차율이 0.8%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세수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6억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이러한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편성에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하지 못한 세입 미수납액 201억7,400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지방세가 결손처분액의 95.2%를 차지하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사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수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의 최소화 등을 위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99.7%가 교육비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전북교육 재정은 재원부족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2억3천만원 세입결함이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와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정부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불용액이 749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로 과다하며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용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등 각종 이월사업이 125건에 845억7천만원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이월액 과다발생 문제는 불요불급하거나 일부 사업예산에 과다편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해결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도교육청은 미납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마련하는 등 납부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각급학교 자율시행 예정인 등교시간 30분 늦추기는 전북교육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질타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걱정이 예상되므로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이 있는 반면 2013회계연도 각종 이월이 2013년 125건 845억7,300만원 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4.2%에서 3%로 즉, 1,172억원에서 845억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도의회 차원의 지적에 대한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라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749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975억7,800만원 대비 226억1,200만원 23.2%로 감소하는 추세로 시급한 교육사업에 재투자되는 등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5조1,818억 규모의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5조1,840억 규모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143억원 규모의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제4차에 걸쳐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의회 수첩제작비 등 24건 외 총 10억4,7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은 대한민국 정치환경을 변화시킨 일대 정치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관련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오늘은 우선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우편법은 국회의원에 한해 의정보고서 우편요금을 67/100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 감액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돼 오고 있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에 지방의원도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필요하기에 우편법과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돈 안 드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이 필요합니다. 둘째, 언론사, 출판사의 우편물이나 상품광고 목적의 우편물에도 적용되는 감액제도가 지방의원에게만 없다는 점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는 같은 조항,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요금 감액도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입법취지와 맞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0년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는 감액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지방의원이 무급직일 때를 기준한 것으로 이제는 맞지 않는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는 초석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개선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덕섭 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3일 서남대 의대 실습교육 의무이행평가에서 평가사항 미충족을 이유로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관동대에서는 10% 감축결정을 내린데 반해 서남대에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에 강요돼 서남대 의대를 폐쇄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뜻을 담아 이해할 수 없는 불손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교육부의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의예과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9만 남원인구의 자긍심이자 20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인 서남대 의예과에 교육부는 지난 3일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모집을 모두 중단하는 100%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실습교육 의무이행평가에서 평가사항 미충족을 이유로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처분으로 서남대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다. 똑같은 상황인 관동대는 10% 감축결정이 내려졌고 서남대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으로 정치적 논리에 강요돼 서남대 의대를 폐쇄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비리를 지도감독 해야 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대학과 지역사회에만 전가시켜 버린 것이다. 교육부가 균형적인 국민건강, 의료복지 및 의료인 보충 안배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 조치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도 남음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불손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교육부의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근간을 흔드는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처분을 철회하라. 박근혜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의료복지정책을 위해 서남대 의예과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공동주택은 지난 10년 평균 연 1만2천세대가 분양되었으나 15% 정도만 도내업체에서 참여하였고 나머지 85%는 외지업체가 독식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2조3천억원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전북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택산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 500세대 기준 시공할 때 협력업체,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서 150여개 연 인원 2만여명의 근로자 기용은 물론이고 자재사업이나 현장인력과 연계효과가 매우 커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등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의 비중을 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은 지난 10년 평균 연 1만2천세대가 분양되었다. 그러나 15% 정도만 도내업체에서 참여하였고 나머지 85%는 외지업체가 독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업체 난립으로 인한 연중자금 역유출은 평균 30평 분양가를 600만원으로 가정해 볼 때 약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된다. 외지업체에서 도내 아파트건설을 주도할 경우 사소한 철문 하나를 사더라도 사업주체의 지역에서 조달해 와야 하며, 이는 결국 높은 단가의 책정으로 이어져서 도민들은 비싼 분양가의 아파트를 사야만 한다. 연평균 2조3천억원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지역건설업의 타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한동안 우리 전북건설을 빛냈던 흥건사, 비사벌, 신일, 동도, 진보건설, 선변, 광진, 엘드건설 등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불과 5년 새 줄도산했으며 건설경기는 사양산업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에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택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지역건설업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희망인 지역 주택건설에 대한 지역할당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정부는 경기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 둘. 국토교통부는 자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주택건설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덕섭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명식 의원입니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리산댐 건설 관련 망언을 통해 촉발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재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0년 처음 계획되었으나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키며 거센 저항에 부딪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 들어서 다시 제기되었지만 도의회, 지역주민 등의 강력한 반대로 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다시 한번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도지사의 지리산댐 관련 발언을 통해 댐 건설 재추진이 촉발되었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댐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리산댐이 들어설 경우 전라북도는 지리산 인근의 운봉, 아영, 산내, 인월 4개 읍·면 6천여명의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제한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본래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경상남도는 진주 남강댐만으로도 경남과 부산의 물 공급은 충분하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낙동강이 있는데도 굳이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전체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보전 정책을 포기하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디에서도 지리산댐이 건설돼야 할 이유는 없으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상징성을 무시한 생명경시사업의 표본이고 특정 지자체의 일방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일방적인 이기주의로 지역분열을 초래하는 지리산댐 관련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 둘째, 국토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이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문화유적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이상 배부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 “예.”)