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며칠 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정책기획담당관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장도 해 온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설명서를 예결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우리 서대문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매년 예산편성시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가하고 지방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자치단체의 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전분으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에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재정보전금은 어떤 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보전금 면허세 폐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에 보전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재 이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보충자료는 간략하게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전체 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8억 9,400만원, 징수결정액이 832억 2,400만원, 실제수납액이 83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1억 2,600만원, 징수결정액이 4,967만원, 실제수납액이 4,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이 327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특허권 실시율을 업체하고 계약하고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사업 성과가 별로 안 좋았는지 미납분이 발생해서 327만 4,000원이 이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체납액인데 이월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예산현액이 34억 4,800만원, 징수결정액이 41억 6,300만원, 실제수납액이 4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이 773억 7,500만원, 징수결정액이 773억 7,500만원,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게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이 9억 4,400만원, 징수결정액이 16억 3,600만원, 실제수납액이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15쪽이 되겠는데요. 기획조정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725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1,53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예산 절감하고 이때 발생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6쪽 기획조정예산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액이 7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32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 성과관리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433만 7,000원에서 2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7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 연구용역비가 3,434만원 집행하고 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117쪽은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가 2억 3,778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아서 지출액이 1억 9,949만원을 집행하고 3,32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획조정 성과관리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485만원에서 4,303만원을 집행하고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 관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8쪽 업무개선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362만 7,000원인데 201만 9,500원을 집행하고 16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업무 제도개선 운영비 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직무발명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집행되는 건데 예산현액이 240만원에서 130만원 집행하고 10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개선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 중에서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상적으로 예산 절감 목표액 달성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주로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업무개선 직원 제안제도 운영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390만원 편성해서 300만원 집행하고 9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주민들 제안심사에서 채택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중에서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1,10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안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좀 획기적인 제안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안 과정에서 앞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직원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원정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253만원 집행하고 206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각종 인권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참석수당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권정책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효율적 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효율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효율적 재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효율적 재정 운영 예산성과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이 700만원 예산현액에서 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재정운영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공사·공단 전출금 48억 7,895만원에서 40억 2,913만원을 집행하고 8억 4,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절감액을 배정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 지원 이건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나 어떤 긴급히 사업이 필요할 때 특별히 발생되는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 국내여비 통상적으로 예측해서, 전년도 예측해서 잡았습니다만 작년에 사무관리비는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국내여비는 1,888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예비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우리 직원들의 어떤 포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상 필요한 사업비로서 세세한 내역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혹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