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올해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육시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과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난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2014년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동된 간부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으로 임명되신 기관장께서는 새로운 활력이 되어 우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를 마쳤으므로 신임 기관장은 각 기관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직속기관장, 교육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인재양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포항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입니다. 감사 장소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3쪽과 같이 도교육청 본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포항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은 현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결산 승인의 건 안건 심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은 오늘 출석을 안 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늘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예, 예산할 때만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결산할 때는 그러면 여기 출석하는 출석 대상자 범위가 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때까지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해왔어요?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현재 상태는 저희들 본청의 간부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결산인데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결산을 바탕으로 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돈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허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한 결과에 대해가지고 서로 토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사교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결산은 이렇게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정회하고 지금이라도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 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결산 시에 직속기관의 기관장 및 교육장님들 출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정회를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강영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결산검사 때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이 자리에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질의응답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관례상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있었고, 어떻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멀리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을 참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만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또 강영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저희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이 참석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유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한 것의 금액하고 지급액, 원금과 이자 구분해서 이율도, 그리고 같은 폼으로 해서 민자 리스 부분, 부채내역하고 계약금액 지급액 해서 그것도 원금과 이자 구분해서 이율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입니다. 오늘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안 오셔서 조금 유감이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시면 물어볼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에서 경산 성암초등학교 부분의 사유지 점거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현지 교육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명이이월 된 예산 또한 529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 된 예산도 1278억 8000 정도, 그리고 계속비 이월예산도 한 33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예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왜 또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건 건수는 줄었는데 액수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대표적인 예만 한 예씩 해 주시면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주로 시설공사입니다. 특히 학교 신축, 증축, 개축하는 부분들이 공기, 예를 들어 겨울에 물공사 중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에도 신설학교나 이런 데는 설계기간도 과다하고 이래가지고 공기가 안 맞아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구체적인 학교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예씩만 들어주시면… 어떤 어떤 학교에서 무슨 사업 때문에 공기가 늦춰져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대표적인 게 포항에 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룡포종고하고 여고를 합쳐서 학교를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로 명칭을 새로 해서 하는 경우에 겨울에 물공사도 중지되고 이래서 그게 2년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 같은 건 예산 짤 적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요. 공기가 좀 늦어지거나 그런 건, 예산 짤 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그런 시설비가 계상이 되면 여러 가지 공기에 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부감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여러 관계관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제가 보고 좀 느낀 건데요. 이게 결산서 부속서류를 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 있을 테니까 이 기준을 바탕으로 결산서에 첨부서류들이 다 작성이 될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이 결산서 부속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2013회계연도 재정분석을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동일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분석을 우리 도와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다른 광역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중앙이전수입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겠지만 이 재정분석 지표에 따라가지고 우리 도교육청과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비교해보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이게 도교육청이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적절한지, 다른 시․도의 예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우리 도의 지표로만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 잘했다, 이런 정도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 승인을 받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썩 하고 싶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지적하고 따지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정보공개차원에서라도 의회나 아니면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비 회계의 재정분석을 하면 이렇다 하는 걸 한번 공개하고 할 필요도 있지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체로만 보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인지, 어느 부분에 대해가지고 무엇을 더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다음에요. 우리가 세입이 중앙이전수입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얼마에 그중에서 96%는 보통교부금 재원이고, 또 4%는 특별교부금 재원인데, 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에다 배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일반자치에 보통교부세 교부하는 복잡한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내용이 너무 복잡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생략하고요. 특별…
영식
이영식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재정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건물이 오래된 낡은 학교가 많을수록 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교원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할 능력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학비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국 시․도를 다 합친 다음에 평잔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비례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특별교부금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특교는 좀 다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특교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부 요청을 해가지고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총액이 연도별로 공개가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특교 총액이요?
