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7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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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784억 1900만 원보다 20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98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0억 4200만 원보다 28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99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68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1649억 5100만 원보다 360억 7100만 원이 증가된 20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35억 7400만 원보다 187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323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68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4200만 원보다 28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부담금이 1억 6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2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5억 7400만 원보다 187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323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사업에 13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38억 48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외 5개 사업에 159억 원이 증가된 64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3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6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2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이 감소된 326억 70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5900만 원이 증가된 1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7억 7700만 원보다 157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8억 3000만 원보다 15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800만 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억 7000만 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3억 7700만 원보다 17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66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514억 8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103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억 7000만 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송중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추경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기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혹시 동김해 쪽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하나 더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향후에도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된다면 계획을 해 볼 부분이지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장유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인구 대비 다 수용하기에는 많이 협소합니다. 장유 쪽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발전도 있을 수 있지만 동김해 쪽에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인구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치 않는지 제가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6, 70대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운전교육이 없었고 보행하기에도 교통에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래서 노인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부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론적인 강의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경험처럼 느낄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난번에 옥영숙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셨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장유에 조성되어서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보면 시내 쪽에 하나 추가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우리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당장 추가로 조성하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들 교통 부분은 일단 우리 해반천 김해도서관 앞에 자전거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유의 교통공원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형편이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린이교통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해결을 하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시급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명과 직결된 거고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속도를 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시 관내에 스쿨존 정비는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도로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로과에서 해요? 교통과하고는 상관없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단속은 합니다만 관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비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설치는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고 주정차 단속은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스쿨존은 도로과에서 정비를 하고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도로 신설할 때 설치는 도로과에서 설치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학교 인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 통학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CCTV 설치 같은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왜 이 예산을 확보했냐면 매년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146억, 2011년도 164억, 12년도 183억, 작년은 19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증가 안 하겠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지원과장

2001년도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일부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부담해 주는 겁니다. 사업용화물차에 3,700대, 택시 1,459대, 노선버스 48대에 대해서 경유는 사업용화물차 345원 정도, 버스는 197원, LPG 쓰는 택시는 380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재원은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량에 대한 ℓ당 지급액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도에서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 매년 내려왔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500만 원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ITS 사업이라고 지능형 교통정보화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 현재 시내 주요 교차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좀 남아있는 부분과 시비를 합쳐서 전하교, 삼계사거리 2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통망정보시스템 하는데 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되는가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두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국비 좀 남아있습니다. 국비, 기존 쓰고 남은 돈과 500만 원 보태면 두 군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다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설비 안전관리비도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딥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에는 교통정보센터가 중부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365일 안전센터로 이전하면서 전기요금, 전기설비 안전관리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안전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는 전기세 이런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부경찰서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안전센터로 이관시켰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때는 전기료 이런 걸 중부경찰서에다가 다 지원했거든요. 시로 들어오면서 전기료 지원할 필요가 없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65센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 직원이 한 5명 정도 되고 외주업체 직원 4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이 2명 와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CCTV가 한 2,000개 이상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65일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찰이 2명 와서 그 시간을 다 채운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현재 365일 안전센터 운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곳은 경찰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교대로 바뀐 지 제법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교대로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기왕 할 것 같으면 3명 정도 요청해서 가동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힘을 보태고자 하면 얼마든지 보태드릴 테니까 경찰 1명 요청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쭈어 봅니다. 담당이 이 과가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365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서에 의뢰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경찰은 3명 정도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2개가 더 증가하는 모양이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두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중 접수가 됩니다. 금년에 확보한 거는 거의 소진이 되고 추가 두 군데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실무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역마다 승강장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바람막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간단하게 세워놓은 것도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신도시 쪽은 잘 되어 있어요. 의자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원도심 쪽에는 한 70년대 디자인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청만 하면 개선해 줍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모양을 다양하게 한다는 그 부분은 공간이 협소하면 크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용객에 따라서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우는 위치에 따라서 공간이 크면 좀 큰 스페이스를 차지하면서 예쁘게 만드는데 작은 데는 그야말로 하나씩 세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 것 정말 그야말로 시골에 승강장 표시되어 있는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정동 쪽에나 그런 쪽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들 한번 다녀가 보시면 밤에는 불도 없고 거기가 승강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노선 결손보전금,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손보전이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이 부분은 두 번 정도는 무료로 30분 이내에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고 광역환승 할인은 부산과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 이용객에 대한 보전 이런 세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개요와 3년치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앞에 교통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연동보조금 3년치 현황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회계에 부원동, 인제대학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입찰해서 입찰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무슨 말씀이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경전철에는 환승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원역, 인제대역, 불암역에 있습니다. 불암역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원역과 인제대는 입찰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이고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사용료는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부분이 거의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이 제도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마침내 장애인콜택시 50대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장애인콜택시 50대가 아주 편하게 이용되고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약하면서 세입에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됐지만 당초에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들 환승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은 사용 목적이 없어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경전철 이용하는 부분에 의해서 남는 주차비에 대해서는 이용하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료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누가 받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일반자가 낙찰이 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남는 공간에 장애인콜택시가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반반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불암동 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남지도 않을 건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제 청소나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요즘 큰 문제는 MRG인데 180억, 원래는 3월달에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3월말에 지급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 통과해서 9월달에 드리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늦게 줘도 괜찮아요? 이자 달라고 안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자를 달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줘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는 거보다 더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줄 거 다 주고 이자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돈 안 주고 예금을 시켜놔도 이자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 수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완전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안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차라리 신문에 나게 연말까지 미루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자를 주는 거 차압 들어오게 12월달에 주면 되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영비를 운영회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주면 운영 중단까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충격요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시간만 지나고 이자 더 주고, 어떻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02년도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그 계약서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늦게 주면 늦게 주는 대로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되는 아주 완벽한 계약입니다. 안 주게 되면 주무관청이 불리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겁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담당공무원, 정치인 우리 선배 시의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지만 우리들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조금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충격을 주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락로를 비롯한 시내버스 운행 중인 도로에 보면 버스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잠시 정차할 수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특히 가락로는 편도차선이란 말이에요. 편도차선이니까 버스베이를 깊게 해 놨더라고. 버스베이를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 구산동 새마을금고 앞에는 버스베이라고 만든 공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가끔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일 그 공간에는 도로로 평행주차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버스 한 대 승객 태우고 내리고 하는 그 시간만큼 뒤쪽은 계속 정체가 돼요. 그 뒤쪽 구지봉에 사거리 하나 있죠?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저쪽 신호가 한두 번 바뀌도록까지 정체가 되는 그래서 그게 버스베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의 주차장으로 만든 건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버스베이 맞습니다. 시내버스도 가끔 잠시 정차했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차에 대한 부분과 버스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과 일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단속이 필요한 부분들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터미널 관련 부분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엊그제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마트가 개장을 하고 백화점이 문을 열게 되면 그 인근 교통지옥은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아요. 과장님 큰병원 쪽 있죠? 엊그제 문제점은 현장에서 대부분 다 언급한 것 같은데 큰병원 지은 쪽은 엄청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하교를 지나서 내외동으로 들어올 때 마트나 백화점에 진출입하는데는 편도 3차선으로 교통영향평가에는 해 놨단 말이에요. 반대편 주민들이 주행하는 도로에는 지금 2차선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5차선인데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큰병원 쪽으로 오면 편도 2차선으로 도로 폭이 줄어들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놔둬도 될까요? 큰병원을 우리시가 허가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그쪽은 에어리어 확보할 데가 없어요. 무접마을 쪽으로 더 확보해서 교통 소통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 안 세우시죠? 도로과와 상의하셔서 필히 넓혀야 됩니다. 그 지역 문제점들을 엊그제 언급은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옆에 이마트, 백화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다 되고 개장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개장 이후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막상 개장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든 보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막상 개장해 봐야 됩니다. 메가마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도로과와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도에서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 다음에 마트 쪽과 백화점 입출구가 동시에 일어나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출구가 두 군데 있을 거잖아요. 경전철역사 쪽에 있을 것이고 무접마을 앞쪽에 입출구가 있을 건데 이걸 일방통행 쪽으로 입구는 입구에만 사용하도록 출구는 출구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도로 폭이 좁은데 거기에 신호등 달아주고 해서 좌회전 나가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출구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쪽은 입구만 하고 다른 한 쪽은 출구만 하시라는 거예요. 좀 둘러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거기는 그나마 소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입출구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신호등 달아주고 그렇게 하면 신세계 진짜 특혜 주는 꼴이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방금 입출구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해당 부서에 기술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오후에 도로과에도 제가 분명히 주지할 겁니다. 거기에 신호등 달아주고 입출구가 동시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MRG 부분 처음에 계약할 때는 타는 인구가 170,000명이 탈 때 그렇게 한다라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40,000명까지 올랐는데 170,000명을 두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현재로 40,000명에 불과하니까 MRG를 좀 깎자든지 아니면 지금 이자가 굉장히 세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만 조금 낮춰도 우리가 몇 십억은 덜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O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최초연도는 176,000명 매년 10,000명씩 수요가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4,000명까지 탑승하는 걸로 금년에는 210,000명이 타야 됩니다. 매년 10,000명씩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1일 평균 42,000명이 탑니다. 그렇더라도 턱없이 수요에 부족하다는 거고 이자 문제는 실시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다시 재작성 안 하면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사업 재구조화 결과가 나옵니다. 재구조화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바꿀 수가 없고 재구조화하면 비용 보전을 하기 때문에 전체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조정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는 수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배차탄력제를 5분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에는 차를 좀 많이 운영하고 사람들이 적게 타는 시간에는 차를 적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차를 한 번 운행할 때 얼마가 나온다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운행을 적게 할 때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서울의 지하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경전철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재구조화 조율하실 때 한번 제의를 해 보셔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배차탄력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침 출근시간에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많이 탈 때는 4분에 1대씩 갑니다. 낮에 한가할 때는 10분에 1대씩 배차를 해 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배차 조정은 하셨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전에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원래 협약서에 보면 43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3량을 차만 사서 탈 사람은 없는데 1량에 시가로 20억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25편성만 운행합니다. 현재 25편성만 해도 하루에 100,000명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차를 43편성 다 구입할 필요가 없고 지금 25편성 가지고 계속 해서 운영할 거고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BMG과 운영사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병원 앞 삼거리 모퉁이 거기에 또 큰 건물이 허가난 줄 알고 있는데 이미 허가가 났지요? 무접 쪽에 위원장님께서 길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 확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일 때문에 6대에서도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쪽에 길을 확보 안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거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무접마을에서 건물 허가난 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미선

