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양감면, 우정읍, 서신면,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양혜란 양감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09월 30일 양감면장 양혜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양감면장님이 여기 7월 21일자로 오셨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양감은 인구는 적지만 나름대로 도시와 붙어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2월 9일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홍보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 홍보비입니까? 총무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26-17페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
네, 12월 9일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홍보비.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감에서 매년 1회 양감면 홍보하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행사 홍보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게, 행사 홍보비인데 어떤 행사 홍보비인가 궁금해서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양감에서 매년 1회 주민자치문화분과에서 양감을 알리는, 지역별로 예전부터 양감의 유례라든지 지역의 고유한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양감소식지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8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프린트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 있어요. 2월 11일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고 중간에도 보면 3월 14일, 24일, 27일에 프린터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몰아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프린트 토너와 카트리지 구입은 2월과 3월에만 하고 4월, 5월, 6월에는 안 씁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프린트 토너와 카트리지의 경우는 계속 개당 40만 원 이상…….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쓰면 주기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1월에도 쓰고 2월에도 쓰고 3월에도 쓰는데, 지금 2월에 구입하고 3월에 또 세 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4월, 5월이 없어요. 이것이 6월말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했느냐 왜 이런 돈이 나갔느냐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사실 월별로 골고루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청구를 바로 받아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구매를 하면 물품을 납품하고 청구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2월과 3월에 몰렸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앞 페이지를 보면 7월 26일에 프린트 구매한 것 있죠? 그리고는 프린트가 없어요. 그러면 전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토너와 프린터 구입 안했어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그것은 50만 원 이상만 하다보니까 그렇지 낱개로 하나씩 하는 경우에는 40만 원 선에서 끝나는데 두 개를 같이 할 경우에는 50만 원이 넘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결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죠? 2월과 3월만 카트리지를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느냐라고 하면, 해 주려면 50만 원 미만으로 그때 그때 결제를 해주던가 해야지 결국은 몰아서 구입했다는 것밖에는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돈 준다는데 신청안합니까? 여기서 안주니까 그렇겠지.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은 그때 그때 처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나 수급자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이 면청사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결정도 시에도 받고 추진해야 하는데 땅 구입과 설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단지 면청사 짓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양감면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양감면에 면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겸용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여기 있는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직 직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짜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청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다보면, 다 짓고 나서 후회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없으니까 초창기부터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치의 오차도 없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감에 체육시설이 초록산이 있지는 하지만 그것은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공원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양감석산 국유지 같은 곳을 잘 활용을 해서 양감석산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향남2택지와 연결된 부분에서 여러 부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저도 양감에 7월에 와서 현황을 둘러보니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있어봐야 마을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는 정도고요. 전무하다시피 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산이 있기는 한데 초록산에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행사를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감석산을 체육시설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체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양혜란 면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님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꼭 양감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양감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향남2택지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양감이나 화성시민이 전체적으로 써도 불편함이 없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26-17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에서 수리비 지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7월에도 되어 있고 11월 27일도 보면 2건으로 해서 큰 금액이 지급 됐고 뒤에 보면 또 2월 10일자로 60만 원이 있고요. 4월에도 보면 관용차량 수리비 해서 54만 5천원이 있으면 이 중간 중간에도 수리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하는 이유는, 차가 몇 년 정도 된 것이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저희 관용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방역차량 그리고 저희가 출장나갈 때 쓰는 작은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1톤으로 해서 주로 현장에 나갈 때 물건을 싣고 나가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4대에요. 4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0만 원 이상만 표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계속 들어가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금액이 큰데 그러면 작은 것도 소소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관용차량 수리비지급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내용을 청소차량내용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지급사항에서 금액이 얼마정도 지급이 됐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 그냥 관용차량수리비지급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통합 하셔서 차량수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차량4대를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여기를 보면 자산현황이 없어요. 지금 자산현황이 없다 보니까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수리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지 자산현황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사 방수문제로 보수를 한다면 청사를 몇 년도몇 월에 지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수를 했고, 이런 세부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양감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5톤차에요. 그런데 타이어벨트 하나가 나갔어요. 그것이 진짜 3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묶어서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차 전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청소차량인지, 그것도 차 종류별로 수리비가 틀려요. 5톤차인지 1톤차인지, 1톤차 화물 운반 기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리비 들어가는 것은 톤수가 큰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면 유류비도 분명히 차별로 틀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에 걸쳐서 60만원을 넣었어요. 이것이 어떤 차에 들어갔는 줄 알아요. 그리고 월결제인지 일결제인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지 하루에 두 번 넣는다는 것은 월결제도 아니고 일결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커도 5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아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12번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한 것 중에도 50만 원 이상만 뽑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용주
최용주간사
면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유류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유류비를 두 번씩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50만 원을 넣었을 때, 한번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크레인 아닌 이상은 여기 차 중에서 50만 원 들어가는 차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없어요.