영석
강영석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내국세 4%를 의무적으로 특교로 배분하고 나머지 96%를 교부금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총액은 나타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총액에서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 지역에, 광역단체 시․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이 매년 얼마나 배분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 그게 교육부에서 카운터(counter) 되는 것이,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27%에 해당되는 금액의 96%입니다. 보통교부금이, 그 예산 중에서 각 시․도별로,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급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그 산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면 또 광역시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로 하면 저희들이 좀 유리하고 학생수로 하면 또 광역시가 유리하고, 그런 산식에 의해서 17개 시․도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배분하는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교부하는 그런 산식하고 똑같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이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매년 지원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건 교육부에 올립니다만, 각 시․도마다 특별교부금 받는 금액을 서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간 노력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교도 그러면 결산이 해당 회계연도에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부터의 흐름이라든지 추이를 꼭 여기에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결산 자리가 아니면 듣기가 어려운데,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년 우리 도에 배정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총액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히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보통 교육부에서 저희들 특교 신청하는 건 주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개축이라든지 학교, 또 신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로 특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결산서나 이런 데 보면 특교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 위주로 교부 요청을 하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교를 배정받아서 지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교육환경,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교육내용이라든지 교과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자치이기는 하지만 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 교육만의 특별한 교육과정, 특별한 교육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교 신청하는 건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시설비가,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비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얼마씩이든 써도 됩니까? 계속…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계속해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 전용과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사업 본청 일괄 구매보급, 이게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839쪽입니다. 838쪽 전용 조서, 위원장님, 이거 담당과,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 PC 구입예산을 430과목으로 잡았습니다. 유형자산 과목으로 잡았는데 저소득층 자녀 PC는 일괄 구매 후에 학생 개인에게 보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310번 보전금으로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희들이 이런 세부과목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형자산하고 보전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과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담당 장학관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시적인 것 그런 걸 이야기하고, 무형자산은 보조금,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반적인 수혜금 같은 것, 지원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예산이 유형자산에서 14억 8500만 원을 감해서 보전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당초부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예, PC 자체가 유형자산인데 저희들이 일반 학생들한테 물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보조금으로 그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반적으로 보전금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최초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던 것을 그걸 나중에 우리가 교육청 본청에서 다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지원했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김대중 정권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억이고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4억 원 PC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에 PC를 직접 공급을 합니다.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
뭐 그냥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여기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답변을 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이걸 해가지고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내용이던데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현액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을 이월을 한다든지 하면 예상 못 했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교육부에 특교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에 집행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이 되지 않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업내용으로만 편성을 해놓고 재원은 교육부 특교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무슨 시설 사업비 같은 걸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이월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 편성을 해가지고 다 이월을 시킨다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시설 집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일정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요. 여기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고이월도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해보면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일부라도 지출하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일부 지출을 한 것 같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또 다시 추가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것이 하나도 지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다 이월이 된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 이월되는 것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걸 의회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이해를 더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 예산 편성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이걸 무슨 예산을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도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 하면서도 보면 추경할 때마다 예산 증액하고 새로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 확보하는 이런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결산이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이니까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금년이 2014년이니까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위원장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우선 사고이월 관계하고 명시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보면 대규모 공사 10억 이상 공사에 보면 설계부터 하면 6개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면 2개월 또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그런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아주 모범적으로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결산서만 봐가지고 너무 이게 무리한 편성이 많다, 이월되는 건수가 많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봐가지는 좀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기술이 거의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철저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지원청 간에도 보면 이월사업 건수가 대단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년에 다 해결하기, 지출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 텐데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없는 데가 있는 반면에 몇몇 교육지원청들은 보면 이월 건수나 액수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가지고 특정한 교육지원청이나 특정한 사업에 무리하게 편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건 주로 시설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은 저희들이 6개 지역 거점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6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교육청이 아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더 급한 데가 있는데 다른 이유로 편성 못한 데가 또 그러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차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저희들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또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사전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사고나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조서 888쪽에 보니까요.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설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게 이월 사유입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태양광발전시설은 공립학교 교사 옥상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에, 어느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은 수립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또 사업 선정 평가용역비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석
강영석위원
