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개 항목과 개별사항 15개 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변 가로수 약재 살포시에 인근 초등학교에도 약재를 살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한 방제는 동일 시기에 적기에 방제를 해야 하므로 시 예산 문제와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 인근 지역 방제 시기에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MTB파크가 완료되면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망 설치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은 안전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분과 계곡 주변에 태풍과 우천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아스콘과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계곡 주위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부항생태숲 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21억 7,100만 원이 계속사업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4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사고이월 내역으로 증산면 평촌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고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 추가 시행, 계속사업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금년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으로 산지전용 113건, 임목 벌채 79건 등 총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500만 원 이상이 임산물 저장시설 4개소,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2개소 등 총 10개소에 7,400만 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포장 박스, 펠릿보일러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3개소, 경쟁력 강화사업 2개소 등 총 8개소에 2억 6,900만 원을 표고재배시설, 호두 수확기, 톱밥 재배시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으로 보호수가 사유지에 위치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 또는 세금 공제를 요구한 건으로 처리 내용은 보호수의 대부분은 사유지에 있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지방세법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이해시켰습니다. 다음 남면 부상리에 진․출입로가 없는 채석 허가지 취소 요청 건에 대한 처리는 최초 허가시에 진․출입로 허가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현재 진입로 허가를 받아 시공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고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공사 후 자재 정리 요청건은 즉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예산액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숲가꾸기사업 1,889헥타에 20억, 조림지 가꾸기 사업 494헥타에 3억 4,800만 원,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휴양관 건립 7억 5천만 원, 물놀이장 조성 4억 6,100만 원,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4억 9,600만 원 등 총 9개소에 5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김천명산 표지석 정비입니다. 우리 시의 명산인 황악산과 대덕산, 수도산 정상에 앞면에는 산 이름과 높이, 또 뒷면에는 지명에 따른 유래 등을 새겨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금오산 주변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으로 오봉저수지에서 제석봉, 제석봉에서 금오산까지, 또 우장마을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등산로 10킬로미터를 개설하고 전망대라든지 목교,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재해목 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산림과 연접된 가옥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에 10개소에 245본의 피해 우려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가로수 보호틀 녹화 시범사업으로 가로수의 뿌리 발달로 파손된 보호판과 보호틀을 정비해서 보호판 대신 잔디를 식재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 시행하고자 이마트에서 직지교까지 시범 설치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5-18쪽 개별사항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은 춘기 조림이 85헥타, 생태보완조림 90헥타 등 총 192.7헥타에 4억 9,400만 원, 또 숲가꾸기 사업이 2,383헥타에 22억 9천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숲가꾸기 사업 업체 현황과 도급 실적입니다. 업체 현황은 김천시산림조합, 영림산업 등 6개 업체가 있으며 도급 실적은 총 2,384헥타 중에 산림조합이 776헥타, 영림산업이 501헥타, 청구영림이 286헥타, 산사랑이 376헥타, 대산임업이 97헥타, 우리숲이 348헥타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산촌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벌채가 낙엽송, 리기다 등 221.8헥타를 표고자목, 건축용재 사용 목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임도 신설은 농소, 부항면 3개 노선에 2.9헥타를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공하였고 봉산, 대항 임도 1.96킬로미터를 보수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은 대덕 대리 외 4개소는 사방댐을, 조마 대방 외 2개소에 계류보전사업을, 대항 향천 외 9개소에는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 등산로 현황은 총 23개소에 198.1킬로미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등산로 조성 및 정비는 백두대간 황악산 등산로 정비와 금오산 등산로 신설, 혁신도시 등산로 등 6개 노선에 6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우리 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어모, 봉산 등 6개 면 22개 마을 62킬로미터로 지원 현황은 대항면 운수리 강봉규 외 35명에게 건조기, 저온저장고, 호두 탈피기 등 총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5-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 산림보호 및 각종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지난해 불법 행위 단속 내역은 산지전용 19건, 벌채 7건, 산불 3건 등 총 30건으로 벌금이 29건, 기소유예가 1건입니다. 또 병해충 방제는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 75헥타, 알집 제거 15헥타를 방제했으며 예찰 방제단과 예찰원 및 단속 초소 운영으로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도시경관 조성 추진실적으로 조경지 관리 현황은 가로수, 분리대, 둔치, 수벽 등 총 194개소에 23.3헥타의 면적과 82.9킬로미터에 녹지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경수 전정, 보식 및 이식,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등에 총 9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시유림 관리 현황 및 활용 계획으로 우리 시 시유림은 총 867필지에 5,213만 평방미터로 이 중에 농경 목적이 53건, 산지 과수가 38건 등 총 129건에 109만 2천 평방미터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변동 내역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장 1건, 주택 7건 해서 총 8건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산불기간 내 산불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도단위 산불방지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감시원 등 산불 종사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시 대덕면 추량리 시유림 일원에 조성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 현황은 숙박시설이 총 12동에 36실로 1일 수용 인원이 182명입니다. 또 기타 시설로는 관리사무소, 공동샤워장, 숲속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억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과 가로등, 진입로 포장,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관리 개발 등을 완료하고 올 3월 17일 개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말 현재 13,500명이 우리 휴양림을 활용 애용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공원관리업무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에 조성된 공원은 총 48개소에 52만 2천 평방미터로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천만 원, 각종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1억 7,600만 원, 공원관리 작업단 운영하는데 3억 천만 원, 공원관리원 인건비 3억 6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김천MTB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시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2013년에는 4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면 정비, 배수시설, 자연석 판석 포장, 자전거 조형물 설치 및 조경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가로수 및 각종 조경수목 동해․병충해 피해 조치 현황은 동해 피해 등으로 고사한 자산홍 250본을 보식 완료하였고 또 2만 5천여 본에 대한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35쪽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추진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특허청과 협력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량 4개 개체를 신품종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으며 김천호두 브랜드 상품 개발 및 디자인 상표 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생산된 묘목 1,600본에 대해서 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호두 작목반에 우선 공급하여 1,2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최종 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최종 등록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노선별 가로수 관리 및 식재 현황은 부거리길과 영남대로에 식재된 가로수 487본을 도시과로부터 인수받고 개발 등에 따른 이식 및 보식을 191본, 전정 등 총 5,209본에 대한 식재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톱밥 배지시설이 뭡니까? 5-11페이지입니다.

톱밥을 활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한다, 버섯 재배를 얼마나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버섯 재배를 많이 합니까? 무슨 버섯을 재배합니까? (답변준비)

계장님, 아시면 옆에 가셔서,

버섯 재배를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준비) 예, 알겠습니다. 톱밥 배지시설 하는데 제가 톱밥 관계를 아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2,550만 원 지원됐네요. 톱밥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한다면 그 버섯 규모가 얼마인지, 생산을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생산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용기에 넣어서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은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수도산자연휴양림이 갔다온 사람들이나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오는데 진입로 도로가 좁아서 그 이야기를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진입로 확장 계획이라든지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범 운영하고 나서 그 얘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일부 해도 버스가 올라오면 승용차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전구간이 교행은 안 돼도 대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인력 가지고는 진․출입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차가 교행이 그게 좁은데도 되면 곤란하잖아요?

가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확장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많은 이용객이 있다면 저희들 시로서는 고맙고 좋은 일인데 지금 봐서는 진․출입로 때문에 이용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봐가면서 확장을 하고 합니까? 일단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방법이 있으면 한 사람이 오더라도, 또 두 사람이 와서 교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갔다 온 사람들이 진입로가 교행하는데 좁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을, 그것 찾아오는 사람들 다 파악해서 그것을 확장하고 안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안 되고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 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수도산 자연휴양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처음 입구에는 협소하고 위에 올라가면서 좀 넓게 해놨던데 제가 가면서 차를 교행은 안 했지만 조금 좁다는 생각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제가 들어가서 하니까 안내를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이용을 하면서 등산을 해보고 싶다 해서 등산로를 찾는데 물론 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눈 여겨 안 보고 지나가 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용 요금을 계산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정도의 간단한 것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작은 사소한 것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안내를 해주라고 교육을 해주시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본 건과는 관련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천에 벌목 해 놓은 곳 있죠? 양천 박씨 종친들 해놓은 그 앞에,

구성 나가다가 양천 쪽,

양천 약천사인가 절 올라가는 입구에 벌목을 다 한 것 모르십니까? 소나무 빼고는 벌목을 다 했거든요.

조림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입구 쪽으로는 벌목을 다 하고 안쪽으로는 벌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아진 것이죠, 벌목을 다 했으니까. 한쪽으로 몰려서 과수 농가 쪽으로 다 해서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선거 구역이고 해서 그런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제가 기술센터에 해서 새를 쫓을 수 있는 것을 문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벌목을 하면 과수농가 있는 쪽에도 완전히 벌목을 다 해버리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기 때문에 곧 좋아지지 싶습니다.

1․2년만에 좋아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지금 과수 농가 있는 쪽에는 벌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과수 농가 있는 쪽으로 다 와서 사과를 쫀다 해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소나무 조경하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으면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그 자리에 심고 합니까?

조경지에,

조경지든 시내든 공원이든,

예, 필요에 따라서 그게 지속돼야 된다면 보식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데가 많고 그냥 비어있게, 땅이라도 메워줘야 되는데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과거에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시길래,

시내에 분리대라든지 이런 쪽에는 보식하는 시기가 한창 생장기에는 안 좋으니까 가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게 몇 년간 방치되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예술회관 쪽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심있게 보는 분들은 알거든요.

예술회관 내에 말입니까?

수영장 앞에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소나수가 대목 같은 것은 죽으므로, 조경수 작은 것은 표시가 안 나지만 죽으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데서 보식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기입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부항면 하대리 지시 마을에 벌목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벌목을 하고나서 그 이듬해부터 비만 조금만 오면 그 마을 상수도에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는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벌목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데 벌목을 하기 전에는 근 10년 가까이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벌목을 하면 강력하게 나머지 정리를 하는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관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시청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각 면으로 연락을 하겠죠. 담당자가 동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보면 이장만 만나고 오거든요. 저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벌목을 한다든지 어느 면이든지 혐오시설에 가까운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한 1년전부터 이장, 지도자, 부녀회, 그 동네에서 말이라도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끼리 쉽게 하는 말로 다 삶아 놓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 하죠. 앞으로 이런 행정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항상 보면 면에 우리 조 위원님 계시지만 봉산도 의료폐기물, 지역에서 유지라는 사람들은 전부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장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반장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민원은 직접 나가셔서 민원을 제기한 그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가서, 잘 안 나갑니다. 전화로 “이장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러니까 “그것 비 오면 조금 나올 수 있지,” 그게 바로 행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보고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답을 내려줘야 시골에 지금 지시 마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69세, 70세입니다. 할머니들만 약 90% 살고 있는데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민원이 발생되면 실지로 민원을 발생시킨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산도 워낙 관리 잘 하고 해서 크게 산사태가 많이 나지 않는데 산사태가 나는 데를 보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지금 산소를 쓰는데 포크레인들이 길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소 다 쓰고 나면 포크레인만 빠져나오죠. 그러면 큰 비가 오면 거기가 계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좀 홍보해서 반상회라든지 포크레인협회라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서 내려올 때 다질 데는 다지고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했으면 산사태에 적극적인 예방이 되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거의 큰 비가 오면 산사태 나는 데가 포크레인 올라간 데입니다, 산소 쓴 데.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포크레인협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강력하게 해서 이런 발생이 되면 책임을 지운다든지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과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아세요?