우미선위원

큰병원 앞에도 큰 건물이 허가가 나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번 알아보시고 허가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길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잡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나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희 상임위고 해서 충분히 다 질의를 했다 생각했었는데 현장 확인을 두 군데 갔다 오고 나서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서 설명도 참 잘 들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 시외버스터미널은 거의 완공이 다 됐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애초에 이마트와 협약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었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신세계에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서수원, 춘천인가 두 군데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구두로 약속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처음에 구두로 약속을 하고 건물은 어차피 준공이 돼야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최근에 기부채납을 권리행사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하니까 기부채납하는 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쓰는 공간만 영구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공정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받으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많은 담당자 분들이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고 그날 가서 설명을 듣기로는 3층 400평 일부와 4층 800평을 영구임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과 실제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그날 현장 방문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객터미널이 대지, 건물 값은 지금 환가로 계산하면 정확한 평가는 해 봐야 되지만 어바웃으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만 지분등기를 이전해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은 감가상각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용 운영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시가 받아도 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어차피 시도 여객터미널 사업권자한테 아웃소싱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 건물 전체 영구무상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5년 지나면 1년에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괜히 우리가 운영비만 들어가고 건물 전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만 받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이마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웃소싱을 자기들도 줘야 되겠죠. 주게 되면 그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업용지나 이런 시설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안 됩니다. 그거는 법상 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시다시피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편의점 정도 손님들이 커피나 한 잔 할 수 있는 편의시설만 되고 2층은 거의 통로입니다. 3층을 일부 우리가 쓰고 운전기사들 숙소가 12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회사별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가지게 된다 하면 산출이 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다 여객터미널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봉황역과 2층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현장 보셨다시피 연결을 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민들 위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손해 볼지 얼마의 사용료가 들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는 기부채납이 안 된다 하더라, 3, 4층을 영구임대 받는다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동료위원 몇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터미널 건립과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하시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한 부분은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급했습니다. 면허라는 거는 터미널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발급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이 이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서는 2단계, 3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있고 이 내용에 한번 보시면 터미널을 건립하는 건립비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영구적으로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 기부채납을 안 받음으로 해서 지방세가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받게 된 이유 기부채납을 왜 못 받게 됐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봤습니다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 그런 부분들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기부채납 가지고 하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23,000평이 자동차정류장시설용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일반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꾸어 줬단 말입니다. 자동차정류장시설 평당 100만 원 조금 넘게 다 분양받은 거예요. 이런 게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호가하는 일반상업용지로 마트, 백화점 도로도 도시계획을 바꾸어 줬다 말이에요. 이 정도로 신세계 쪽에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만들어 줬으니 그만한 대가를 김해시가 얻어내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23,000평 그렇게 해 줬는데 최소한 10,000여 평을 녹지 조성을 하든지 이런 조건부로 이마트나 백화점을 해야 상식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전체를 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깥에 있을 적에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자동차정류장시설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를 신세계 쪽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면서 그냥 빈손으로 하느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전부 그 말 아닙니까? 엊그제 현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저게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박연차 회장이 가지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늘 접근을 조심스럽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던 게 어느 날 이렇게 행해지니까 시민들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 것도 얻어내는 게 없고 인근 도로는 협소해서 출퇴근하는데 짜증만 나게 생겼잖아요. 그걸 질타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터미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놓을 필요성도 있죠. 거기에 인구가 60만, 칠팔십만 넘어갈 때 계속 교통정체가 되고 하면 이전계획도 세워야죠. 지금 서부칠산 쪽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시가 신세계에 특혜를 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제가 그날 현장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신세계에서 왜 김해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박연차 회장님한테 취득을 한 경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수원이나 춘천에 역시 똑같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사서 처음에는 신세계백화점 계획이 없었어요. 서수원, 춘천에 똑같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가지고 이마트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서류가 다 도시과에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신세계에서 우리시에 전혀 문의를 안 했어요. 왜, 서수원이나 춘천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구입해서 이마트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해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도 자기들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 도시파트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김해에 있는 이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대형할인마트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서울에 광장법무법인인가 거기에 변호사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손을 들었고 저 땅은 아시다시피 누가 가지더라도 23,000평 되는 전체를 자동차터미널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만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사업에 맞춰서 계획변경을 할 겁니다. 다만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못 받은 거는 법무법인에서 자문 받은 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근 통합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여객터미널을 지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사업으로 저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한 400억 내지 500억은 잡아야 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까 서수원 언급하셨는데 권선지구라고 그러죠? 우리 내외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한 신도시예요. 터미널 규모도 거의 유사해요. 경기도가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줍니다. 승인허가를 해 줍니다. 인근 도로를 편도3차선 이상으로 넓히고 터미널 진입과정은 지하화하고 그런 조건부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저도 늘 안타깝게 밖에서 지켜보다가 앞으로 인근 소통문제 지나간 거 자꾸 언급해 봐야 짜증만 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한다 하면 시민들이 우리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신뢰할까요? 의혹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경전철 공사비 문제 관련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는 게 민선4기 시장까지 사업비라는 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쳤을 때 공사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민선4기 송은복 시장까지 8700억이에요. 이러던 게 5기, 6기 거치면서 공사비가 1조 3000억으로 불어나요. 변화라고는 역사 3개 불어난 것 밖에 없어요. 민선4기까지는 역사가 18개였는데 그 이후 역사 3개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 사오천억이 불어난 이 공사비 부분에 어떤 연유에서 공사비가 1조 3000억으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사비가 1조 3000억 불어난 것이 아니고 혹자들이 보면 당초에 7700억인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8700억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7700억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변가격으로 해서 최초 계약할 때 그게 1조 3000억이었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두 번, 세 번 감사를 한 겁니다. 그걸 마치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내역, 부산에 두 군데 추가 세 개가 됐다고 몇 천억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공사비가 아니고 사업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당초에 7700억의 불변가격이 근 배로 1조 3000이 됐는지 일반인들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기서 설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자료를 보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민선4기까지는 사업비가 7700억에서 늘 성문이 되어서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막상 마치고 나니 1조 3000억이 되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과정을 쭉 보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도 그것을 보면 대번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민간사업이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사업 같으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나 도나 국가에서 부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민간인이 투자했기 때문에 설사 그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더 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민자가 투자되고 그 바람에 지금 연간 우리가 650억, 700억씩 부담하는 MRG 부담금이 그 사업비하고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MRG는 이미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산정방법이 다 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자사업이 부산-김해경전철의 MRG하고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면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이 MRG는 실시협약할 때 수요입니다. 탑승 수요하고 픽스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민자사업은 자기들이 2조를 쓰든 3조를 쓰든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 딱 주는 건설비 외에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자사업의 흐름을 아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MRG가 사업비하고 어떻게 무관합니까? 이만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만큼 거두어들이겠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철도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9억 7000 이게 원금이 아직 260억 정도 남아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채 이자상환 해서 당초예산에서 2억 1000을 잡아서 6400을 이자를 납부했고 나머지 1억 45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35억 내나 농협 지방채 35억이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금을 상환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갚을 이자를 1년분을 예산으로 잡아서 실제로는 한 3개월 뒤에 갚았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6400 다 갚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1억 5000 정도를 미리 잘 편성했으면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쓰이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예산을 아낀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비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 건설 저희들이 차입을 해오면서 이게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는데 조기 상환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예산 내역에 상환 35억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줄 것을 가지고 1년치 이자를 계산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기 상환을 하셨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조기 상환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 공사 후 개장까지의 그 전 과정에 우리시의 인허가 업무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승인 업무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제국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장점포 개점에 대한 부분

재금

김재금위원

사용승인을 얻어야 개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남아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만약에 창원의 롯데마트처럼 그런 과정이 우리시가 사용승인을 안 하면 창원의 롯데마트처럼 행정소송이나 어떤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적법한 절차를 하더라도 우리시가 보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상생협약에 그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생협약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경제국에서 안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일단 키는 우리시가 잡고 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때 현장검역 갔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마트가 어쨌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터미널 부지 하나 지어주었다고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도 그 또한 이행이 안 되었고 자기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김해시의 발전을 위한 어떤 기금 조성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굳이 신세계가 영업을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이지요. 대신에 개발을 해서 받은 이익과 영업을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김해시의 복지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담당국장님하고 공무원께서 하셔서 우리시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그런 노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전철역사에 매점 안 있습니까? 매점이 거의 다 문을 닫았던데 아시고 계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 그냥 예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오갈 때 간단한 커피나 샌드위치라도 파는 이런 공간을 아마 찾아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김밥이라든지 간단하게 식사대용으로 바빠서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좋겠는데 컴컴하니 해서 닫아놓으니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할 사람들을 한 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30년간 BTO 방법으로 운영관리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무리 민간이 한다 할지라도 외관상 보기도 싫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운영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을 민간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게 그리 있어서 되는 상태는 아니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받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의무감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그 안에 보면 부대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75억인가 이래 그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이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래요. 소송 중에 민간사업자하고 24시 편의점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 김해시민들한테 우리 구역에는 한 번 입찰에 부쳐봐라. 그럼 빵집을 할 사람 뭐 이래 쭉 있을 것인데 저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가능한지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 소가 끝이 나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판 안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경전철에?

미선

우미선위원

경전철 말고 역사에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도 개인한테 광고하라 하기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광고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할 곳이라든지 김수로왕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고할 공간을 비워놓지 말고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 대한 배려쯤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잘 협의하셔서 광고하는 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정책 목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퇴치 베스, 블루길 해서 300만 원 도비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 쪽에는 뉴트리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의 제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6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종 퇴치 해서 베스, 블루길 두 종류를 적어 놓으셨는데 최근 언론에도 보면 대형 쥐 뉴트리아 그것을 포획하면 2~3만 원씩 주고 그 비용이 저희 김해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김해시환경보존회의 보조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환경보존회에서 서낙동강이라든지 해반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베스나 블루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외래종 그것을 1마리당 2만 원에 수매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얼추 채취가 다 되었습니까? 왜 계속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퇴치 이 부분은 많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래종이 기존의 토종 씨를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론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황소개구리부터해서 사실 외래종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지역으로 해서 그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뉴스에서도 몇 번이나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산 배정 좀 해 주셔서 토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뉴트리아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서낙동강이라든지 낙동강 본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확보도 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뉴트리아 1마리 포획해오면 우리시는 2만 원 주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2만 원, 올해 400만 원을 확보해서 200마리를 수매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부산 강서에는 3만 원 주던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2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서에도?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2만 원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2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초창기에 3만 원씩 주었어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2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비가 국비를 확보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주범이 누구인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확보하셔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스프레이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매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고 또 핵발전소 많이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기를 아껴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마시고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재비도 좀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 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우리시가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라든지 지금 건립하고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전국 지자체하고 민간단체 다 포함해서 얼마 전에 평가단이 왔다 갔습니다. 그 평가 결과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총리상까지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기후변화홍보체험관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려고 당초예산에 위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후변화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시민의식운동에 많이 참여를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환경정책과이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별개의 것을 한 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인센티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잘하는 지역에는 수상하고 이렇게 하지요? 상금도 있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다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소장님들 안 있습니까? 소장님들 교육을 시키면 이게 확실히 될 것 같더라고요. 소장 한 분이 바뀌어서 왔는데 이 분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각 아파트 가는 데마다 상을 다 받았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컴퓨터 잠시 켰다 끄면 꺼질 수 있는 장치를 한다고 직접 사무실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가정에 다니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린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여튼 그 소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동네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소장님들 교육을 시키시면 이쪽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분이 아마 장유 부영에 계실 때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등을 했어요. 심방섭 씨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직 경찰관 출신인데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미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관리소장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기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관리소장 집합교육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분들을 강사로 쓰셔서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해도 되겠더라고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고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그럼 올해는 공항공사로부터 1억 6000을 받은 것입니까? 1억 6500?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사업은 2억 5400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시비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추경에