용주
최용주간사
없죠? 그런 부분이 주결제인지 월결제인지 나와 줘야죠. 어떤 차량에 월결제 해서 이렇게 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30만 원을 넣었어요. 오늘 다시 50만 원 들어가는, 양감에서 그 정도 활동하는 차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그날그날 유류비를 끊을 때 마다 결제한 것이 아니고 몰아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50만 원 이상 넘는 유류비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차량별로 얼마큼씩 나가는지는 지출결의서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유류비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이 월결제이고 일결제인지 이런 것이 나와 주면 지금처럼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수리비 내역도 그 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용차 넘버가 3673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넣어 주시면 이 차가 진짜 노후가 되어서 교환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고, 자산현황이 없다 보니까 유류비는 같은 날에 두 건씩 잡혀 있는데 어떤 차에 대해서 유류비를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자산현황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더 쉽지 않나, 오문섭 위원장님이나 김정주 위원님은 여기 현황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허인숙 위원님이나 이성희 위원님이나 저의 경우는 여기에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몰라요. 면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모르다보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품구매금액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고 세세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일반인이 봤을 때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식을 갖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26-7쪽과 26-8쪽에 보면 설계변경을 한 건이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26-7쪽에는 설계가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 가미 141만 9천원이 있고요. 26-8쪽에는 증액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가미된 것은 설계를 다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불필요한 내용이 설계에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집수정 설치가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141만 9천원이 가미된 것이고요. 그리고 26-8쪽에 보면 정문2리배수로 정비공사와 사창4리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이 하는 김에 이 부분도 더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추가 시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더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6-11페이지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주로 공유수면쪽에 도로사용료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토목업무를 하다보면 토목업무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많이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이 체납리스트를 뽑아서 독촉장 발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에 49건의 1,300만 원 이상 독촉장 발부를 했고요. 10월중에 저희가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 있고요. 또 5년 이상 되어서 시효소멸 되는 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900만 원 이상 시효소멸 시키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체납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타 향후에도 꾸준히 독촉장발부를 해서 체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4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집행금액은 928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3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집행 잔액이 상반기에 900만 원정도 밖에 안됐으면 하반기에 3천만 원을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하신 이유가 뭐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는 집행액이 적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월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백만 원이면 금액이 훨씬 적은데…….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책자가 하반기 12월에 발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책자 비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비가 제로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네,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플랜카드나 팜플렛도 있지만 큰 금액이 ‘양감사랑’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책자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아닙니다. 3천만 원이 다가 아니라 강사료, 홍보비 기타 등등 다 합쳐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4천만 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6백만 원이든 7백만 원이든 후반기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50대50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9백만 원이라는 돈이 전반기에 쓰이고 후반기에 3천만 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후반기쪽으로 너무 몰려있으니까 이것을 균형적으로 쓸 때 쓰라는 것이죠. 후반기에 너무 몰려서 3천만 원을 다 가져다 쓰다 보면 나중에 막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홍보비 같은 것은 행사때 마다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 것이지 다 지난 다음에 붙입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금년도에는 특히나 상반기에 행사를 다 못하고 하반기에 미뤄서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다 행사를 했습니다. 경로잔치나 초록숲축제나 이런 것을 전부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안 나갔고요. 지금 다 하반기로 지출이 되어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올해 세월호 때문에 전반기에는 행사를 많이 못해서 후반기로서로 몰려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홍보물을 붙인다니까 이성희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9월중에 불용물품 불용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9월에 불용물품처리 35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뒤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시 안건 가결로 해서 1일 면장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9월 중순에 끝난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일 면장제를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산정을 했어요. 1일 면장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는 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자료를 보면 농지불법매립이라든지 불법에 관한 것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불법농지전용 이런 부분들이요?