예, 갔다 왔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제가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가로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년, 50년, 100년 가까이 된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굉장히 아깝죠. 멀리 있는 사람은 아깝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보면 멋이 있죠. 그런데 주위에 사는 사람은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보생 시장님의 구호가 “이제는 경제입니다.”입니다. 그럼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장사하는 집에 이 가로수가 그 집 영업을 방해하면 40년, 50년 된 나무라도 잘라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보면 아깝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를 과연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계시지만 1년에 몇 번 보겠습니까? 오랜만에 보면 멋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최소한 정 아까우면 그 상가에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차가 들락거리는 입구에라도 잘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념의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늘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은 멋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멋있다는 쪽에 반영을 해서 잘라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례 제 지역구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다 됐는데 다른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의 특성이 잎이 아주 뾰족해서 떨어지면 빗자루로 쓸어도 쓸리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아침에 이슬 맞으면 똘똘 뭉쳐서 더 안 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이 불면 아무데나 날려서 집으로 들어오면 이불이고 뭐고 박히면 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 지금 우리 김천에 6미터 도로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예.

6미터 도로 양쪽에 평균 높이가 20미터에서 23미터 되는 가로수가 서있고 메타세쿼이아는 키가 큽니다. 그 다음에는 잎이 뾰족해서 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의 아주 단점이 뭔가 하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포장을 해놓으면 금이 가서 시간이 흐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굉장히 강해서 하수도에 옹벽을 쳐서 U관을 해놓으면 계속 침범을 해서 하수구가 막힙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년, 50년 돼서 아깝다는 말 한 마디에 1년에 두 번씩 하수도를 계속 뚫어야 됩니다. 아스팔트 계속 올라와서 금이 가고 그리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2층에 자는데 바람 불면 휭휭 잠 못 잡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기 좋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하고 1, 2차 현장에도 가보고 다 했던 부분인데 오늘 한 번 더 직원들, 계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것은 이제는 보기 좋다는 개념에서는 우리 김천에 가로수부터 보기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타스쿼이아 나무는 김천에 나무 축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농고길에 가니까 좋더라, 농고길은 피해자가 없죠, 전부 논인데. 지례에도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태풍 루사 이후에 여기에 집이 들어서게 되어서 피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전자에는 피해가 없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무를 잘라야 되느냐 안 잘라야 되느냐를 놓고 고심을 할 때는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이 관계는 한 번 더 부서에 가서 상의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구역이라도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접근을 하면 아깝지만, 그리고 옮길 수 있는 나무는 옮기면 되는데 이 메타세쿼이아는 23미터 되는 것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보고 나무의 가치를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5-32쪽 펠릿 보일러를 평화노인복지센터나 평안의 집에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처음 설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설치한 곳이 있는가요?

펠릿 보일러 보급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괜찮은가요? 5-10쪽이네요, 10쪽, 11쪽.

이게 지금 설치해서 사용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름보일러 대비 사용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인지 한 60%대, 하는 사람도 있고 70% 정도 들어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6․70%.

그런데 농촌에도 시설하우스에 많이 보급이 됐다가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있는 것을 사용을 안 하는 농가가 훨씬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단순히 회사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 50%, 60% 연료비로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한 3․4년전부터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면 계속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택하는 데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청자보다 지원 양이 많아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전만큼 엄청 좋은 줄 알고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 나온 숫자도 급감해서 지금은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예를 들어서 신청자는 50명 해달라고 하는데 보조 내시는 3․40명, 2․30명 밖에 안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자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검토해 보고 우리가 그래도 좋은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선 당장에 보조금 주고 한다고 받아놨다가 그게 흉물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면 국가 예산도 손해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려 했던 농가들도 집이나 시설들에도 골치 아픈 유물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시내 가로수에 보면 녹화사업을 해놓은 데 보니까 이게 인도에 보수하는 것은 시내에는 도시주택과에서 하죠?

예.

이게 나무가 녹화 시범사업으로 주위를 해놨는데 뿌리가 10미터씩 5미터씩 가는 것 같아요. 부곡동에도 보면 인도가 올라와서 다시 걷어내고 하는데 그것 할 때 보면 시민 여론들이 멀쩡한 인도를 걷어내고 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호를 위한 녹화는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인도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꼭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지금 다른 시에도 그렇고 관광지에 가면 세석이라든지 석부를 섞어서 하면 먼지도 안 나고 배수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로수에도 큰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협조해서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어떤 데는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양 사방으로 1.5미터를 잔디를 심어놓고 우레탄을 깝니다. 이게 얼마 가겠습니까? 나무가 크면 5․6년 되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도시주택과하고 그런 것 할 때는 앞으로 인도 같은 데는 정비를 다시 한 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참고로 해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보수는 참고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불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3년도 산불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전체 5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에 몇 건 일어났어요?

2014년도에 3건입니다.

그러면 산불은 누가 꺼요?

산불은 실질적으로 헬기나 진화 장비에 의해서 큰 불은 끄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합니다.

전부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 진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도 어떻게 보면 산악지대입니다,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밑의 부분에는 사람이 얼마든지 불을 끌 수도 있고 소방차가 올 수 있지만 고지대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천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김천에 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헬기 있는 데는 불이 난다고 생각하고 헬기를 갖다 놓는 거에요? 헬기를 무엇 때문에 갖다놓습니까?

지금은 산이 우거져서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김천시에는 헬기가 준비가 안 돼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경상북도에 보니까 울릉도하고 우리 시만 헬기가 없고 다른 데는 헬기가 다 있는데 임차를 하려니까 예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예산을 논하면 안 되잖아요? 불 나서 의용소방대나 소방서 직원들이나 누가 불 옆에 갑니까, 옆에 가면 자기 죽는데?

예, 그렇습니다.

엉뚱한데 예산 쓰지 마시고, 그런 데 예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쓰든 안 쓰든 임대 비용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불이 난다는 가정 하에서 헬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불이 안 나면 다행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이 난다는 가정 하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도 필요 없어요. 뭔 필요 있습니까? 만날 시청 가에 보면 산불대기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뭔 필요 있어요? 산불 나면 동네 사람들이 끄면 되지. 올해도 소방헬기가 준비가 안 돼있고, 2013년도에 준비됐었어요?

지금까지 준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임차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헬기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을 안 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임대 비용 헬기를 안 쓰더라도 그 예산을 날리더라도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잡아주세요. 제가 자연보호주의자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돈 물려줘봤자 의미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일본 보세요, 물려주는 것이 돈인지 자연인지. 과거에 김천에 큰 불 났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산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저도 산림을 담당한 사람인데 사실 산불 때문에 매년 11월초부터 다음해 5월달까지 산불 순산 때문에 시청에 있는 공무원도 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산림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헬기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개선을 해서 우리도 헬기를 임차해야 되고 순산원이 지금 160명 되잖아요?

121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 순찰하는 순산원하고 감시탑에 14명, 지례에 20명, 본청에 20명 하면 161명입니다.

예.

한 달에 인건비 얼마 나가죠?

1년 다 해서 한 12억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 인건비도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면직원들이 이것을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면사무소에는 증산면, 대덕면 거의 대부분 면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자기 사무실에 일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는데 증산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 자기 담당 증산에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 가서 순찰한다는 것이 면사무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갔다오면 하루입니다. 밤에 또 야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짓을 제가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개선해서 정말 산불하는데 획기적으로 바꿔보고 공무원은 행정 업무를 하고 그 대신에 면사무소에 당직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을 확보를 하고 그 사람이 가두방송 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에도 5명이 당직을 하는데 두 사람은 나가서 순찰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바꿔봐야 됩니다. 순산원을 줄여야 됩니다, 헬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보는 것이 안 맞나, 저는 지난번에 질문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덕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대덕면장 했는데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부항면, 지례면, 대덕면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약 300정도 탔다고 합니다. 그때 불 나고 난 뒤에 제가 대덕면에서 면장을 못하겠더라고요, 연기만 나면 산불 났는가 싶은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들판에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농산 부산물을 태우면 연기가 나면 그 동네 이장은 이장협의회에 100만 원씩 들였습니다. 부담금을 했습니다. 1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그 이장은 누구한테 받느냐, 할머니들이 하면 그 집에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장들이 면에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한 건도 불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장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송하고 노인들한테 “불 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을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산에 못 올라간다고 이런 것 하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불이 안 났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과장님 잘 알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산림과 예산 헬기 임차비용 안 올라오면 예산 다 죽을 생각 하시고,

감사합니다.

올리세요. 진짜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끌 수 없잖아요? 국장님!

예.