형수

김형수위원

8900이 들어간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8900만 원을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공항공사가 65%를 분담하고 우리시가 35%를 부담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해마다 1억 6000씩 받아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는 CCTV를 하니까 좀 나은데 이것을 미리 당겨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미루었다가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공항공사 지원금도 실제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것은 이게 작년도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사업계획내용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예상되는 공항공사의 지원금이 약 1억 6000~1억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저희 시에 송금되는 돈이 보통 보면 4월이나 5월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1억 6500 이 정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분도마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시비를 포함해서 이번에도 그렇지만 2억 5000 이 정도 사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나 아니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충분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그래서 모아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규모 있는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거기에다가 시비도 보태서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회의 때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부산시가 받는 것의 10%를 받는 것이니까 이번에 부산시가 양보해서 2~3년차를 미리 받아서 우리는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년은 쉴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조경사업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신어천변 조경사업하고 불암동 장어단지마을 주변 조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때 조금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2013년도 12월에 있었던 용역조사 보고에 따르면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75웨클에 우리 김해는 빠져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위에 위원님들 보시면 강 위에 지금 하얀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서낙동강 위입니다. 그 위에 75라고 쓰여 있는 글 이쪽이 김해인데 이전 5년 전의 용역조사는 우리 김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12월 5년마다 하는 용역조사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김해가 시끄러운 이유가 지금 이게 원래 컬러인데 흑백 복사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선이 있는 지역이 이게 항공기들이 지금 움직이는 선입니다. 이게 우리 김해 쪽으로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거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민홍철 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2014년 2월에 다시 불암동을 포함시켜준 것이지요. 그런 게 맞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저희들 불암동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1억 6500을 안 받아도 차라리 우리 불암동 쪽을 김해시를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시켜주면 항공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고도제한 풀어줘라. 차라리 이 1억 6500, 1억 7000을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안 받고 아예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시켜주면 지금 우리 불암동이 김해시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초라하잖아요. 시민들, 외부인들이 보면 왜 김해시 입구가 이렇냐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고도제한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꾸 이렇게 김해시를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일정 정도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항공기소음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든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한다든지 제외되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고도제한 이 부분하고 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에 1억 6000만 원이 만약에 그 고도제한을 풀어주어서 개발하면 우리 김해시에 훨씬 이익이지요.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것은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났던 김해공항 간판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사실상 지금 김해시에서는 주관해서 진행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김해시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름도 김해공항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하루에 300회됩니까? 얼추 250~300회 정도 되는데 날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시민이 일정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공항문제는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형수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업무를 좀 전담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항공기소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조금 전의 말씀처럼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인력운영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꼭 그래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과장님 자료를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안에 우리 김해는 4~5% 들어있지만 피해보상금은 10%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항공기가 움직이는 노선을 보면 인구밀집지역 위로는 우리 김해시가 더 많이 날아다닙니다. 부산은 면적은 넓지만 그린벨트 그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김해시민이 보고 있고 아까 고도제한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는 저번에 5분 발언한 대로 아마 공항이름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의 건의문을 이번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운영을 그리 하도록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우리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동안, 우리 폐기물소각장에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왔습니다. 전처리시설을 계획만 가지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를 그날도 설명하셨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날 우리 청소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집에 가서 취합을 해보니까 전처리시설만 갖추어지면 소각할 쓰레기 양이 약 40.7% 정도 줄어들어요. 다이옥신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이 소각장 문제라 하면 다이옥신 문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비닐, 플라스틱에서 다 기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전처리시설하면 다 걸러지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섬유, 가죽류 걸러지잖아요. 불연물 같은 것은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따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을 취합하니까 40% 상향하는 소각장에 안 들어가도 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60%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소각장의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민원 때문에 그러세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전처리시설 총 사업비가 380억입니다. 민자가 140억 있고 한데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못하는 이유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가장 못하는 이유는 인근 주변지역의 주민민원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민원이라는 게 이게 소각로에 들어가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무언가가 발생될 때 민원이 생기는데 이게 전처리시설이 갖추어지면 주민들이 더 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 초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두 차례 준비하고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맞추어서 전처리시설반대공동대책위가 일부 주민들한테 결성되었고 그 공동대책위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설명회를 두 차례 다 무산시켰습니다. 그 뒤에 어쨌든 이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경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근본적으로 소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이런 것은 발생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악취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민원이 앞으로 전처리시설을 하면 악취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문제는 우리나라에 전처리시설을 2008~2009년도부터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설치 완료되어서 하는 데가 부산 같으면 생곡 900t짜리 그 다음에 원주는 벌써부터 했고 부천 이런 데가 있는데 대다수 전처리시설 하는 데가 보면 생곡도 그렇고 매립장하고 그런 부분이 부산 같은 데는 종합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고 원주 같은 부분도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다른 데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이런 데 멀리 떨어진 그런 데에 있는데 아파트 주위에 이게 또 들어오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이 아파트 주위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이런 시설은 아파트 주위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인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같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안 했겠지요. 맞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시 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할 때 우리시가 건립한 거예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선 소각장인데 안타깝네요. 이 부분을 걸러내 버리면 소각량과 주민들 피해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는데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처리시설이 완전히 계획대로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소각량은 전체 쓰레기 양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 아래로 되고 나머지 매립시설의 매립양이 전체 쓰레기의 한 20% 그래서 40% 정도 된다고 보고 60%는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소각장은 이 부분이 완전히 되면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전처리시설만 가지고도 우리 쓰레기 양 200t 정도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위원회 있지요? 그 분들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는 이것을 하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못했지요. 못해서 그때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내셨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설명회를 아직 한 차례도 못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못했습니다. 두 번 시도했다가 다 무산되어서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곡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안을 가지고 정말 한 번 보고 필요하다면 외국도 가보고 국내에 주민들이 직접 보고 만에 하나 이 전처리가 현재 소각장처럼 한다면 가동을 못한다. 설명회 자체를 몇 사람이 주동해서 무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뭘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인데 그 몇 사람 안 됩니다. 한 열 사람 안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자기들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아주 어찌 보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든 못하든 우리가 개선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아예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에 주촌에 있는 추모의공원 건설할 때 그런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들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해외도 한 번 보내 그런 시설들 구경시켜주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 기지도 발휘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시에는 다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장

선진화되어 있는 목동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빌딩숲 사이에 있는 것 저도 현장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이렇게 대폭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안했어요. 거기에서 추천해서 10명이면 10명 선진 외국도 가보고 한 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듭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마냥 저것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시 관내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소각장은 쉽게 이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전처리 말고 이 소각장도 2016년 되면 문 닫아라 이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매립장도 그렇고 한 번 검토는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이게 대행방식이 바뀐 것입니까? 처리방법이 바뀌었나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못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삭감시킨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세입ㆍ세출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이것은 또 그것하고 다른 것이다 그죠? 이것은 금액이 좀 줄어들었네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민간위탁대행금은 저희들이 당초 금액에서 올 초에 대행계약을 할 적에 96%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4% 정도의 차액이 현재 민간위탁금에 다 남은 금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차액 절감분이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57페이지 보면 매립장 운영 부분에 보면 삼계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하나 있고 조금 밑에 시설비에 보면 사후관리 매립장 삼계 정비공사 이래 해 놓았는데 내나 똑같은 위치지요? 이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위에 것은 삼계매립장이고 밑에는 진영매립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삼계라고 해 놓았는데? 시설비에 삼계 해 놓았잖아요. 사후관리 매립장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 맞습니다. 삼계매립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은 장소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 정비공사를 한 다음에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이렇게 발주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고 이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이게 2019년도 되면 사후관리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한 번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밑의 매립장 관리는 이번 앞에 비가 오고 이럴 때 그 부분에 하수구, 절개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정비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네요? 우선 순서로 보았을 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정비공사를 먼저 시행하면서 용역도 같이 발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저는 의아스러운 게 정비공사는 기정에 없던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 환경조사 용역은 원래 기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증액시켜 놓은 것이거든. 순서로 보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정비공사를 마친 그 다음에 2016년도 되면 종료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만해도 될지 안 될지 평가를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예산은 순서를 좀 잘못 올린 것 같네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번에 비가 와서 좀 무너지고 이랬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하수구나 이런 부분이 하수시설 그 다음에 절개벽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럼 2억 7000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되고 그 위에 가로청소 대행료도 1억 6000이 삭감된 이것은 절약한 것입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대행료가 한 180억 가까이 되니까 4%만 해도 7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가로청소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 이래 해도 한 7억 정도의 금액이 그 부분에서 전부 남은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환경개선이나 민원실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뭐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십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휴게실하고 젊은 층들이 많아서 수유실하고 그렇게 하려고 당초예산에 내년에 잡아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14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보니까 그런 게 빠져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도 안락해야 되고 민원인들도 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에 많이 이용하면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에 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형수 위원님하고 늘 위원님들이 항상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경써 주셔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해서 이번에도 시원하게 여름에도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편하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도 근무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그 많은 차량들 다 이렇게 너무 원활하게 소화해 낸다는 그런 생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덧붙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장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중고차 매매할 때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지금 그럼 그때와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죠? 지금 현재로써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검토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도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올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상위법이 있지요? 상위법 부분하고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지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한 번 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거두어내고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나 우리 소장님이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적극해서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살려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 한 번 해봅시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러한 게 있으면 서로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좋은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김해시 전반의 한 3년 전 정도까지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해보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국장님 예비심사 때 다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거쳤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3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0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73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1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73억 7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0억 2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4억 2400만 원 증가한 60억 8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3100만 원 증가한 22억 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0만 원 증가한 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 2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16억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1500만 원, 허가민원과의 여권발급 업무가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8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3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9억 7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2억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000만 원 감소한 14억 1900만 원, 건축과는 3900만 원 증가한 32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100만 원 감소한 7억 19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47개 사업으로써 유인물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00만 원 증가한 73억 78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900만 원 증가한 24억 5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써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 2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4억 6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써는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외 1건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00만 원 증가한 73억 78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4억 5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9억 19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써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1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봉림석산 진입도로에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8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신축 외 9개소 268페이지에 9개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어찌합니까? 26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7800만 원이다 그죠? 추가 증액되는 금액이, 사업비가 17억이나 된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부내용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래 넘어가버린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개소를 올렸습니다. 국토부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우리시가 진짜 사업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4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7억 7800을 이번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을회관 신축에 다 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 신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창고, 방송시설, 용수로배수, 안길포장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부지매입비 해서 19억 추가되었다 그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총사업비가 38억입니까? 아니면 앞에 더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사업비는 120억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지매입이 아직 원활하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기 위해서 책정하신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부지매입이 철도시설공단부지가 있고 철도공사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철도공사부지 세 필지를 해서 19억을 먼저 매입했고 나머지 철도시설공단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이렇게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가 다 공원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일부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공원면적은 약 34,000㎡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350m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김재금 위원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20억 정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이게 진영역 그 땅이지요? 주위로 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철로를 거두어내고 구 진영역사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로써는 34,000㎡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공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완공은 한 2016년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채 16억 발행 올해에 했다 그죠? 지금 추가경정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38억 7800만 원 이게 3필지 정도밖에 구입하는 게 안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필지는 앞에 저희들이 했고요. 전체 우리가 도로하고 포함해서 51필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싹 다 되는 금액이 그럼 38억 이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8억은 올해 14년도에 부지매입을 할 대상이지요. 돈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시에서 다 관장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게 어떤 요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은 얼마 전에 법이 바뀌면서 재활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진영 소도읍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올렸는데 소도읍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법이 바뀜과 동시에 재활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실제 진영역의 레일을 거두어내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한 번 진행했었고 그전에 그랬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전에 구상만 했는데 이게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진영에도 이런 공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가 북부동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북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대형 백병원 부지가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물론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상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에는 전체 북부동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땅 사업주가 우리시에 제안을 또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하고 주민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학에서 몇 차례 협의는 해왔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지의 사업용도 자체를 변경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써는

