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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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4개 담당관 및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 및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비전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창의비전팀 박정은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유치팀 오현문 팀장입니다. USKR추진팀 박미랑 팀장입니다. 민원기동팀 김현희 팀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비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보고 시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 시설비에 7억 2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백만 원, USKR 조성연구용역비 2,260만 원 등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 조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공룡알 화석지를 측량을 해서 전체 면적이 약 483만평에 달하기 때문에 483만평 전체를 공원으로 일시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86만평 정도를 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86만평을 483만평에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했던 사항인데 간이측량을 2013년도에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 약 86만평이라는 면적을 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측량협회에 납부를 해야 마땅한데 이 부분은 간이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연도가 넘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이측량한 현황만 가지고 공원 면적을 구성을 해서 86만평만 일단 공원으로 바꾸자…….

병수

조병수간사

죄송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측량을 하고 측량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측량을 아예 하지를 않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간이 측량만 실시를 했습니다. 즉, 현장 측량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도면측량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측량수수료가 발생이 되기는 했지만 이 건은 공원으로 바꾸면서 다른 용역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원으로 86만평을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을 마무리할 때, 즉 공원으로 완전히 변경이 끝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한 푼도 쓰기 못하고 전액 불용처분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공룡알화석처리가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공룡화석처리가 상당히 뒤로 늦춰졌습니다. 따라서 공룡화석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D스캔 작업과 3D프린터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공룡화석처리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인건비도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박물관 수장고 건립 부분과 관련해서 1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이버박물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6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10월말에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아니라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부분으로 집어 넣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용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중요한 것은 집행도 못할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시급한 사업 예산을 반영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의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기동팀이 신설이 되었고 우리시에는 전국 최대 인허가 업무, 가파른 인구증가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기동팀의 그간의 업무실적,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실제 민원기동팀이 만들어지고 1년 정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만 민원기동팀의 당초 취지는 각종 지역의 현안사항,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으로 민원기동팀이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지금 자치행정파트의 업무와 민원실의 업무, 저희가 민원기동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과가 많지는 않고요. 성과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업무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사업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고 봐야지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고 봐도 되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이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을텐데요. 안된다고 했을 때는 시립자연사박물관이나 아니면 공룡박물관 등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 자체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자연사박물관을 아주 간략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 간략하게 자연사박물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최소 10개관부터 최대 18개관이 모여야 하나의 “국립”자가 붙은 자연사박물관이 됩니다. 거기에는 공룡관, 인류관, 자연과학관, 우주관 등 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저희가 실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현생 동식물과 관련된 컨텐츠와 척추고생물 중에서 공룡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공룡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18마리 정도 공룡화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룡화석의 경우 구하기도 극히 어렵고, 또 구했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화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화성시 것으로 공룡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동식물 표본들도 공룡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공룡 박물관과 붙여서, 자연과학박물관이나 그 이후에 명칭을 알맞게 붙여서 화성시에 득이 되는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원으로 삼되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통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 세종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세종시 쪽으로 낙점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쪽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준비한다, 이런 비교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중앙 정부 내부적으로 세종시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측 정보나 문화관광체육부 쪽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자연사박물관이 과연 5개 박물관 종합단지에 5만평 정도의 부지 면적인데 거기에 과연 들어설 수 있는지부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하나만 건립을 하기 위해서도 5만평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건물이 먼저 들어서는 자연사박물관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내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 즉 동식물표본 등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국립박물관을 위해서 가는 것과 그것을 갈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여건이나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지요. 공룡박물관, 시립자연사박물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더 오히려 좋지 않은가, 확실하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안서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확보한 공룡이나 동식물 표본을 활용을 해서 화성시 박물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오히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2-11쪽 생물다양성 확보 비용으로 해서 5억 9천만 원, 기간이 2013년 2월 14일에서 2012년 3월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나간 비용인데 3년 동안 11,00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5억 9천만 원은 11,000점 나누기 얼마로 해서 1점에 얼마씩이라고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현생 동식물표본들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인건비가 많은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제, 그 다음에는…….

유민

원유민위원

박제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박제도 건박제가 있고요. 알콜에 집어넣는 것으로 어류의 경우 건박제보다는 알콜 병속에 집어넣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11,000여 점이고 종수로는 300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점수보다는 종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수를 확보하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 밑에 보면 용역을 한 곳이 한국생태연구소인데요. 공개경쟁입찰로 연이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 사항은 2013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3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나누면 5억 9천만 원이고 3년이면 1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것을 일시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5억 9천만 원씩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내년에 또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2-18쪽 보시게 되면 연구센터에 사업비가 작년과 올해 1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는 다시 또 1억 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정무파트 한 파트가 늘었습니다. 정무파트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각종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 제도 등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센터에서 연구가 되고 집행부 쪽으로 피드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무파트를 늘렸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된 부분 중에서 특히 종합장사시설의 경우 그린벨트의 경우 풀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정무파트를 늘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을 늘렸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두명입니다. 그리고 정무파트가 늘면서 연구과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억 원씩이나 늘어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없는 체제로 연구센터가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사무국장이 임명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사무국장이 또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이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2-9쪽에 보면 정책사업 분석개발에 보상금이 논문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결과가 좋지 못해서 못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왜 공모결과가 좋지가 않았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원인은 저희가 미흡하게 대응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즉, 홍보를 미흡하게 했던 부분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화성시의 총체적인 것을 몇 달 동안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했던 떡전거리 축제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주차난도 있었다고 하고, 그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논문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공모결과가 좋지 않았다, 내년에도 다시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연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센터를 통해서 현안 사업들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연구센터로 이관을 시켜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제외를 시켰고 내년도에도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연구센터가 신화성포럼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구센터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연구센터가 따로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연구 과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과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연구과제로 잡아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쪽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뭔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내 놓으시면 시장님이나 산하공무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추천의뢰를 합니다. 이런 연구 과제를 다뤄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금년의 경우 전 실과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말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연구센터와 의논을 해서 상반기에는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옆에 나와 있는 현황이 그런 현황인 것이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중에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이런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실시하는 시가 다른 시도는 몇 군데나 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인근으로 치면 용인이 하고 있고요. 인구 백만 명 이상 되는 시는 전체적으로 다 연구센터나 연구원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시도의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제목과 연구센터로 이관을 하는데 연구 논문 등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용인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인시의 자료 좀 준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어떤 자료를?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 추진의 성과 등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확대 방안을 신화성포럼에서 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골자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읍면동을 만들겠다, 그리고 면장이나 관리자들의 위치는 조금 법률적인 것으로 관리하는 위치로 돌아서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한 급여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인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반적인 부분들은 11월 15일에서 20일 정도 기간 동안 포럼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은 포럼이 개최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원들이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개최가 되기 전에 관련된 책자나 정보들이 입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본 것이 안면도 공룡박물관 밖에 없어서 거기보다는 크게 짓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것보다는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처음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추진위원회에 보면 위원수가 88명이나 되는데 회의는 2014년에 한 번도 안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에 두 번의 회의를 개최를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전문가 집단도 있고 일반 시민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연사박물관이 중앙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분석을 해 보면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에도 문화관광체육부 쪽의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업무 내용 속에 자연사박물관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금년 9월 12일부로 유치위원회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연사 쪽의 전문가들이 국내에는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면도 공룡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안면도 박물관을 유치하기까지의 시간이나 개관까지 얼마 정도 소요되었는지 시간은 알고 계시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안면도 쥬라기 파크라고 해서 박물관까지 포함된 개념의 박물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민간 쪽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형태의 공원이나 박물관을 모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공룡으로서는 고성공룡박물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USKR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USKR에 관해 계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여쭤 봤을 거예요. 30년을 운영해도 밑지는 사업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7월에 수자원공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작성한 내부보고서를 보면 테마파크 설치 이후에 5,634억 원의 손실이 나고 30년간을 운영해도 원금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배제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서 잘못 퍼트린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내부보고서를 생산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년 동안 운영을 해도 마이너스라는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당초에 추진했던 유니버셜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 국가 신뢰도, 화성시 이미지 상승 효과 등을 합친다면 분명히 이익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데 그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토지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었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문서를 작성하고 유포했던 수자원공사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면 순익을 계산을 하려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산식을 누락을 시키면 상당히 마이너스로 전락되는 부분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 계산이나 의도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런 계산 결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담당관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요. USKR이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화성시의 교통난이거든요. 관광할 거리가 있어도 길이 막히면 오는 사람도 짜증나고 지역 주민도 짜증나는 것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도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생각을 안 하셨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매향리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USKR쪽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77번 국도, 즉 남양에서 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미 착공한지 한참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테마파크 유니버셜이 도입이 된다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홍성, 부천, 안산 간 철도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 쪽으로 저희 관내는 추진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교통 부분들은 이미 국토교통부, 즉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통부분은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으로 길이 뚫릴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안산 쪽도 착수가 되었고요. 즉 유니버설 상단부분, 안산 부분이지요. 시화호 북측 지역에 이미 공사가 착수가 돼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는 동남아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까지도 연결하는, 시흥에서 인천 쪽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도 건설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열심히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제일 이슈되는 부분이 박물관을 건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예요.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추진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은 안 되고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 계속사업비로 또 들어가야 되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구센터는 이미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지난 주 금요일에 회신을 받았고요. 내부에서 내부계약심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조달청으로 실제 계약을 의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를 다음 주에 마무리 협의를 통해서 진입도로 설계를 진행을 시켜서 금년도에 설계를 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내년 6월에서 8월사이면 진입도로와 연구센터는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2013년, 2012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수자원공사와 토지 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안되는 것이 아니라 483만평 중에서 공원으로 확보한 면적이 86만평이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수자원공사와 토지 체결 결재한 것 가지고 계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난 주에 수자원공사로 그림을 다 그려서 통보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림은 그리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내용이 있어야만 박물관을 짓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관련된 협의 문서를 출력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불용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10억 원 이상을 보면 이것도 수자원공사와 관계된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30억 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까도 거듭 사과말씀 드렸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스톱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보현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직원들도 해 주시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안 보이니까, 지금쯤이면 보여야 될 부분에 왔어요. 보이는 것은 없어요. 연구만 한다고요. 연구해야지요. 한 종이 아니고 1,449종의 종을 챙기려면 아무리 빨라도 30년은 가야 될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에 오스트리아 박물관을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준비하는데 거의 60년 이상이 걸렸어요. 종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수집한 종을 어떻게 보관을 잘 하고 있느냐도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30억 원 확보를 금년도에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인 건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 서류들, 문화재청 협의 서류들은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행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이나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는 같은 당사자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협의 과정이 86만평을 공원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수월한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뛴 결과가 너무 초라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전시표본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디에 수장을 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강화도에 일부 있고요. 표본별로 전문수장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강화도에 일부가 있고 대전에 일부가 있습니다. 강화도의 경우 건표본, 즉 고라니나 큰 동물위주의 표본들이 강화도에 보관되고 있고.