2013년도에 그러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4년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 안 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위원장님과 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민간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희들에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예산은 책정해놨지만 같이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임대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아직 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각 학교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해서, 그러면 발전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한테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분석해 와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재산관계, 임대관계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안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정하는 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지금 결론을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또 집행이 안 된다면 또 불용되어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반증이고요. 지금 태양광, 이 학교가 보면 전부 우리 주민들 생활중심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옥상에 이런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 유해하든지 무해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에게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게 방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결론은 그러면 이것도 바깥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지금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립과정에서 정말 예측 가능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먼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받은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여기 결산서 52쪽 미수납액,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부분에 전체 금액이 한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해 과년도수입에 미수납액이 한 2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종류나 내용이 뭡니까, 이 미수납액?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나 건물 임대료입니다. 부지나 건물 임대료, 대부분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폐교학교나 공유재산대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미수납이 이렇게 생겨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는 했습니다만 채무자가 재력부족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납이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미납할 때 우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계속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촉도 하고 있고 또 소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문제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결과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현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손 처리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미수납액이 예를 들어 2억 정도인데 불납결손액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3만 원 정도가 미수납해서 불납결손 했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600만 원인데, 66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액이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할 때 계약기간은 지금 딱 저희들이 몇 년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들 한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게 없고, 법적인 명시사항이 없고 우리가 막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임대를 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2년, 3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이래서 계약하는 것에 1. 토지와 그 증축물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5년 기간 내에, 5년 맞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왜 기간이 없다 하고 대충…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5년 이내에 저희들이 보통 2년, 3년으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게 폐단인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하면서 선급금을 1년 치 보통 받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통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연간 대부료는 바로 저희들이 선납 받고 있습니다만 또 신청에 의해서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제 이게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대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건수가 됩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악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선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그 후에 악성대부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독촉하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이 악성대부자들의 미수납액이 걷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걷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도 시행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의 모 폐교학교에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에도 지금 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형편상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물품 대부할 때 보면 우선순위가 그 해당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근 그 이해당자자 간의 주민들이 1순위고 그리고 나머지 공익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익을 가장한 아니면 다른 걸 가장한 악의적인 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당사자를 내세우고, 이 계약조건에 맞게 내세우고 실질적인 현상의 사용은 제3자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장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지금 문제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기간은 5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된다면 조금 한 2년씩이라도 좀 짧게 해서 우리가 받을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대부계약기간 관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나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산초등학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경산에 성암초등학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는 ‘예비비 사용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기본적이고,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지 않으면 또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는 예비비의 사용 부적정을 넘어서 이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경계측량이나 분명히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혹시 한번, 이 결산의견서가 나오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분할측량을 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경계측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고 그 옹벽 철망하고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당시에 우리가 공사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그 해당학교에서 하든지 지금처럼 지원청의 시설담당이 하든지 누군가가 경계를 긋고 그 경계성과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경계측량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분할 측량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 사건이 이게 원고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법원까지 들고 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유지가 이제 자기 땅이 저희들에게 들어왔다 하는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이 지금 현재 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때 이 당시에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구상권이나 그 당시 공무원의 지금 결정을 한 시시비비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말뚝만 박고 그냥 대충 했어요, 아니면 분명히 시설담당자 누군가가 나가서 경계확정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치면 이 1억 2000을 우리가 법원에 이 원고들한테 주고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지적공사 측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요. 이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냥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말면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마 목측으로 그래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들 다 집에 가야 합니다. 뭔 일을 그래 경계측량도 없이 사유지 경계에 그냥 대충 돈 들여서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법원판결문 읽어볼까요? 우리가 인지한 게 최근 한 2012년 정도에, 이제 이 행위를 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2012년 정도에 인지를 하고 이걸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유지인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땅값이 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되면, 공적인 목적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되니까 ‘아, 뜨거워’해서 이걸 재판까지 끌고 간 겁니다. 안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지도 모르고 목측에 그냥 공사해서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 인지하고 나서는 ‘아이고, 뜨거워’ 싶어서 했는데 이것 오리지널 원칙적으로 갑질 아닙니까, 갑질? 이것 당사자들이 수용을 당할 성 싶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때까지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비용, 이자 이렇게 다 물리는 것 아닙니까? 피고가 ‘이영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로. 최소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이 되어서 나온 사항은 해당 우리 다들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인지하고 나오시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님들이 물을 사항이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하면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분들은 결산결사위원들한테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분명히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드리시든지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오셔야지 이 대화가, 이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정확하게 물으려고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판결문까지 받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래 목측으로 해서 대충 그렇게 했다 하면 됩니까, 그래. 그 당사자 공무원들의 진행과정이 1억 2000 이건 그냥 어디 가고 없어요. 예비비 사용한 이건 그냥 없는 걸로 합니까? 목측으로 한 그 교육 당사자, 시설담당자는 지금 있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검토해보세요. 검토해서 당사자들이 잘못했다면 당사자들한테 물어야 할 것이고,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경계측량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이 그냥 목측으로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 당시 지적공사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 1억 2000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없는 걸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입니다. 결산의견검사서 1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수련원 지도원 무기계약추진 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생활지도과나 학교지원과지 싶은데 우리 권 국장님 그쪽입니까?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의견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말씀하시면… (책자를 받으며)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오늘 첫 답변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 인원이 10명이고 2014년도에 편성이 6명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게 6명 된 이유가 밑에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이직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게 그러니까 계약직 교사들이 숫자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계절만 하는 겁니까?