정주
김정주위원
네, 진짜 없어서…….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아닙니다. 26-14페이지에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불법건축물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감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을 때 농가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제조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우정이다 보니까 우정쪽은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요. 이것을 사실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는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저희도 있습니다. 제조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가설창고, 자재를 야적을 했다든지 골재야적장, 건축자재야적, 승마장, 가설창고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가창고로 지어서 그것을 제조장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빈번하게 있어요. 여기도 아마 공장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다.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 동네이장님들과 협의를 받으면 그런 것이, 산업팀장님이 자료를 받아보면 양감에 농가창고를 허가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진짜 농업창고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임대를 해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는지 이런 것도 바쁘지만 산업계의 역할이 아닌가, 시에서 행정이 말단까지는 다 갈 수가 없고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시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읍면동에서 해줘야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차단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26-7쪽을 보니까 공사나 물품구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산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보니까 집행금액과 예산이 50%밖에 집행을 안 해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잘 못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6-7쪽이요. 공사물품구매현황 해서 2013년도에도 보면 전체 공사금액과 집행되는 금액은 2014년도 마찬가지고, 예산산출근거.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예산액과 공사금액의 차이를 질문하신 것이죠?
용주
최용주간사
차이는 이미 아는데 예산액의 산출근거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예산액의 산출근거는 보통 ‘벤치플륨관설치’라고 할 경우에는 리터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품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요. 그리고 그 예산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 공사발주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급재료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재료의 경우는 관급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금액과 예산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통 통상가격이 있습니다. 조달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공사한 것을 보면 ‘요당3리 마을연결 도로 보수공사’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4,200만 원이죠? 그런데 들어 간 것은 1,8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통상거래가가 있는데 예산액을 세울 때는 거리, 면적을 다 따져서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관급을 빼고 도급만 있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품금액비를 조달을 해 주고 인건비와 장비값을 주는 것이죠.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거의 2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김정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 자재를 주인이 사주고 건축을 따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관급으로 하게끔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이나 철물 등등 관급으로 필히 해야 될 금액은 관급 빼고요.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공사계약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3백미터를 하면 3천만 원인데 여기서 관급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이 레미콘, 와이어미시 등은 우리가 관급자재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장비값, 인건비, 목수 이런 것은 포함을 해서 하청업체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가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2천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6-19쪽을 보면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지금 순찰 인원은 몇 명이 되시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방범순찰대가 양감은 늦게 구성이 됐어요. 201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회원은 27명이고요. 27명이 하루에 4~5명씩 순찰을 20시에서 24시까지 매일 일주일에 5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밑에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예산액이 지금 1,654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간식비도 그렇고 사무실운영비 등 모든 금액들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뭐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2013년도 것은 1년 치를 뽑은 것이고 2014년도는 5월말 치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반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상·하반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한번 원인을 알아봐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함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6-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노인정 미건립 지역이 없도록 현장조치를 요구 했어요. 지금 여기 미건립 된 노인정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노인정이 없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금년도에 마을이장님이 삼성이나 이런데서 후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마을기금조성을 해서 땅을 매입 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금 10월말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용소2리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5개소가 마을회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어제 삼성의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부장님들과 미팅을 했어요. 삼성에서 조달을 받아서 노인정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삼성도 있고 기아도 있고 하니까, 사실 농촌지역의 노인정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지금 마을 경로당이 부락에 있던 것들인데 어르신들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년에 하나씩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일을 정리를 해서, 아마 이홍근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의 필요함을 빨리 해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정에 보통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와 농한기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어르신들이 다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느라 경로당 이용을 안 하지만 농한기에는 기본으로 20~30명씩 나오시는 상황이고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노인정을 참 좋아하십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어르신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하루 종일 피곤하게 계시다가 와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방도 그런 것들도, 다른 도시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시설을 해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양감쪽에는 이왕 시설을 하는 것 어르신들 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방 등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는 아직까지 찜질방을 갖고 있는 곳이 병점에 진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사다놓으니까 도시인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하세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가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품관리대장이 현물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차량의 자산에 관한 것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 것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자산에 관한 것은 현물과 자산가치를 같이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업팀장님 나오셨어요?
중근
윤중근산업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상하수도 보급이 얼마나 됩니까?
중근
윤중근산업팀장
기존에 간선상수도는 다 깔려있는 상태인데요. 요당리쪽과 신왕리쪽은 현재 시설이 안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사실상 들어오게 되면 물을 먹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마을 상수도를 먹는 바람에, 지금 상수도를 만약에 다 원한다면 시설을 하는데 지금 일부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고 마을상수도를 먹는 바람에 현재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현재 일반 지하수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옆에 군사시설도 있고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시민들이 드시는 식수는 수질이 제대로 맞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상하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급률을 높여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우선 먹는 것이 식수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 들이 중요하고, 특히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상수도 관로의 배선 도면이 싹 다 나오지만 사실 농촌사회에서는 관로에 대한 도면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해서 되도록이면 간선이나 지선에 대한 것들도 선로도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지하수를 드시는 곳은 최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드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여기 교통이 평택이나 오산이나 수원이나 화성시청 쪽으로 가는 교통은 편리합니까?