재일

서재일위원

강화도에 몇 점이나 표본이 되어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동물표본들이 중점적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4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전에 있는 것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대전에는 주로 물고기나 나비류, 거미류 등, 그런 부분들은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부분들은 대전에서 중점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비 종류와 파충류 종류 쪽으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파충류도 대전 한 군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보관처가 있는데 나비, 파충류 부분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재일

서재일위원

대충 몇 점 정도 되요? 전체적으로 몇 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45점과 어류 100여종을 빼고 나면 10,000여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10,000점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10,000여 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나비 등 규모가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10,000여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대전 일부에 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까지 용역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까지는 그쪽 책임으로 보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용역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연구센터로 이관해서 보관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연구센터가 완공이 안 되면 임시로라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라도 보관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용역기간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연구센터를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틀림없이 행정감사예요. 대전도 한번 가봐야 할 것이고 또 강화도도 한번 가봐야 할 것이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대전 쪽은 일상적으로 보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보시려면 강화도를 가보시는 것이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한민국 박제표본 만드는데 1호 기술자거든요. 강화도를 한번 가보시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서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 보시면 한국생태연구소와 계약을 1차, 2차까지 하셨잖아요. 왜 계약기간을 6개월로 나누어서 하셨는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에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계약이 되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총 5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3억 9천만 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추가 2억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3억 9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을 추가로 계약을 하면 목적 달성을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체적으로 계약을 보면 2014년 2월 25일이면 2015년 2월 25일 정도로 1년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생태표본이나 이런 생태사진을 하실 경우는 제가 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끊으셔서 하셔야지 연구센터에서도 일하시기가 편하시고 담당관님도 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꼭 6개월로 나누어서 해야만 되나 하는, 아예 기간을 1년 단위로 끊으면 올해 수집을 못했으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6개월, 7개월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사실은 3년 총괄 계약분입니다. 3년 총괄 계약분인데 그것을 5억 9천만 원씩, 11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5억 9천만 원씩 나누어서 3년 동안 표본을 수집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2013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을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고 추가로 2억 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11,000점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국내산 것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산도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에는 화성시 것만 했습니다. 화성시 관내 것만, 그런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수가 2,100종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인근 지역까지도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동탄을 넘어 용인 쪽 부분까지, 용인지역까지 확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구역 내에 있는 표본들도 사업 물량에 집어넣어서 표본 종수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국내산 곤충이 작고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나중에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를 하게 되면 외국표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장님께 결심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동남아 쪽 중에서 미얀마 쪽이 그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국내로 반입하는데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역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쪽이 그런 전시표본들을 수집해서 반입을 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중국 쪽과 일본 쪽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제외 하고 수월하게 채집을 해서 반입시킬 수 있는 지역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몽골과 러시아 쪽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나비가 한 마리면 한 점이지 않습니까? 11,000점이면 제가 봐서는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외국 곤충이나 이런 표본을 확보를 하시려면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라들과는 연관관계, 즉 인과 관계를 구축을 많이 해 놨고요.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접촉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동박물관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 용역이 있는데 이동박물관 운영이 8월에서 10월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몇 년 8월, 10월에 이동박물관을 운영한 것인지? 할 예정이신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에 전시표본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금년도 8월부터 10월말까지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고 10월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디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복합문화센터,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눈에 띄게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그 내부에 고라니나 몇 가지, 그 다음에 나비 표본,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본들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견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휴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 제한적으로 견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몇 회 정도 전시를 했어요? 며칠 정도.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8월부터 10월말까지 계속 주말마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복합문화센터에만 하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나고 나면 공룡알 화석지와 우음도 생태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복합문화센터도 좋지만 서부권, 남부권을 나누어서 이쪽 아이들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은 하고 있는데요. 동부 동탄 지역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중에서 공공건물, 예를 들면 매곡리에 있는 우리꽃식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부권은 당연히 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연구센터와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으로 골고루 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박물관이니까 서부권에도 충분히 전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나 계획, 연구가 얼마큼 활용되어 있고 활용되는지 많이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연구가 그냥 연구에 지나지 않고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은 특히 USKR이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주요 역점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USKR의 경우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돼 왔는데 진척사항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늦게 추진을 했지만 우리보다 더 늦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가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 관광수입을 꽤 많이 올리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우리시도 경기도와 같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방침 또한 관광 사업을 육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은데요. 결론적으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되었든 공룡 박물관이 되었든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 예를 들자면 공룡박물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자연사박물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최종 관리비 같은,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일정 부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 콘텐츠 확보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16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룡알 화석지로 방문하는 학생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 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경기권내에 약 1,500개 중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보다 네배 내지 다섯배 정도의 방문객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예를 들면 캐릭터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 제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에서는 직접수입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구상하고 계신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정도 되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정확한 것은 연구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콘텐츠, 그 다음에 한국콘텐츠 연합회, 조금 내려 가면 공적기관으로 충북콘텐츠 정도가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 쪽은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많고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적인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거의…….