웃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에 연중 계속해서 수련을 하는 게 아니고 연중 12월 중에 한 8월 정도 수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수련지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를 취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4개월을 놀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래서 계약하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2개월 다 근무했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에는 8개월 근무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4개월이 줄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평균 월보수액은 또 비슷하게 나가긴 나갔거든요, 그렇죠? 150여만 원 나갔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학생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10명이 있다가 6명으로 줄어들면, 채용을 못해 줄어들면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그 학교에서 올 때 이 학생들 관리하는 교사들을 더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련지도원이 수요는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이것 지금 연봉이 15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최저생계비조차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월급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보장해 주시면 이게 들어올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의 안전에 포함된 문제이니까, 안전에. 그래 저는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처우개선이라든지 하여튼 월급 많이 주면 어차피 들어올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8개월을 준비기간하고 해서 소요되는 그런 일자를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앞으로 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요즘 안전사고에 가장 유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봉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아무리 8개월 일을 하지만. 그리고 또 2013년도에 12개월 년으로 이렇게 해 놓고 또 8개월로 줄인 이유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 교육예산이 엄청나게, 뭐 불필요한 데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명 정원인데, 물론 처우만 좋으면 10명 아니라 15명 이렇게 채용하면 좋잖아요. 좋아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셔서 우리 해양수련원의 수련프로그램을 받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오후에도 연속 안 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지금 다 나왔지요? 자료요구하신 부분들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의 곽경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 후니까 제가 부드러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도민들의 교육복지 기대는 날로 팽창하고 또 교육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 사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예산현액 중에 우리 도교육청 전체 봉급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인건비가 한 40% 됩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0%…
영식
이영식위원장
약 40%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약 40%, 지금 전체 금액이 1조 3250억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1조 3000억 정도?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1조 3250억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뭐 지금 살림 사는,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살림살 수 있는 비용이 한 2조 정도 남짓 되네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2조 중에는 각종 사업비,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 전부 총 포함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건 학교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계약직공무원은 포함 안 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지금 현재 여기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어째서,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단위가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일선 교육행정에 꼭 필요한 몇 천만 원 단위도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이 잉여금, 불용액 이런 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2011년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 이상이 되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저뿐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도 다 궁금해 하시지 싶은데 대충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개인 무슨 회사 같으면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그때 그때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인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불용액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는 게 불용액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이유를 한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불용액 발생 주요내용은 예비비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직원들이 한 2만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대규모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집행잔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합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인건비도 예상이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14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2011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래서? 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통과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한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번 저희들이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계속 받으셨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받고,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경호
곽경호위원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하시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번에도 조금은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10대 전반기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들어서고 뭔가 많은 시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듣도록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곽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퇴 같은 것 신청하지 않습니까? 명퇴가 신청되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교원이라든가 우리 일반직 명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규직 인건비가 그만큼 또 많이 절감이 됩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저희가 퇴직금 수당으로 또 지난번 추경 때 하듯이 올라가서 지출이 되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자체가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그 400억 자체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가능하면 저희가 안 쓰고 다음 예산연도에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400억 정도는 또 예비비에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2012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꽤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14억 정도로 많이 낮춰진 것은 전체 예산대비해서도 한 반 정도, 50% 정도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을 해서 실제로 불용액 자체가 2012년도 1782억에서 914억으로 많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명퇴가 또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올해,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이건 작년, 재작년에도 명퇴신청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퇴직자가 나오면 그 부분은 인건비가 좀 절약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도 와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 부채현황 관련해가지고, 이건 뭐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채무부담행위의 조서 이것만 보고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의 조서도 조서작성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겠습니다만 이걸로만 보면 각 학교의 교육시설 관련해서 필요해서 BTL 해 가지고 시설사업 했고, 또 20년에 걸쳐가지고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개별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 심의할 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할 때 이 사업자체를 따로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BTL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B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신설학교 재원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이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전액 교육부에서 다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하는 방법이 우리 단기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BTL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BTL을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은 우선은 그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하고 BTL 해서 하는 것하고 어쨌든 교육부가 원리금을 갚아주든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상환을 하든지 다 나랏돈이고 국민세금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건지 정확하게 비교한 후에 이게 이렇게 되느냐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B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보면 이자율이 좀 높은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BTL 그 사업을 계약할 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랬고, 현재는 그때보다는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 당시에 금리를 다 봐서 저희들이 최소 이자경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 임대개시일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부담의무가 개시된 그 연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2008년도 있고 2009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11년, 12년 다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하고 이 BTL사업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재정에 장기적으로든 어쨌든 부담이 덜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했느냐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비교한 자료 다시 이것 정확하게 다 해서 낼 수 있습니까? 이 자료에도 보니까 총투자비, 총이자, 연도별 원리금상환액 이렇게 금액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년 동안 상환하니까 이자하고 이런 게 엄청나요. 여기에다가 이걸 그러면 시설운영비 같은 건 여기 지급하는 것 이건 뭡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운영비 지급’ 이것은 원리금 균등상환 하는 것 외에 또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B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율은…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비교를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개별사업에 대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반영시킨 건지 개발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똑같은 조건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 내주시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산정자료는…