엄정

엄정위원

주민전체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민 전체의 3분의 2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의 3분의 2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꼭 백병원뿐 아니고 의료시설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료시설만 들어오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한방병원 큰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리는 이야기인가 정확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이미 타진이 한 번 되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얼마 전에 저희한테는 타진이 안 되었고 한방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교 측하고 그렇게 타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부지가 종합병원 부지로 그렇게 선정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 부지가 병원으로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된 게 맞을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항간에는 백병원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추진도 일부 되었었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타진이 그리 되었다라고 끝내지 말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떤 병원인지 한 번 찾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유인 위원님도 앉아있고 그러지만 사실 저희들 북부동 쪽에서는 그것은 너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병원 부지를 애초부터 지금 들어와도 벌써 들어왔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 구실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한 번 깊게 생각해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항상 인제대학 측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제시만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북부동으로 보아서는 저렇게 놓아둘 수도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좋은 안만 가지고 오면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 계약 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흘러온 그런 내역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정확하게 해서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 받기는 뭐하니까 저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 2명 더 있지요? 그 분들한테도 자료를 제시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의논할 수 있도록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백병원 부지가 환매특약조건을 안 걸어놓았지요? 우리시가 북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걸어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에 에러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환매특약조건만 걸어놓았으면 매각가의 금융비용만 부담하면 우리시가 회수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북부동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료시설용지 제가 듣기로는 인제대에서 도시계획 상업용지로 바꾸어달라고 많이 우리시에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몇 차례 협의도 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지요? 여객터미널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특혜같이 이렇게 시가 두드려 맞을 짓 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용납이 제가 볼 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라고, 거기 10,000평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한 10,200평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해서 신중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산 누리길 사업은 몇 % 진행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신어산 누리길은 아직 착공을 저희들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 착공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까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바로 착공은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할 때 등산전문가나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모르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남도 순례길은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남도 순례길은 전라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8개 시군을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영역사하고 같이 거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68㎞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라도에서 우리 김해까지 해서 남도 순례길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이 되겠는데 이걸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참여를 하는데 우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8개 시군이 그러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시가 용역비 조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밑그림이 안 나왔는데 밑그림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설명도 한번 할 거고 이게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게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내려올 거고 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순례길은 걷는 길입니까? 아니면 차로 이동하는 길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순례길이라고 하면 다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주로 걷는 길도 되고 그 다음에 각 코너 코너마다 자기 지방 특색에 맞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볼거리 제공을 많이 한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궁금한 자료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마을회관 9개소 관계 자료하고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 그 밑에 보면 10개소 주민지원사업 하지요. 그것하고 진영역사 자료하고 주시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덧붙여서 저도 자료 같이 요청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지금 봉림산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 분이 그냥 상시적으로 고용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봉림산단의 2명씩 진입도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제로 되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 저희들이 동네 사람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두 분이 2년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봉림산단이 어떻게 진행상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봉림석산 말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과가 이제 변경되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과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다시 2개의 과로 분리가 됩니다. 건축과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디자인건축과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건축과하고 디자인과하고 같이 공동주택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 내 업무에 디자인과 업무도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있는 업무는 그대로 다 넘어갑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광고물 단속도 같이 넘어가고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은 특사경이나 저렇게 따로 갔으면 좋겠더니만. 그 다음에 인건비 삭감이 되어 있다 그죠? 퇴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사람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고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받아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언급할게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지금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목욕탕에는 굴뚝이 당연히 있고 지난날 굴뚝 세울 때는 폐목재나 유류를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요즘 거의 가스로 대체를 한 실적이고 해서 모든 굴뚝이 보면 세월이 흐르고 하면 도색한 게 퇴색이 되었더라구요. 도시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흉물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걸 다니면서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하고 목욕탕 관리는 위생과에서 할 거예요. 업무연계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리 용역준 거 용역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경관 관련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관 관련한 이런 부분들 접목을 하든지 해서 굴뚝의 시비가 일부 투입 보조를 하더라도 재도색할 적에는 그 이미지를 접목시켜 보는 방법도 한번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경관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 한번 디자인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접목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관리 점검 실태 수당 이래가지고 3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1월 해서 1200만 원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죄송합니다. 건축과 때 물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뒤에서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 1200만 원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에 따른 지시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부조리 차단 및 투명한 아파트 문화정착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시공기술사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점검을 위한 점검수당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명 인적구성이 어떻게 된 거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공인회계사 3명과 시공기술사 1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과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어떻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공인회계사는 관리 등 징수분야 예산회계를 하고 시공기술사는 공사용역 및 입찰과정에 대한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인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번만 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아파트 부조리 관련해서 일부 그런 단지가 있다 보니까 시책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이리 시달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한번만 1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 자료를 우리가 점검하도록 이리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점검한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동관리주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아파트관리도 공동주택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 안에 어떤 공간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타워를 하면 전체 사업계획할 때 그것은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오래된 아파트 예를 들면 대우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하고 싶은데 그게 허가가 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당초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증설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단지 관리동을 위한 조그마한 부수동 그런 것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주차타워는 안 되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초기에 계획할 때는 차량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살다보니까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한 집에 1대씩 있던 게 2대씩 댄다든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도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영숙

옥영숙위원

안 된다는 법적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당초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을 전부다 만들어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 일단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검토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검토는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보니까 증가한 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다소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무허가 건축 지도단속 인건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상시 고용인력입니까? 아니면 몇 달 더 늘어서 추가로 달라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것은 상시인력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추가로 인원을 고용한 게 아니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무허가 건축 지도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 정규직원 계장까지 합쳐서 10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명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과장님 단속업무를 잘 하셔서 진급하신 것은 아는데 10명이면 우리 김해시내 관내 전부 다입니까? 장유도 포함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장유는 장유 3층 이하 2,000㎡는 소규모 건물이라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큰 건물은 시에서 다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10명이면 적정한 인원입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인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자꾸 새로운 건물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건물하고 관리자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한 그런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더 올려도 이것은 더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단속하고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보충질문하면 회계감사가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은 의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회계감사 영역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든 걸 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게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김해시가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254개 단지에 의무적 관리대상이 172개 단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72개 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의무적 관리적으로 300세대 이상이고 엘리베이터나 중앙집중식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과가 변경되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이 업무가 벅차더라도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회의록 이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복사하셔서 왜냐하면 모든 집행관리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회의록도 카피해 놓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라든지 감사할 때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업무를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만날 날이 많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까 옥영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다면 요새 아파트 안에는 테니스장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규모별로 보면 운동시설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에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건 옛날에 우리 동네 아파트 지을 때는 테니스장이 필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쓰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운동시설로 바꾸어 쓰도록 그렇게 권유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 떠들면 싫어한다 아니가 그러니까 어중간하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일이 이번에 업무분장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허가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시가 많이 신경 썼지만 대부분의 우리 김해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분쟁이 있고 참 문제 아닙니까? 돈은 다 내놓고 몇몇 입주민 관리대표 회의에서 거기서 하는데 앞에 사람은 현재 있는 대표회의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잡아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말할 데 없으니까 법에 갑니다. 법에 가서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의 여배우 사건도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동네 사람한테 일일이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큰 일이더라구요. 우리시도 그런 면에서는 잘 발맞추어 간다고 보는데 이왕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방금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에 우리 공동주택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과가 생기거든요. 사업승인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쪽에 그것 할 때 우리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안 하겠습니까? 관리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영입하셔가지고 현장과 우리 집행부와 중간의 일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분을 하면 앞으로 우리 주택에 모든 예산의 절감되는 부분이라든지 바르게 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관리사 있잖아요. 관리사를 활용해서 우리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최소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 다가구주택 원룸 또는 빌라 같은 여기 주차면수를 우리 조례상에 0.9대 되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앞전에 0.7대 되었다가 지금은 1대로 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0.8대 되어 있어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앞전에 0.7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직까지 0.7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장유는 원룸 부분에 경찰과 합동단속 한번 실시했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도시 지역인 북부동, 내외동 같은 곳에도 단속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에 몇 건 적발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장유는 2012년도에 36건이고 2013년도에 82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원상복구 시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일단 우리 사전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명령이 안 되면 시정촉구를 합니다. 시정촉구하고 나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예고를 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 건축과에도 준사법권 주어져 있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축과는 없습니까? 단속요원들 다른 부서에는 1명씩 다 있던데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건축과는 안 받습니까? 그걸 패용해서 가면 효과적일 건데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신도시 주택과 아파트 인근에는 상가건물이 들어서니까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례상에도 0.7대밖에 확보를 안 해도 준공이 되게 되어 있고 이 차량들이 어디로 다 나오느냐 하면 길거리로 나옵니다. 5m 소방도로 양편에 전부다 주차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구도심 옛날에 대성동 논실하는 데도 주택가에 많이 허가를 내어가지고 짓고 있더라구요. 그렇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다 허가해 주고 한 부분인데 주차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3, 4층 짓잖아요. 인근에는 슬레이트지붕 또는 기와지붕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난 민폐를 보고 있다더라구요. 이런 부분 단속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또 조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공간을, 0.7대 가지고는 원룸은 부족한 것 같아요. 세분화 해서 조례를 안 되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시를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앞전에 세대당 1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규제완화 차원으로 하다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원룸 이런 부분에 주차를 1대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강화되는 게 있어서 0.7대로 낮추어졌다가 지금 자꾸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단속을 실시한 장유의 경우 구조변경해서 한 곳도 많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거의 대수선 위반을 해 가지고 원래 칸 쪼개기로 주택을 2가구로 했으면 칸을 쳐서 4가구로 만든다든지 구역을 독립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세대마다 차량 다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차는 보통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단속들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지금 한 24%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기본여비가 1인당 월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앞에도 그래서 뒤에 와서 보니까 똑같네요. 그죠?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던데 79% 정도 되고 75% 되고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1인당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균일하게 다 그렇게 된 겁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대형입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종합심사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79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방재과는 40억 6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93억 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 900만 원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 288억 3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4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8500만 원이 증가된 15억 1300만 원, 기타수입이 3800만 원이 증가된 5억 8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억 1300만 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6400만 원이며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7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9개 정책사업에 40억 6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9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93억 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 초정 진입도로 개설 15억이면 마무리 되는 공사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내년도에 10억을 우리 시비부담 부족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한 도면이나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해반천이잖아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0억 되어 있는데 이러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분 확보 못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까지 계속?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완성되면 자전거도로하고 사람 도로하고 분리가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분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거니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전거도 불안하고 사람도 신경질 나고 하여튼 내년 되어야 끝을 보겠다 그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내용을 모르고 건의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전거를 다른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사람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보행자도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행자 도로로,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생림 오토캠핑장은 직영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 대비 지출 손익은 어떻게 나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수입금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국비가 나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매년 관리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재금

