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125억 3000만원 중 0.7%인 9500만원을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1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14건과 우수사례 총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는 군정 홍보 관련 예산 집행 시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국무총리실 규정에 의거 사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MOU 등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사업비를 포함한 오탈자가 많아 수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반영 시 농로포장, 배수로, 수로관 공사 등에 편중된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창의적이고 소득이 있는 사업 등을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군청 앞 로터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조달청에서 심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여 우리군의 현장반영 등 참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사업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 시행 방법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비위 등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감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비위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정산면에서는 서정리 9층 석탑 일원에 총 면적 2만 5000여 제곱미터에 식재된 백련 꽃 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청양복지타운 건립사업과 관련 그동안 의회의 지적과 언론상 보도, 주민의견 등을 고려할 때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설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여년이 경과하는데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특단의 조치와 함께 대체사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였고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은 2013년 충남도 투융자 심사 시 사업 추진계획 보다 사전 공원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짚 라인 등을 포함한 복합레저타워 설치라는 당초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군 현직 공무원이 개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공문 또는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공개기간 등을 공지하는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뱀에 물린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언론, 인터넷에 전파되어 청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의료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전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014년 동안 칠갑산 맑은 물이 유통되었지만 2000년도에 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이 거절된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디자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양군은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청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식당 운영과 노인서비스 제고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읍·면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 중심의 기동성 있는 대 주민 행정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운곡면에서는 바로 바로 생활민원 처리 기동 팀을 편성하여 소규모 민원 사항을 즉시 출동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면에서는 행복 남양 SOS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소외 계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을 위한 현장 행정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1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29건과 우수사례 총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참여 예산편성 관련 화성 무한천 준설사업, 마을상수도 물탱크 진입로 포장도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기계화 경작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국'도비 지원 및 시설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등 시설비로 편성이 어려운 사업 위주로 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총 4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설계서 작성부터 신중을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편법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재 하도급으로 공사의 하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사업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양소방서 신설부지 매입 시 신중하지 못하여 제1차 매입대상부지 청양읍 학당리에 있는 특고압 송전선위치로 인한 고가사다리 소방차전개 시 통전위험, 긴급재난 대응 시 헬기 이착륙 위험, 근무요원의 건강유해 및 축사와 숙박업소의 민원발생 우려로 부적정, 재선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선정 매입부지 또한 교차로 대형특수차량 진출입사고 발생위험, 가용면적 협소 등으로 다시 재선정 결의하는 등 10억원에 달하는 군비를 낭비하였습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 협의와 기술적인 부분도 자체 검토,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인바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시행착오로 인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총 4건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광장 장애인 공중화장실 신축 계획 시 물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도 못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물이 부족해 화장실이 방치되고 있는바 빗물저금통이나 물탱크를 설치하여 야간이나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놓았다가 사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총5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인 2013년도 구기자 비가림 시설 지원농가 중 현재까지 구기자가 식재되지 않은 농가가 있음을 지적 이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목적사업에 관심이 없는 농가를 검증 없이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 실시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총5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을 조성해 놓고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과 목재체험관을 설치했을 뿐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와 청소가 되지 않아 향토사료 홍보관에 유모차, 박스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기자타운 잔여부지 개발 시 군에서 직접 개발하면 많은 예산소요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기 바라며 구기자 타운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인지 1층 향토 상품 전시판매장 사용자가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관리주체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정청양 이미지에 맞게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아울러 향토자료 홍보관으로의 안내 또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총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교에서 지천변 도로를 이용 DM아파트 쪽으로 대형차량 진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고, 또한 장안아파트 쪽에서 지천변 도로를 이용하여 대치, 정산면 쪽으로 진행시 청양교 사거리에서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이 신호대기중일 때 편도 1차로이고 가변차로가 없어 우회전차량도 신호대기 해야 하고 신호가 짧아 신호를 몇 번씩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총6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후 선진사례 수집 및 토의 등 연수결과를 취합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연수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에 있어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칠갑산과 장곡사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장곡사로 이어지는 인도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은 확보하였으나 경계석을 너무 높게 설치하여 차량이 교행 할 수 없고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차도와 인도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농경지 쪽으로 늘어진 벚나무 그늘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차량 교행 및 유모차나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나뭇가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등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양지역의 향토음식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 마련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시범사업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청양군 인구 늘리기 시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체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입주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던 바 청양군의회와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 되었던 비봉산업단지 식품제조업체에 상수도 설치 전까지 우선 염소소독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바 군에서 발 빠른 대처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에서 시설개선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장 답사한 결과 임대농기계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사전정비 또한 철저하게 하고 있어 언제든지 농가에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농업인 편의제공과 신규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를 덜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사례가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민원처리 방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외국체험 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고추문화 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민원처리 방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 고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설치 및 구성 등에는 민원처리 방 기구 및 조직, 민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 운영에는 신고 된 민원은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안 제5조 대상 민원은 기 시설점검 및 교체ㆍ수리, 상ㆍ하수도 누수 접수 이송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의 조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종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상표법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었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완화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2,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 오리 등 살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안전행정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금류 사육 5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총30건에 324만 2080원의 재산세 10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정원증원을 위한 권고사항대로 사회복지 9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세무직렬 9급 2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총 정원 1%인 5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548명으로 10명을 증원하여 조정하였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의 이미지와 시설 현황에 맞게 공모되었던 명칭인『칠갑산 휴양랜드』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를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및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 예약과 동시에 전액 납부토록 납부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 중 별표1의 시설 사용료는 운영 중인 칠갑산 자연휴양림, 고추문화마을의 펜션과 사용료의 단가를 균등하게하기 위하여 증액 조정하고, 안 제12조 청양사랑 상품권은 1일숙박 1실 기준으로 1만원의 액면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양고추문화마을 관리ㆍ운영조례로 제명의 변경과 시설 사용료 및 예약 취소에 따른 반환기준을 현실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입장료 징수 폐지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펜션사용료는 칠갑산자연휴양림과 외국체험관광마을 펜션 사용료와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증액 개정한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CCTV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CCTV 설치 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는 방범, 쓰레기투기 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내용과 안 제21조 CCTV의 관제업무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26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연결허가금지구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부가차로, 교차로, 교차로 영향권, 연결로 등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도로점용허가서 및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첨부를 삭제하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려는 자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되면 사전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로연결허가 기간을 연장 하거나 연결 허가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 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중인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에서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를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로 완화하는 조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하천골재 생산 중단으로 군 직영 골재장이 폐쇄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