영석
강영석위원
비교해서 내주시고,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하는 기준하고 BTL 발행한 기준하고 해 가지고 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부담이 되는지 덜 되는지 그걸 분석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투자니까 여기 민간투자 한 투자사든지 누구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지금 전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전체사업에 대해 가지고 민간투자자가 회사가 한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어떤 회사들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BTL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투자업체에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 2, 3개 업체가 나오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래 받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산서 953쪽 거기 보면 사업명, 학교명이 죽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가 누구인지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 민간투자사가 여기 BTL사업에 몇 개씩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BTL 하는 학교가 44개입니다. 44개인데 8개사가 44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8개사가 44개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면 평균 다섯 개씩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뭐…
영석
강영석위원
그 8개 회사 같으면 대충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무슨 건설회사들입니까, 아니면 이 BTL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통 건설회사들이 동신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회사들이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건설회사들은 왜 BTL만 이렇게 몇 개씩이나 그래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BTL 할 때 그러면 BTL 민간투자를 공모할 때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공개입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하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 강 위원님 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과장님, 상세한 답변되겠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BTL사업은 시행사라고 해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설계사 계시고 그다음에 이걸 또 준공을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유지관리사, 그래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컨소시엄해서 하더라도 주관을 하는 데라든지 뭐 어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주관은 보면 은행에서 주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게요, 여기 지금 44개 사업에 8개 회사가 지금, 8개 컨소시엄한 8개든지 뭐 어쨌든 개별회사든지 시행․시공 뭐 동시에 은행이 재정 부담까지 은행이 다 하고 건설까지 거기에서 다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몇 개 회사가 BTL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한 몇 개 회사가 경쟁입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육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BTL사업시행사를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내용을 정학하게 파악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 또 상대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도 무조건 BTL을 할 것이 아니라 BTL이든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그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한 시점에서 무엇으로 하는지가 유리한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하고 몇 개 회사들이 한다면 그런 회사에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그런 데는 돈 버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채로 하는 것이 옳은가, BTL로 하는 게 옳은가, 그 민간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투자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원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전에 설명을 시켜주시든지 자료를 내주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993쪽이요, 여기에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게 근거법규가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있고 기금의 용도는 주택매입자금, 공무원 전세자금 대부, 학교 인근지역 근무하는 교직원 전세자금 대부,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그런데 이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요즘 연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분한테 또 너무 우리가 핍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이게 기금으로도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도 공무원복지사업 경조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대부하고 하는 게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복지기금에서 저희들이 전세자금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이런 복지사업이 있고 매년 예산편성해서, 예산에서 여기 출연금으로 출연도 할 것이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사업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조사비 같은 것 지원하고 하는 것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비슷한 유의 사업을 기금으로도 하고 예산으로도 매년 매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타 오지가 많습니다. 오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일종의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오지는 사택을 짓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측면이 아니고 공무원들 복지사업도 시대가 변하면 좀 변화한 시대에 맞춰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느 시․군이든 시․군 소재지로부터 출․퇴근하는 게 과거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지라서 거기에 가서 살지 않으면 학교에 출근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라보던 오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오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금을 보니까 기금보관상황이 잔액 18억 19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예치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매 결산연도 말, 이 기금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매 결산연도 말에 보면 이 기금이 유지되는 평균 평잔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이게 가능하면 이걸 굳이,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수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보통예금으로 18억 맡겨 놓아봐야 1년 이자 얼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이자율 상승이나 어떤 세입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초단기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그래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8억 1942만 3587원인데 기금보관상황이 보통예금 농협에 18억 1942만 3587원 똑같은데요. 이것 말고 어디에 또 다른 예치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결산서 저하고 서로 다른 자료를 놓고 보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 일반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자료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거지 따로 다른 무슨 정기예금이나 다른 어디 투자수익이 더 높은 데 투자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통예금으로 그렇게 기재해서 왔으면 의회에 지금 결산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뭐 증인선서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재무담당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 통장관리하시고 하시는 분? 그 뒤에 아까 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교육청 직원이나 담당자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무과장이 답변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시점은 정확한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복지기금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하고요. 자꾸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슨 감사해서 책망을 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좀 기본적인 것은 정확히 이런 것은 숙지해 오셔야 하고 기금운용의 운용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연도 말에 이게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매 연도 말에 평균잔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면, 그 나랏돈 소중하니까 수익을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낼 수 있다면 그 수익 더 많이 내면 여러분들 복지기금 더 확충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복지사업에 더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투자수익이 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체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작성시점에 그렇고 저희들 현재는 한 달만 넘으면 돈이 1억만 넘어서면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올 6월부터인가 1억만 넘어서면 무조건 예치를 시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201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제도가, 운영방법이?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었다하면 그걸 시정하고, 그 금액의 어떤 평잔 투자금액을 봐서…
영석
강영석위원
누구 담당자 말씀을 한번,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누구 실무담당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아니 재무정보과장님 말고 이 복지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문영규 국장님 중간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담당 주무관님이 정확하게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억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 결산할 당시에 지난 연말 그 기준으로 할 때는 결산시점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거기에 맞추어서, 기간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 다 보통예금으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는 많은 금액은 정기예금을 시키는데 마지막 날짜를 맞추어서 그때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제가 담당계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기금잔액을 정기예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그렇지 하지 않고 최대한 길게 해서 시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내역도 있습니다. 뽑아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작년에 이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보통예금이나 중간에 정기예금 하셨다 하면 18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우리 주무관님,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럼 강 위원님,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지요.