김재금위원

매년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약속되어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지원해 줍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올해 14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쩐 일이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약에 민간위탁 줄 계획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초부터 민간한테 저희들이 위탁주려고 했는데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오토캠핑장에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평일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뭔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4대강 정비하면서 이게 주민편의시설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국비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충당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충당됩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낙동강 4대강 사업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동에서부터 한림까지 그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같이 관리하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오토캠핑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캠핑장에 근무하고 관리원은 다른 부분에 공원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생림 오토캠핑장 손익내역을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합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희 지역구에 물어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자료 저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분성산 진입로 및 구거정비 공사 이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내역을 알고 싶어서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 위치는 지금 산정하고 SK주유소 사이로 올라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정비하면서 분성산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거정비가 우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거정비네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구거정비를 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등산객으로 분성산 올라가는

엄정

엄정위원

올라갈 수 있게끔 연결해 가지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리 하려고 이번에는 용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 한 부분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비공사한 게 아니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공사는 이 결과를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엄정

엄정위원

저는 정비공사라고 해서 이 금액으로 공사가 되나 싶어서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용역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거공사 용역비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실시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물어봅니다. 생철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가 1000만 원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생철권역 해 가지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오래되니까 시설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수도 좀 해 주고

엄정

엄정위원

분성산 진입로 및 구거정비공사 진행하고 있는 그 내역 있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현재 아직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편성만 되어 있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이번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반영이 되면 그때 저한테 부탁합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304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이용사업 2013년도 삭감 수계기금 반영, 삭감을 의회에서 했단 얘기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낙동강수계 및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이용 징수비용을 교부해 줍니다. 작년에 돈이 7300만 원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족분하고 삭감하고 내용이 틀리다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2013년도 이 부분 돈이 적게 내려 와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 부분을 반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다시 반영했다 이렇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억 6000정도가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4억 7000정도 내려 와가지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시키고 올해 내려온 부분을 반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울러서 이 부분 이 하수를 적용해서 비닐하우스에 물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질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관계는 현재 저희들 검토할 단계에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공급은 언제 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공급은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해야 주민들 저류지를 설치 못해 가지고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예산은 다시 내년 본예산에 잡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내년에 주민들 14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4억은 시비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데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총 사업비가 109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현재 국비가 7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저류지 땅도 부지도 확보해야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부지를 당초에 계획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지를 물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화목처리장 그 근처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당겨오면 안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낮기 때문에 자연유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 쪽으로 높은 데서 올라가야 관망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칠산 있는 데 산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307페이지 보면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우리 위원님들 시가지에 해반천이 있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위치는 삼계동에서 칠산서부동까지가 되겠고 연장은 9.3㎞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써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1차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1차공사는 두곡교~해반교까지 1.2㎞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분리공사를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가 끝나면 곧이어 2단계 사업에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제가 요청합니다.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봉곡천 같은 저런 쪽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전에 강우량이 100㎜ 넘어가고 할 때 큰병원 앞에 문화원 지나서 그쪽에 늘 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를 범람할 정도로 물이 차이고 하는 부분은 봉곡천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해반천하고는 무관하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일부는 해반천 쪽으로 빠지고 봉곡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봉곡천과 도로 노면과의 구배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로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봉곡천 자체가 우리 해반천도 그렇고 유속이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항상 비가 오면 녹산수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가지고 수문을 잡으면 아무래도 물 흐름이 느려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올 봄에 봉곡천 밑에 하류부분 준설을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전에 소방서가 오니까 물이 갇혀 있던 게 쑥 빠지던데 어떻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측구 쪽에 뭔가 막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막혀서 그런 거예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앞에 상가 같은 데 보면 냄새난다고 하수구 뚜껑 있는 부분에 비닐 같은 걸로 많이 막아놓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우리 우수가 9만 명 사는 내외동 일반 우리 생활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안 그러면 아스팔트 위로 해 가지고 노견 쪽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큰 비 올 때 큰병원 앞에 있는 우수관 뚜껑 있잖아요. 뭡니까?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맨홀 뚜껑

민정

박민정위원장

맨홀 뚜껑이 그냥 점핑을 하던데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수압에 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그냥 놔두면, 만일에 그 당시에 사람이 보행한다라고 하면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옛날에 볼트를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대책이 없을까요?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볼트를 채우고 이래가지고 못 올라오게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 과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차인 물의 양이 봉곡천이나 해반천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지.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부분에 압이 차고 하는데 우리 하수단면이 5년에서 10년 빈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강우로 20㎜에서 시간당 30㎜ 정도 지속적으로 1시간, 2시간 오면 사실 그 단면이 다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부분의 물이 빨리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에서 하수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가 관로 안에는 펌핑장치를 할 수는 없죠?

문기

백문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로 안에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차재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동김해IC 지하도 설치공사 차입금 상환 이게 동김해IC 지하도를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서김해IC인줄 알았네요. 차입금을 올해는 상환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이율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이율은 5.84에서 3.77%로 저금리로 낮아진 부분만큼 삭감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서김해IC도 지하도 건설계획이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외동 그쪽에 사거리는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거기도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하도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아니라서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언급 드릴게요. 과장님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교체하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교체 이후에 준공하고 검수과정을 우리 거칩니까? 준공만 해 주고 현장을 방문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도로과에서?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외동에 보도블록 교체한 거 준공은 다 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 흰지팡이 짚고 다니는 도로 만들어 놓았죠? 가운데 노란 보도블록 교체해 놓은 푹푹 내려앉은 곳이 허다한데요. 그것 재시공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외동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업자에게 그런 것은 재시공 시키면 되잖아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자보수기간 있잖아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외동에 보도블록 교체작업 한 거 엉망진창입니다. 업자들에게 다시 챙기도록 하세요.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자빠지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넘어지도록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시키세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연말 안으로 전부 검토해 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호선 개설해 놓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318페이지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여래리 일원입니다. 여래 구 도로에서 일부는 개설되어 있고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목욕탕 앞에 거기 말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목욕탕이 아니고 마루애아파트 사잇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마루애 뒤쪽 사이 철길 뒤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를 말하네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본산준공업단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위치가 현재 골프연습장 거기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확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용화사까지 그 구간 거기 말하는 거네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불암동에도 계셨고 한데 불암동 그 위에 분도마을주민센터까지 길은 당장은 확장이 어렵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당장 확장은 어렵습니다. 그 일부 구간만 동사무소에서 밑에 철물점 있는 데 거기까지는 일부 확장을 했고 그 밑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주민자치센터 앞에 주차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안에 사람들이 시내버스나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주변에 주차를 해 버려가지고 저녁시간 되면 정체현상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그걸 단속하려면 단속이 주차금지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을 긋도록 가능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장 도로확장공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앞에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데 불법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저녁에 퇴근시간 되면 정체현상이 생기고 현재는 불법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단속도 못한다 이런 실정이더라구요. 불암동에 유능한 동장으로 계시다 갔으니까 도로과장님 책임지고 끝까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유의 부곡사거리~진례간 도로 있지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착공을 안 하실 건가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거기도 당초는 그 사거리에서 200m 정도는 확장을 했고 그 이후로는 확장이 안 되어 있는데 교통량도 많고 한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에서 출퇴근시간 30분 이상 정체되는 거 아시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선거기간에 모 후보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되었다 했는데 늦어봐야 안다고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첫 번째 지방채 발행, 두 번째 앞서 교통환경국장님한테 가시면 이마트에서 350억 정도 우리가 받을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공사비가 35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350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마트에 받을 돈이 그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 관할에 있는 거만 보는 것도 맞지만 김해 시정을 전체 넓혀보면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다른 데 재원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걸 참조해 주시라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구산지구 육교설치 이래가지고 지금 3억 아마 설계비죠? 3억은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7억 해 가지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 이번 추경에 7억을 올려놓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3억이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설계비는 2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2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22억인가 그런 계획으로 가다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줄일 거 줄여가지고 19억 정도로 예산해 가지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9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아직까지 공사는 안 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공사는 안 했고 설계용역이 10월초 되면 완료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월초 되면 완료되고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내년 아이들 방학 끝남과 동시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월말 정도

엄정

엄정위원

2월말 정도?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10억에서 9억 정도 더 추가해야 되네요? 예산이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7억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엄정