진짜입니다. 제가 이 예산 안 올라오면 산림과 어떻게 하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액 현황입니다. 기능 취미교실 운영 외 6개 항목에 3억 5,704만 2천 원 예산액에 2억 5,22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 4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과목 축소로 인한 강사수당이 주가 되고 그 이외에는 도민체전 유니폼 단가가 당초 7만 원 예상했습니다만 4만 2천 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산지원액은 3억 6,9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율 각 20%미만 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전체 예산이 2,100만 원에 도비 보조율은 11.5%인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3,800만 원에 도비보조율이 5%인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워킹맘 가족을 위한 토요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워킹맘들의 생활 안정과 가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 이해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8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4기 운영을 하는데 1기당 1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둔 직장 여성 기별 10팀씩 40팀 80명이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자녀 관계 만족도 및 양육 스트레스 알기와 자녀의 진로 성향 파악하기, 엄마와 자녀 간의 교류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기 4개월 과정에 3기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기능 교육과 취미교육, 야간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했으며 수강료는 월 8천 원, 기당 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보면 1기와 2기, 3기를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2개 분야에 23개 과목에 1,765명을 모집해서 1,620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율은 91.7%가 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잠재적 능력을 도출시키고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품 시민 야간강좌 운영입니다.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능성 천연화장품 등 5개 과정 155명이 참여했습니다. 과정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강좌인 일본어 초급 과정반 운영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총 10회 25명을 대상으로 일본어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사업비는 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입니다. 2013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미시 구미코 일원에서 우리 시 참여자가 400명이 참여해서 김천시 홍보관 운영과 전시작품관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금은 196만 6천 원입니다. 2013년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10개 동아리에 평생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건전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과 배치, 교육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고 237개 단체 23,14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김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원봉사은행 상담봉사자 29명으로 하여금 대곡동과 대신동, 자산동주민센터에 설치돼서 2인 1조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0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담 및 신규 봉사자 등록이 92명이며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연계가 12건이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녹색 김천 우리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환경 지킴이 연중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넷째주 토요일날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시민, KT&G 임직원 등이 참여해서 속구미길 주차장 일대와 직지천변과 감천변을 위주로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8회에 255명이 참여했습니다. 재래시장 자원봉사단체 결연 봉사활동입니다.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적십자봉사단 등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추진 실적은 6회에 걸쳐서 47명이 참여했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배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도배봉사단 11명 연인원 88명이 참여해서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8세대를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자원봉사자 대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 수요처 및 단체 홍보와 전시,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현장 민원실 활동입니다.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8개 면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 520명이 참여해서 집 청소나 이․미용 봉사, 장수 사진 촬영, 건강마사지 봉사팀 파견 등 현장 운영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대상자 4,730명을 대상으로 최고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시 1억 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일괄 계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5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농번기와 접근성이 떨어져 소외받고 있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또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잠재된 시민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5개 읍․면에 166명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스포츠 댄스라든지 요가, 가요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인데 읍․면당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기와 엄마와의 교감 형성 아기용품 만들기 교실입니다.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총 7회를 실시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배내저고리 등 출산용품 만들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가족체험교실입니다. 2013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 동반 가정 62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다례, 학습 현장 등을 실시했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가요의 이해와 감상입니다. 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동안 총 3회에 걸쳐서 3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가요의 일반적 특성과 시대 흐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아이들 예절교육에 대한 사자소학입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한자의 기본 원리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자성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옻칠 공예입니다. 2013년 10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총 8회에 걸쳐서 24명을 대상으로 젓가락과 장신구 옻칠 작품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바리스타와 함께 하는 커피 교실입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24명을 대상으로 커피 이론과 드립 커피 만들기 교실을 실시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케이크 만들기입니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에서 1시까지 3시간 동안에 걸쳐 3회에 45명이 참여해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6-20쪽 여성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교양 증진 및 새로운 생활정보 제공으로 여성 잠재능력 향상과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2013년 3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운영이 되고 총 횟수는 18회가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입니다.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일반 교양이라든지 건강 문제, 체육대회라든지 현장학습 등을 실시했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8회에 모집 인원 100명에 90명이 수료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대학 동창회 보수교육도 2013년 9월 3일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1쪽 재가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배달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거동 불편자 등 50세대를 선정해서 밑반찬 제공을 주 1회 48회를 실시하고 명절 때는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재가복지사를 통한 밑반찬 배달과 상담 서비스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 가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요보호대상자 4세대를 선발해서 재가복지 가사 봉사팀 16명이 참여해서 매월 1회씩 12회에 걸쳐 청소, 세탁, 말벗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직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의지 및 자신감을 얻기 위한 여성을 대상으로 주 20시간 21회에 걸쳐서 225명이 수료했습니다. 전담인력 직업상담원 2명을 투입해서 성격 검사를 통한 자신의 이해와 직업 정보 검색 요령 등 자기 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성공 모의 면접 등을 실시했습니다.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입니다. 독서 논술 NIE 신문 활용 학습입니다. 9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새일센터에 구직을 등록 후 취업한 여성의 자녀를 대상으로 12명에게 직업교육 훈련 수료 후 강사를 파견해서 실시했습니다. 6-23쪽 워킹맘 자녀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3년 8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총 40세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시 자녀 돌보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개월 이상 초등학생 자녀 9명이 참여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입니다. 신음동 현대아파트 장날이라든지 주민센터, 각종 행사장 등에 전담인력 취업설계사 5명이 전담해서 동행 면접이 218명이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인이 1,114명, 취업 희망자가 1,442명, 아동상담 67건, 취․창업이 606명이 되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공동체 해체에 따른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전 육성과 성장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40세대를 선발해서 총 20주에 걸쳐서 재가복지사가 직접 배달해서 저소득 가정 아동에 도시락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밥과 반찬 3종 등을 지원했고 아동상담은 매주 도시락 배달시 청소년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여성강좌 운영입니다. 취업 희망 직종이나 취업 전망, 여성의 취업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관계자 자문 등을 토대로 기업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5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170시간에 걸쳐서 주 3회 총 56회를 운영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20명이 이수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82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무 마스터 ITQ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8시간에 걸쳐서 주 4회 총 42회를 운영했습니다. 22명 대상으로 22명 수료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월, 수 총 4회에 걸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회와 2회는 70명씩 성적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를 실시했고 3회와 4회는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법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를 위한 사업장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위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11시에 협력업체 명가실업 외 14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여성친화기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대보유통과 참빛종합실버센터 등 2개소에 대해서 휴게실 개선 환경사업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각 업소당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여성 인턴제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경력단절여성 결혼 이민자 여성 6명, 여성 인턴 40명, 총 46명에 대해서 참여 업체 16개에 대해서 월 60만 원씩 5개월 지원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입니다. 관내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총 425명이며 사업비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3년 7월 23일과 7월 25일, 11월 6일 마린코스메틱과 롯데햄, 명가실업 등 3개 업체에서 162명이 참여해서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적인 취업 연계 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술지도사, 직업상담사 2급 외 총 7개 과목에 164명이 참여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1억 1,0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 준비하셨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6-14쪽인데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독립 법인으로 사단법인체가 형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을 관장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세워서 민간이양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최근에 바뀌었죠?

예, 김미숙 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장님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내에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결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사들 업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로 이사회는 사업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은, (답변준비)

지금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주변에서 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답변해 달라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장님께서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부터 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김천시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의원 자격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알차고 계획적으로 잘 돼있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하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한 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먹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부모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산다, 엄마가 직장 나가고 나면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밥 굶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보니까 티켓을 끊어서 한 끼 먹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그것을 먹는 아이들은 정말 그게 양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을 늘리더라도 활성화해서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불용액이 3억 5천에 불용액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받았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3억 6,900이 있는데 그 옆에 국․도비 보조비율 20%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1억 3,800만 원인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하고 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뭡니까?

그게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세목별 항목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3억 6,900만 원 안에 20%가 초과되는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3억 6천만 원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니까,

그 항목에는 5% 밖에 부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20% 미만 사업 예산편성했는데 도비가 5%, 시비가 95%라는 것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현황에 보니까 일본어 초급 과정반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 강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많을 경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이나 우리 국민들이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하려고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도 중국어 강좌 쪽으로 지원자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중국하고 더 많은 교류라든지 앞으로 엄청나게 경제나 문화, 모든 부분들에서 교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국어 과정반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일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계속 다른 과목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앞에 있는 일본어 강좌라든지 위에 있는 5개 강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중국어 초급 과정반이 있으면 안 물어봤을 거에요.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일본서 초급 과정반을 마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더 많으니까 중국어 초급과정반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자가 많을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또 혹시 중국에 가서 공부를 안 하든지 취직을 안 하든지 사업을 안 하더라도 관광을 하더라도 중국에 많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한 30% 되는 것은 무리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4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수가 237개에 23,144명이 우리 시에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복으로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1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률은 4,730명이거든요. 그러면 2만 3천 명 중에 4,300명,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숫자가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회원수들이 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그 정도 추정이 안 되겠느냐 해서 4,300명 정도 맞춰서 상해보험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가 허위 통계라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김천에 2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뜻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가 행복해지는 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많은 분들이 이왕 상해보험에 가입한다면 만약에 봉사자가 사고가 나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쪽에 보면 운영하는 것들 중에 자격증반인데 수료는 거의 90% 이상 되는데 자격증 취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지금 현재 전산회계 과정은 95% 정도 가까이 나오고 ITQ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수료하면 다 자격증을 줍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여기는 국가나 단체에서 하는, (

- 「ITQ는 100%입니다.」하는 이 있음)

100%, 예, 어쨌든 자기가 취미로도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새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다고 생각되고,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28쪽에 여성인턴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인턴제 해서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위에 있는 46명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해에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죠?

이것은 당해 년도 5개월 지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5개월만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 총인원은 얼마 되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수는 좀 줄었습니다. 50만 원 해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

-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 몇 명 되죠? 한 5년 됐는데 총인원이 한 230명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 실지로 230명 중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합니까?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있는 것으로, (

- 「사후 관리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니고 있고 그 전에는,」하는 이 있음)

230명이 5년간 인턴제를 해서 5개월동안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됐는데 그렇다면 인턴제 취지 목적이 국비, 도비, 시비 우리 국가에서 여성들이 임신이나 애를 출산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을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230명 정도 했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1인당 300만 원씩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실지로 근무는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그 분들이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정착이 되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기업체에 주면 이 분들이 70만 원 받으면 기업체에서 10만 원 부담할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업체에서 전액 임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턴제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한 5개월 하다가 못하겠다, 이래서 말면 국가적인 정책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대충 보면 회사에 가서 인턴제로 왔으니까 어영부영하다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업무를 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죠?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여성 기업이라든지 남자 기업이든 기업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투자유치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 현황은 주관 부서가 기업체 현황을 잘 아는데 여성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여성회관 운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회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인턴제를 선별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기업체에서 면적이라든지 상담을 해서 옳은 사람이 취업이 돼서 기업도 상생하고 본인도 직업 관념이 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7쪽에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이게 작년에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개소 해서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 올해도 합니까?

올해는 과거 년도에 한 읍․면․동은 제외하고 안 한 읍․면․동에 선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한기 때 굉장히, 저도 선거때 다녀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더 늘려달라는 지역도 많고 한두 시간씩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을 운영하는데 농한기 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좋다고 올해 더 안 늘려주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 갔던 데는 안 하고 다른 면에 합니까?

예,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면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천만 원 가지고 5개 면 했었으면, 올해도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했던 데 좋다고 마을회관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아서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했던 마을회관에는 올해는 안 하겠네요?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이 똑같이 주어진다면 안 한 데를 해줘야 될 것같고 만약에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자체 작년 1년 해보고 설문조사나 해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강사가 그만큼 많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강사가 운영되는 등록된 강사도 판단이 돼줘야 되고, 이게 5개를 가지고 계속했었는데 만약 10개로 늘어난다고 하면 강사 수가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강사를 구하려고 하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좀,

일정만 틀리면 되잖아요?