「그건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서 와가지고 답변을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사실은 교육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나 우리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상임위 회의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승인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공부는 하고 오셔야 회의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또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위원들이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지만 조금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최소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하시고 이렇게 회의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이 질의했던 민간사업 부채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BTL사업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게 아주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또 기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 BTL사업을 사실은 강요를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는 자치단체도 사실은 BTL사업을 이제 권장도 안 할 뿐더러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이건 이자가 20년, 사실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리상환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결국 그것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이나 모든 시설은 다시 투자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는 안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우리 경북교육청은 BTL사업을 했네요. 그럼 과연 얼마나 신설학교가 급해서 교육부에서 기채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좀 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문영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했을 때 이자는 그때 몇%였지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라고 봤을 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0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7%대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6%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6%?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 2011, 2012… 2012년도에는 몇% 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2011년도에요?
병준
최병준위원
2012년도. 대충하시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자료는 다 받습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2008년부터 5～7%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5년마다 이제 은행 이자 그걸 또 다시 책정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에 BTL사업을 했네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했기 때문에 2008년도는 몇%를 했고 계속 연도수가 지나가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몇%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012년도에는 약 5.2%대로 그래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2%?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6%, 7% 했던 걸 지금은 몇%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작년부터는 BTL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6% 주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당초 계약대로 그래 주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그때 계약을 6%, 7%를 했더라도 이 은행금리에 의해가지고 재조정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이율을 그대로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강영석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교육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여기에 이자율을 보면, 지금 우리 2013년도 교육채 발행한 것을 보면 연 3.73%입니다. 3.73%이고, 그러면 2012년도에 예를 들자면 했을 때 5.4%다, 6%다 하는 걸 그대로 지금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도교육청이 사실은 이자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귀찮으니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이 별 관심 없이 지나오다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이라도 주가 되는 은행, 정말 BTL사업 했던 그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하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BTL 그 계약을 할 때는 당초의 이율대로 하지만 이게 5년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먼저 했던 것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금 4%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5년마다 조정을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5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처음 BTL사업 할 때 계약조건에 들어간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BTL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할 때도, 추경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채를 발행할 때 의회에 의결 내지는 보고를 했느냐 했을 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는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이,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BTL사업을 쉽게 말해서 일으킬 때 도의회에서 BTL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내지는 쉽게 말해가지고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어느 학교는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BTL사업을 일으키는데 BTL사업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하고 어느 건설회사, 그다음에 설계회사 이래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이걸 BTL을 일으키는데 조건은 어떻고 5년에 걸쳐서 이자율을 조정할 수가 있고 어떤 이런 등등 그런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BTL사업 고시 전에 BTL 의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굳이 꼭 승인까지는 받을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의회와 보고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이 BTL사업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없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닌데, 최소한에 이런 BTL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빚입니다. 예전에 노무현정부가 할 때는 이걸 빚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임대, 쉽게 말해서 임대의 형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빚이거든요. 빚인데, 이런 걸 할 때는 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있을 때는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안 했다 하니까 조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했다면 그걸 한 데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안 한 것은 맞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한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나중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서 총금액에서 7100만 원 정도가 세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 절감, 세수절감에 의한 발굴을 해가지고 절감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더라고요. 감사에서 자체감사에서 감사에 의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시키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재원 발굴해가지고 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정말 잘 했습니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불용액에 있어가지고 관계되는 것 우리 문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맡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밝혀낸 공무원들한테, 쉽게 말해서 절감을 시킨 공무원한테 혹시나 표창을 해준 일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표창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적은 돈이든, 아주 적은 돈이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절감을 시켜준 공무원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표창도 해 주고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자꾸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사기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떤 세원 발굴이라든지 절감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해줘봐야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하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간에 연간,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표창을 하고 상을 주고 어떻게 해외를 보내주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분들은 세원 발굴하고 절감하는 데 이렇게 발굴해 주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제대로 된 포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를 펼쳐보세요. 재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교수학습 활동지원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320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2200억으로 한 1000억 정도 줄었어요.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비가 대폭 줄은 것 같은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기획관님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세밀한 분석은 제가 당장 봐서는 분석이 안 되는데, 제가 예산을 한 1년간 담당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지지난해에는 사실 복지성 예산이 적었습니다. 복지성 예산이 적었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인해가지고 이게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 교수학습 활동비는 학생들의 학력하고 그다음에 활동 이런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급격히 예산이 줄어도 문제가 없나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산…
경식
장경식위원