유민

원유민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검토하신 것인가요? 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검토하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하기는 했는데 너무 미진한 점이 많아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보면 확인자가 빠졌어요. 담당관님만 빠진 것 같아요. 확인자를 보시면 담당관님만 빠졌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원본에는 찍혀 있는데 찍히기 전에 급하게 복사를 하느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검토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닙니다. 원본에는 찍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항인데 가볍게 넘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화성시 감사담당관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섭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원교 행정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끝으로 박태경 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감사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선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현황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하거나 횟수 등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자체감사가 되었든 종합감사가 되었든 횟수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우리 화성시 감사 수감 이행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타지자체에서 그런 범위까지는 감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각종 특정감사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감사의 목적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업무처리에 대한 일관성이나 법령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감사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징계 받으신 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3-20쪽 7번에 동학산공원 재정비 공사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3-22페이지 2번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탄의 동학산공원 관련해서.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먼저 특정감사 일련번호 7번 동학산공원 재정비 공사 관련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학산공원 재정비 공사 설계 변경 검토가 소홀해서 제가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변경 소홀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검토 소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여러 가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명단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아까 변상금과 예금이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감사담당부서에서 어떤 변상금이 나간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변상금 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변상명령에 의한 변상금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한테 나간 것이 두건이 있는데 하나는 37,360원짜리가 하나 나갔고요.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서 변상금 나간 것이 121만 4,050원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적발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3-17페이지에 보면 빙상부 관련 진정 민원 감사가 들어왔는데 그냥 통보로 끝났거든요. 빙상부 관련해서 누가 진정을 냈다는 얘기인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냥 통보로 끝날 만큼 약한 건이었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저희 내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 까지만 감사를 수행해서 통보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혜진

김혜진위원

의뢰를 하셨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수사기관에서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5번에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사업 분야에서 징계가 많아요. 해임도 되고 감봉도 되고 많은데 어떤 분야에서 감사를 받았기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 것인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해서, 특히 공연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챙겨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지는 변상 처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이 시민옴브즈만이 나와 있거든요. 8월에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난 9월 25일자로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달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심사 전형을 해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화성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시 동의는 옴브즈만 자체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된 사람들에 관해서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접수가 되면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옴브즈만 추천위원회를 일곱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화성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말은 시민옴브즈만 운영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지난번에 하고 나서 지금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한다고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옴브즈만으로 활동하실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후자가 되겠습니다. 옴브즈만 위촉에 대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분을 뽑을 예정에 있는데 접수를 받아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연간 활동비가 3천여만 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인당 비용이에요? 아니면?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기준설정을 4급 공무원 기본급에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것이 거의 시 의원들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굳이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변호사, 검사, 의사 중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적인 발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들과 중복되는 시민옴브즈만 운영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추세가 국민권익위나 시민옴브즈만을 설치, 운영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시흥시나 안양시 등도 기위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적, 중립적 입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 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경기도청이 저희처럼 옴브즈만 설치,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시군단위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3자가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꼭 세분에 3천만 원이면 이분들의 활동비도 1년 단위로 따지면 만만치 않고요. 이것을 꼭 굳이 운영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시 의원들이 18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먼저 얘기가 있은 다음에 그분들을 뽑아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나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공고가 돼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12월에 화성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화성시의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다 검토보고를 드려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공포한 상태에 있고요. 금년에 들어서는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서 본론에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분도 접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접수를 안 하게 되면 일단 재공고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접수를 안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접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화성시 복지재단도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없애실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검토를 해서, 그럴 경우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진정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두건인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6건으로 진정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진정 민원은 화성시에 연간 100여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민원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되는 것이 있고 저희 내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처리결과가 단순히 훈계나 주의로 끝났어요. 그런데 진정 내용에 큰 문제가 없어서인지, 민원인은 분명히 큰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대개 보면 서로간의 다툼이 되겠는데요. 사업부서의 민원처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악의적인 진정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민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진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로 재발을 예방해 주시고요. 인허가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3-22쪽 상급기관 감사 실시 현황을 주셨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분을 보면 도시공사 부분이 네 건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런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감사원의 감사 방향은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확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수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현재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늦어지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마도 채용공고를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벌써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몇 개월 지났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실정을 보면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2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분만 참여를 해서 재공고를 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공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참여가 안 된 원인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긴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화성도시공사가 최대 이슈로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자가 몇 개월 동안 공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팀에서도 책임을 지셔야지요. 다른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진짜 감사를 너무 잘해 주셨고 최고의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 까지도 다 알고 있고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또 감사팀이 부족하니까 외부감사까지 해서, 더 철저하게 해서 몇 십 억 원 이상씩, 몇 백 억 원 이상씩 환수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업무적으로 잘하시고 편하게 잘 가시는데 “물 먹는 하마”가 되던 화성도시공사의 수장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도 크게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직에 계셨던 분이 4월에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 5, 6, 7, 8, 9월로 거의 5개월 동안 수장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 좀 짚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복수가 되었든 단수가 되었든 간에 서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마도 정책적인 판단이나 비중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장 오늘 화성도시공사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태까지 짚고 넘어가면 답변 한 번도 못하는 도시공사 직원들이에요. 오늘도 뻔히 보이는데, 더군다나 수장이 4,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공보담당관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이향순 팀장입니다. 언론팀 백진현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팀 신운범 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3백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이 나왔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첫째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자료수집이 부실했고요. 건수를 보면 대개 시정현황 홍보영상을 하나 제작하는데도 보통 최하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첫째, 예산 편성이 잘못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죠. 화성시 돈 없다는 소리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해야 만이 화성시 재정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과를 막론하고 감사를 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편성을 해서 “일단은 예산부터 챙겨놓고 보자”라는 식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불용액이 이게 적은 돈들이 아니에요. 예산대비액보다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이것 먼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1회 추경 때 홈페이지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행자위에서 예산 8천만 원이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행자위에서는 부결을 시켜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러셨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그 수리 부분이 소련이 됐든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갖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 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그 당시 8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시켰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리를 한 걸로 알고는 있겠지만 그 당시 행정자치 예산 편성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 줬겠죠. 꼭 이래야 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 후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하고 저희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의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어떻든 이 백업자료가 손실이 되면 복구하는데 굉장한 비용과 부담을 하니까 일단 올해 연말 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끼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런 부분까지 1회 추경 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급한 사안이냐, 급하지 않은 사안이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그 때 당시 “그렇게 급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도 정보통신과에서 “이것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까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급한 사안이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급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시죠? 며칠 안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다음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 계상이 안 되었을 경우 예결특위에 가서 또 처리 하실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그쪽에서도 당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정보통신과로 모든 것을 넘기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잡아야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어차피 백업에 대한 자료가 너무 중요하다보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연말 안에 손실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복구하는데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는 모든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통신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백업시스템은 수리 비용이 아니라 새로 사는 것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8천만 원이면 새로 사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당시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사는 것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자료 복구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수작업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와 혼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백업자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소위 말하면 예산이 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급한 상황 같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깊이 인식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과에서 협조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부결 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에 가서 계상할 것 같으면 여기서 심의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다급한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설명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잉 보도 및 부정확한 보도 적극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 모니터링 자료 및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언론에 대응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은 계획이고 현재 결과물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지적성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정정보도도 요구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정보도에 대한 결과물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고 단순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보도까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정보도 상황까지는 안 간……. .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단순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은…….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어요. 현황은 제가 봤는데요. 이게 어떤 시각에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단순지적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정정보도에 대해서 일단 결과물은 없다는 얘기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정정보도 요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2억 3천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개를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캠 요새 작동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라면 기계를 빌려서?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동영상 촬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신운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지금 현재 헬리캠 촬영은 올해 2년째 되고 있고요. 보통 항공촬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동영상기법으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갈 때 원래 2백만 원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장기계약을 해서 현재는 165만 원 정도에 찍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얼마 나가죠? 지난 번 자료로 주신 것은 2천만 원인가? 2백만 원씩 해서 10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165만 원씩 10회 들어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65만 원은 동영상 촬영이 아니고 사진촬영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동영상촬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동영상촬영.

