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 총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 나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내일은 기획경영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그리고 마지막날은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1048억 8771만원 대비 3.7%인 38억 8319만 2000원이 증액된 1087억 7090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839억 5187만원 대비 2.11%인 17억 7141만 3000원이 증가한 857억 2328만 3000원으로 구청사 소규모 공사 2억 3000만원,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5000만원, 구·동직원 연금부담금 15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행정과는 기정예산 187억 4610만 4000원 대비 11.18%인 20억 9612만원이 증가한 208억 4222만 4000원으로 양재2동 신축청사 공사비(계속비) 18억 2499만 9000원, 반포1동 청사 증축 1억 957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는 기정예산 12억 6323만원 대비 1.24%인 1565만 9000원 이 증가한 12억 7888만 9000원으로 서초구 소식지 발간 146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지원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5%인 235억 3247만 6000원 증가한 3854억 2123만 2000원으로서, 변동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403억 7900만 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 공원사용료 최종판결 수입금 감액 99억원, 재정보전금 감액 15억 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감액 89억 6985만 5000원, 이월금(반환금) 34억 2632만 6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4억 9705만 4000원 대비 41.1%인 108억 9949만 1000원이 증가한 373억 9654만 5000원으로 변동 내역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87억 5045만 4000원 대비 120.9%인 105억 7959만원이 증가한 193억 3004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획경영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526만원, 기획경영국 기본업무수행여비 305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예비비 25억 3381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4% 증가한 91억 288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전산과는 기정예산 136억 8711만 5000원 대비 2.0%인 2억 6906만 9000원이 증가한 139억 561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 2억 5000만원, 새올데이터 개방사업 617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890만 7000원 대비 0.7%인 1450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2341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5745만 7000원 대비 6.9%인 246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8209만 5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4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7억 316만 9000원 대비 1.7%인 1169만원이 증가한 7억 1485만 9000원으로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 및 체납징수 특별매식비 680만원, 인센티브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산장비 등 구입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변동내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399억 41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62억 6769만 8000원보다 336억 73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률은 8.29%로 작년말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예산 3938억 9189만원 대비 460억 49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3854억 21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상승되었고 특별회계는 545억 19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5%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54억 21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 3247만 6000원 증가되고 당초예산보다 358억 6028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2509억 25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3% 증가되었고, 당초예산보다 306억 29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190억 39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 하락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 56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4352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방세수입은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은 938억 75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6억 29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77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9% 하락되었으며 보조금은 1067억 18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 56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0억보다 55억 435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442억 41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 473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가 1471억 35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6450만원이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27억 28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693만 2000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비가 98억 16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438만 8000원이 증가, 예비비가 91억 288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33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조직별 예산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국이 34억 2957만 9000원, 감사담당관 2억 4661만 6000원, 행정지원국 1087억 7090만 2000원, 기획경영국 373억 9654만 5000원, 주민생활국 1751억 7655만 2000원, 도시관리국 118억 4435만 1000원, 건설교통국 275억 9530만 6000원, 보건소 209억 6138만 1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은 변경이 없으며, 행정지원국 3.7%, 기획경영국 41.13%, 주민생활국 2.95%, 도시관리국 5.26%, 건설교통국 8.51%, 보건소 4.9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에서 인건비는 787억 27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9억 82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7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2025억 90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480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420억 95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9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94억 70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55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601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545억 19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4103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당초예산보다 101억 89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각각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3억 89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41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1억 4103만 3000원, 전입금 내부거래가 80억원이 순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 예산은 545억 19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41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는 101억 8903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바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비가 14억 30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6% 증가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487억 91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3%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으로 총 42억 9824만 5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현황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가 총 18차에 걸쳐 123억 2780만 8000원, 특별회계가 총 1차례 4800만원을 처리하였으며 계속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는 169억 8522만 1000원이며, 2014년 예산액은 44억 8068만원이 부담되는바 검토결과 양재2동 청사건립비에서 총 사업비가 10억 9512만 6000원이 증가되어 변경되었으며 기타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54억 2123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593억 2128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93.23%에 해당하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3억 8247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지방세는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74억 57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4억 7900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7억 14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982억 35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 56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435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15억 906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3.44%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56% 증가되었는바 각 국별 예산은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 3.7% 상승, 기획경영국이 41.13% 상승, 주민생활국이 2.95% 상승되었으며 부서별 증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으로 총무과에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가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무용 가구 및 구·동직원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 양재2동 신축청사 공사비 계속비가 1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포1동청사 증축,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14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가 25억 3381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전산과에서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비로 2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고 기업환경과와 재무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에서 구세징수 목표달성에 68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지원비가 5837만 1000원 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연금이 1억 66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6억 1135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보조, 구립여성회관 노후시설 보수,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31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가 3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운동과에서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비가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545억 1997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4억 30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잉여금으로 구성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개 기금 특별회계로 총 14억 3000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636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의료급여기금은 3억 2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37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억 5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전부 민간융자금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에 민간융자금이 1429만 1000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4937만 6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된 공원사용료 수입,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의 일부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구비부담분 추가예산 확보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의 편성, 그 밖에 구정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예산의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의결 전에 그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자치구는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분석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재원은 총 336억 7350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35억 3247만 6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총 403억 7900만 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1억 5000만원, 그외 수입으로 편성한 공원사용료 수납지연으로 감액편성 대상 9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 미교부에 따른 감액편성 대상 15억 5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하여 감액편성 대상 89억 6985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34억 263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총 101억 4103만 3000원으로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37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29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24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593억 212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33억 8247만 6000원이 증가 되었는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구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 27억원 편성하였으나, 꽃마을 구유지 6필지 매각대금 421억 8060만 5000원을 징수하고, 서초1동 구(舊)동청사 매각대금 18억 160만원이 전년도수입으로 처리되어 전액 차감한 잔액 403억 7900만 5000원 증액과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서초구와 과천시, 강남구 공동 추진하는 철도도입 타당성조사비 1억 5000만원 증액, 그외수입에서,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관련 공원사용료 관련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당초 편성된 99억원 전액 감액, 재정보전금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목교환에 대한 재정보전금 미교부로 15억 53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2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120억 3014만 5000원으로 89억 6985만 5000원 감액, 그 밖에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632만 6000원 증액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15억 9061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97억 9538만원 증가되었는 바, 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구·동직원 연금부담금” 추가분 약 15억원의 산출내역, 문화행정과의 “반포1동청사 증축공사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유, 기획예산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의 편성사유 및 향후 계획, 교육전산과의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비”를 신규편성 사유, 복지정책과의 “착한 마수걸이 나눔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 사회복지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여성가족과의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생활운동과의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일반운영비”를 추가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최유희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청사 건립이 계속비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 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9페이지에 추경편성 사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마킹이 4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양재2동 청사건립을 이번에 왜 우리가 추가 경정때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7월 현재 확보한 예산이 27억 6600만원 중에 25억 4400만원 집행하고 9월 이후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금 잔액이 1억 1700이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사비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이 작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 다음에 확보 예산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확보된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출한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대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2014년도 예산 요구를 16억 7700만원 했으나 예산 의결하는 과정에서 7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확보하신 예산 금액은 어느 자료에도 제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 확보 예산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으며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정예산 그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란에 기정예산이라고 5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은 시비에서 해서 간주처리해서 9000만원이 추가되었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항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7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7억이 잡혔고요. 저희가 공사는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시 저희 감독부서는 건축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잔액이 저희가 27억 6600이 지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계산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27억 6600 마이너스 25억 5400을 하면 1억 1700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전년도 2014년 구의회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하셨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구의회에다 추경 예산 내역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당시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요. 예결위 마지막 계수 조정 과정에서 과다편성 되었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결위 예산 심사 기간내에 또는 직후에 그러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셨어요?