이게 농촌에서 운동도 추운 겨울에 운동도 못하고, 회관에는 이런 데도 한 두 시간씩이나 한 시간씩 스포츠댄스 운동하고 하면 밥맛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호응도 좋고 하니까 이것은 연구를 좀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작년에 했더라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올해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관장님, 복지회관은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데는 꾸준한 지속적인 시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관장님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시민의 중심 속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건설교통국 국 장 채희태 건 설 과 장 김남희 도시 주택 과장 김진하 교통 행정 과장 박세천 상하수도과장 정해명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 수도사업소장 구영훈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크고 작은 건설사업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로개발 관리, 농촌개발, 하천관리, 지역개발, 도시계획 및 개발, 주택, 건축,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과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관리와 상하수도사업, 특히 우리 시 역점사업인 김천산업단지 건설, 경북혁신도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및 도시 재생, 도시 디자인 등 크고 작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은 크고 작은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3년과 2014년 올해에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가 없었던 관계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 현안사업인 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이어서 2단계 준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까지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하였고 9월 25일 국립종자원이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한국도로공사가 입주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관련 시설 등도 속속 착공 및 준공이 되면서 혁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도 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시는 가일층 경쟁력을 가진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 도시 김천 건설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적과 아울러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하여 더욱 발전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소장님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각종 연구 용역비 현황, 보조금 개인별 내역,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민간자본보조 추진 현황, 검․경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업 현황,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쪽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전에 조치 결과를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싶습니다.

예.

7-14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양천동 제방으로 조마 입구까지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양금폭포 앞에서 제방을 활용해서 조마 입구까지 도로 개설을 작년 6월 30일 국토부장관이 오셨을 때 이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시내를 관통하는 3, 4호선도 제약 사항이 많으니까 해제와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국도 3호선은 양천에서 농소를 거쳐서 어모로 가는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국도 3호선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추이를 봐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경규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철도담당을 비롯해서 총 4개 담당에 68건에 556억 2,073만 6천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28억 6,239만 1천 원, 이 사업비도 전액 집행했고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철도 분야입니다. 총 28건에 41억 2,296만 5천 원, 이 사업도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건설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서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총 12건에 181억 5,867만 9천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11억 4,500만 원, 이 부분도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7-21쪽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하천 분야입니다. 총 8건에 321억 9,409만 2천 원 전액 집행 완료했고 아래쪽에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철도분야는 총 4건에 11억 3,365만 6천 원 전액 집행 완료했고, 7-22쪽입니다. 농촌개발 분야에 사고이월 사업비 총 10건에 10억 4,138만 4천 원 집행 전액 완료했고 다음 지역개발 분야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총 20건에 6억 6,300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7-23쪽 하단부에 사고이월 하천 분야입니다. 1건에 2,435만 천 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구거부지 점용 허가 현황입니다. 도로․구거부지 점용은 총 109건을 점용 허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뒤쪽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기 등록 현황은 신규, 이전, 등록, 용도변경 총 포함해서 773건을 등록했습니다. 7-25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남면 부상리 산240번지 채석 채취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을 비롯해서 총 26개소에 점․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조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점용 허가 현황입니다. 개령면 서부리 제설 작업용 모래 확보를 비롯해서 총 20건을 점․사용 허가를 했고 다음은 7-28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불용액 총괄은 총 35건에 1,094억 6,775만 5천 원입니다. 지출이 946억 정도 지출했고 이월이 93억 정도 해서 잔액이 54억 9,810만 5천 원입니다. 이 잔액은 대부분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10억 4,874만 8천 원, 지출액이 9억 733만 천 원, 잔액이 1억 4,141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집행잔액은 그 건설공사 집행하고 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철도 분야입니다. 7-29쪽입니다. 총예산액이 174억 6,877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이 130억 8,859만 4천 원, 이월액이 39억 5,041만 1천 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4억 2,976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7-30쪽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총예산이 301억 8,625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이 260억 9,1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19억 7,543만 7천 원이고 잔액이 21억 1,9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3건에 258억 4,312만 원, 지출액이 223억 271만 9천 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14억 2,8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1억 1,147만 6천 원, 하천 분야는 총 6건에 349억 2,086만 2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322억 2,474만 2천 원, 이월액이 20억 43만 2천 원, 잔액이 6억 9,568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 중에서 공사비 1억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철도 분야는 총 5건에 22억 656만 천 원인데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공사에 9,922만 원이 엠에스건설입니다. 원도급자는 엠에스건설이고 하도급자는 한국건설 조이종을 비롯해서 총 5건이 되겠고 농촌개발 분야 7-33쪽입니다. 총 2건 70억 8,444만 5천 원 해서 하도급액이 16억 8,577만 원입니다. 하도급이 전체 따져서 24% 정도 되는데 2개 지구에 하도급이 되겠고 하천 분야는 총 11건에 계약금액이 75억 581만 3천 원에 하도급 금액이 34억 1,247만 9천 원, 하도급 금액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35쪽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이라든지 개선 요구, 청원, 다수인 관련 총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 내용이 반사경 설치, 과속 방지턱, 인도 보수,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 430건이 접수돼서 전체 처리는 완료했습니다. 7-36쪽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62건에 사업비가 249억 7,128만 5천 원, 집행액이 239억 7,930만 원, 집행잔액이 9억 9,198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철도 분야는 총 18건에 집행잔액이 1억 4,077만 원 발생했고 7-38쪽 농촌개발 분야에 총 36건 사업비 예산액 기준했을 때 54억 8,884만 4천 원인데 공사비 차지하는 것이 46억 5,92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2,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쪽 하천 분야입니다. 총 8건에 사업비 예산액이 104억 9,513만 7천 원이고 이 중에서 공사비가 104억 7,353만 2천 원, 집행잔액이 2,16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편성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철도 분야에 1건이 해당됩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32억 4천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인 16억 2천, 도비는 5%인 1억 6,200, 나머지는 시비 14억 5,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 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3건에 7억 200만 원, 집행 7억 200만 원 전체 완료했습니다. 이게 14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추경 때다 보니까 이월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총 11건에 3억 7,500만 원, 집행액이 2억 100만 원, 잔액이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3년 1회추경 때 하고 2회추경 때, 올해 1회추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비 20% 이상 증액된 부분은 도로 철도 분야에 1건이 되겠습니다. 김천교 보수하는데, 김천교는 국도 4호선 상에 있는 김천교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인데 사업비 당초에는 7,955만 9천 원이었는데 변경해서 9,96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증액됐는가 하면 사실 포장이 배수가 안 돼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한쪽으로 인도 쪽으로 밀리는 그런 것이 발생해서 배수 구멍을 35개소에 추가하는 바람에 2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미등기 공유재산 정리 특수시책인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추진 실적은 총 60필지에 면적이 16,956평방미터, 취득가액으로 따지면 4억 2,1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 중에도 60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7-47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방범등 현황입니다. 총 가로등, 방범등 합해서 지금 현재 16,022등인데 연말이 되면 혁신도시에 3천 등을 인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 19,000등 이상으로 연말되면 늘어나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보수 현황은 가로등, 방범등 해서 2,188등, 일평균 따지면 6건 정도 됩니다. 보수 신청이라든지 신규 신청,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7-48쪽입니다. 연간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연간 전기요금이 총 6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평균 5,27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또 읍․면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있는데 읍․면에서 약 4억 5천 정도, 그래서 전기요금 1년에 11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도로 시설물 정비로서 총 41건에 162억 1,378만 원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총 3건, 김천유치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덧씌우기를 포함해서 3건 있는데 2억 6,592만 원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7-53쪽 시가지 도로 전용 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남면 운곡리 일진테크 진․출입로 개설을 하면서 총 79건을 허가했습니다. 7-59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정 개발은 7개소에 3억 8천을 투입해서 개발했고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5천만 원이 소요됐는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저수지 높이가 30미터, 길이가 207미터,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고 11월달 쯤에는 전체 총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7-60쪽입니다. 상습 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부터 광천지구, 다남지구에 총 210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본예산입니다. 총 8건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했고 도비보조 명시이월은 4건에 2억 7천만 원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본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총 18건에 149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전체 317건 완료를 했고 현재 미준공 1건이 있는데 그것은 7-69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대항 향천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6천만 원인데 이것은 편입되는 보상 협의가 불가능해서 지구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려니까 농작물이 식재돼 있어서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공 중지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7-8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1회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8건 80억 6천만 원 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7-93쪽 자체사업 2회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1억 8천만 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공사금액 1억 이상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 분야로서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771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촌개발 분야에 예산증감 내역으로서 아포 의리 원창들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5건에 전체 사업비가 2억 5,415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 여기는 감문 가는 지방도 어모교 못 가서 신룡IC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던 배수 암거가 불량해서 이것을 단면을 좀 키우고 하는 추가를 하는 바람에 2억 9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총 3건에 전체적으로 4,236만 9천 원이 감됐습니다. 7-9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이화만리권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소면 봉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해 전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전체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루메권역 농촌개발사업은 증산면 평촌리 일원에 수도리, 유성리, 금곡리, 장전리, 황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65억 투입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약 88% 되겠고 지난해까지 46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장전, 금곡, 대가천변에 쉼터 조성하고 주민복지센터 조성하였습니다. 7-97쪽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100억을 투입해서 지난 7월달에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어모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100억 원 투입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마을 진입로라든지 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심 정비, 이런 사업은 일부 발주하고 일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9억 7,100만 원을 투입했고 전체적으로 공정을 따졌을 때는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문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 원 투입 계획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진입로,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9억 5,700만 원을 투입했고 현재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편입토지 보상, 주차장, 이런 것은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20% 되겠습니다. 다음 7-99쪽 조마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 투입 계획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로 경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까지 29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공정은 부진합니다만 5% 정도 되겠습니다. 7-100쪽입니다. 도로 및 구거 국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소관 관리가 총 도로, 하천, 구거로 해서 18,113필지에 면적은 3만 3,635평방미터가 되겠고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구거, 도로, 유지, 기타 해서 7,402건에 1,543만 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총 24,718필지에 643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현황은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7-102쪽입니다. 태풍 산바 수행복구 현황입니다. 도로 철도는 방하치도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총 28건에 41억 2,296만 5천 원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분야는 농소 수락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총 37건에 64억 8,945만 3천 원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고 10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국비지원 대상 사업은 농소 봉곡리 축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총 54건에 73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자력 복구입니다. 자력 복구는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투입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 농로를 비롯해서 총 11건에 3억 1,200만 원 투입해서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111쪽 지방하천입니다. 연봉천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총 15건에 116억 5,714만 4천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입니다. 백모천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총 97건에 194억 3,550만 6천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1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에서 시행한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비롯해서 총 8지구에 9억 361만 천 원을 투입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운곡리 일원에 2,656미터 12억 2,180만 원 투입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방소하천 정비사업은 농소면 용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987미터를 사업비 12억 5,97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백모소하천 정비공사는 아포 인리에 있는데 720미터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7-121쪽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부항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지난 계획부터 하면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은 2007년부터 했습니다만 올해 9월말에 전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총 5,400만 톤 규모, 투입된 사업비는 5,55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달말 9월말, 오늘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 준공이 계획돼 있습니다. 7-121쪽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부항댐을 기준으로 해서 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이 해당됩니다. 총 355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복지문화 시설사업, 공동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2억 2,200만 원이 투입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 구성, 대덕, 증산은 전체 완료가 됐고 공공부분도 완료가 된 상태고 부항권역하고 지례권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30억 5,600만 원으로 전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 예산 사정이라든지 해서 1년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7-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운영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 민수용 모래가 되겠습니다. 개령 양천 271번지를 비롯해서 총 민수용으로 한 것이 32만 입방미터 했고 2013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골재 채취한 것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에서 발생된 퇴적토를 받아서 매각한 것이 상반기에 20만 입방미터, 이것은 입방미터당 만 원씩 해서 20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에 퇴적토를 받아서 한 것이 12만 입방미터, 판매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12억 원이 저희들 시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7-124쪽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내역입니다. 무단 점용해서 조치한 것은 봉산 인의리에 봉계천 주변에 불법 건축물 비닐하우스 설치한 것을 무단 점용해서 전체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7-125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도유재산 임대료, 폐천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총 해서 징수 결정은 2,757건에 2억 4,175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를 93% 징수하고 미수액이 282건에 1,680만 3천 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고액 체납자 10만 원 이상은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실 징수 불가능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분석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6쪽은 감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21번 사항하고 동일 사항으로서 21번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7쪽입니다.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홍맨션에서 황금동 황금취수보까지 이르는 총 4킬로에 해당되는 사업이 총 450억을 투입해서 지난 2012년도에 착공해서 원래 계획은 내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28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 2개 지구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좌지구는 황금동 취수보에서 고속도로 감천교 1.6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퇴적토 제거하는 것이 32만 7천 입방미터가 있고 자전거도로 2.2킬로 등이 있습니다. 총 225억 사업비로 현재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광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고속도로 감천교에서 대홍맨션 뒤쪽까지 2.2킬로로서 여기도 1.5미터 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입방미터 퇴적토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 4킬로 4천 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5억을 투입해서 현재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7-129쪽 하단부는 현재 하상 퇴적도 제거한 후의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0쪽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음동 속구미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하고 합류된 지점까지 총 9.7킬로 181억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축대공이 13.9킬로, 고수 호안이 5.9킬로, 저수 호안이 7.5킬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9킬로, 산책로가 4.5킬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9년도에 생태하천 우선지구로 선정이 돼서 2010년도에 하천공사 시행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11년도에 공사 발주해서 1차적으로 감천 합류부에서 직지사교까지는 완료가 됐고 직지사교에서 교동교까지는 2공구 작년 6월달에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공구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개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수 호안 일부를 시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생태하천 조성 1공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합류부에서 직지사교까지는 총 77억을 투입해서 올해 3월달에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2공구는 현재 추진 중인데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되겠습니다. 68억 원 투입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8억을 투입해서 고수호안 1,750미터하고 낙차공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재해에 안전한 하천 정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환경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서 김천의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부에는 기존에 있던 전후 대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는 여울형 돌보라든지 산책로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헷갈려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28페이지 예산액이 불용액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온 금액입니까, 1,094억이?