중근
윤중근산업팀장
지금 들어오는 노선이 오산에서 들어오고, 오산과 발안 그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평택도 연결되는데 주로 오산, 발안쪽으로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현재 노선버스가 있기는 한데 배차간격이 30분에 한 대꼴이니까 기다리기가 지루하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버스 노선도 그분들의 이익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수원과 병점, 오산지역 일대 노선문제로 3년을 수원시청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노선하나 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농촌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자가용이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률도 저조 하고 하다보니까 회차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문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근
윤중근산업팀장
축산농가가 38농가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난번에 AI나 다른 어떤 그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중근
윤중근산업팀장
네, 양감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독하다보니까 저희면은 AI독감이 전국적으로 왔을 때도 큰 타격없이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제 겨울이 다가 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6-15쪽을 보면 가로등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2014년도 가로등 예산이 8,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기존 설치현황이 가로등과 보완등을 하면 숫자가 많은데 고장이나 밝기의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어둡다거나…….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밝기는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전구가 잘못됐을 경우에 밝기가 달라져요. 그럴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재배정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읍면동 예산이 4,800만 원이 있고 재배정은 3,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읍면동 예산은 처음부터 저희 읍면동의, 해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완등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재배정은 본청의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는데 신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야 될 숫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중 4,800만 원 예산중에서 2,400만 원이 5월말까지 쓰였다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혜란
양혜란양감면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읍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공병찬 우정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09월 30일 우정읍장 공병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공병찬 우정읍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공병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정읍을 찾아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경하입니다. 주민복지팀장 조남철입니다. 민원팀장 김수정입니다.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우정읍의 일반현안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23-17쪽 신용카드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관용차 유류비에서 2013년도에는 1월과 4월이 지급이 안됐고 2014년도에는 1월에 유류비가 지급이 안됐는데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유류비를 지급할 때 매일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말계산으로 하는데 2013년도에는 월말 계산이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월에는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월과 4월에 지급이 안됐는데…….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그것은 카드로 안하고 무통장입금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통장입금도 50만 원이면 기록을 하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이것은 신용카드만…….
성희
이성희위원
카드로 했다가 현금으로 했다가, 현금으로 할 때는 왜 현금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카드로 사용안하시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일부 금액이 적을 때도 있고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 1월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수리비는 있는데 유류비는 지급내역이 없어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그때는 계좌입금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좌이체 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23-5쪽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한곳으로만 지정을 했는데 나눠서 지정안하고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는 뭐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분들이 하실 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면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은 응급복구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군데에 조금씩 주고 또 다음에는 다른 업체에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나눠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한군데만 집중이 되어서, 앞으로는 업체선정을 할 때 나눠서, 그러면 세 건을 나누면 1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도에도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업체가 골고루 분배된 것이 아니고 한곳으로 치중된 것이 보여요. 구매현황을 보면 삼괴건설이라는 업체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기준은 없고요. 삼괴건설의 경우는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때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관내업체가 아닌 거예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아니요, 화성시 관내업체인데요. 삼괴건설은 우정읍 관내업체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나머지는 화성시 관내업체고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삼괴건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삼괴건설에서 혜택 받는 것이 있으신가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장비임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응급복구비가 사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삼괴건설을 지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골고루 하셔서 다른 업체를, 한 곳에 하지 말고 우정도 삼괴건설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카드내역에 있어서 관용차 유류비 같은 것도 카드면 카드 통장이면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지 어떤 때는 카드로 하고 어떤 때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카드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유류비지원은 카드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던가 했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는 식당운영비가 있어요. 