당시에 계수 조정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계속비가 삭감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이나 또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7월에 주요업무보고를 그때를 하셨잖아요 쭉 나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업무보고를 했다 하면 추경설명서에 8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2월 18일날 양재2동 주민신축공사 착공을 벌써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 같은데 그때 의회를 상의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이미 이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4년 2월 18일날 이미 공사는 시작해 놓고 하고 난 후에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상의를 하신 것인지 혹은 보고를 하신 것인지 그러한 절차가 제가 조금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해 동안에 좋은 사업을 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건립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는 본인들은 다 하셔 놓고 맨 마지막에 이래이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사항 중에서 먼저 자료제출은 저희가 확인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작년도 11월 22일날 공사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기 이전에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시점이 2월 18일이고요. 계약은 작년도에 12월 17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금액은 얼마나 하셨는데요, 총 공사비는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건축공사 같은 경우 42억 230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공사가 8억 800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합쳐서 76억 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사건립 플러스 주차장 계약이 같이 동시에 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일단 받은 후에 행정감사때나 그때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요구한 자료를 먼저 받고 다시 행감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집행 절차에 맞게 합법성에 입각하고 엄격히 통제에 따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잘 지켜 주셔서 회계질서가 문란됨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 2항에 의거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서초구 소식지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나누어 주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 77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나요?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사업 설명서에 보다시피 1억 9000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소식지 발간비를 전년도 다 비교해서 전문가 다 의견청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12개월분을 반영했는데 반영되는 주로 이 예산편성은 보면 보급 세대수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마지막 계수를 조정하면서 조금 보급 세대수를 줄인다든지 재질을 낮추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 계수 작업할 때 의회에서 금액을 320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200정도 삭감을 해서 1억 7700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총 12회분에서 10회분으로 해서 줄여서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급 세대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때 삭감된 이유로 가지고는 이 소식지 발간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분만 일단은 소식지 발간을 하고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의 낙찰 차액도 있고 해서 낙찰차액이 얼마 생길 지 등등해서 2개월분은 전년도 비교해서 보급 세대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발행 면이라든가 거기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1700정도밖에 낙찰 차액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은 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하고 조금 부족 되는 예산 1400여만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12회분에서 10회분은 전체적으로 용지나 부수 면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조정해서 삭감된 예산에 의해서 충당을, 어쨌든 10회분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지금 1700정도 되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낙찰차액은 사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요?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총 3200만원 정도 더 소요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1700을 낙찰차액에서 충당을 하려고 하시고 1468만 4000원을 추가경정에 제안을 하셨는데 전체 3200을 전체를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예.