이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지출액은, 지출액이 되어있고 이월액은 또 뭡니까?

이월액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잔액은 입찰하고 남는 잔액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일부 잔액이 변경이라든지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공사비의 10% 내지 13% 정도는 공식적으로 도급 예정액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불용되는 것이, 별도로 감액시키지는 않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예산에 안 잡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잔액 부분이 남았는데 연말에 가서는 또 정리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 1억짜리 예산에 없는 사업을 얘기하게 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말에 12월달에 정리추경하는데 보면 이게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이 공사 저 공사를 하거든요.

일부 이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추경에 안 올라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해줘야 될 사업은 고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것은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7-32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로 철도 분야의 것은 하도급이 나와있는데 첫째 예를 들어서 하면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 7,895만 4천 원 되어있잖아요?

예.

이게 도급자가 엠에스건설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은 한국건설 조이종이 했는데 도급액이 9,9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도급은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50% 이상 되면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상인가 되면 하도급 자체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내가 10억 짜리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개 입찰해서 상주 것을 10억 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주에 있는 사람에 도급을 줄 때 듣는 풍월로 20%, 15%, 22%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주 사람이 김천 것을 입찰 봐서 했을 때 자기들이 와서 인부나 장비 이런 것 다 가지고 와서 하기 어려우니까 하도급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천 사람이 내가 김천 업자 같으면 10억 짜리 같으면 8억 5천이나 8억에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그 사람이 또 정식적인 하도급이 아닌 또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주면 50%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 도로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금액하고 하도급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래서 공사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이쪽에 하천 분야에는 이해가 돼요, 농촌개발 분야하고는. 계약 금액에다 하도급 받은 것은 토공이나 철콘을 하도급 받았다,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 것은 이해되는데 앞의 것은 그게 없이 도로 철도 분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촌개발 분야나 하천 분야에는 전체 계약 금액에서 철근, 콘크리트만 하도급 받았다, 토목만 하도급 받았다, 이것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증산 황점 확․포장도로 1억 9,600만 원인데 3,850만 원으로 홍일건설 이상돈이 하도급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좌측에 도로 철도분야에 거기도 비고란에 토공, 철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런데 제일 위의 것은 남면 월명도로는 토공하고 철콘하고 분리해서 하도급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토공입니다. 두 건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하도급 금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농촌개발이나 하천 분야처럼 철콘, 토공,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에서 그것만 하도급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이 나서 어떻게 공사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비고란에 표시해 주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근 1시간 가까이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자는 2013년도 전에 이미 기 완성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그런데 이전에 사업이 된 것과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쉬운 게 인사 부서에도 많이 건의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 인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인사 때마다 충원해 달라고 거의 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업을 잠시 몸을 담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육상골재 현장이 몇 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2013년도에 10개 현장입니다.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2개 현장이 있었는데,

아, 2013년도에, 예.

2개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골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타 업무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계 청원경찰도 그때는 4명이었고 지금은 3명이죠?

예, 3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설명 앞에 하셨는데 거기도 현장이 엄청나게 몇 킬로 되죠?

그게 29킬로 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나 관리 감독하는 계장님도 한 분이고 계원도 한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그 사항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들어낼 퇴적토가 100만 입방미터 생각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3명, 왜냐하면 또 현장에서 현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인원이 충원돼야 될 것으로 건의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별도로 이야기해보자 했습니다만 사실은 충원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 건수 많다, 사업 많다, 이렇게 답변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설계도 웬만하면 용역 못 주게 하지 이 인력 가지고 자체 설계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생하는 공직자분들의 일손이 다 안 자라가는 것도 덜어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측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2개 업체인데 지금은 1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맞습니다.

만약에 그 중 한 업체라도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사고가 난다면 나머지 9개 업체는 같이 덤터기로 손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을 할 당시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성기 사장님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저도 개인적으로 몇 억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기인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허가를 해주고 뒤에 사후관리까지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 부족이고 이러다보니까 못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 보는 사람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사유골재 허가한 데가 10군데인데 사실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다고 직원이 매일 상주해가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허가하고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다 안 된다 하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하게 또 바깥에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김천시에 골재채취 허가가 가장 쉽게 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데 보다는 우리 시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안타깝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공직자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떻든 규정에 맞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청원경찰 정도 만큼이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도 관리 감독을 하면 실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분들보다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민 위원님 걱정하신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것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주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보통 몇 미터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죠? 보통 몇 미터에 하나씩 합니까?

조도 밝기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큰도로 같은 경우에 30미터에서 40미터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괜찮은데 면지역에는 가로등을 30미터, 20미터에 하나씩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큰 나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6건 이상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직원 두 명이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 위원님 얘기하듯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건설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그 다음에 방범등이라 해서 한전주나 이런 데 보면 폴대 없이 전주에 매달아서 하는 것, 그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항댐 둘레길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행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인수 받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저도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가로등도 가로등 부서이면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고 이것 회관이면 회관도 한 부서에서 담당하시면 되는데 거의 양쪽으로 부서를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하면 우리는 도로변에 가로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은 해야 되겠는데 담당 부서 찾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회관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복지과에 경로당, 새마을과에 마을회관, 결국은 마을회관으로 해주고 나면 1년도 채 안 돼서 경로당으로 바꿔주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아직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지금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공단 내에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공원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공원에는 사실상 일정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산림녹지과도 또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아니고 그것은 공원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일원화 관리하자고 제가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놓고 아마 혁신도시에 가로등이 인수받으면 전담 팀이 조직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서 얘기를 해도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부항 해인리에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인리 마을, 그게 어디까지인가 하면 해인리 마을 회관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도봉 행사를 한 지가 근 20년 가까이 돼가죠?

예, 옛날 금릉군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해인동 마을회관에서부터 삼도봉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은 면에서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삼도봉 행사 한다고 삼도에서 오시는 분 있는데 행사 때마다 밑에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하니까 등산길이 아니고, 등산하려면 산 밑에까지, 해인에서 산까지 걸어가면서 힘 다 빠져서 산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다 가서 그 차들은 안에까지 타고 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세워놓으니까 욕만 얻어먹죠. 한 쪽은 산이라서,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아마 부항에서 올라온 게 있는지 몰라도 그 도로가 하천을 낀 도로에 포장을 하면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되메우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거의 되메우기 포크레인으로 툭툭 깨놓고 하니까 한 2년만 지나면 비가 많이 한 번 오면 안에 흙이 다 떠내려가서 한 20전 정도 콘크리트만 남아있지 밑에는 전부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할 때 철근 넣는 것도 아니고 와이어메쉬 깔아서 하는데 만약에 무거운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해인 도로도 제가 부항면에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일전에 사진까지 주신 것은 보수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이 중간에 차를 서로 교차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교차 안 해도 불편해도 지금 좀더 써도 되니까 그런 계획 말고 아예 애당초부터 확․포장을 해서 삼도봉에 등산객을,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증산, 관광벨트, 관광벨트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돈은 몇백억 해서 팸플릿 보면 거창한데 하나라도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황악산이라든지 삼도봉 같은 것은 등산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산입니다. 그런 데 등산로라도 좀 잘 닦아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오도록 해야 되는데 말만 보면 하야로비, 지금 또 하는 것이 천 몇억을 들여서 한다 하고 직지사 공원, 지금 증산 같은 데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하나 해놔도 아직도 평촌에 가서 큰물 한 번 내려오면 돌덩어리 그대로 떨어지고 돈을 어디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하나 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인 삼도봉은 등산객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자주 접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꾸 낭비를 하는 것 보다는 힘은 들겠지만 삼도봉 확․포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안 나을까 하는 생각에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면에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항에 발전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지례 산내들 공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지금 공사하는 산내들 광장, 그래서 대덕을 거쳐서 자연휴양림 거쳐서 증산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데 그 길이가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해인 올라가는 초입부터 도로가 상당히 좁고 낭떠러지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확․포장 관계하고 관광지,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우선 급한대로 그것은 일부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보시면 비어있어서 도로 바로 밑에 집인데 뭐 하나 차 하나 넘어졌다 하면 집 난리 납니다. 사고 나면 그때 어떻게 정리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지금 봐서는 확장을 해야 될 이유는 있는데 전구간을 다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기존 있는 도로만 놔둬도 조금은 넓은데 또 시에서 돈 들여서 잘 한다고 축대를 옆으로 쌓아놔서 이게 앞으로 더 튀어나도록 쌓아놔서 지금 봉고차 한 대 가면 빡빡합니다. 잘 한다고 한 것이 도로는 좁혀놓고, 또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앞에 한 12미터, 13미터 되는 데는 남겨놓고 거기에서 잘랐는가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들 앞으로 확장하면 또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명심하고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퇴직하시면 삼도봉에 푹푹 차 좀 들어오도록 신경 좀 써서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돈 안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산 쪽으로 계속 깎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많은 돈 안 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비, 이것은 거의 95% 국비, 도비죠? 시비는 크게,