엄정위원

그것 포함해서 10억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19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이고 더 추가로 될 확보해야 될 금액이 9억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9억 확보할 그런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 쪽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북부동에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일단 도비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지장 없이 잘 됩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차질 없이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으니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도로시설물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우리 도로과에서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도로 가운데 보면 중앙분리대 화단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하기로 하고 좌회전 들어갈 때 우리가 베이 만들잖아요. 도로 중앙분리대에 요즘도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내외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합니까? 폭이 보니까 50㎝ 그것은 전방지역에 화천군 같은 데 저런 데 전차 다니는데 하는 시설물 같은데 우리 김해 지금 승용차 다니고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에 중앙분리대 그리 두꺼운 철재를 폭을 넓게 해서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의 도로폭을 줄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탱크나 전차 다니는 데 필요한 시설물인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런 시설들 하시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 하죠. 당시는 왜 그리 했을까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 당시에 내외동 쪽에 서김해IC하고 화분식으로 해놓은 것은 무단횡단하고 교통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그렇게 철재빔에다가 도로폭을 줄이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비좁은 도로에다가 폭 줄여가면서 그렇게 넓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지금은 중앙분리대 자체를 그렇게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거 시정해서 한쪽 부분 떼어가지고 다른 데 시설할 때 해도 되겠더라구요. 그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공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스쿨존 시설 같은 거 우리 도로과에서 하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외동초등학교하고 우암초등학교 제가 비교를 해 봅니다.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를 스쿨존 표시를 도로면에 하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암초등학교는 빨간색으로 스쿨존 표시도 간판도 해놓았던데 외동초등학교는 간격이 드물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스쿨존 도로표지에 도로노면 쪽에 채색하는 부분들이 우암초등학교 쪽의 것이 맞는 겁니까? 외동초등학교 쪽이 맞는 거예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 채색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규정이 없어요? 모델이 없느냐고요. 스쿨존 도로 채색은 어떻게 하고 모델 없습니까?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차라든지 서행을 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닌데, 스쿨존 노면에는 어떻게 채색을 하고 다 나와 있던데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붉은색으로 하는 것으로는, 전체 똑같이 붉은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30m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외동초등학교는 간격이 드문드문 있다 이 말이에요. 우암초등학교는 촘촘히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쿨존 지역에는 학생들 등하교 할 때 인도 위에 뭡니까? 가드레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외동초등학교에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 인근에 보면 도로의 차도“천천히 학교 앞”이런 게 페인팅이 벗겨지고 없다구요.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드릴 테니까 계장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입에 공인회계사 법률위반 과태료가 적게 거친 겁니까? 과오납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김재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당시에 숫자 부기 착오로 인해서 단위가 착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수수료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서 추경에서 감 처리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상임위에서 한번 걸렸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0억 319만 원에서 54억 6601만 원이 증액된 314억 69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79억 7604만 원에서 17억 8101만 원이 증액된 97억 5705만 원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1175만 원이 감액된 81억 1406만 원이며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17만 원이 감액된 21억 473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71억 2684만 원에서 43억 2454만 원이 증액된 114억 5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3억 8823만 원에서 98억 229만 원이 증액된 791억 905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548만 원이 증액된 232억 2226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613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01만 원이 감액된 67억 6223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3383만 원이 증액된 257억 4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가소득 안정에 5억 1899만 원, 축산협력 경쟁력 강화에 15억 1411만 원, 재무활동비 6억 36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1억 851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5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에 1386만 원,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에 10억 254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811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2811만 원, 행정운영경비 154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에 18억 3242만 원, 행정운영경비 977만 원, 재무활동비 2억 72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뉴스 보도된 거 보면 AI 조류독감이 어디에 발생해 있던데 우리 김해시는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은 세우고 계시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전라남도 영암에서 AI가 발생했고 기존에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다가 AI 중단 바람에 상황실을 폐지했다가 9월 26일부터 다시 상황실을 설치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김해에 오리나 양계하는 농가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한 120만 수를 사육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10농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얼마 되지는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농업경영과와 기술지원과는 1차 추경에 국도비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민의 삶이 요즘 팍팍하고 서러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감액, 지난날 본예산에 가내시 받은 부분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대부분 가내시 받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고 일부는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지침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랏돈을 이렇게 준다 해 놓고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우리 시비라도 농민들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 삶이 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3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무상급식비 지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부분이 상위법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 전부에 대해서 무상급식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이 사업방식을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금을 도교육청에 교육기관 출연금으로 지원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도비를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의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전 학교,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중학교 전면, 고등학교 일부 저소득층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침 변경이 어떻게 됐냐면 그중에서 도시의 중학교는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중학교는 전부 다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일부 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도시에 있는 중학교라 할지라도 차상위 13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하고 그 외에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6억이 추경에 늘어났는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말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감시체계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가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농업과 관련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로 기존 개별업체와의 계약을 해서 구매하던 그런 방식에서 급작스럽게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공급받는 식으로 바꾸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는 학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많이 판매, 구매해서 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는 많은 학교들이 좋은 호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이지 말고 확대 편성해도 다 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355페이지 농산물수출 촉진 물류비가 어떤 사업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수출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물류비입니다. 그 물류비를 품목별, 수출국가별로 차등해서 정부가 표준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가내시를 미리 해 줘야 되는데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시를 받아서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집행하고 이번에 정확하게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실비를 사후정산한 그런 개념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실적에 따라서 수출물량 ㎏당 단가가 있습니다. 작물별, 수출국가별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358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가 70%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센터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그 다음에 시료채취하는 시료비 이런 비용으로 책정한 사업비인데 농산물품질관리기관과 사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몰랐는데 우리가 이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 되느냐고 실무 협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도 연구기관과 국가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기들 예산이 있으니까 김해시에서 의뢰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자기들 예산으로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물건이 들어 올 때마다 검사를 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경상남도에서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전량이 아니고 무작위 추출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분적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국비와 도비 예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절감이 됐다. 도비 들어온 건 없는데 다른 데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유기농으로 사용하시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유기농도 일부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우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이거 하기에는 땅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농약 안 치고는 거의 힘들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100%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산물을 하기에 현재는 어렵고

미선

우미선위원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5년 심지어 7년까지 가야 그 땅이 인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재료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시에 방사능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시에는 그 시스템이 없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내에는 간이 방사능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장유 유통단지 내에는 농협중앙회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경남도에서 건립한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이 방사능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이장비는 그야말로 간이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할 수 없고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연구기관이나 도 단위 연구기관에 검사 의뢰를 별도로 해야만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간이라 하면 어떤 일부분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방사능을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못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방사능 감염 우려가 있다고 우리 음주측정 할 때 입으로 부는 거 있지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갖다대서 방사능이 발산된다고 표시가 되면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측정기계에 나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물체에는 방사능이 없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정한 수량 이하인 경우는 안 나타나죠.

미선

우미선위원

정부에서 정한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별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그 단어도 모르겠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방사능 물질에 따라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세슘, 리듐 이런 건데 양은 잘 모르겠는데 삐 소리가 나면 다시 정밀검사 해야 되고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형들이 몇 명 모여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방사능검사 측정기를 넣어서 특히 수산물 같은 거는 거의 먹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선들은 더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한테 먹여도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학교급식 부분에 국도비, 시비를 감액 편성은 했습니다만 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학교급식 식자재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센터를 제외한 전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생산해내는 농민단체들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유기농하시는 분들도 서클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연결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돈이 안 됩니다. 저도 농사를 수년 지어봤습니다만 그냥 갖다버리는 현실 속에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어요.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데는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을 생산하는 농가와 학교급식센터가 공급협약을 해 놨습니다. 오늘은 정구지 하는 집은 정구지를 하고 양파 하는 사람은 양파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일반농산물이라도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협약을 해서 저농약으로 받아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각종 마트에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에 홈플러스에는 저장창고가 대전에 있고 해서 운송비가 많이 든다고 안 했는데 지금은 받아주고 있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욱 그런 쪽에 우리 행정력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피해 고사목 특별방제에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건 시비 부담은 없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시비 부담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에 안 잡혀있어서 국도비는 잡혀있는데 시비가 없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보조금은 다 있는데 시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교세 내려오는 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뒤쪽에 보면 2013년 숲 가꾸기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입니까? 반환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시비 부담분을 부담 못해서 국비 반환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은 아직 공사를 안 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거는 발주를 해 놨는데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기료가 1년에 1300만 원이나 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건물은 다 지어놨기 때문에 전기료, 방범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 건물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불을 안 켜도 건물 자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 마무리 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하는 거는 밖에 조경, 주차장에 토목, 건축내장 미비한 부분, 태양광 하면 완성되어서 내년 3월에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4억 7000만 원이 세입에 추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작년에도 소나무재선충이 생겨서 3억인가 예산이 들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우리 자체 예비비 3억으로 연말에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14억 들여서 방제하고 하는데도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다발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학자들 이야기로는 생긴 지역에 30%는 후년도에 또 재발된다 하거든요. 작년에 24만 본 정도 방제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대동지역으로 해서 또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항공방제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은 항공방제도 있고 선충을 잡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항공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고사목을 벌채해서 훈증, 소각 또는 파쇄하는 게 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사목은 방제가 아니고 사후처리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방제방법입니다. 소나무 안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사목 안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고사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로는 해결이 다 안 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금고협력사업 이게 뭡니까? 시 금고에서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농협에서 시 금고로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이라 해서 1억이 우리시에 왔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 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에 배정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이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억은 우리 시비고 금고 들어온 거는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금고에서 1억 내놓은 거네요. 계속하던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설치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보수 정비를 해야 하는 건 이번 추경에 1억 5000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올해 처음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억 5000이면 몇 군데 정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정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설은 아닌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11군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아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신설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드나? 정비인데 한 군데 1500만 원씩 이 정도로 들어갑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놀이터 관리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소와 옆에 그네가 있으면 거리 간격이 얼마 된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기존 어린이공원 시설들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설하거나 새로 옮기거나 또 시소 같은 거는 완전히 뜯어내버리고 다른 시설로 한다든지 하다 보면 평균 1개소에 1500에서 2000만 원, 신설하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116개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11군데 선정한 거는 제일 많이 파손됐거나 훼손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16개 중에 합격이 83개, 불합격이 11개, 철거가 22개입니다. 아예 못 쓰는 건 철거했습니다. 불합격된 11개소는 수선을 해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고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고하는 사업이니까 흔쾌히 받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솔레노이드 밸브가 어떤 겁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연지공원 음악분수 말씀하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물 올라오고 나오고 할 때 조절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개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육만 얼마 할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대상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분수 물 하나 올라오는 거마다 하나씩 들어가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분수에 구멍이 많거든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아니면 가동했던 시간을 계산해서 교체를 하거나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시로 합니다. 밖에서 보면 물 높이가 틀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예측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560만 원 정도만 잡아놨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36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갑자기 물이 확 나오다가 안 나와버리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 음악분수를 설치했는데 부속품이 많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드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리 교체비용 예측을 했었어야죠. 갑자기 고장난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를 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면 본예산에서 잡았어야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겨울에 물을 빼서 한번 보니까 교체를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성립해 놨었고 처음에는 평상시 수준대로 수선만 하려고 했는데 지난 겨울에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월달까지 가동하고 11월달부터는 가동을 안 합니다. 휴면기에 전부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겨울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교체를 할 시기가 됐는데 예측을 잘못했었다는 거네요. 이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 잡아줬으면 좋을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버리니까 예를 들어 반 정도라도 예측을 했다가 추경에 잡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안 잡아놨다가 추경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목재문화체험관이 장유에 있는 거죠? 시간 되시면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374페이지 수리공원 경관, 조명 보수공사에 800만 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는 않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확보해서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모 시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생각이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그 공원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관 조명하고는 많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역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리는 지금 하되 차후에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11월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는 도의원님, 시의원님 합작으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설치는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사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난색을 표했더니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할 수가 있나 해서 시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 들어가고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조성을 해 놓은 거 보면 그냥 나무에다가 칭칭 감은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고 말아야 될 시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보면 불이 켜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도가 맞지 않겠나 싶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에 감은 트리 조명은 일회성입니다. 그거는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서 보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에 돌돌 감아놓은 거요?