낙찰차액은 그대로 불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낙찰차액을 미리 가져다 여기다 계산한 다음에 차액만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그런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3200을 여기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식지 발간을 편성을 1700은 낙찰차액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하여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백하게 낙찰차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은 가급적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금액 이하는 쓸 수 있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차액은 우리가 소식지 발간에 그러니까 여기 추경으로 반영하지 않고 설계 변경으로 했음을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수를 12회분에서 10회분으로 했는데 10회분으로 하면서 발행부수가 16면에 10만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꼭 우리가 10만부를 다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이 추경을 지난번에 삭감된 것 그것에 따라서 추경은 아니어도 10회분이 아니라 12회분을 한 8만부 정도하면 얼추 금액이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수를 이렇게 소식지 발간 보급세대를 낮추어서라도 예산에 맞게끔 쓰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10만 세대인데 8만 세대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서초구 세대가 한 18만 가구가 되는데 한 50% 조금 넘게 소식지 발간의 보급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받던 세대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구정에 관한 홍보에 관한 사항도, 구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급 세대들은 늘 보는 신문은 항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확 줄이기가 뭐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2회분은 기존대로 보급세대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발행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추경에서 또 원상복구해서 매번 올라오면 그전에 삭감할 의미가 뭐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에 대한 것은 보급세대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구성면을 다 감안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개수 작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예산 삭감을 해야 될 이유를 저희들한테 조금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조금 약간은 여기에서 그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받는 보급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들을 감안할 때 다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만부가 각 세대별 투입이나 기관 단체에 DM발송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10만부를 뿌린다고 해도 전체가 받아보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8만부 해도 못 보는 세대가 있기 마련이고 10만부를 해도 못 보는 세대가 있기 마련인데 이 10만부를 뿌렸을 때 어느 세대가 받아보고 어느 세대가 못 받아 보는 것입니까?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원하시는 분이 항상 소식지를 가져가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집집마다 우편함에 투입을 하고요. 공공장소 같은 경우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비치해서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여튼 보급 세대가 한 10만 세대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만 세대 중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임병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낙찰차액 등을 사용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과 과장님께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제가 알고 이 사업자체가 워낙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신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워낙 규모가 과정에서 지금 모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전에 여러 가지로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제가 받았고 계약서나 또는 그런 문건이 있으면 저를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를 깎았고 뭐에 했고 이런 맥락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요예산이 18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5억 9000이 잡혀 있고 비교 증감 부분이 18억이 되어 있어요. 원래의 머리보다 더 위에 쓴 모자가 더 큰 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에서 18억이나 더 집행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자기의 본 예산보다 이것이 50% 이상을 더 추경 해주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사업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로서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틀 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8억을 전체 다 집행해 드리겠다 못 해 드리겠다 이것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골자가 무엇인지를 과장님 지금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이미 계약서를 쓰시고 이후에 착공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물론 과정이니까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내놓았던 기정 예산보다 내가 주어야 되는 추경예산비가 너무나 50% 이상 더 많이 보태주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해도 제 생각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억 9000이나 작년도 이월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비하고 금년도 예산 5억 90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 7월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반기 공사 물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금액이 증감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18억이면 그 증감부분도 산출 내역이 있어요, 제가 봐서 모르는 부분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왠지 처음에는 예산을 너무 짧게 잡고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이런 증감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우겨서 이렇게 변명처럼 여러 가지 이유 기계식 주차장 뭐 뭐 이렇게 쭉 올려놓으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요청을 했지만 점심 중식이 되기 전에 분명히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 시작되기 전까지 제 손에 올려주세요. 했는데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2013년도 예산 저희가 편성요구는 16억 7700을 했었습니다. 지금 5억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물량 자체가 공사의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반영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에도 내년 지금 6월까지 17개월 동안에 계속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금년도 추진해야 할 공사 공정상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5% 전후로 공정을 달성을 해야 내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공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도 길게 얘기드린 것처럼 사업의 금액이 추경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많은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 중의 사업인 것 같아요.