유민

원유민위원

2백만 원씩 10회, 2천만 원 나가고 있죠?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2천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2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신운범 팀장님 말씀하신 165만 원씩 10회 나가는 비용, 그렇게 되면 월 3천만 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현재 사진촬영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3천만 원이다?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현재 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죠?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계속 사업이지요? 계속 나가는 것이죠? 계속 나갈 것이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헬리캠을 구입을 할 경우에 사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구입가격 한번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언론팀장입니다. 헬리캠 자체는 2천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죠?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하시는 것인데.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입을 안 하고 하실 경우에는 계속해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입을 하면 2천만 원인데, 연간 쓰는 비용이 2천만 원이고 구입하는 비용도 2천만 원인데 한번 구입해 놓으면 그것을 운영비만 지출을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지금 직원 촬영기사 한 사람이 계속 헬리캠 작동법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배우고 있나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헬리캠을 구입하면 바로.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에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말씀해 보세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참고로 저희 동영상의 헬리캠 기술은 사실 사진과 카메라 하고는 다르고요. 무빙현장감이라고 하고 보통 무빙이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빙하는 카메라에 보통 카메라 조력자와 옆에 화면 편집해서 찍고 셔터 누르고 찍는 사람하고 옆에 감독하고 세 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동영상촬영자 두 명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ENG카메라 갖기도 사실은 지금 벅찬 상태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촬영하려면 세 명이 붙어야 됩니까? 촬영하려면?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한번 촬영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 어디에서?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동영상 찍으려면 세 명이 붙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해서 세 분이 되는 것이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한 명은 무선 조종기 조종만 하고요. 한 명은 셔터를 누르고 찍고 또 다시 찍고 이렇게 명령하는 쪽이 있고요. 한 명은 옆에서 샷이 이쪽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쪽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방향하고 이쪽을 찍어라, 저쪽을 찍어라 이렇게 지시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붙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만 촬영을 해 주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기계는 안 가지고 오고.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기계를 다 가지고 오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계는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만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더라는 것이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연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유민

원유민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기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200~300 정도 주면 그것을 운영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쉬운 말로 기계를 한번 구입해 놓고 200~300정도면 계속해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헬리캠이 연 2천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 쪽으로 가는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동호회도 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직원들이 동호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라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연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 듣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홍보매체 활용현황에 대해서 나열을 영상 쪽으로 하든 음성 쪽으로 하든 4-32쪽이요.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사별 예산 편성되는 게 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광고비라고 해서 언론사별은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비를 책정해 놓고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광고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광고 횟수에 따라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독횟수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출입통보 언론사중 최소 1년이 경과된 언론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ABC협회 가입언론 중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기초로 해서 4개 그룹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개 그룹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사에 거의 안 나타나다가 1년에 한 두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하고 불가근불가원원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예산편성에 차등이 있는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첫째는 출입통보 후 1년 이상 경과한 언론사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1년 경과했을 때에는 창간 때 1회만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2년 경과했을 때는 2회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이때는 창간 플러스 연초, 그 다음에 3회 경과됐을 때는 4회 정도를 하는데 연초, 해양페스티벌, 시민체육대회, 언론사 창간일, 이 기준을 가지고 광고비를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 전에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잘 이야기 해주셔야 되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급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급기준이 구독료 지급기준이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는 1만부가 나가고 어느 언론사는 5천부 정도밖에 못나가고, 어느 언론사는 3천부 정도 나가는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간 신문일 경우 A그룹은 발행부수가 2만부 이상 유료부수가 1만부 이상이고요. B그룹은 발행부수가 1만부 이상 유료부수 5천부, C그룹은 발행부수 5천부 이상 유료부수 3천부, 그 다음에 D그룹은 유료부수3천부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급을 하고 있죠? 혹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창간 때 다 나갑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창간은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조세체납 등 사회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곳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 화성시하고 분쟁중인 언론사, 그 다음에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이런 제외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창간은 1회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냐하면 저희들도 다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어느 때는 “창간인데도 그런 것이 안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를 못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유대를 가져야지,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렇게까지도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공보담당관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지금 미디어 부분 있잖아요. 원유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디어 부분을 빼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수원방송, 뉴스와이, OBS, YTN이 있단 말이에요. 1년 계약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에 나왔다가 5월에 행사가 없으면 취소시키는 거예요? 예산편성 어떻게 하시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4-32쪽에 보시면 홍보매체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라디오, LED전광판 등 이렇게 다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아까 말씀 드린 원칙은 같은데 기획보도나 입체적 보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룡알 화석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기획보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방방송을 선택할 것이냐, 중앙방송을 선택할 것이냐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홍보효과가 많은 쪽으로 별도로 불러서 특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1년 예산계획을 짜려면 그런 부분이 어느 방송은 몇 회를 할 것이고 어느 방송은 몇 회를 할 것인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특정보도로 나갈 때는 어느 방송이 인기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찾아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맞출 수는 없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100%라고 제가 보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주신 것에 수원방송, 뉴스와이, OBS, YTN 영상에 대해서 1년 예산 편성된 것 있죠? 계약 편성이 되어야지 돈이 나가죠. 계약을 해야만, 그냥 줍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어느 방송은 몇 회, 몇 회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중앙방송 몇회…….

재일

서재일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편성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곳이나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간단한 것인데.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수원방송 같은 경우에는…….

재일

서재일위원

왜 수원방송만 이야기합니까? 자료준 것 보면 수원 방송 있고, 뉴스와이 있고, OBS 있고, YTN 있잖아요. 영상자료 예산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르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 LED전광판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뉴시스, 경기신문 영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데도 계약을 해서 얼마씩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홍보대사 운영현황 있잖아요. 홍보대사는 지금 스포츠선수하고 연예인 등 해서 몇 명 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올해 두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아시다시피 AI 및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관계로 축제 및 행사 등이 많이 지연이 돼서 올해는 위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위촉한 사실은 없는데 현재 홍보대사로 누가 있어요? 그럼 위촉을 하면 해 마다 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니요. 행사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해 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행사 때 아니고 홍보대사라는 것은 행사시 할 수 도 있지만 홍보대사는 정해져있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런데 아직 구상만 했지 위촉은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연예인, 스포츠선수 중에서 저희 홍보대사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염정아씨나 그때 이야기했던…….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명예시민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봉주나 염정아.