예, 70% 국비, 9% 도비, 21%,

보니까 여러 면에다 사업을 계속 해오셨는데 부항댐을 기점으로 해서 농촌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잘 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댐 되므로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온 분들이 지례에서 식사를 하고 해서 지례면 소재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데 어제 업무보고에도 넣어서 2016년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하여튼 부항 해인리 길은 바쁘신 일정이지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는 정말 인원도 부족하고 힘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7-132쪽에 보시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조성 현황 전과 후로 사진을 올린 것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위에는 우에서 좌가 기준이 되고 아래쪽에는 좌에서 우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 말은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개 다 사진이 다 안 맞아요.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위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지구가 이렇게 바뀌겠다, 그런 쪽으로 사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수호안 조성 자연석에서 하상 퇴적토 제거, 차라리 자연석 있는 게 더 보기도 좋고 좋은데,

자연석 있는 것은 시공 완료했을 때,

완료했을 때고, 이것은 하기 전이고?

예.

그러면 사진을 거꾸로 했네요?

예, 거꾸로 되어있는 거기,

행정사무감사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죄송합니다. 유인이 되다보니까 틀려서,

7-81쪽에 보면 밑에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 마을안길, 긴급정비, 긴급보수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내 3억, 3억, 4억, 4억 2천 잡혔는데 보통 보면 전체 포괄로 잡힌 겁니까?

몇 쪽이라 했습니까?

7-81쪽.

이것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는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4억이 되다보니까 천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지구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도 동장님을 하셨고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셨고 뒤에 계신 분들도 동장님, 면장님을 하셔야 될 분들이고, 우리가 보면 동이나 면에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300만 원 짜리, 500만 원 짜리, 600만 원 짜리 이런 공사를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 예산이 없다하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국장님한테 전화해요, “채희태 국장 내 친구인데”,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박보생 시장 내 친구인데”,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국장한테 전화하고 부시장한테 전화하고 시장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역으로 동장, 면장들한테 역으로 내려옵니다. “그 정도도 하나 해결 못하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동장이 일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지적의 반대, 위안을 많이 주는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재량사업비를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도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을 증액해 주면 저희도 일하기 편해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과장한테 전화하고 계장한테, 국장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동장을 해보고 했지만 읍․면․동장들이 사실상 장비 하나 쓰고 또 실제로 시멘트 좀 지원해 주면 해결되고 노인들 올라가는데 위험한 데 있으면 난간 세워주고 이러면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70만 원 짜리, 150만 원 짜리 이런 것 기안을 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적으로 내려가는 사업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것은 일단 장비라든지 재료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비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그런 부분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연도변 환경정비사업비라고 별도로 해서 우리 있을 당시만 해도 3천만 원인가, 지금은 5천만 원까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데 그것도 원래 복식부기 상에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읍․면․동 동장들 재량사업비를 별도로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라도 줘도 제가 생각해도 숱한 작은 민원은 해결이 많이 되지 싶은데 어떨 때는 그 사람들도 답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나 알면 와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시장님 지나가면 “안 하려다가 했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적극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위에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승낙해 줘서 동장 재량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재량껏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 보도록,

실제로 아까 이명기 위원님 하셨지만 큰 도로변에는 밑에 세굴이 됐다든지 하면 하는데 동네 골목길 빠지고 한 데는 누가 와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것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시멘트 지원해서 떼울 것 떼우고 장비 지원할 것 있으면 장비 지원하고 심지어는 노인들 혼자 사는데 안 되면 옆에 좀 위험한 것 있으면 직접 장비 대서 하고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데 힘 빌려서 정리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민원이 상당히 덜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건의할테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것 발 맞춰서 해결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회하고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하시기 전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시고 간단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의원에게 건의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장님!

예.

아까 건설과에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유인물로 보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임경규 의원님께서 양금동 일대는 매년 폭우시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 건의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 BC가 낮아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양금동에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2개소를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6억 1,279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추진 중이 1건이고 완료가 17건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사고이월은 3건으로서 총 7건에 이월금액은 169억 6,358만 7천 원으로서 집행금액은 164억 7,878만 3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는 총 134건에 면적은 62만 3,821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 농지조성이 101건, 공장부지 12건, 대지 조성이 2건, 토석 채취가 4건, 물건 적치가 5건, 육상 골재가 2건, 기타 공작물 설치 등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 건설업 신규 등록 및 폐업 신고 현황입니다. 신규 등록은 29건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폐업은 24건이 되었습니다. 8-18쪽입니다. 기타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외 8건에 대해서 총 접수 건수가 901건으로서 처리 완료가 901건 되었습니다. 8-19쪽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입니다. 총 31건이 접수되어 3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8-21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입니다. 신고 건은 총 21건이 접수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3쪽입니다. 행위 허가현황으로서 이것은 아파트에 대해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비내력벽 철거 등 행위는 입주자․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허가로서 7건에 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쪽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규 변경 등록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이 중에 등록 현황을 보면 김천에 31건, 타지역에 37건이 돼서 사람은 15명으로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는 교동 1017번지 공원에 전주 설치하는 1건이 점용 허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현황입니다. 신규 등록은 5개가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및 신고 현황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이 55건, 신고 신청이 39건, 표시 연장 허가가 76건, 표시 신고 현수막 및 배포가 1,33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외 5건에 대해서 예산액은 270억 6,831만 6천 원인데 지출액은 150억 7,128만 9천 원이고 이월액은 115억 4,210만 4천 원으로서 불용액은 4억 5,4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7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50% 이내 범위 내 도합 2천만 원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15개 단지에 보조금 1억 7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서 지원내역은 6개 단지에 보조금을 1억 3,721만 5천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계약 금액이 121억 1,944만 원 중 하도급 금액은 55억 7,6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음동에서 교동간 농고 앞 도로 확장공사에 계약금액은 68억 2,700만 원 중 하도급 금액은 토공에 22억 3천만 원, 철근 콘크리트공에 9억 8,100만 원, 포장공에 6천만 원, 수도공에 8,100만 원, 조경공에 4억 9,400만 원이 하도급 되었고 이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0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건이 총 4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및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3건에 사업비가 179억 2천만 원이고 그 중 공사비로서 도급액이 47억 4,800만 원, 관급액이 16억 3,300만 원, 기타 1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834만 천 원입니다. 다음 8-32쪽 상단에 도시디자인사업은 3건에 예산액이 11억 원 중 공사비가 도급액이 8억 4,700만 원, 관급액이 1억 2,500만 원, 기타 5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건에 예산액이 79억 1,900만 원 중 공사비가 도급액이 20억, 관급액이 10억 9,500, 기타가 18억 9,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9억 2,553만 4천 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국토공간계획 정보자료 구축 용역비로 1건입니다. 예산액은 6,350만 원으로서 국비 7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5,25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8-3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 현황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음동 부거리에서 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예산에 7억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디자인개선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경상북도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대항면 복전리 복전터널에 양쪽 측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고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 본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8-36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생활관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고등학교로 시설 결정되고 시행자는 성의고등학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곡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캠핑장 조성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8-37쪽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시설 조성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광휴양형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우리 시 새마을문화관광과가 되고 2013년 11월 14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양금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시설로서 시행자는 우리 시 안전재난과이며 2013년 11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8-38쪽입니다.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LIG넥스원 공장 건립으로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시행자는 LIG넥스원이고 종합 진도는 99%로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은 어모 구례미래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구례리 산21번지 일원으로서 시행자는 주식회사 미래엔텍으로 종합 진도는 현재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목 제거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공사 선정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고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어모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은기리 산53번지 일원으로 시행자는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종합 진도는 현재 미착공 상태로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법정관리 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8-41쪽으로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사업으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에 2008년 1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시행자는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이고 종합진도는 24홀은 90% 정도 됐고 18홀은 조성 완료하여 조건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체육시설로 18홀 조건부 등록이 됐고 2014년 5월 29일 골프장이 주식회사 다옴에 공매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수자 다옴이 골프장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권이 583구좌에 484억 원인데 승계 문제가 따르고 있고 또한 매수자의 자금 여건 등이 불확실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다음 8-42쪽으로 애플밸리C․C 조성사업입니다. 어모면 능치리에 산37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 9홀로서 2008년 1월 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자는 주식회사 삼라네트웍스이고 현재 진도는 92% 정도 됩니다. 금년도 7월 2일 클럽하우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에는 준공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입니다. 아포읍 송천리 산31-2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서 시설 결정되고 사업기간은 2013년 1월 24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고 시행사는 미건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목 공사가 시행 중이나 시행사 내부 사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8-4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부거리에서 금류아파트간 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총 11건에 176억 2천만 원으로서 준공 지구가 6지구, 공사 중 5개 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별 추진 내역을 보면 농소에서 어모 구간은 사업 완료되었고 양천에서 월곡 구간도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어모 옥률에서 대룡 구간은 총길이 7.2킬로미터에 1,45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국토부에 총괄 사업비 협의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구간인 양천에서 대룡 구간은 장기 대상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현황은 혁신도시 내에 영무예다음 2차, 한신휴플러스 1차 2개 단지가 승인되었고,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총 6개 단지에 공급 세대수가 2,853세대에 분양은 2,655세대, 미분양은 198세대로서 분양률은 93%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 두 번째에 신음동에 주식회사 엘림건설에서 건설한 지브로타운은 84세대 중 5세대만 분양이 되고 79세대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양률은 6%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15개 단지에 보조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9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비 1억 3,721만 5천 원으로 6개 단지에 보조 완료하였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총 68건 중 조치 완료가 55건이고 조치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구읍지구는 준공 완료되었고 마잠지구도 완료되고 성내지구에 교육청 옆에 제일 하단에 현재 진도 9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55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4호선 지좌육교에서 무실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를 포함해서 11건 예산액 237억 원 중 사업비가 당초에 111억 7,300만 원인데 변경은 114억 3,700만 원으로 증이 2억 6,3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56쪽까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아포 송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포읍 송천리 일원에 4,777호 규모로 수용 인구는 12,421명을 수용하는 사업비 1,43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지구 지정은 2009년 9월 18일 지정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중간쯤에 2010년 12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라 우리 김천송천택지지구가 2016년 이후에 재검토로 분류되었습니다. 2014년 6월 30일에는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 계획 승인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우리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8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구 주변지역 정비사업 총괄 계획 및 현황입니다. 대상은 아포, 남면, 개령, 감문 4개 면이 해당되며 사업 공사는 총 79건에 총사업비가 국비가 809억 원, 지방비가 445억 원, 민자가 2,586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이 377억 원이 되고 국비가 185억, 지방비가 19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가 10억 원, 지방비가 10억 원, 약 2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해당 지구는 아포지구에 2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59쪽에 아포읍에 두 번째 군도 19호 도로 확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5천, 지방비가 7억 5천이고 제일 밑에 하단에 12건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에 국비가 2억 6천, 지방비가 2억 2,200만 원으로서 4억 8,200만 원으로 총 19억 8,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0쪽에서 61쪽까지는 남면, 개령, 감문면으로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8-62쪽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으로 건설업은 234개 업체에 373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철콘이 125개, 토공이 98개, 상하수도가 33개, 석공이 18개, 조경 14개, 금속 창호가 13개, 기타 72개입니다. 가스․난방 업종은 69개 업체에 82개 업종입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가 있는데 시정명령에 38건, 영업정지 45건, 등록말소에 1건 해서 84건이 처분되었습니다. 8-63쪽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추진 현황입니다. 황금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문자형 LED 간판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20일 사업 준공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직지사 상가 간판 개선사업이 경상북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현황입니다. 신호등주, 가로등주, 이정표 지주에 대하여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26개소에 부착 방지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3,300만 원, 2010년도에 천만 원, 11년도에 2,100만 원, 12년도에 2천만 원, 13년도에도 2천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으로 세대당 5천만 원 이내에 융자하는 사업으로 총 76동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세대당 100만 원 이내 철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동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은 혁신도시 내에 7개 단지에 5,979세대, 혁신도시 외 5개 단지에 1,539세대가 승인되고 일부는 추진되고 혁신도시 외 제일 밑에 3개 지구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8-6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확대 대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을 보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제시설, 이렇게 해서 총 1,540개소가 결정됐는데 집행현황은 그 중 946개소가 집행되고 하단 제일 우측에 장기 미집행 현황을 보면 합계가 582개소가 미집행으로 있습니다. 미집행 비율로는 23%가 되겠으며 교통시설은 18%가 미집행이고 공간시설, 이것은 공원, 녹지 이런 것이 56% 정도 되고 공공문화시설은 2.5%입니다. 8-68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132만 9천제곱미터이고 사유지는 506만 2천제곱미터입니다. 사유지 비율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수 청구 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토지 합계가 1,790필지가 되고 건물은 869동이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 대상 토지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에 한합니다. 8-69쪽입니다. 매수 청구 보상금 예산 확보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액이 7억 원이고 매수액이 5억 7,300만 원이며 2010년도 2억 500만 원 중 8,500만 원, 11년도 4억 원 중 3억 200만 원, 12년도 1억 원 중 9,800만 원, 13년도 2억 2천만 원 중 1억 2천을 매수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확대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안에 전입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7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 중인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업무분장 및 관리 기간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3차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성내동도,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도하고 그 앞에 지구를 선정한 데 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6개 동에 50억씩 해서 300억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작년에도 주요업무 보고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예산이 정부에서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때 한다고 다 홍보를 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어떻게 되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6개 동에 300억의 예산이 주요업무계획 예산에 다 올라왔었는데 정부에서 결정 안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만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을 좀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개 지구에 300억 정도 해서 지구 신청을 했고 13년도 4월달에 국토부하고 대상 위원들하고 실사까지 다 마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토부 산하 SOC산업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되고 자꾸 다른 이름만 바뀌어서 가면서 도시에 대한 정비법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은 있는데 지금 물으면 답을 못하고 이게 옛날에 국토부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주로 재원은 농림식품수산부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원 조율도 안 되고 하니까 아무도 한다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내막을 알아보면 하기는 할 거다 하는데 저희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위원님이 설명이 되시면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도시정비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고 지금도 가끔 보면 일부 법안 변경 발의하는데 보면 그에 대한 정비법에 대한 변경 발의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회에 해당되는 이철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도 가능하면 노력해서, 이게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도 높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차라리 다른 것을 플러스를 해서 오히려 도시재생 정비사업을 하듯이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플러스 시키면 오히려 구석구석 도시재생 몇 군데만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개선지구를 뿔뿔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다,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수차 얘기하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옳게 해결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올라가서 그에 대해서 예산 관계부터 왜 사업 시행을 해놓고 중단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구를 선정하고 설명회 하고 동의를 해줘야 원활한 사업이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위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부에서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추진이 중단 상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야 될 사항이고,