이정도 줄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산편성의 기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수학습 활동비가 학교운영 지원비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본청에서 분류되어서 교수학습 활동비로 지원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예산편성기준 그런 데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편성방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항목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항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예산이 10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왜 이렇게 줄었다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줄었다는 것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기에 지금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과서 무상지원 하는 이 돈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은 학교 교육비로 바로 직접교육비로 72억 정도가 바로 편성이 되고…
경식
장경식위원
몇 번이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4번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4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교과서 무상지원…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72억이네요. 그것은 72억짜리네요. 857억이었는데 72억으로 줄었네요. 특별활동지원, 이게 이만큼 700억 이상 이렇게 줄어도 학생들 지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특별활동지원비 8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런 부분도 이게 본청예산에 편성하다가 이게 과목이 학교 교육비로 들어가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게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경비에 들어가 보면 이 과목이…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또 여기 세 번째 항목에 교육복지지원비는 대폭 한 1500억 정도 이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또 증액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러이렇게 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여기 학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378억의 학비를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69억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 뭐, 대상자 기준이 달라졌다든가 무슨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전혀 답변을 못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지원도 514억 집행을 했다가 2013년도에는 1326억으로 대폭 또 늘어났다고. 뭐, 교과부의 지침이 달라졌다든가 뭐, 이런 무슨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인데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은 지원확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런 아주 급격한 예산집행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학습 활동지원이 약 1000억 가까이 줄었고 반면에 복지비용으로 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제 많이 지원되지 못하던 게 2013년도에 또 많이 들어간 게 좀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아니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교과교실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누리과정 지원이 다 중단이 되고 2015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2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160억을 앞으로 저희가 지방교부금에서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약 1326억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약 2160억, 여기에 추가로 더 얹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나머지 교수활동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받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누리과정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일단 이쪽을 메워줘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 장관 면담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님 면담을 해서 이 누리과정이 전체적으로 약 1조 70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 전부 다 합하면. 그런데 그걸 지방교부금에서 다 부담하다보면 이것은 너무 무리가 간다, 이 현상이 내년에 더 벌어질 수가 있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학습 활동비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비용이 복지비용으로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교육감님이나 다른 교육청도 이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기재부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미리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규모는 사실상 정해져 있고 예산집행 방향의 틀을 매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 쉽게 말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괴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자꾸 가는데 교수학습 활동지원 이것 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라는 말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래 급격히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 교육현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 이것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 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흐트리고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공감이 가야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선 설명이 되어야 되고 세세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편성방향이 바뀌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도 동시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감이 되어야 내년도에 우리가 교육비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방안도 동시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겁니다. 이것 너무 급격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니까 민간이전비가 여기에 제법 집행이 되네요, 그렇지요? 우선 보상금이 2012년도에 한 4억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는 18억 정도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 민간보조로 해서 34억, 43억 나갔는데, 2013년도 어떤 민간단체인지 이것 나간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줄 수 있지요? 담당국장님 어느 분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작성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줄 수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집행한 것이니까 이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93억입니다. 작년에는 56억 나갔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민간 대행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양해를 해 주시면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지금 설명이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간대행사업이 각 과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가 총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대체로 민간대행을 하는 사업이 뭐, 대체로 이런 이런 분야라 할까, 부분이라 할까 대충 뭐, 대동소이 할 것인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서 좀 그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또 뭐 세 가지가 있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학교회계직이라고…
경식
장경식위원
예, 그 현황도 별도로 하여튼 자료가 있으면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변화가 좀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질의할 것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상세히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외에 현금 결산현황 1127쪽이요, 결산서. 이게 2013년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현황에 보니까 23억 3507만 4281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또 지역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 각각 별도로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통합해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본청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지금 결산서 1127쪽에 나와 있는 현황은 교육청 본청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고요? 여기에 이 결산서에 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체를 저희들이 다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집계해서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존금이나 보관금이나 무슨 이런 잡종금이 교육청 본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속기관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한 개의 통장으로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세외 통장 계좌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도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세외로 우리 도 본청에서 관리해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이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도 전체 차원의 세외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이것 금융기관은 우리 도교육청 금고를 맡고 있는 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디에 금융기관을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경북도내에는 우리 농협 도금고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외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지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현금 보관하는 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을 텐데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유가증권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현금은 저희들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예치를 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수납이나 지출을 할 때 어떤 요구에 의해가지고 결재하고 이것을 즉시 지출하고 또 입금시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원의 도장이 찍혀야 지출이 되는 걸로 절차상에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이러한 현금의 성격상 현금 보관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상식적으로 예산… 이것 더 실무자, 일선에 실무자는 누구 안 계십니까? 현금보관은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현금은 아예 공무원이 현금을 관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발생하면 바로 예치를 시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들이 세입․세출 외의 현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입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세입으로 편입이 됩니까? 이것은 전혀 세입으로 편입이 안 됩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목적의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돈이 이제 갑작스레, 우선 소위 말하는 세외 하는 것은 임시계좌입니다. 