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12억 5276만 9000원에서 5.2%인 5억 9158만 2000원 증액된 118억 44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4917만 7000원에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기타보상금 7100만원 등 총 1억 600만원을 증액한 21억 5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9164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236만 7000원을 증액한 28억 3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2억 6692만 8000원에서 2억 4321만 5000원 증액한 65억 1014만 3000원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 공원산책로 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비 6000만원,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노후화장실 교체비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9240만 9000원 대비 1.03%인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47억 424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4억 3209만 2000원 대비 8.51%인 21억 6321만 4000원을 증액한 275억 953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1260만 1000원 대비 23.43%인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한 530억 899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는 기정예산 44억 6862만 7000원 대비 3.3%인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46억 1862만 7000원으로써 증액 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79억 4164만 4000원 대비 8.49%인 6억 7438만 8000원을 증액한 86억 1603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억원,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원, 양재대로 지중화 사업 1억 6000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143억 8828만 5000원 대비 7.91%인 11억 3882만 6000원을 증액한 155억 2711만 1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억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억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여의천 하천정비(유지용수) 사업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실시설계 용역 1억 2100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기정예산 16억 4151만 4000원 대비 21.32%인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19억 9151만 4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1억원, 양재동 일대 철도 도입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1260만 1000원 대비 23.43%인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한 530억 8996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4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8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9억 7700만원,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1억 2100만원, 예비비 89억 52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관련 추경 예산안은 따로 편성한 내역이 없고, 세출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보건소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99억 7908만 1000원에서 2.5%인 8230만원을 증액하여 209억 61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92억 9616만 5000원에서 7866만 8000원을 증액하고 1200만원을 감액한 93억 62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사무실 신설 및 팀 배치 공사 6000만원, 지하 엘리베이터 연결 구조 안전성 검사비 500만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 135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만 8000원이고 감소 내역은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2억 4743만 6000원 대비 8.3%인 6억 8418만원을 증액하여 89억 31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550만 5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3226만 1000원, 국가필수 예방 접종 보조사업 4억 463만 8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6045만 7000원, 국가 결핵예방관리 사업 920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44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3548만원 대비 9.5%인 2억 3145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66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취약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술비 500만원,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 23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준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3854억 2123만 2000원의 6.8%인 260억 99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4억 17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각 변동 없습니다.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5.67%인 604억 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37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과별 증감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0억 1260만 1000원에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30억 89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3.43%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4만 2000원 및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억 7700만원, 예비비 89억 5212만 4000원 및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1억 21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의 상습 정체지역 해소사업은 양재동 일대 철도도입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공동추진 사업으로 과천시 1억원, 강남구 5000만원, 서초구 5000만원의 각 부담분 용역비 합계 2억원이며, 우리구의 경우는 우면동 일대의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지하철역사 부재, 버스노선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극심한 관계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용량초과인 주변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철도노선 도입을 검토하게 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철도노선 계획반영 여부가 중대과제로 노선반영의 시급성으로 금년 내에 검토 용역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우면동 일대 지역은 경부축상에 있고, 지하철 신분당선이 청계산입구를 관통하고 있으며, 양재IC,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의 정밀한 예측과 추후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재원마련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은 2013년도에 22억 95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3%가 불용되었는바 당시 무료접종 아동의 감소와 특정 접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용 사유를 들었으나 2014년도에는 기정예산액 23억 3932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억 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 항목이 확대되어 그에 소요되는 예산 추가분으로 보이나 작년 예산집행 대비 증가된 부분과 금번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항목이 확대된 부분 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전입금 80억원이 전입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내·외적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일반회계 잔여재원으로 남겨두기보다는 특별회계로 넘겨 추후 내년 상반기 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나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위법에 저촉 여부 검토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검토사항에서 국·과별 증감 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보면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서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화장실 교체 해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비로 투자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액 다 구비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구비보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으로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꼭 추경 때 이걸 편성해야 되는 게 옳았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많이 됐는데 실제 시에서 판단하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화장실에 대한 어떤 작은 규모 내의 화장실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길마중길에 다리 건설하는 데로 다 그쪽으로 투자가 시비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화장실 문제는 거기 올림픽대로변에 시설녹지 내에 산책로가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비로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비 받기가 굉장히 소원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해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장실 조성사업은 그대로 묻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봐 보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구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 부담률이 전부 다 틀려요. 사업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별로도 틀리고 단위사업별로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봐 보니까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이고 시비가 9.6%이고 구비가 87.8%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푸른조성사업에 와서 보면 시비가 33%, 구비가 한 66.6%, 국비가 0.4%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19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을 받은 것을 국비하고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구비를 나중에 다 집행을 했으면 구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와 국비를 먼저 쓰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2013년도 국비와 시비에 대한 반환금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우선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는데 여기 지금 반환하는 게 거의 낙찰차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반환 낙찰차액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지출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서 19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그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반환 금액이 한 2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맨 아래 목을 보면 2012년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비용 집행잔액 8000만원, 2011년 주택정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집행잔액 1억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시비 먼저 썼으면 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2011년도, 2012년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정비계획수립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2012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내용은 그 당시 시비 2억 9300만원하고 구비 2억 9300만원 이것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할 때 방배신삼호하고 신반포궁전아파트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계약금액이 낮은 낙찰차액으로 남은 사항을 지금 이제 반환하는 건데요. 여기는, 그 뒤에 밑에 2011년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내용도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의 반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50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맨 위에 제가 건축과 소관 사업을 보면 총 예산액이 28억 34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4700만원이고 구비가 21억 8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 30대70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기 한 번 두드려 보십시오. 50대50인지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현재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목별로 봤을 때 50대50이라 이거죠?