선주

이선주위원장

명예시민으로만 하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명예시민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홍보대사로 누구를 할 예정이세요? 명예시민은 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은 화성시민이죠. 명예시민이라기 보다는 염정아씨나 이봉주씨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 당초 계획은 스포츠맨 중에서는 박승희, 연예인 중에서는 염정아씨를 대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개별적으로 포도 축제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 위촉을 해서 활용한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홍보대사를 위촉을 못 했다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현재로서는 우리는 못했는데 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박승희나 염정아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 위촉하실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도 꼭 하려고 했더니 AI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하게…….

선주

이선주위원장

AI하고 세월호를 언제까지 말씀 하실 것인데요? 세월호 이야기 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이 가을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마라톤대회도 있고 화성시민체육대회도 있는데 이럴 때 홍보할 수 있는 대사가 위촉이 돼서 얼른 홍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니까 답답하네요. 계획이 있으면 얼른 좀 하시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참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못했는데 앞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가 아니라 안 하실 것인가요? 곧 닥쳐올 체육대회나 마라톤 때 하세요.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시정홍보가 활성화도 되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015년도에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올해 있었는데 AI 때문에 못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올해 있었는데 올해 아직 안 갔고 각종행사나 축제가 지금부터 후반기에 계속 계획되어 있잖아요. 계속 안하시고 올해는 안하시고 내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하게 되면 행사에 따라서 사례비 및 실비를 보상해야 되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여쭙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홍보대사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실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서 올해 못 했단 말입니까?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기획 쪽으로 같이 세웠었어요. 이 예산이 홍보대사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에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바람에 지금 연말이라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는 신규업무보고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하나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요. 소식지 운영하고 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식지가 월별로 보관되는 게 다 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것 월별로 하나씩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리를 해서 지적을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지적성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담당부서에서 조치현황 및 대응에 대하여는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관리에 있어서 지적성보도가 안 나오도록 세밀한 일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식지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배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제작부수는 2만 2천부 정도인데요. 지금 어디어디 배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읍면동, 그 다음에 개인 등 해서 2만 2천부를 제작을 해서 개인한테 5,700여부, 나머지는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은 누구를 주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마라톤 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때 접수를 받습니다. 홍보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 접수를 받아서 개인별로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외지에서 화성시를 찾아와서 홍보관에 소식지를 전시도 하고 홍보를 하면 한 달에 한번 씩 발간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꼭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 중에.

유민

원유민위원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게 현재 5,765명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달 다 나갑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개인별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네요? 개인으로 보내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대회가 있으면 주소 접수를 받아서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증가는 되는데 계속 구독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기존에 한번 신청하신 분은 계속 배부를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무슨 광고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번 받았는데 5,700명을 주소하고 이름하고 받아서 보내잖아요. 계속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매달 보내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바꿔줘야죠. 예를 들어서 올해 불특정다수한테 5,700매를 보냈으면 내년이나 작년에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 10년, 20년 계속 보냅니까?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니,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전에 정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행사 때 와 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대상자를 자꾸 바꿔줘야 광고효과가 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을 10년 내내 그 사람한테만 보내면 무슨 광고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50만 명의 시민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분들을 해 마다 6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작업 정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참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구독자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독자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받아보시는 분들에 대한 인명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한테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고 또 본인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다보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조금씩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늘어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네요? 2만1천부, 2만1천부.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개인구독자는 늘어났고요. 현재까지 발행하는 부수는 그 정도로 맞춰서 거기 말고도 저희가 나가는 쪽이 도서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몇 백부 늘리기는 그렇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5,700부 빼면 7천부 정도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나가고 개인 나간다고, 개인이 5,700부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유관기관하고 읍면동 다 합쳐서 나머지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천부씩, 2천부씩 갖다 주고 마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읍면동에 지도자분들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 그런 자료를 본적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쌓여있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나눠주면, 정확하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발행해서 그냥 맡기는 수준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어떤 광고 효과나 시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 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관 기획팀장입니다. 송문호 예산팀장입니다. 이일로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윤정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67쪽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월대비 아까 8.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린 것하고 지금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이월액이 1,344억 원이고 예산액이 지난 해에 1조 5,152억 원으로 나눴을 때 8.8%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총괄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34%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월항목의 총예산 대비로 해서 지출액을 제외한 이월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훨씬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다면 이월된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예산이 34%나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금년 6월에 화성시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로 세울 때 전년도에 2회 추경쯤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1월부터 바로 발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부서별로 실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전에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부서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균형집행, 그러니까 조기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서 경기도로부터 3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아서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보다 금년도가 넘어가면 이월액이 저희는 목표를 30%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해 세입을 그해 세출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산 외의 질의를 던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성도시공사의 혁신추진단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실무부서의 부서장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정책방향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개의 화장실 대청소를 안팎으로 다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은 과제를 줘서 도시공사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숫자가 적지도 않은 숫자인데 4명이란 말이에요. 단장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막중한 힘을 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왜 그것을 맡긴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 언제까지 위임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 업무가 온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왔다고 보고요. 계획을 잡은 것은 연말까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말까지 잡고 있는데 3급이 한 명, 4급이 두 명이란 말이에요. 8월에 파견을 보냈는데 그나마 일도 못하는 화성도시공사가 그나마 사람이 줄어들면 더 못할 것 아니에요? 단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도시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 다른 업무 줘야 하지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변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전체적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추진단 구성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에 아까 보고드릴 때 두 가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의회 상임위할 때 마다 저희가 질책을 받고 이런 부분이어서 점점 변화를 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맡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예산에 아주 직결되는 것이니까, 여기 보니까 1년에 58억, 50억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사업도 못해 가면서,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탁사무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그렇고.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죠. 위탁사무하고, 그러니까 하나 못하니까 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빨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장님이 바로 임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뭔가 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 저희가 3개월의 사장님 공백 기간에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마련한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쪽으로 개혁이 되고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바로 직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내가 지적을 좀 했어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도 많이 냈더라고요. 없는 돈도 많이 찾아내고 징계도 많이 주고 견책도 많이 준 부분이 있었는데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느냐, 도시공사 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그 얘기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민하니까요. 1차 접수 받고, 2차 접수 받았는데 지금도 단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가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화성도시공사가 경영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게 신문 보도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접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에 한 분만 접수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영하기가 힘이 드시니까 복수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지원이 안 되고 단일후보가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단일후보로 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다섯 분이 들어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전직에 있던 분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분 퇴임하시고 어디로 접수를 하셨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다른데 접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구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 접수를 했는데 서류전형도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화성시에서는 꽤 오랫동안 계셨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본의 아니게 우리 파트니까 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 줘야 되죠. 그것 막아 줘야 되죠. 또 쓸데없는 단장까지 맡아야 되죠. 심려가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 우리 화성도시공사 감사인데 저도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화성시에 최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화성도시공사다”, “물먹는 하마”예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한번 구조조정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또 다른 구직 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찾아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업하는 도시공사 직원은 2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더 줄인다고 하면 그나마 있는 일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육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새로 오시는 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보고도 봤는데요.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이야기를 안하겠지만 “화수오” 있잖아요. 접을 겁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개시가 약간 첨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도 자꾸 통합문제도 거론하는 시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하는데 터놓고 얘기하기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오산시하고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로 MOU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다른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오는 게 행정인데 최대한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화성시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입니다. 전에 시정질문 했던 것 질의 드려도 될까요? 그건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추진은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조암 공동주택.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것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분양방안으로 지금 조암지역의 모든 학교를 창의지성교육 모델을 해서 분양률을 높인다, 창의지성 모델학교 지정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창의지성 모델학교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 분양재고율이 남아있는 경우에서, 빈 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에서 앞으로도 이 방안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하실 것인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하고는 방향이 선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양 못한 부분은 전세로 가고, 그래서 실제로 공가로 남아 있는 호가 1백여가구가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없어야 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님이 오시면 논의를 통해서 지역 입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도시공사 시간에 제가 더 여쭤보기로 하고, 현대차에서 13억 6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협상을 굉장히 잘 하셨나 봐요. 4억 원 정도로 합의를 보셨나 본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현대차에 뭘 해 주기로 하시고 이렇게 다운을 시키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해 주겠다”고 미리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처음부터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은 금액인 13억 원씩이나 요구를 했던 부분은 전체 금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됐던 부분이고요. 재활용하는 부분은 다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7~8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는 변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설득을 하고, 사실 도시공사 어려운 점도 거기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상당히 다운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1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12개가 있어요.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나마 회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는 이것도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2013년, 2014년 발전 계획이 미수립이 되면서 회의를 또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런 위원회들이 다 필요한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조례를 어쨌든 한번 정도는 언젠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한 번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어차피 안했다고 해서 조례를 없애고 그러면 다시 필요할 때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할 때,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이 1-58페이지에 보면 경기화성해양페스티벌이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트쇼인가 그게 일산으로 가면서 해양페스티벌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연결해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하려고 했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추진계획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준비하던 성년의 날 개최행사가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이것도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용액 2천만 원을 잡았던 게 사용을 못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2천만 원은 사용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명의의 축하 서한문을 2천만 원으로 다 쓰신 것인가요?