임시통장으로, 통장은 임시통장이 아닌데 임시로 보관해야 될 현금을 그쪽으로 넣어놓았다가 정상적인 지출처가 있으면 그쪽에서 빼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뭐, 확실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세입․세출 외의 현금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게 괜한 노파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통제권 밖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현금이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언짢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가지고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절감, 지방재정법입니까? 예산절감을 하면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소관 별로 봤을 때 예산을 진짜 절감한 예는 몇 가지가 안 돼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아침에 죽 보면서 보니까 이게 42개 소관 뭐, 우리 교육청 본청에 과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42개 소관별로 봤을 때, 48개 소관인가, 42개 소관은 예산절감을 한 푼도 안 했고 6개 소관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아무리 철저하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소지가 이렇게 없는 겁니까? 오히려 예산절감 하면 반납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이 되었고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도 시달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절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도 트집이고 저렇게 해도 트집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늘 문제만 삼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승인해 준 입장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지적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반대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면 또 그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소관 부서 중에서 보면 예산절감을 한 푼도 안 한 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질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물론 여기 불용액 914억 중에서 예비비가 396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비비 빼고 나면 뭐, 우리가 3조 얼마입니까, 3조 7000억 예산 현액 중에서 한 500억, 600억 불용된 것 이걸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불용되는 게 어차피 불용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불용이 많이 된다면 그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역발상으로 이것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은 질의할 내용 없어요?
종영
김종영위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부위원장님은 없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포항 MBC 문화방송에, 양덕초등학교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과대학교…
병준
최병준위원
양덕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몇 차례나 학교신설을, 학교를 사실 요구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는 학생 수가 한 1800명 정도 된다는 언론 상으로 내가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안에 우리 국장님 얼굴도 슬쩍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공청회인가, 공청회 때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몇 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금년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이번에 처음 올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올렸었습니다. 이제 안 된 이유는 소위 양서초등학교, 양덕 옆에 있는 지구입니다. 양서초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양덕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도 분리를 해 달라, 학생들이 또 큰 도로를 넘어가야 되니까 안전문제도 있으니 신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학교가, 장흥초가 옆에 있는데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쪽은 교실이 남아돌고 한 쪽은 과대학교이기는 하지만 남아도는 학교가 있으니 그걸 이전 재배치하라, 그런데 그쪽이 또 이전 재배치가 어려운 이유가 거리가 한 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장흥초 학생들이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먼 거리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입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자꾸 겪다보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생 수가 주는 곳과 느는 곳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전 재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석 부의장님께서도 몇 번 교육부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화요일이지요, 교육부 국장이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올라간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지역의 민원이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두 차례 가서 설명을 했고 가능한 한 신설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에 기존의 장흥초 학생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쪽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과 앞으로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하고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는 신설요청을 하면 그걸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중투심에서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은 못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이제 부연설명을 좀 하면, 양덕동이 지금 현재 1개 동의 인구가 6만 5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자꾸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이제 개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시 지역은 자꾸…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시 지역에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13개 군민이 6만 5000 되는 데가 잘 없지 싶어요. 학교가 단순히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도 교육부에 두 번 가서 부감회의가 있을 때마다 담당국장을 만나고 해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국장도 이해는 하는데 중투심 민간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결산검사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1차 초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자문위원 한번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차 초안이 나왔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종 결정은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최종 결정은 아마 10월 중순쯤 전후해서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0월 중순이면 지금 한 보름정도 남았네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희 의회에는 보고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조례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정대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10월 2일 날 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하고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경상북도도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도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물론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상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결산검사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이미 조직개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새삼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이번에 9대 교육위원회에 비해서 10대 저희들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상외에 보통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상 질의를 벗어난 의외의 질의가 많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국장, 그리고 뒤에 과장님도, 과장이나 담당도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보이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답변을 어느 한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숫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오전부터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서, 지금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도 지금 교육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담당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전부 주무관들입니까? 각 과의 주무관들 앉아있어요? 각 과별로 주무관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무관 내지 주무관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무관 내지 주무관들 다 와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본청에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도교육청이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누가 파악을 하고 있든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걸 보면 답변이 이게 도대체, 우리 보통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학생들 중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데 전부 얼버무리고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나 구자근 위원님이나 전부 다 질의를 하시면서도,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도 그랬지만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은 상황이 이래 이래 되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명도 괜찮고 사실 일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답해 줄 분들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처리 등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정말로 우리 10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경상북도 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열심히 공부해 주고 일 하나를 처리를 하더라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조직개편안도 여기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무슨 과장이 해야 되는지 어느 과 소관인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아까도 그 시설에 관한 것도 보면 여러 과에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누가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 문제도 미리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좀 하고 필요한 부분들 조언도 구해서 같이 상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