최유희위원님, 박재원 문화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 13쪽, 구청에 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은 원래 추경에서는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적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서버팜 스위치 3대가 보강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중화 절체시험도 그때 하셔서 5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팜스위치의 설치한 5300만원 집행된 것과 백본스위치 이 두 개의 스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1대 1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교체한 내용은 저희 행정서비스 서버 전자결재 새올을 연결하는 장비를 교체한 것이고 이번에 백번스위치 교체사업은 저희가 백본스위치 현재 2005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수가 6년인데 현재 3년을 초과했고 이것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이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되면 정보통신 모든 라인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히 크고 저희가 실례로 지금까지 2010년도하고 2013년도 두 번 장애가 발생되어서 2013년도에는 3시간 동안이나 정보통신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백본스위치 최신 장비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장비보다 좀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 통신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을 위해서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기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3년 12월 18일에 장애가 두 건이 있으셨다고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여기 장애발생 이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애가 심각하게 노후가 되어서 심각하게 있었던 부분이 발생한 시점이 13년 12월 18일 이쯤이라고 본다 하면 그러면 그때 왜 시보조금 등을 이용해서 간주처리로 즉시 조치를 취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급한 것이었으면 이미 벌써 본예산으로 잡으셨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인 것도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급한 것이 아니시면 내년도 본예산이 이제 약 한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태 것은 가만히 계시다가 본예산을 한달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이 백본스위치를 바꾸는 돈으로 약 2억 5000 정도를 추경에 넣으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요?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3년도 장애발생되어서 물론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장애는 발생되었지만 저희가 장비가 이미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최종 예산편성 결정과정에서 빠진 상태이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산장비라는 것이 ······.

그때 왜 누락이 되었어요, 그때 왜 그것을 빼셨어요?

의회에서 최종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이 빠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유가 있으셔서 저희 의회에서 뭔가 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때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받으셨는데 중간에 일단 괴로웠잖아요, 장애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도 안 하시고 1년을 지금 거의 가만히 계시다가 나머지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추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

이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치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달 더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잡으시면 안 되시겠어요?

이 전산장비라는 것이 이것이 오래 노후화 되다 보면 장애가 언제 발생될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장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통신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재해가 발생되려면 한달 안에도 충분히 불도 날 수 있고 눈도 올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 가만히 있었던 사업이고 게다가 신규사업은 추경에서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저희가 집행해 주어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한달여 본예산을 남겨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그동안에 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한달여 조금 더 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충분히 자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박주운 기획경영국장님 추가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구의회 심의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여유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어졌던 것인데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서초구민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나 우리 구·동 모든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어떤 동맥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허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절대적으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노후된 장비를 쓰고 고장률이 잦은 곳은 없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목적을 제가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고 사실은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간주처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놓치셨고 해서 작년 예를 들어 복지 예산 때문에 순위가 좀 그렇게 되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장비의 노후 등으로 장애 등이 발생될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편성에 주의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장애발생 이력에서 2010년도 장애가 발생하고 2013년도에 3년 정도 있다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4년도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물론 3시간여 정보통신이 중단되었다고 나왔는데 중단되어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장애가 발생되면 일단 직원 전화가 불통됩니다, 전부. 그리고 세무, 주민등록 등 민원행정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서 민원인의 재산 침해 우려가 매우 심각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서초구로 민원 요청했을 때 이것이 중단되고 또 일반적으로 직원들 PC에서 인터넷접속 자체도 불가하게 됩니다. 또 물론 내부 전자결재 등 행정서버 접속이 불가해서 이것은 피해가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 재산상 침해 등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미비한 사항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