겸네

김돈겸네기획예산담당관

,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요? 성년의 날 행사가 원래 화성JC 주최로 이루어지던 행사인데 올해 세월호 때문에 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고3 아이들이 와서 성년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서한문을 발송하는데 2천만 원을 다 쓰셨다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여쭤봐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에 여쭤 보면 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이 결산 감사할 때 이 내용이 또 한 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산하기관경영평가내역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등급을 매기셨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등급을 매기셨는데 이런 등급을 받은 재단들이 각성이라든가, 고쳐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재단 해체한다고 그러는데 평가가 더 낮은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은 그냥 유지를 하고 가자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그런 것을 이 기관들은 가지고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평가하는 부분하고 재단 해체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해체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찾는 부분이고 평가는 산하기관하고 지표도 같이 만든 부분으로서 저희가 3년차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표도 상당히 고도화됐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산하기관이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태까지 금년까지도 시상금으로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성과급을 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4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까지 여기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D등급을 받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는 지금 조암에 한라 비발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도 인식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문화재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전혀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쪽이 남양을 비롯한 갑 지역이기 때문에 한 쪽을 치우쳐서 재단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거나 화성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거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례적인 것이나, 그리고 또 지금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산하기관경영평가내역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 몇 개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1-45쪽 보시면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어요. 보통 고문변호사가 1인당 자문하는 자문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20건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에서 25건.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25건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25건이면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전화나 유선상으로, 이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수원하고 서울 쪽에 주로.

유민

원유민위원

주로 수원하고 서울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은 10분이시잖아요? 추가로 5분인가 이렇게 더 추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분 정도로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분야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송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 더 늘리시는 것인데, 열분만 해도 1년에 대충 잡아도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겸네

김돈겸네기획예산담당관

,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참예산제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한테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하고 그 전해는 36억 원, 28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지금 제안 들어온 게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맥스로 정해 놓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안 내용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계속 늘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늘 수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 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목적대로 가면 좋은데 주민의 숙원사업 쪽으로 변질이 되다 보면 이게 지금 갑자기 1천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늘었을 때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단점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 해서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는 많은 교육이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교육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놓고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 길라잡이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집 옆에 뭐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화성시 전체에 필요한 부분, 공무원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제안을 해 주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1천억 원 들어온다고 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다 빼내고 실제로 화성시 전체 해당되는 부분만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주민참여가 없는 자치는 허구라 할 정도로 요즘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목적에 맞는 주민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방채 총괄세부내역을 봐주실래요? 1-53에 종합경기타운 건립비용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된 것하고 상환액을 보니까 5백억 원 정도가 남았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종합경기타운의 건립에 대해서는 1,500정도 다 갚았다, 2,3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갚은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갔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한참 여기저기 큰 행사를 다니다 보면 종합경기타운에 2,350억 원이 들어갔는데 다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큰 행사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재정이 부족하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방채발행이 500억 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건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율이 다 3.5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4.5, 5%까지 있던 부분들도 차환을 통해서 변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들어갔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치상환이기 때문에?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137회 정례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470억 원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게 맞는지모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4백억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470억 원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하튼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자료를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라 이런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매년 400에서 600 정도 넘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무리 잘 집행을 해도 300억 원 정도는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은 남는 부분 넘어가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라고 하지는 않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를 가능하면 적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이월액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예산의 8.8%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까지 저희는 내려야 된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이월이 있죠? 사고 이월 있죠. 명시 이월 있죠. 이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잡고 가니까 급하게 도로 하나 뚫으려고 해도 못 뚫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데다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특히 화성시가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실링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두배 정도 예산이 요구가 돼요. 1조라고 하면 2조 원 이상이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실링제로 가면 부서장 책임하에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쓸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월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부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링제를 살펴보면 지금 교육복지경제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건위 쪽으로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물며 제일 적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실링제는 꼭 전년대비로 합니다. 이월액이 적고 균형집행을 하는부분을 가지고 잘하면 5%를 증액을 시키고 못하면 5% 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 같은 것은 다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다 도건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 예산이 깎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월된다는 것은 제 시기에 못 맞춰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못 맞추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월액이 많은 것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나중에 기간이 되면 어떻게, 다시 해도 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계속비 사업은 5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2년까지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집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매일 이야기 하는 것이 아까 규정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단축하기 위한 규정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욕심이 아닌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필요하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실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연도 부터는 거기도 5%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러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이 잘못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링제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번에 지난 9월 15일부터 추경했잖아요? 추경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그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실링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까지 추경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나 봐요. 본예산에 담아야 할 예산도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의 요령이라고 그럴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추경이 1,600억 원 됐는데 일반회계가 1,300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세수가 늘은 부분은 600억 원 미만이거든요. 나머지는 국도비가 증액돼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50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본예산하고 추경사이에 증감 생긴 게 500억 원, 6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라서 부서에서는 실링제를 하면서 가능하면 본예산이 담아야 될 것을 머리를 써서 안 담은 부분은 추경에 안 담아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담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나갈 때도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것은 본예산에 꼭 담고, 안 담고 할 경우에는 추경에 안 담아주겠다라는 문구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혹시 시장공약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또 실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또 삭감되고 하니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다고 보는데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다못해 운영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올라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고정비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인건비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절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도시공사에서 서재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이 저희가 2013년도에 58억 원의 전출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안했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별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정하시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거꾸로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편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원사업이라고 하면 공원사업을 그 예산하나만 봐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빼가지고 저희부서에 세우니까 공원관리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모르고 서류상에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에 세워가지고 하는 게 사업별 예산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편의상 우리가 끌어다가 했던 부분이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킨 것이지 절대 편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행자위에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는 왜 행자위에서 하라고 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해주시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예산하고 관계없이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임위까지 배정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계속 도시공사에 지원을 200억 원씩 해마다 지원을 하실 거예요? 도시공사운영비 지원 하는데에?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지원은,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출자가 나가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출자금으로 계속 하는데 그러면 감사는 우리가 하고 출자금은 나가면서 그 출자금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사는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는 도시공사 전체적인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다 보는 게 아니고 사업자체는 어차피 조암것이나 전곡 것,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유는 그게 수익을 창출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 돼서 조금 안타깝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수당지급 하는 것, 재정관리 현황만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질구레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 않고요. 행자위는 동부출장소 주차장관련은 동부출장소에서 세우니까 그런 것은 감사가 가능하고요. 다른 것은 각 상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부분까지 봐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편법은 아니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불용액감소는 했지만 불용액은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 지적 되어 왔어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아까 같이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도 경상경비를 10%를 감해서 편성하도록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내용은 깊이 확인이 안됐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다 담아서 1월부터 발주가 나갈 수 있게끔, 보통 여태까지는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설계품의가 들어가서 설계까지 나오려면 4월, 5월까지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다 하고 1월부터는 바로 공사발주가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서 해빙기 3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는 30% 이상 이월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사업예산 관련은 거의 추경에 담는다는 소리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설계비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설계비만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 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 중지