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도 붉은 태양은 분명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호남벌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는데 이 나라 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대한 노동탄압, 농민에게는 쌀시장 관세화로 인한 식량주권 포기, 서민에게는 담배값·재산세 인상 폭탄, 공무원에게는 공적연금법 개악으로 노후생활 파탄, 세월호 가족에게는 동냥도 못 주는 주제에 쪽박까지 깨버리는 후안무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권의 재정 권력화에 의한 통치로 인하여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부자감세에 이어서 박근혜정권의 사실상의 서민증세 폭거는 이 나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도교육청 예산은 약 80% 이상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390억원의 누리과정예산이 대선공약 이후에 2013년 940억원, 2014년에는 1,250억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바로 정책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떠넘기기만 하고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지원 없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이 들어간 만큼 초·중·고등학교 지원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급학교 시설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예산마저 이제는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년간 지방교육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은 대폭 늘어났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책사업 수행 등에 따른 예산지출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담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정반대로 담배가격이 인상되어도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더욱 경악하는 것은 정부는 2015년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교육예산 총액을 금년 대비 3.5%로 축소할 예산편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따라서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박근혜정권과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증액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 예산을 증액 교부하라. 셋째, 서민에게는 증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감소시키는 담배값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편성안을 철회하라.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덕섭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64개소 중 88%가 넘는 56개소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상대를 축소시켜 광주지방기상청의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호남권 예속과 기상서비스의 분산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기상관서가 산재한다는 이유로 기상대 인력 및 기능, 예보기능을 지방청으로 통합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기상청은 현재 지방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등 도내 5개 기상대의 일부 조직과 업무 등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흡수·통합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주기상대의 핵심기능인 예보와 특보기능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넘기면서 현재 전주기상대 예보인력 12명 중 일부를 광주로 흡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산과 정읍, 남원, 고창기상대의 방재서비스를 광주로 넘기면서 기상대별 3～4명의 인력을 광주로 흡수한다는 인력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64개소 중 88%가 넘는 56개소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상대를 축소시켜 광주지방기상청의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기상대의 주요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전북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관측한 기상상황을 제공받음으로써 기상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주기상대의 예보와 특보기능은 기상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측한 뒤 미리 대비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으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서비스이며 군산, 정읍, 남원, 고창지역의 방재기상서비스는 홍수와 가뭄, 강풍, 지진 등 위험요인을 미리 예측해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 농민들의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음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양적 통합에 의한 기능효율화보다는 질적 제고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근거리조사가 요구되는 기상서비스의 기능은 현행과 같이 분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방 기상·기후서비스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 기상·기후서비스 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재난방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 기상서비스 및 예보, 특보 기능강화를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하라. 하나. 기상대 기능조정이 목적이라면 전주기상대가 전북지역의 중심 기상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는 2007년도에 제정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전라북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 2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법인, 도가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 또는 보조기관·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영평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 관피아를 위한 평가, 줄세우기 평가라는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경영평가결과는 관료적 통제와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지표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결함입니다. 현재 경영평가지표는 계량화된 성과지표 비중에 치중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목표는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아 계량화된 일률적인 성과 잣대로 재단한 결과 비계량적이거나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지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공의 서비스 전체의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 간 경쟁체제가 조성될 수는 없지만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표에 대한 기관 간 비교를 통하여 서열을 나눌 수는 없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객 또한 기관별로 구획되어 있어 경영평가단이 이를 비교하더라도 자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전라북도의 경영평가는 수익성과 효율성에만 주안을 두고 있어 공공성의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출연기관 등은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성 지표에 가중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영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제로섬 관계로 파악하여 수익성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오는 평가의 자의성 및 편향문제입니다. 매년 임시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 개인적 역량에 경영평가에 의존하고 평가단이 경제·경영·행정학 분야의 교수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가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과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상의 문제입니다.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과 인센티브 제공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를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 근거한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추고 성과급 지급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높여왔습니다. 여섯째, 피평가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기간, 실제 평가를 받는 기간 등의 경영평가 실태와 서비스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실제의 비용이 엄청나서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효율성 제고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가 범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오류로 인해 현행 제도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을 평가함에 있어 현행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제도를 공공서비스 영역을 부각시킨 기관 역량평가, 품질평가, 공공성평가를 통합한 운영평가로 전환하라. 하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을 서열화하여 기관별 줄세우는 현행의 경영평가 방식을 중단하고 출연기관 등의 설립 취지 및 특성을 고려 평가를 이원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라. 하나. 출연기관 등의 기관 특성별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 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 인사폭을 늘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라. 하나. 평가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피평가기관의 경영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