2단계 사업으로는 성내지구 교체한 데 거기만 하면 완료가 되고 3단계 지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사까지 하고 답이 없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베네치아골프장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 18홀을 조성 완료를 해서 조건부 등록을 도에 신청해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골프장이 공매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베네치아골프장 부지 용도가 뭐로 되어있어요?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낼 때는 체육시설로 해서 24홀 신청을 해서 18홀 완공하고 6홀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회원수가 몇 명 되는가 압니까?

회원권 말입니까?

시민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숫자가, 김천시민이. (

- 「그것은 파악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에 체납세가 얼마 정도 되죠?

42억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김천시민이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등록이 15년 6월 30일로 돼있잖아요? (

- 「예.」하는 이 있음) 그때까지 이것을 해결을 안 했을 경우에 조건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2015년 6월 30일까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김천에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시작하려고 한 곳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좌동 선수촌아파트 옆에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려다가 도중에 조합이 잘 안 돼서 지금은 해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게 630가구로 시작해서 절반 이상이 조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조합원 가입하고 1차, 2차, 3차 정도 중도금을 낸 조합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낸 중도금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해결책이 혹시 있는지요?

그 사업을 대신할 다른 기업체가 사업주가 조합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 조합을 해체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제일 원활한 방법인데 그런 과정에 우리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서로 상호간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입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행정 처리상에 뒤에 계획해서 들어오는 회사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주택 들어온 것이 저희들한테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합원에 대한 설립 인가만 냈고 그 이후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는 단지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서 조합원이다, 해서 신고만 하면 끝나는데 대표자의 의지가 없고 하니까 거의 성사가 안 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내용인데 조합원 구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1차, 2차, 3차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금액을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머지 그 외 사람들이 참여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시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도시주택과장 할 때도 보면 거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지 다른 건설사를 데리고 와서 다시 개인이 별도 조합주택이 아닌 주택사업 승인을 얻으려고 온 것을 저희들은 조합원 해산 동의를 안 얻어오면 일반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 금융 관계하고 돈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하더니 또 조금은 사업자가 흐지부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사업자가 나서서 조합원 해산에 대한 동의를 얻으므로 해서 사업자가 구제가 됩니다, 조합원이 구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돈 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권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흐지부지한 것 같은데, 진행은 되고 있죠?

송석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있고 조합원들한테 자금 압박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연기되는데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 아니죠?

송석만 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사업 승인 접수돼 있는 것이 해지가 안 되면 사업 승인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그게 사업주가 포기했다는 것도 한 1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랬는데 조합원들은 곧 포기하자, 포기하면 돈을 내준다, 그 돈 받겠다고 한 달 후에 된다, 올 연말까지 된다, 언제까지 된다, 추석 전에 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누구도 믿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원 대표라는 사람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지도력에 대한 부재이고 해서 그냥 다른 사업자가 나서고 그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 거의 힘듭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누가 돈을 돌려준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신 다른 게 할 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부 토지 매입한 것도 있고, 땅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일부분 대표자들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조합원들도,

조합원들도 일부 감수하고,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합의점이 또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일부는 감수하겠다고 그런 뜻을 비친 것 같고 사업자들도 조합원 사업에서 지주 사업으로 사업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해산 동의를 안 얻어오면 이 사업 승인 못 내주겠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잘 관리하셔서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박광수 위원께서 질문한 베네치아골프장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한 내용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식회사 다옴에서 14억에 인수했다는데 시에 채무도 42억이 있고 회원권이 484억이나 되는 583구좌가 있는데 14억에 인수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박광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주위에 계시는 지인들이 많은 분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또 시에서도 체납액을 받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정한다는데 저희도 궁금하고 또 이게 피해가 잘못해서 속출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것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46쪽에 보면 옥률에서 대룡 구간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부산청에서 완료가 됐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 금액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와 부산청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시행은 금년도부터 사실은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5억인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직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한 3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설계 도면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초 산출한 것 가지고 앞으로 사업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해서 국토부에서 총 예산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도면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안 왔습니다.

내년부터 용지 보상이 시작되면 아마 용지 도면은 나올 것입니다.

저도 봉산에도 지나가는 게 한 1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킬로 중에서 1킬로 더 되나,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하고 KTX 그것하고, 그것을 넘어가서 일부 있는지 몰라도 봉산은 크게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킬로 정도, 그 도면을 제가 확실히 위치를,

1킬로 안 걸립니다. 거의 당골 있는 데,

고속도로 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완전히 장대교로 넘어갑니다.

KTX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 앞에 도로가 많아서,

그래서 완전히 장대교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넘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T&G 앞으로 그쪽 어디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것 조금 위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계 쪽은 거문들하고 봉계하고 사이 산 제일 높은 지점을 조금 깎아서 거기로 통과하지 싶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삼락 앞에 보면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포도 하시는 분들이.

삼락동 쯤입니까?

삼락동 쪽 사이에 KT&G 있는 쪽에 많아서 전부다 궁금해서 위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 1안, 2안, 3안 해서 노선을 결정지으려고 주민 설명회도 다 했는데 개략적인 도면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도 안 나오고 또 설계하면서도 약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틀은 안 바뀝니다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갈 경우에 포도나 이런 것이 햇빛 일조량을 가리거나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은 어차피 노선이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노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일부 그런 부분도 만약에 보상이 필요하면 이의 제기도 하고 하셔야죠.