부식비도 보면 2013년도 1월과 6월은 빠지고 2014년도 1월이 누락됐는데 이것도 카드로 안하고 통장으로 입금 시켜줬다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저희가 1월에는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누락이 됐는데 카드로 안하고 아까처럼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것 아니냐, 부식비도 카드면 카드로 해야지 어떤 때는 들어 왔다 나갔다 하니까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는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넣었다 뺏다가 하니까, 사실 영수증 다 공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부식비와 차량유류비는 카드면 카드 무통장입금이면 무통장입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 놓고 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하기가 좋지 않으냐.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도 농가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제조장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가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임대를 주는 그런 경우…….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불법농지매립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산업계장님한테 조치도 취해서 했는데, 이것이 인력은 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할 수 없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법의 엄정한, 행정기관에 대한 엄정한 모습도 보여줘야지 다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봐주겠지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너도 나도 불법을 다 자행하면 그때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홍보 또한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면장님을 중심으로 각 실무담당께서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도로감면대상 기준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23-12페이지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그것은 감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처리를 한 것이죠.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를 할 때 기준이 있으니까 부과를 했다가 다시 감액처리 한 것 아닙니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이것은 산업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산업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업팀장
산업팀장 이성재입니다. 감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감액이됐는데요. 박희정 건은 이분이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았다가 허기가 취소된 건입니다. 부과했다가 취소되어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김창구 이 분은 중복을, 두 번을 부과시켰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해서 두 번을 했고 한 건을 감액을 했고 한 건을 정상처리를 했고요. 세 번째 김춘배 이 분은 면적이 신청한 면적보다 부과된 것이 수정이 되어서, 면적이 줄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것이고요. 네 번째 김소현씨는 동명이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다보니까 동명이인이 되어서 감액된 것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이번에 신청을 하고 작년에 안하고 반송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과 시킬 때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유류비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날은 이틀단위, 어떤 날은 일주일, 한달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식대는 월결제로 월드마트와 조암에서 5일에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유류비는 월정산이든 주정산이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 이틀에 한번 이렇게 되는데…….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단위로 끊어서 월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시면…….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저희가 4대의 관용차량이 있고요. 또 한 대는 방역차량인데 여기 나온 내역은, 저희가 관용차량은 월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차의 경우는 그때그때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관용차 유류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성주유소와 조형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속 기존거래 업체라고 하면 월단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경우 GPS까지 장착을 해서 거리를 얼마나 탔는지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열 몇대씩 되는 곳도 한 주유소로 거래할 때 월결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현금은 또 빠져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정확히 기준을 정해 놓고 월단위로 할 것인지 주단위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차량에 대해서 자산관리가 다음부터는 같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차량에 따라서 방역차가 운행이 이 정도 되어서 이렇게 주유를 했고, 1톤차나 청소차는 월단위 결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기준도 다음부터는 추가를 해 주세요. 우정읍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카드 쓴 것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민원팀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오문섭위원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팀장님! 주민들을 대할 때 민원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들 건축업자나 이런 업자들이 아닌 이상은 민원실에 와서 하는 부분이 일반 서류적인 문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밖에서 봤는데 공무원분들이 일반시민들에게 벽이 너무 높아요. 조금 다가 설 수 있는, 일부 특정민원인들이 아니면 1년에 한 두번 오는 민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잠깐 2~3분 사이에 보니까 무성의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로 불러들여서라도 제가 따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친한 사람이 오면 웃으면서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무성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팀장님 생각을 들어볼게요.
수정
김수정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수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보실 때 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 민원이 많으면 지쳐서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없으면 또 친절하게 더 성실하게 하는 것 같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직원들 간에 상호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왕이면 친절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교육도 더 철저히 시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통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 벽이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읍면동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 읍면동에 가보면, 자주 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을 하고 얼굴을 알다보니까 친절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뉘앙스를 봤어요.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공무원 마인드개선 차원에서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보면 우정읍 현안이 몇 개있죠? 주곡리도 있고, 매향리도 있고 한라비발디도 있고 아산산업단지도 있고, 아산산업단지 여기 아직 있죠?