엄정

엄정위원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불이 들어와도 드문드문 들어올 겁니다. 은하수 조명도 철거되어서는 안 되고 모빌라이트, 조명나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무에 칭칭 감은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분적인 보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관을 봤을 때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보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분성산 생태숲 조성에 13억 95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9000만 원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광특예산에 공모 당첨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은 15년까지 잡아놨는데 광특예산이 지금은 지특예산인데 그때그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생태숲이란 거는 생태학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있는 임지에 그 자체를 보전한다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형을 복구하는 게 본 사업입니다. 안에 보면 야생화동산도 해 놓고 나머지는 교육장과 볼 거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는 생태학습관 건물 설계를 조정해서 발주하면 내년도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마무리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반환금이 좀 있네요. 이 사업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재선충, 바이오패스 이런 부분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은 다 썼고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는 시비부담금을 그때 확보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거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매칭 펀드해서 율대로 국도비 반환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저녁 8시 되면 쏘아올리고 하던데 음악 선정을 교수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프로그램 기획은 누가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부산 동의대학교 음악 겸임교수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일전에 가 봤는데 음악 종류가 저녁시간에 산책객들이 젊은 아이들보다는 중장년층들이 많아요. 관람석에서 분수 쇼를 관람하고 하는 계층들을 보니까 중년 이후의 분들이 산책, 운동하러 나왔다가 관람을 하고 가던데 주로 나오는 음악들이 저 같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워터스크린 거기도 마찬가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도 자주 밤에 나가는데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일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골고루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지난주에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심사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대 거론해 가면서 힐링 관련한 부분 다문 계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시기 아니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다음 기구행정 개편할 때 만들어 줄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인력이고 예산이 적지만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잘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378페이지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1개소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4대 있거든요. 진례에 1대, 천문대 1대, 한림 명동에 1대, 장유 배수장 있는 데 1대로 4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대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사회적 책임도 크게 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힘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소까지 해서 총 김해에 5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 1대가 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개소에 4대가 설치된다면서요? 그래서 1억 1000이라 안 하셨습니까? 지금 5개소가 있다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은 4개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게 1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까? 1개소에 카메라가 4개라 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4개가 아니고 우리가 카메라를 메인에 하나를 설치하면 네 가지 화면이 나오니까 산 네 군데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을 네군데 할 수 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경운산, 임호산, 만장대 이런 식으로 네 군데 하면 메인 한 군데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한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시설을 하는데 1억 10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또 봉하마을에 땅을 구입하면서 10억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처음 예산 잡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상했던 부분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미선

우미선위원

교부세로 하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봉하마을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적인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연지공원 화장실을 다시 보수 정비를 해 달라 했더니 좋은 화장실 다 뜯어서 새로 만들고 제일 낡은 화장실은 그냥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건 체육관 앞 화장실이 많이 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냥 있고 저쪽에 예쁜 화장실을 뜯어서 더 예쁘게 해 놨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증ㆍ신축을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점검할 때 마다 걸렸고 장애인도 넣고 낡은 부분을 보수한다 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맞춰놓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두 곳 화장실은 참 예뻤는데 이제는 궁궐같이 지어져 있고 좋게 지어줘서 감사하긴 한데 학생체육관 앞 화장실 한번 돌아보시고 그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서 순위에서 밀려났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역시 궁금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아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를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도 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더 될 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셔서 많이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고 본청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도 보이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모니터링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3691만 2000원에서 7억 71만 원 증액된 96억 3762만 2000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6억 77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2억 3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억 505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4억 18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222만 7000원에서 4억 7104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 7327만 6000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4억 40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 2억 50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억 913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71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동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위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왔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독감 예방접종을 유료로 계속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절감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부분은 전부 다 이거 한 가지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여태까지 32,000명 하던 무료접종을 한 40,000명 정도로 늘려서 접종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수수료가 적게 잡힌 것도 삭감시킨 것도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기금, 시도비 한 50%씩 다 줄은 거네요. 그런데 예방접종 수수료는 3억 정도 수익 예상했었는데 2500만 원으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아, 무료접종을 하게 되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무료접종만 하고 유료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3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총 예산이 1억 300만 원인데 여기에 주차징수원 인건비, 보일러공 인건비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나요?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상분인 건 알겠는데 총 예산에 기간제 1억 300 중에 구성비가 주차요원 몇 명, 보일러공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주차요원 2명이고 보일러공 1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요원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356만 4000원 증액되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주차, 보일러공 합해서 연봉은 1인당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200만 원 곱하기 3명이면 1억이 나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요원 2명, 보일러공 1명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1억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1인당 3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1억이면 셋으로 나누면 3300인데 주차요원 1인당 인건비가 3300만 원입니까? 인건비가 1억 300이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김재금 위원님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에 의사가 모자라서 간호보조사가 수술 집도도 하고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차요원 인건비 이런 곳에 많이 책정이 됐다면 이런 것보다는 수술을 하는데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간호보조사나 의료기기 판매하시는 분이 수술을 집도하는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되는데 이왕 돈 쓸 것 같으면 이런 데보다는 차라리 주차가 엉망이 되더라도 사람 수술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돈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것보다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TV에 한번 나오고 또 있다가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고 행정력이 부족하면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어제 보도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던데 주사약품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충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참고로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연령 관계없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10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전 시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만 65세 이상 무료접종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65세 이상만 되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그리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접종을 하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병원에는 유료로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무료접종을 하겠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보면 보건소 방역소독 기술요원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상이 되어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꺼져있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389쪽 방역소독 처음부터 인건비를 잡아서 하는 것 아니신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방역인부 인건비인데요.

미선

우미선위원

인건비인줄 아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원래 9개월만 예상했다가 사역을 12개월 다 하다 보니까 그리 증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달수를 더 늘인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 더 늘였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모기출입 방지팬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왜 구입을 하다가 말았습니까? 남은 돈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절감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토바이도 2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다가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선

우미선위원

유지비를 또 같이 함께 절감하고 왜 필요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되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구입하려고 하다가 수리만 하고 그냥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인플루엔자 예방에 있어서 약품을 다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1억 8700을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그게 유료분인데요. 무료분이 아니고 유료분만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모기철은 아닌 것 같은데 모기떼가 극성인 것 같아요. 방역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여름철에만 방역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원래 10월 15일까지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요즘 모기는 철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모기는 아주 독하더라고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해반천변하고 신어천변, 장유 율하천변에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모기 서식할 수 있는 곳 쭉 찾아서 방역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동

최위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4억 1000여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고 수혜는 어느 정도 우리 산모들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도우미 지원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국 가구가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몇 분 정도가 수혜를 받으셨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데 한 619명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현재 57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해서 올해 시술비 지원해서 8억 4000 정도 저희가 집행했고요. 또 추경에 인상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했던 예, 부부의 정도, 어느 정도의 시술을 했고 시술하는 김해도 있습니까? 404페이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미숙아나

유인

송유인위원

난임이라는 것은 불임부부들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의 사업내용으로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지원하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1회당 인공수정은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60~18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해에서는 우리 여성병원에서 가능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 저희 시민들은 우리 여성병원에서 주로 난임수술을 받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김해시민들이 여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아닌 부산이나 창원지역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쪽으로 가도 저희가 지원을 다해 줍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임신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14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성공률은 한 22%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숫자가 많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1920만 원이 오히려 줄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페이지를

엄정

엄정위원

397페이지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의 저소득층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수질병하고 뇌질환 MRI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그 대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계획인원은 위에서 내려온 게 MRI 같은 경우에는 한 225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제 한 게 199명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MRI 같은 경우에는 총 40만 원이 전체 지원되는데 보건소에서는 24만 원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꼭 해보아야 될 사람들도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이나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14명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통해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원하면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403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액이 6억 3500에서 4500만 원 줄어들어서 5억 90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저출산국가에 속하기도 하고 저희 김해 같은 경우야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아이가 출생해서 늘어나는 그런 것보다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김해는 지금 젊은 도시고 이렇지만 향후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몇 년 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자녀이상 출산하면 장려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속 지원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더 올릴 생각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임여성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결혼을 해서 30대 이전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좀 더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4500만 원 같으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45명 정도 출산을 안 했네요.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심도 있게 깊이 다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하고 계시지요? 금연보조약품도 구입하고 금연환경지킴이 활동도 하고 활동요원 95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한지가 세월이 제법 되었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금연 성공한 예가 몇 % 정도 되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이라 하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6개월 이상 금연이 되는 분들이 저희들이 성공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사실은 중간에 했다가 또 다시 피우고 이래서 등록자 중에서 성공률은 한 20% 이내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히 노력을 온 길거리에「금연합시다」라고 현수막 게시도 많이 했던데 우리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같아요. 전년도에 한 180억 들어오던 담배소비세가 193억까지 13억이나 늘어나 있어요. 그럼 이 사업예산 내년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전국적인 게 토탈로 나온 것이고요. 각 시군마다 그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우리시의 예산상 담배소비세라는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게 올라간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이 크게 안 먹혀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력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꼭 시민들의 건강을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하셨으니까 하는 사업인데 아까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다 강력한 약품을 주입한다든지 해서 시행한 사람은 담배를 금연할 수 있는 쪽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제 주위에는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마 청소년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세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나이든 사람들은 살만큼 살았으니까 젊은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에게 금연캠페인이나 금연사업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도 초점을 한 번 맞추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캠페인 내용 중에 예산을 좀 책정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라 생각하는데 절대 애국자가 아닙니다. 담배소비세 안 내도 됩니다. 담배를 핌으로 해서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폐암이라든지 그 주변에 담배연기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못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캠페인 하실 때 담배를 피우는 게 애국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다 이런 문구로 해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이게 해마다 안 남았었나요? 예산이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보다도 입원명령자가 더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더 책정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신건가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많이 하려고 보호자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그렇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입원명령 이게 예산으로 들어있고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원명령하는 담당간호사가 다니면서 병원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사업한지가 꽤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올해 갑자기 이게 늘어났지요? 예측하기 힘들 만큼,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지요? 입원하는 날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개인별 편차는 안 크겠나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거의 입원비하고 그 다음에 약제비하고 그게 월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요찬

권요찬위원

200만 원?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100만 원 정도요.