예, 이 2개의 사업만 50대50이고 나머지는 또 구비 없이 시비 지원만 되는 것도 있고, 구비가 거의 8대2 이상 되는 사업도 있고 다 비율이 다릅니다.

사업 목별로 전부 다 다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별로 그 지원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강남은 재정상태가 좋아서 30대70으로 주고 또 다른 재정상태가 좀 열악한 구,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 있는 구는 또 70대3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또 일정한 예산을 받는 구는 또 50대5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부시장이라든가 관련 실·국장 방침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도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세 공동세가 도입된 이후가 공평하게 어느 예산을 균등 공평하게 하자고 재산세 공동세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별로 해서 구별로 분담금을 분담을 시킬 적에 이렇게 불균형 있게 시키는 게 타당한 것인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 이 내용 중에서는 100% 시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전에 같이 매칭비율이 특히 이제 건축과에 관련되는 공동주택 잠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25개구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 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몇 가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자료 제출요구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다 일정합니다. 국·시·구비가 같은 비율로 해서 각 구에 이렇게 지원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사업부서가 있는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업별로 해서 시장 방침인지 아니면 부시장 방침인지 해서 전부 다 분담이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균등하게 정말 우리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한 번 좀 사업별로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93쪽에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고 사업이 있네요. 요즘 여기에 뒷골목에 요즘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로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각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71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 연간 보니까 한 2억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목적이 뭡니까? 환경정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있나요? 본래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본래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일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경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불법광고물 제로 지킴이활동 발대식을 하면서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환경정비에 본래의 사업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각 동에 2~3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도우미라고 있어요. 이분들만 활용해도 뒷골목 환경정비, 뭐 광고물 수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본래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본인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는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인원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나요?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동별로 한 20여명을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0명 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가 사실상 우리 강남이나 서초 쪽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정비 실적이 월 100만건이 넘습니다, 전단지하고 벽보 수거하는 게. 작년 2013년의 경우에는 사실 10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부분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약 940만건을 저희 정비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8월 현재 실적이 약 800만건을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보다 전체적으로 특히 강남역 주변은 불법 유해 전단지가 엄청납니다. 차로 완전 이것을 도배하듯이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정비는 서울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불법 특히 유해 전단지가 상당히 몇십만건이 지금 저희들 정비를 해 오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지금 상당히 보호되는 그런 긍정적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원래는 월 40만원씩 보상이 잡혀 있다가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됐는데 그 월 2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참여하는 분 그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일괄적으로 월 얼마씩 이렇게 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거해 오는 대로 어떻게 그걸 환산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수거하는 실적마다 틀립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월 현재의 단가 변경으로 기준을 한다면 지금 현수막 큰 것은 현수막은 사실 큰 게 많이 없습니다만 현수막 큰 것은 1000원, 현수막 작은 것은 200원, 벽보는 좀 큰 게 50원, 벽보 작은 게 10원, 그리고 일반 전단지는 지금 10원이고 유해 전단지는 20원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적을 다 하고 사진촬영하고 증빙자료를 해서 동에서 실적을 올리면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지급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좀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페이지 195쪽에 보니까 공원산책로 입구에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3대가 또 계획이 추가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 지금 흙먼지털이기가 등산로 입구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흙먼지털이기는 현재 청계산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면산에 현재 1대가 설치되어서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봄철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구간구간이 등산객들로 하여금 먼지떨이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먼지떨이기에 대한 예산도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류를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 들어서 추가적으로 아주 필히 설치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확보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올해도 사실은 10월이면 다 갔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렇게 설치가 필요했다면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 거의 다 지나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설치를 한다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저기서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당역 방배산책길 입구라고 있는 여기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사당역 방배산책길 입구는 이것은 남부순환로변에 신동아럭스빌 맞은편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사당역 방배산책길이라고 그래서 위치가 보니까 방배3동 상당히 이쪽에 방배역에서 쭉 올라가서 남부순환도로 있는 쪽인 것 같은데 ······.

예, 남부순환로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당역이라고 해서 나는 사당역쪽 어디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 이런 장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 이렇게 답변했듯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설치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이게 뭐 등산로 입구에 어떤 때 보면 꼭 필요한지도 장소에 따라서는 참 검토해 볼 대상이 돼요.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 주다 보면 이게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을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보신 점이 실제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같은 등산을 하면서 일부 하산하는 분들이 먼지를 털고 있고 또 역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교차는 지점에서 먼지가 발생된다고 하는 내려올 때의 마음과 올라갈 때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대민원도 있고 왜 산속에서 먼지를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칙칙 하는 소리가 또 소음이 발생해서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민원보다는 요구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봄철이나 겨울철에 산에 갔다 오면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혜대비 그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를 우선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2016년까지 1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인가라는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굳이 정말 긴급히 꼭 필요하게 설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으로 여유있게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선재위원님께서 등산로에 흙 먼지털이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시고 일부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 역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역민원에 대해서 또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집단민원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소선정은 민원을 설치해 달라고 온 사람한테 대표들을 만나서 너무 밑에 설치하면 아파트가 가까워서 소음 관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사전 상담을 해서 그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추후에 설치를 해놓고 시끄럽다 뭐하다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조은희 청장님께서 선거 때에 그러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현장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주겠다고 공약을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고선재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조은희 청장님께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바로 바로 해 드리겠다고 약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도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소만큼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자꾸 주택가 밑에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밑에서는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최소한도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해주고도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도면을 봐도 관문사쪽 표시가 우면터널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안 맞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국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먼지털이개에 대해서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동순찰하면서 소통의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민원관계를 우려해서 전번 민선5기때는 시행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면서 봄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장소에 따라서 소음과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조율해서 특히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세군데 중에서 서리풀공원 몽마르트공원 입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길수도 있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치는 최적의 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