정주
김정주위원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자체가 인구는 줄고 있고요. 어민들도 많고, 복잡한 것 같아요. 화성시 축소판 같아요. 다른 것보다 매향리나 현안지역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매향리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10주년 되는 것은 아시죠? 공유지가 반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공원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원화가 되면 시설이 들어서겠죠? 이것에 관련해서는 정작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있나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우정, 지금 화성시에는 생태공원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정읍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려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것 때문에 오래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관부서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체육개발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설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주관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매일 얼굴보시는 분들이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공정하면서도 중대장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김정주 위원님 잘 아시니까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사업인데 놓쳐지는 부분이 많고요. 책임을 주관부서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차적으로 여기서 의견을 잘 모아주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관련해서 보다보니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자체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것을 사무관리비라고 하나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사무관리비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상의 목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급식비나 일반운영비, 사무물품구입비 등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통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홍근
이홍근위원
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급식비와 급량비가 있어요. 50만 원 이상의 카드내역을 보면 다른 곳과 다르게, 저희가 방금 양감을 하고 왔는데요. 양감에도 일부가 있겠지만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구내식당 부식비를 잡았어요. 구내식당 부식비를 하나로마트나 식자재 구입하는 곳에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읍에 대한 예산편성을 봤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이것 관련된 것이 현안사항 관련해서 부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무관리비에서 이 항목이 있다고 하면 예산서에도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신 것인가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급량비로 하신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그것은 총무팀장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오문섭위원장
네, 총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총무팀장 김경하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현안사항 관련해서 급식비가 6백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매월 돈을 7만 원씩 걷어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나와 있는 50만 원이라는 사용내역은 급량비, 부식비로 내용한 내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 급량비 개념을 보면 일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수개념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급량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점심식사를 하는 급량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안사업 때문에 야근을 하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는 급량비는 아까 6백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야근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보수의 개념이라고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당면사업 추진이 있고요. 현황사항 추진 부식비가 따로 있어요. 이것으로 한 것인가요?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식대지원입니다. 저희가 23개 읍면동 중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식당아주머니에 대한 인건비와 부식비에 대한 지원을 현안사항 추진 급량비로 하고요. 그리고 매식 7천원은 공무원 식대입니다. 저희가 야근을 할 때나 현안사항에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야근을 할 때로 보면 되고, 부식비라고 하는 항목자체가, 오히려 이것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목을 바꾸던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안사항 추진 부식비라고 하면,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현안’이라고 하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안건이나 지역의 쟁점을 현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식비라고 하는 것인가요?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서에 설명을 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내역인데요. 23개 읍면동에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부서에 일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청에서 수립한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있어요. 부식비는 여기 항목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의 경우는 카드내역에서 구내식당 부식비로 해서 카드를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보이기에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통상적으로 추진부식비라고 하는 것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두 군데에서 60만 원씩 사고 한 것이 있네요?
경하
김경하총무팀장
저희 관내 부식업체가 조암농협과 일반 뉴월드마트에 거래를 두 군데하고 있고요. 한쪽은 농협이고 한쪽은 대형마트다보니까 농협에 없는 식자재가 다른 대형마트에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거래를 두 군데에 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농협에는 공산품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어쨌든 약간 애매했어요.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지침과는 안 맞아요. 예산편성지침상의 사무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별과 실제로 집행한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까지 만들었으면 항목별로 맞게 원칙대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은 확인해 주세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23-11페이지를 보면 건수가 많네요. 체납액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징수를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주로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인데요.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사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재산압류나, 본청에 고액체납자들 징수팀이 있습니다. 고액의 경우는 그쪽에 통보해서 체납처분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받으셔야합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유류비가 많아서 김정주 위원님께 여쭤봤어요. 양감면의 유류비와는 다르게 여기가 많이 책정이 됐기에 여쭤보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13년 12월에 보면 1,300만 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보면 3월에 1,8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4월에 보면 2천만 원이 넘게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이것은 단위가 천원단위라 1백만 원, 2백만 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3월에는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3월에는 AI가 있어서 방역차량 운행을 안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역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기민원사항에 대해서 반려 건이 110건 정도 됩니다. 유기반려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전입신고 건이 가장 많은데요. 전입신고 할 때 주소지를 정확히 써야 하는데 주소지를 상이하게 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다시 정정해서 들어와야죠.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우정읍에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마도면 체육센터가 읍사무소 바로 옆에 예정지인데요. 현재 토지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설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11월 정도면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등산로는 우정에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내년도에 쌍봉산에…….
오문섭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유용하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우정읍에서는 이끌어 나가야 한다. 사실 동부지역와 서부지역을 나누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만큼 늦어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20쪽에 보면 방범순찰대가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기 전에 당초에 우정민간기동순찰대가 여기 소재지였고 요. 서부민간기동순찰대는 분대개념으로 있었습니다. 지역이 넓고 해안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89년도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 그쪽의 어민들과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서부 민간기동순찰대가 발족이 됐는데 그 발족됐을 당시에 순찰대원이 기아자동차 직원들로 이루어졌었어요. 기아자동차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고 해서 그때 아마 화성시연합회에서 그것을 분대로 하지 말고 아예 서부기동대를 하나 만들어라 해서 그때 그렇게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정읍 전체 지역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동네에 한 단위체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지니까,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오문섭위원장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번제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행 잔액이 2백만 원씩 남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다 써서라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넓은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는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봤는데 지금 우정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68가구이고 214명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가 158가구의 156명이고, 특례수급자가 10가구에 18명이고요.
오문섭위원장
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장애인은 1,1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문제는 장애인들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다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른데는 장애인부모협의회가 화성시에도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정읍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부모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다보면 되려 부모가 장애인이 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협의체가 우정읍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된다면 우정읍에도 많은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후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기아효사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 7월에 여기 왔지만 복지재원이 시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복지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시에 협의체가 있으니까 분원을 만들든지 해서…….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아니, 우정 별도로…….