요찬

권요찬위원

월 100만 원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30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려고 그럼 이게 인원이 꽤 되는 인원인데?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입원명령비하고 생계비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입원한 대상자의 생계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겠네. 그게 또 남으면 또 어찌 하나 그죠? 참 예측하기 힘든 것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계속 남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갑자기 추경까지 증액시키니까 이상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임상병리사 인부임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분이 생긴 것이지요? 399페이지에 보면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지금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2명이네요? 그럼 1인당 6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사유가 왜 그렇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늘어난 게 현재 검사실의 인력이 정규직 1명과 기간제가 2명입니다. 원래는 정규직이 2명 더 있었는데 이 분들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제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60일을 잡았거든요. 이 두 분을 그런데 업무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어서 3개월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60일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90일 정도가 추가되었다 이것이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아닌데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1명당 저희들이 기존 6개월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인상된 것이잖아요. 그죠? 기본급도 260일로 잡아서 다 인상된 것이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기존 저희들이 200일이었는데 추경에 60일로 더 잡아서 260일로 책정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일인데 260일이라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260일인데 90일을 더 잡은 것이 아니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60일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닌데? 그래도 인상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200일에서 260일인데 그게 유급휴일, 급식비, 교통보조비 이것도 다 증액이 되어서 1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지금 부기된 것은 증액된 부분만 표기한 것 아닌가? 전체가 다 인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으로는 저희들이 200일로 잡았거든요. 2명을 잡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60일분이 지금 인상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60일분이요.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여기 부기해 놓기로는 그런 식으로 표기해 놓은 게 아닌데요. 기본급 52,000원 곱하기 260일 곱하기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액수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이게 200일이었는데 추가되면서 260일로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늘어난 게 총 1100만 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증액된 것은 비교증감 이 액수만 증액된 것이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표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증액된 부분만 60일이 증액되었으면 5만 2000원 곱하기 60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기해 주면 자기가 볼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추가로 채용을 했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액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이상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신규로 채용한 것인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려본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404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미혼모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처음 예산이 얼마 잡힙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1년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던데? 결산심사할 때 미혼모가 김해에 엄청 많던데요.

미선

우미선위원

청소년 산모가 미혼모잖아요.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청소년 산모하고 미혼모하고 다르나? 미혼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미선

우미선위원

누구인지 소개하시겠어요?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모자보건담당 신형경입니다. 만 18세 이하 미혼 산모로서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한 2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임신 처음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고 한참 몇 개월 지나서 받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들의 원 계획은 9~10명 정도였는데 한 20명 정도 작년에 했고 지금은 14명 정도 올해 지원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20명 정도 중에서 지금 10명 정도?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올해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에 10명 정도 더 추가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14명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18세 이상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이하, 청소년이니까 18세 이하 산모

미선

우미선위원

애들은 그럼 아기 낳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못하고 청소년 산모들은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카드발급까지 저희들하고 대면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우리은행으로 신청해서 카드를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아서 산부인과에 산전 진찰을 다니면서 진료에 나오는 금액을 그 카드로써 결제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은행으로 해서 진료비를 입금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1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14명이요.

미선

우미선위원

14명이요?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예. 현재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형경

신형경모자보건담당주사

여성아동과 쪽으로 해서 또 연결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센터도 없고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보호받는 게, 금연구역단속원 지도점검 인건비가 3870만 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지도점검 안 합니까? 효율이 없어서 그럽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이게 위에서 가내시는 처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환경조성사업비로 해서 지금 기금에서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조성?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금연환경조성 사업비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담배 피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도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조성한다는 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1명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 한 30명 정도 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방범대원을 같이 협조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방범대원들 눈이 부셔서 하나? 안 하지. 노인 창출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30명 정도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그 분들은 단속은 아니니까 홍보, 지도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도점검 쪽으로 돌렸다? 그럼 그쪽 시니어클럽에 보조를 안 해 주어도 되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것으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덤으로 이 일거리를 더 주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 제가 미혼모 관련해서 제언 하나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에서 미혼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보건소에는 청소년 미혼모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묶을 필요성이 없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신에서 출산까지만 관리하고 그 다음 과정은 아까 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여성아동과로 넘어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성아동과도 미혼모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냥 수치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만 되어 있지 미혼모 살림살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도 지금 확보 안 되어있고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 미혼모나 일반 미혼모 제가 볼 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를 보건소에서 총괄하든지 아니면 여성아동과에서 총괄해서 한 군데로 묶어주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쪽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 제언 드려서 묶을 것은 묶고 이래 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사분란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가 2억 5000만 원 삭감되었다 그죠? 이게 사업명이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입니까? 아니면 센터 운영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급식센터 자체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내려온 것인데 사실 그게 올해에 만약 했다면 올해 초기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고요. 그게 국비가 지금 2억 5000이 내려와 있는데 연간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 50%, 50%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보류시켜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보류한 것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초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비율로 금액이 소요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비 비율을 받고자 저희들이 좀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센터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획도 없이 돈은 내려왔는데 돈은 다른 데 더 줄 것이라고 해서 반납을 시키고 엉성하다 그죠? 그럼 대상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린이급식소에 20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저희들이 기본사업은 각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개별적,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급식을 이 센터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논리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소규모의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영양사나 이런 구조를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지도를 하고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급식센터라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급식식단하고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전담할 것인데 지금 급식센터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 일단 식단 제공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것은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급식소를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사무실 하나 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돈 5억까지 들 게 있습니까? 이 정도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인건비가 그게 구조적으로 기본예시 내려온 게 인력 11명이 센터장까지 합쳐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거의 연간 5억 정도 든다고 보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은 건강증진과에서 영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업을 하는 직원이 또 영양사가 지금 한 4~5명 정도 되고요. 위생점검은 저희 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중복업무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의무대상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급식센터가 설치되면 급식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되면 인원이 추가 채용되어야 되고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에 따른 인건비가 5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총액인건비가 묶여있으니까 안 되니까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시비가 50% 비율이니까 도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비가 충당 안 되지요. 당연히 총액인건비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가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국가정책사업을 하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답이 없는 사업이라서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답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이 사업 자체는 다른 2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인원을 반만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반만 보조 받아서 11명 TO를 5명 TO로 해서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면 우리가 2억 5000만 원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국도비 비율 부담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도비 확보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내년에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준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는데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책정은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입안한 정책이 아닌데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럼 도비를 1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2억 5000만 원 어차피 받는 것이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국비는 어차피 50%가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100만 원만 나와도 되지요. 꼭 50% 분담료를 분담하라는 법은 없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도비 1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안 줄 사람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 받아서 일단 먼저 시행하면 2억 5000만 원 올해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김해에는 한 5억 정도를 보고 절반을 지원해 주고 그 절반에서 아까 말씀 하는 게 도비를 한 번도 안 내니까 시에서 2억 5000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앞에 창원 같은 데 먼저 된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5억이고 사실은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금처럼 도가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시의 부담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까 사람 숫자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탁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주장은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남에 거의 두세 군데 빼놓고는 다 도비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질 사항이고 예를 들면 국비지원을 하던 것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국비지원이 줄어듭니다. 자꾸 우리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계속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이것도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다 그죠? 줄 때는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빠져나가 버리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참

재금

김재금위원

결국 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간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도 부담을 상당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지방 시군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남에 지자체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창원하고 양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50, 25, 25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닙니다. 50%, 50%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기 시하고 50%, 50%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5%만 받게 되면 진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시비

엄정

엄정위원

아까 전 소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던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역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지역 도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해서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의원님들이 힘을 써주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보건소장님까지 같이 합세해서 해 주시면 저희 시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나서겠습니다.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시오. 그냥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 주시면 틀림없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절대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고요. 워낙 앞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좋은 조건에서 하자는 뜻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25%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창원 말고 다른 지자체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다 50%, 50%하고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경남도는 지금 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도비 문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예 안 해 주는 거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시군이 협동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목표 한 번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린이급식시설이 50인 미만 어린이급식 하는 곳은

미선

우미선위원

센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럼 잠정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위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내려오고 있나요? 안 하면 안 되고 끝에 가서는 결국 해야 됩니까? 의무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정부정책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까지 두 군데 안 주고 저쪽에 시설을 자기들이 했다면 아마 받기 힘들 것 같지만 우리 엄정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하 어린이집에 두 곳 내지 세 곳 이렇게 해서 영양사 1명을 두고 아이들이 먹는 프로그램을 해서 세 곳에서 1명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0명 이하인 곳에서는 3곳이 1명을 두고 그곳에서 식단을 짜서 각 어린이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보건소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에 식단을 매월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책임을 지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선

우미선위원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사가 책임지고 하시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총괄적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영양사가 100인 이상 되는 곳에서는 1명을 두지만 그렇지 아니한 곳에는 업어서 두세 곳에서 1명을 두면 그 곳은 그 영양사가 책임지고 돌아보는 게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시설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체제로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 곳에 1명 정도 두고 인원이 모자라는 어린이집에서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에 식단을 매월 작성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보내고 책임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지는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세 곳에서 영양사 1명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다음 달 되면 보건소에서 떨어져서 교통환경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수년간 같이 계셨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업무영역이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하고 교통환경국이라는 환경 관련 여기까지 에어리어가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 위생으로 위생과의 업무영역이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오전에 목욕탕 관리 위생과에서 하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목욕탕 굴뚝 도색 장시간 안 한 굴뚝이 도시의 하나의 흉물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하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전에 용역 의뢰해서 나온 이미지 구축된 것 있지요? 그런 부분 예산을 일부 보조를 하더라도 목욕탕 업주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십사 라고 제가 오전에 당부를 드렸거든요. 도시디자인과도 이제 디자인건축과로 다음 달부터 명명될 것 같은데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도시 미관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건강지원센터장

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내년에 수돗물 불소합니까?

명순

고명순건강지원센터장

지금 공청회를 하려고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타 기관에서 곧 시작하는 공청회에 다녀와서 계속 의견수렴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불소농도자동측정기 2000만 원 이것은 보류해도 됩니까?

명순

고명순건강지원센터장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그 의견수렴이지요.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장유에 소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기 보건소에 있던 치과가 건강지원센터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진료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장유에 치과선생님이 그러니까 치과공보의가 한 사람밖에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로 배치한 이유는 지금 그 치과의사의 역할이 진료하는 게 아니고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진료하는 업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에 여기 있을 때는 진료도 했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옛날에 치과선생님들이 많을 때는 진료도 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치과공보의가 줄어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구강보건센터를 장유지원센터에 새로 신축하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 지난날 우리 보건소의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일 많이 있을 적에 몇 분 있었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많을 때는 6~7명까지 있었지요. 지소까지 다 있었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왜 그렇게, 정부방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닙니다. 의전원이라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 여성비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의전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체 요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요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6~7명이 하던 업무영역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구강 관련 업무를 김해시는 포기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과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현재로 공중보건의는 우리 김해는 50만이 넘으면서 사실 공중보건의 지원대상에서도 순위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사 인력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해도 특히 치과의사는 공무원 월급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채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고액이 보장되는데 안 오겠지요. 공중보건의로서라도 대체해야 되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시가 50만 넘어가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50만 넘어가는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순위가 떨어져있습니다. 저희도 억지로 지금 겨우 한 사람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 안타깝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