16시 1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명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화성도시공사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명호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신명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주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는 2008년 3월에 설립하여 2011년 6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자체사업과 시로부터 16건의 사업을 수탁하여 화성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봉규 경영관리부장겸 도시사업부장입니다. 도시사업부장이 8월에 사직을 해서 현재 경영관리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파견된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관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에 김선영 종합경기타운 관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전곡 산업단지 관련해서 LNG천연가스발전소가 지금 들어오기로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일반부지가 공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LNG발전용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변경만 되면 LNG발전소는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 다음에 또 다시 산자부에서 수급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차 계획이 있었는데 7차 계획이 취소되고 아마 내년도에 다시 산자부에서 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개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안주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네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산자부에서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글쎄요. 그것은 접수를 저희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0% 안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니 관련하신 분하고 가끔씩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얼른 해결을 해 주셔서 LNG발전소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진을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단순 질의인데요. 17-20페이지 회생방안 및 장기진로 결정을 위한 용역이 올해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7-46쪽에 있는 경영진단용역 결과가 이 내용인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감사원 자료라든가 화성시 감사담당관 자료, 자체 감사담당관 자료 등 전부 다 나름대로 봤습니다. 도시공사하고는 숫자가지고 지금 여기서 행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이 바라보는 도시공사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곡산단이나 조암공동주택도 분양률이 저조한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7-46쪽 같은 추진현황 말고 도시공사 직원의 정신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분양대책이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계속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케팅 직원들 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매각이라든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용역을 지금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일회계법인이라고 제일 큰 회사인데 거기서 조암하고 전곡을 일괄매각 방법이라든지, 개별매각 방법이라든지, 또 투자자들도 많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등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거기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일괄매각을 하든지 투자자를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투자자하고 저희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용역결과를 저희들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꾸 용역에 너무 기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줘서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5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됐는데,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현실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현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상임이사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생각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자꾸 용역, 용역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일단 그 결과를 받아보고요. 또 새로운 사장님이 내일 모레 오실 테니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기대가 뭡니까? 특단을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제가 다른 비유법을 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기업이 어려울 때 특단의 조치를 많이 하죠? 그럼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새로 부임하시는 이사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용역에 의한 어떤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과거나 현실이나,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나 현재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냥 그 방향으로, 그 형태로, 그 상태로 똑같이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생각도 못해 가지고 그 용역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병수

조병수간사

그저 그냥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률 제고가 안 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것인 것이 도시공사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여기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뉘앙스를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돈이, 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돈이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전 직원이 지금 발 벗고 땅을 팔러 다니고 집을 팔러 다녀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눈에는 하나도 비치지 않아요. 전부다 감독이고 책임자고, 총괄본부장이고 뭐고 다 책상에 앉아계시지, 여러분들 올해 들어서 한분이라도 아파트 팔러 다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고급인력이신데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안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력하게 분양률제고 없이는 도시공사가 살아날 수 없다, 여기 여러분이 행정감사 자료 주신대로 그냥 도시공사로도 안 가면 감사에서 그냥 공단인가 뭐로 가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시간 흘러서 안 되면, “그냥 도시공사에서 안 되면 공단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책상에 앉아계시는 것보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화성시도 살고 도시공사도 살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셨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라는 것 기업에서 나오는 것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최고 책임자시지만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격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성시민들한테 존경받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나 산다고 뛰어 다니는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전부 다 간부님들만 계셔요. 마케팅부분에서는 마케팅 외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아까 한계라는 부분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좀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10일이면 되겠습니까? 용역은 제외를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 직원여러분들의 특단의 강구책을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0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병수 위원님께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만도 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른 쪽으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4명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에 부닥치고 있는데 4명씩이나 또 다른 쪽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셔요? 원인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파견나간 부분에 대해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시에서 행복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4명이 파견됐는데 다시 그 직원들이 우리 사업부서에 와 가지고 같이 하는 일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파견나간 것하고는, 어차피 그 직원들이 우리사업부서 하고 같이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된 것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아마 시에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파견 나가서 근무한지 시간이 꽤 됐죠? 성과는 받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에서는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공석으로 된 것이 벌써 몇 개월 됐어요? 단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님 안 계시잖아요. 공석기간을 이렇게 오래 둬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사진에서 잘 처리 하면서 왜 그런 것은 처리를 못하세요? 시 본청하고 유대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감사받을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있고, 17-45쪽 좀 봐주실래요? 44쪽하고 45쪽이요. 부채 감축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개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올라온 자료만 갖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재무개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의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무개선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만 들어가고, 재무개선수입하고 지출란을 보니까 수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채감축계획서를 보면 당기 순손익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수치상으로는 674억 원이죠? A-B로 봤을 경우에요. 재무개선목표의 달성목표를 봤을 경우에, 그런데 화성시에서 출연해 주는 것이 매년 900억 원을 빼 봐요.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무슨 개선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연구용역비나 이런 회사도 써보고 저런 회사도 써본 것도 알고 있지만 분양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분양팀 오래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빨리 분양하면 일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수입이 전혀 없고 마이너스 상태가 오니까, 더군다나 개선목표가 이러니 뭐가 됩니까? 그리고요 17-3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런 이야기 잘 안하는데 각종 수당지급,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액이 9억 9,800만 원, 그러면 올해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전반기 것만 3억 4,8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재일

서재일위원

뭐하는데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이것이 우리가 16개의 대행 사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각 사업장에 보면 인원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제부도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간외수당 오후에도 들어가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6시 넘어가면.