오문섭위원장
그것은 복지법에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마 이런 부분은 김정주 위원님이 열정적일 것입니다. 제가 대다수 위원님이 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님한테 큰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찬
공병찬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용선 서신면장님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이태복 총무팀장님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 총무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09월 30일 서신면 총무팀장 이태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이태복 총무팀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민면 총무팀장 이태복입니다. 김용선 면장님께서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주간 승진자 교육 중으로 업무대행자 제가 수감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신면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창효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홍상선 민원팀장입니다. 윤호규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신면 일반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관급자재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인천조달청으로 해서 했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화성시 관내업체는 없나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많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화성시의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우선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세금을 내도 화성시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 싸다고 해서 관외업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화성시 관내업체 물품들을 구입해 주면 화성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면에서도 그런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관내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같은 내용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24-17쪽 여기도 보면 차량유류비나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류비나 이런 부분을 월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금이나 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지금은 카드결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하는 주유소가 농협주유소로 바뀌면서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업체에 대한 부분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보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유류비는 매월 몇 일 날짜를 지정해 놓고, 관용차가 3~4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주유소를 쓰더라도 한 달자로 지급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날짜를 보니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8월 22일에 70만4천원을 결제했는데 9월 3일에 116만 8천원을 결제했어요. 관용차 4대를 이날 한꺼번에 결제했다. 아니면 70만4천원 결제할 때는 관용차 2대분 월결제했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날짜가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뭐죠? 관용차 유류비 건입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이 부분은 7월과 8월은 업체에서 결제하는 기간이 휘발유 넣는 것과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는, 휘발유라고 해서 결제일이 틀리고 경유라고 해서 결제일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전에 매달 몇 월 몇 일에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같은 날 결제할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든 50만 원 이하는 그렇게 지급을 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카드결제 50만 원 이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단일화를 해서 한 날로 날짜를 지정하면 사용하기 더 편하고 그쪽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날이 되면 관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 여기서도 이 날은 지급하는 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용차가 4대인데 4대가 따로 따로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날짜를 통일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직원들도 회계를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희들이 처음이다보니까 서신면에 있는 관용차나 장비현황을 몰라요. 일부러 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장비현황을 같이 넣어주시면, 초선의원님들도 그렇고 재선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용차가 사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24-14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는 잔액이 3백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3백만 원이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남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이것은 강사료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곳은 남아야 100만 원 미만인데 3백만 원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화성에도 굉장히 끝부분 아닙니까? 예술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나가면 인근에 가까운 곳이 사강내지 남양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가라든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안 한 이유는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면장님이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런 것은 총무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남들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돈을 줘도 남아돌아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서신면청사가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현재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작년과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시간당 50미리 이상 오게 되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바닥천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가 되면 침수피해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앞에 공사할 때 그런 수반대책에 대한 부분도 시와 협조를 해서 도로할 때 대책을 세워야지 꼭 사후 약방문으로 공사 다 끝나고 물이 침수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 이하 총무팀에서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이번에 바닥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
정주
김정주위원
바닥천 하기 전에 도로공사 4차선 할 때 그때 해야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총무팀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다 공사해 놓고 물찬다라고 하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당장 면 행정직 직원들 잘못했다고 하지.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도로공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참고가 되어서 시행이 됐어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지껏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과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지, 결국은 화성시에서 돈 들여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어차피 온 김에 서신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그 부분은 전곡3단 탄도 넘어가는 부분과 전곡리, 송교리, 백미리, 궁평리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계획 중인 도로인데 그 도로가 조기에 착공이 되거나 준공이 되면 해안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또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무팀장님 공직생활 몇 년차입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20년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오늘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나오신 것 알죠? 그러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하다못해 여기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하다못해 여기 서신중학교에 체육시설을 갖춰달라는 얘기를 하라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서신초등학교는 제가 체육시설을 다 해 드렸습니다. 운동장도 해 드리고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서신면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숙원사업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있으면 서면으로 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께 전해 주면 참고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팀장님,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시겠죠? 그만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리해서 해 주시면 김정주 위원님이 큰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24-7쪽과 24-8쪽에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많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요? 설계변경 한 사유가 있나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연장되는 부분이나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준공검사 나가서 실사에 의한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삭감된 내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떤 것은 액수가 많아서, 다른 이유는 없고 그것인가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건수가 많아요. 이것은 받아내는 대책이 있는지.