그렇겠죠. 전부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간을 모르니까 나는 설계 도면이 나왔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계 거의 완료는 됐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8-39페이지에 보면 어모 구례미래지구 공장부지 조성하고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보니까 착공을 한 모양인데 지금 김천공단 24만 평이 2008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저도 시에 있었지만 면에서 주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면에서 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투자유치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도시주택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부지 조성은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시에서 공장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 조성 세부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했다면 주관 부서는 투자유치과고 다만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업 시행하는 부서는 도시주택과가 안 맞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2-94쪽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모 구례지구, 어모 구례미래지구, 어모 은기지구, 조마 신왕지구는 도시주택과에서 답변 드림.”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 답변을 하려면 감사자료에 왔는데 왜 조마 신왕이나 구례 지구는 빠졌는지 제가 공직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의회 자료 내는데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성실히 할 의무도 있지만 도시주택과에서 보고 드린다고 해놨는데 도시주택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당시에 제 고향이 어모입니다. 어모인데 어모 구례, 은기에 공장부지 조성이 힘들지 않겠느냐, 내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24만 평을 하고 또 43만 평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주하고 김천 경계 지점이고 산골짜기에다 하면 분양이 되겠느냐, 분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데 두말 할 것도 없이 놔뒀죠. 놔뒀는데 지금 현재 어모 은기지구는 3만 평인데 (주)백산엔지니어링에서 하다가 공장부지 조성하는 단계에 시에서 24만 평을 준공해서 분양을 30만 원에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에 매수를 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50만 원을 받아야 원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서 시행자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모 구례지구에는 가면 옥산 경계인데 부지 조성을 하다가 놔뒀더니 또 산을 지금 하다가 놔뒀습니다. 여기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단지를 조성하고 그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이지 기업체를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업유치하는 부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면 원활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줄테니까 해봐라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행위,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산을 절개를 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그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이지 이게 본래의 목적, 공장을 짓기 위한 그 목적을 챙겨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2014년도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단지는 어떻게 하고 축대는 어떻게 하고 조경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를 심의를 거쳐서 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어모면에 농사 짓는 사람도, 또 도암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10만 원에 했는데 만 원을 계약금을 받았다고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 복숭아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계약을 했는데 공장부지 한다는데 내가 농사 지을 필요가 있나 해서 한 3년, 4년 되니까 포도나무는 다 죽고 복숭아나무도 죽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될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 내가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준다 하더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감사자료로 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전부 답변을 드린다고 해놨는데, 조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는 사업 시행을 해야 되고 사업을 했다면 정말 지역이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만 해야 되는데 기업체 할 사람을 누가 유치했는지, 했다면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이것 당겨놓고 토지 매수하는데 소개하고 뭘 하고 유치한다 하면서 잘 해놓고 뻥 터져서 시에다 24만 평 가까운 지점에다 공장부지 조성해서 30만 원에 한다면 이것은 죽이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심지어 이런 데는 공장을 하더라도 폐수가 있는 공장, 또 특정 폐기물이 나오는 공장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토관리법 상에. 김천공단에는 특정 폐기물이 나와도 유치가 가능하잖아요, 공장에서 1차 정화를 하고 내주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치 돼야 안 되겠느냐, 계속 6만 평, 3만 평, 또 어모 도암에도 6만 평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어렵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종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돼야 되지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행정 행위, 기업하는 사람한테 부도가 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만 강구해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면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좀 신경을 써서 대책이라기보다 현황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현황이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죠. 보고를 도시주택과에서 한다는데 도시주택과에 없네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당초 사업 유치는 하겠다고 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는 시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개인 명의로 사업자 신청해서 아까 말마따나 개발행위 허가도 나있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땅 지주도 한 번 경매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도 와서 새로 하려고 이것을 타진해 보니까 채산성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자를 위해서 시에서 그것을 사줘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옳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좀 손해가 가든 덜 남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자가 당장 안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땅을 새로 사서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적극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찾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다음에는 시에서 대처할 길이 조금은 막막합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현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돼야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공장부지 사도록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모면에서. 지금 현재 임덕수 안전행정국장이 그 당시에 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 되겠느냐, 대한민국의 땅을 농지는 농지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하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개인 것을 승인 허가제로 규제를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 조성을 이것을 하라고 해놓고 산업단지 조성을 늦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나는 안 맞다.” 하니까 이것 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것을 행정을 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을 딜레이 시켰으면 가능했을 겁니다. 터뜨려놓고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여기에서 지적이 돼야만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선심성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 나도 한 40년동안 공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단지 제가 감사자료를 내달라는데 이 페이지에는 보니까 도시주택과에 있다는데 여기 와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50분 하고 잠시 한 10분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 마지막 시간이 되다보니까 좀 더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도시주택과에서 하고있죠?

예.

빈집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거에는 면에다 얘기하고 시에다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빈집이 정리가 됐는데 요즘은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못한다 해서 근 3분의 1 정도 넘어가 있는 도로가의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법적인 조치로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계속 사업자가 승낙을 안 하면 계속 놔둬야 됩니까?

개인 소유가 되다보니까 힘이 드는 얘기입니다. 당장 도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대가 있어서 밑의 집에 피해가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경하게 조치를 그 사람한테 해달라 하든지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 문제는 동의를 얻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 구역에도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한 7․8년 전부터 계속 면에 얘기해도 아직도 안 돼서 도로변에 지금 거의 다 넘어가는데도 정리가 안 돼서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뒤에 감당 못할 일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것들은 예방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빈집 정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돈을 주더라도 반대를 하고 동의를 안 한다,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하게 아주 위험한 것 말고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정비하러 다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험한 부분은 사실 바로바로 조금은 조치를 해서 담장 같으면 아예 안쪽으로 하든지,

이런 집들이 종교단체에서 무작위로, 지금부터 약 13년, 14년전에 전국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엄청난 땅들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 시골에 있는 것 그대로 사놔서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조치가 안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0년, 40년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땅 주인한테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잘려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경계 측량을 세 번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반 집이 도시계획선이 없는 데는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곳은 양쪽 분리하는 것 하나, 하나, 도시계획 하나 해서 세 개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이 38만 원에서 42만 원 선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있는 사람들은 세 배를 해야 되니까 7․80만 원을 그냥 내는 거죠. 그러면 30년, 40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내 땅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도 있는데 내가 측량을 하는 것도 본인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측량에 한 번 하는 측량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을 해주든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고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시에서 사달라, 매수를 해달라 하면 대지 부분, 임야나 전답은 해당이 안 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건축을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현황측량을 하는데 중간으로 지나가면 세 필지가 되기 때문에 세 필지를 다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측량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일지 몰라도 이게 전인데 여기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 용도변경이 안 되고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인가 해서 집을 짓는 장소 여기까지만 대지로 해줍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그러면 남향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걸쳐서도 지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선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 땅이라도 이만큼만 대지로 받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측량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0년, 40년 묶어놨으면 이제는 측량비라도 이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대신해서 내주든지 이런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선을 그어놓고 공익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개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법이 되고 피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선도 그렇게 긋고 또 지난번 질문사항 있을 때 30년, 40년 선만 그어놓고 시행을 왜 안 하느냐, 그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특히 지례나 아포 같은 경우에는 선 그은 지가 거의 20년, 30년 다 됐는데 재원이 안 돌아가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사업을 당연히 시행하면 저희들이 분할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 다 하는데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개개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비용을 댄다는 것도 예산도 없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또 장기 미집행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에 그어진 선을 아직도 놔두고 있으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면단위에 산길 가는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몇 억을 주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 줄 때 뭐를 하느냐, 담당 공무원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이런 선은 이제는 계획이 없으면 “없애주십시오.” 하면 없애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공무원이 이것 없애려고 하는 공무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됩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거의 했고 또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한 10년전부터 이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다만 지목이 대지로 있으면서 옳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은 아까 미집행에서 선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 내용이 대두가 되어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해나가면서 공원 같으면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실효성을 없애도록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해주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대주면 좋은데 지자체에다 이것을 다 맡겨놓다 보니까 재원 문제에 한계가 있고, 아까 왜 제가 죄송하다 하는 것인지, 이게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 죽 해놓은 도시계획이지만 그동안 집행이 안 되고 시설 자체가 안 되고 계속 오르고 더구나 면부 같은 데는 시설이 안 된 데가 시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할 때 꼭 해야 될 것 말고는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5년 내에도 안 되겠다, 또 앞으로도 10년 후까지 이 도로가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꼭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없앨 부분은 없애고 만약에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놨다면 이 사람들한테 말로만 미안하다가 아니고,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의미에서도 측량비 38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을 106만 원, 105만 원을 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과외의 측량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보통 한 건당 38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평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 짓고 하는데 1년에 몇 건 들어오겠습니까? 10건도 채 안 들어옵니다.

그게 이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신청할 때 보상 대책을 세워놓는 게 안 좋겠나, 이 얘기인데 전부 다 갖다주면 시내에 엄청 많죠.

1년에 100건 들어온다고 해도 4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건수가 안 많을 수는 있는데 전체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20년, 30년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 측량비 38만 원, 70만 원 돈 되는 것을 부담을 못한다면 그 분들은 지금 땅값 오른 것으로 따지면 몇 억짜리를 묶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덜 가도록 우리가 재정비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에서 공장부지 개발행위 허가,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해주고,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진기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어모 구례지구나 어모 구례미래지구, 어모 은기지구, 조마 신왕지구,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투자유치과에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도시주택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이야기가 안 됐는지 몰라도 여기 자료가 안 되어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방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시에서 권유하고 이렇게 공장부지 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1차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난번에 25만 평 했을 때 조성 원가가 한 50만 원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섯 군데 다 도산한 것입니다. 도산 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 원인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들 다 걱정해야 될 부분이 2차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으로, 제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장을 하고 해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3만 평을 시비 1,500억에다 국비 480억, 이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가 30만 평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하는데 46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산업단지 30만 원 받았는데 1차산업단지도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아니면 분양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조성을 돈 2천억 정도 들여서 국비 480억하고 시비 1,500억 들여서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조성 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1차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빨리 분양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면 분양가 조정을 할 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셔서 1차산업단지에 50만 원 조성원가인데 30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 2차산업단지가 46만 원 조성원가인데 46만 원 주면 분양 못합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1차산업단지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시의 많은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해야 빨리 분양이 되고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셔서 조성도 해야 되지만 분양을 빨리 해서 기업이 빨리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최대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1차산업단지가 30만 원 했으니까 2차산업단지도 그것보다 조금 높으면 모르지만 46만 원 하면 어디에 김천에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계자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 업무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 국장님, 또 심의위원들이나 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곧 올 연말 안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선으로 낮춰라, 안 그러면 더 이상 낮춰야 되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