재일

서재일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자료 원본 있잖아요. 그 자료 요청합니다. 원본이에요. 직접 인식 하나요? 사인으로 하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시간외수당은 인증기가 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증기가 있죠? 원본 주세요. 제출되죠?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입니다. 저는 단순히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산단의 차이가 뭐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공단은 저희가 먼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위탁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하는 것이고 도시사업부라고 도시공사가 있었는데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도시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단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 산단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들어오는 업체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느냐, 공단으로 했을 때와 산단으로 했을 때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산단 같은 경우는 매연이나 굴뚝이 없는 산업이 들어온다든지, 공단 같은 경우는 굴뚝이 있고 없고 같이 포함해서 들어온다든지 등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 그 정도로 하고요. 산단일 때와 공단일 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공단일 때는 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신도시로만 따져도 굴뚝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런 쪽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분양가가 158만 원에서 152만 원 정도로 다운해서 분양을 해 보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6만 원 정도 다운 됐을 때 분양이 과연 잘 된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상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대형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산에 있는…….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분양률이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구미가 당길 정도로.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사업비하고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을 따져보셨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분양가를 낮추고 그런 작업만 했지 최종적으로는 준공이 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 제고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든 무엇을 분양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원인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 보셨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150만 원, 100만 원대로 다운 했을 때 분양률이 정말 100%, 90% 된다,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역업체가 들어 와서 120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다운을 시키면 90% 이상, 95% 분양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 실 수 있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비율하고 이것을 따져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따져서, 그러니까 아까 조병수위원님 잠깐 말씀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이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아무리 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7-23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안 돼서 지연이 됐다고 하고 발안도시계획도로나 화산주민복지센터는 사업지연이 왜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발안하고 화산동이 보상관계가 늦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관계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타운 진출입로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입로 한 군데고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을 연계해서 건설하는 그 도로?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운동장 앞에 도로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빠져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빠지는 도로로 수원가는 도로 인데 진우아파트 쪽에서 발안천주교회 밑까지도 저희가 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들어간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큰 도로, 주경기장입구 외에 VIP들어가는 그쪽으로 해서 마지막 보조경기장 있는 곳까지의 도로가 막혔잖아요. 그 이후로 뚫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없어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거기 경기가 있을 때 마다 상습 정체되고 갓길에 차를 대놓는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 계획이 없으신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축구 보러 가셨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주차 어느 정도인지…….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라오스전 할 때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상임이사님도 주차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아직 주차장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 마다 보조 경기장 가는데 보면 궁도장 쪽으로 우리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날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2만 명 넘게 관람객이 왔다고 하고, 그전에도 큰 경기들이 많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화성시에서 협조를 제대로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2차선 도로 중에 양쪽 1차선은 차들이 거의 막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도로들까지 차들이 다 막고 있었고, 그 안에는 차댈 곳도 없었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쪽으로 길을 뚫어서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양쪽으로 분산되기도 편하고 경기 끝나고 나올 때도 돌아 나오는 차들, 저희는 그냥 차를 놔두고 근처에 향남 홈플러스있는 곳까지 걸어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가니까 한 시간정도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차들이다 빠져서 저희는 쉽게 나올 수 있었는데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나?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당초에는 거기서 조암 쪽으로 가는 도로에 연결계획이 있었는데 그전에 시에서 추진하다가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제가 다른 부서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것은 전곡산단 보다도 조암공동주택 일텐데 전곡산업단지는 여기 보니까 마리나 보트제조, 수리, 판매 등 연계된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인데 이것 외에 다른 산업단지는 안 되는 것인가요?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업종이 있죠?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전곡산업단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업단

업단전곡사

TF팀장 이준섭 안녕하십니까? 전곡산업팀장 이준섭입니다. 업종은 크게 9개 업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이크에 대고, 9개 업종이요?

업단

업단전곡사

TF팀장 이준섭 네, 총 9개 업종이고 각각 선박엔진 등 제조를 위한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를 위한 기타운송장비업 그리고 해양계측기, 함체 정비를 위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선박조명 및 실내등배선을 위한 정비 장비, 돛 로프 등을 위한 섬유제품, 자동차조립부품을 위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하고 가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선박제조를 위한 업종이 아니고 모든 일반 업종을 다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해양산업단지기 때문에 해양에 초점을 맞춰서 복합산업단지로써 해양 쪽에 지금 제조를 위한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일반 모든 산업 및 시설이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고 현재도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선박이라고 그러면 조선소의 개념은 아닌 것이잖아요?

업단

업단전곡사

TF팀장 이준섭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되면 보트나 이런 것을 건조할 수 있는 업체가 주변에 있어야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갖가지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드는 업체에 보내는 그런 해양업체를 지금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든 회사는 그것에 연계된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는 법인데 이것은 전혀 관계, 우리 화성시에 요트를 만드는 업체도 없고 보트를 만드는 업체도 없는데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설명해 주신 분께서는 이것을 본인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실 테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던 업체들이 중국에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다시 리턴해서 오는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장들이 다시 들어 왔고 현재도 앞으로 더 리턴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중앙정부에 줄이 있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미리 들었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도 부산 못지 않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우리도 유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은 한라비발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물량이 다 나갔어요. 전세를 입주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요구해서 해 주신 가구들이 있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것은 파악이…….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률, 분양률에 넣으면 안 된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입주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2년 뒤에 이것을 사겠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2년 뒤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선뜻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렇지만 제가 조암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저랑 친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향남2지구를 보고 2년 동안 깨끗한 집에서 살겠다고 해서 들어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년 후에 전세로 살다가 내가 분양을 받아서 거주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컨설팅 업체를 하거나 일반매각을 하거나 투자자를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게 만약에 일이 잘 돼서 반년 안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물량 남아도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 이야기도 나와서 그것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괄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그 사람하고 계약이 원만 하게 되면 괜찮은데 틀림없이 무슨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같이 검토시켰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이야 많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비상대책위원회, 지금은 입주자대표가 뽑히셨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분을 비롯해서 그때 협상을 하셨던 분들 말로는 모든 상황이 앞으로 변할 때 마다 도시공사가 입주자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때 협의 하신 분들 지금 그만 두고 안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혀 지속성이 없고, 그 사람들 그만 뒀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방관을 하시는 분위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만약에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그쪽에 일괄매각이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분양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측에서는 “우리는 그쪽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창의 지성모델학교로 선발을 해서 그 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주변의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업들의 분양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 기업들 많아요. 외국인투자기업단지도 있고 기아자동차 하청업체들도 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분양을 좀 받았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은 저희들이 장안, 조암, 향남, 인근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플래카드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기아 같은데는 직접 저희 직원이 전부 나가서 마케팅활동도 하고, 퇴근시간에 후문에 가서 거기서 많이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활동 많이 하신 것은 작년 효마라톤 때도 물티슈 같은 것 나눠주시고 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초반에 분양가가 비쌌던 것부터 이유가 되겠죠.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분양가가 평당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간에 다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것 30% 4년간 납부유예, 이 부분도 지금 기존입주자들한테는 매달 만 원에, 그것도 1년 동안만 관리비에서 1만 원만 할인해 주는 그런 조건만 내놓으셨지, 헬스장 관리비 부담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300만 원씩 주는 거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말고는 더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괄매각을 하거나 할 때도 미온적인 태도 말고 입주자들하고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용역 준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지금 2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이것은 나갔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의뢰한 것 자료가 나왔습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용역부분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여태 용역을 발주 안 한 상태입니까? 예산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어떤 것이요?

병수

조병수간사

아까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용역 나가 있어요?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병수

조병수간사

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용역을 따로 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용역 나갔다니까 결과 보도록 하고, 조병수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17-46페이지 보면 결과에 따른 공단전환계획 및 추진현황에서 결과에 따른 향후 과제에서 부채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미분양을 해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 출자를 통한 부채감축이라는 말은 자료에 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출자를 해야 합니까? 시 출자로 해서 부채감축을 한다고요? 분양을 해서 부채감축을 하셔야지요. 여기 나온 향후 과제가 지금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된 것도 문제 있고요, 재정절감추진, 조직정비에 대해서 아까 조병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포함해서 열흘간 시간주신다고 하셨나요? 10일 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 중 안전총괄과, 징수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