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보내드리고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계속적으로 전화도 드려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해서 3일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류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금이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유류비가 대충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지금 큰 금액은 카드로 사용했는데 8월도 보면 110만 원이 넘게 지급이 됐고 7월은 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현금으로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는데 현금으로 들어간 모든 것들을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고요. 7월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지급 해서 7월에는 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8월에는 11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금액 많은 것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금영수증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원칙이 카드라고 하시면 계속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현금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50만 원 이상인 것도…….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현금영수증 해서 업체에 사업자등록증 받고 계좌이체를 한 부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역별로 관내차량 들어가는 유류비를 차량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월별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7월은 유류비가 70만 원인데 8월은 110만 원이 지급되는 이유가 있나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그 부분도 원인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모든 경비나 돈은 물론 잘하시지만 가정살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방범순찰대와 시민경찰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에도 보면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방범대가 빠져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 있고 시민경찰, 시민방범대, 해병대까지 4개의 유사단체가 있어요. 서신면은 민간기동순찰대와 시민경찰이, 예전에 방범대 하다가 따로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서신면 차원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시민경찰대와 민간기동순찰대를 같이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민경찰대가 금년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위주로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장단이나 생활지도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민간기동순찰대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병대하고 시민경찰대에 의향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유사단체 중에서 시민경찰대만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단체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로 가면 더 나을 수 있는 유사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보니까 그럴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서신면에서 단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수사권은 없지만 한쪽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21명과 22명, 만약에 43명이 같이 돈다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신만이라도 이런 단체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민기대는 예산이 화성시에서 별도로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예산이 방범순찰대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방범순찰대요?
오문섭위원장
네, 다른 곳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방범순찰대라는 것이…….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시민경찰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문섭위원장
네, 시민경찰대를 방범순찰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범순찰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예산문제가 조금 틀려질 것인데, 민간기동순찰대 예산을 방범순찰 예산으로 받아서 쓰시는 것인지, 이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민간기동순찰대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나눠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24-14쪽이에요. 서신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여기가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모집도 힘들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강생도 거의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도시지역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특히 강사분들이 여기 오시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해도 강사를 모집하기가 힘들고 또 강사료가 일반 다른 지역의 강사료보다 많이 상향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금액으로는 여기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양은 적을지는 모르지만 강사료나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주민들께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다 비슷하게 갖춰 오는 것이니까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4-15쪽을 보면 가로등예산에 8,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집행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가로등문제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이 부분은 작성기준이 5월 30일까지 작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지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80%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20%는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행금액으로는 5,300만 원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동탄의 경우는 가로등이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많이 남아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총무팀장
여기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남양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남양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정진 남양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09월 30일 남양동장 오정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오정진 남양동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먼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남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문섭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남양동 살림을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수 총무팀장입니다. 편종헌 복지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박봉근 민원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응기 산업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팀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동 일반현안 및 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화호는 안산이라든지 시흥에 계시는 그쪽의 분들은 공룡화석지에 있는 남단산업기지로 공업쪽으로 개발을 하고 북쪽이지만 안산 쪽은 주택지역으로, 현재 동쪽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개발권을 함께 이루어 달라고 수자원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다음 달쯤에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시화호 동쪽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럽게 얘기해 주신 내용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조언도 드리고 하는 것까지 토론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남양동에 대한 것이 27-2쪽이 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오정진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안사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남쪽과 동쪽이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쪽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관리지역이 많다는 것이죠.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현재 그 지역이 농업지역으로 갖고 있고 마을전체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남쪽면적은 집계내지 않았는데 그 지역이 전체가…….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한다면 계획관리지역을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도시계획 관리지역중에서도 도시계획 세분화, 주거지역과 세분화를 시켜 달라는 것이죠. 지금 그 지역이…….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연취락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자연취락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써의 모습이 갖춰줘야 된다는 것과…….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결국은 2종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가경정 비슷하게 개발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시가화보다는 제가 도시계획 전공자는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봐지면 그 지역에 주거 밀집형태가 농촌지역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는 더 이상 산업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거지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일부 그쪽에서는 현재 연구소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쪽에서는 오히려 공동주택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인구량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본다면, 혹시 여기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대도시지역에 적용된, 도시사업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도시사업기본계획이 물론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미 예가 있어요. 봉담이나 향남쪽에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부시가지가 됐을 경우에 그곳의 경우 뉴타운지역이 인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상권이든 뭐든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구시가지의 경우는 슬로건까지는 아닐지라도 낙후성이 문제가 되면서 상권도 뺏기게 되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지역분들과 의견을 누는데 아직까지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차피 이 지역 사람들이 신상권과 구상권을 양분을 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권을 양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람들이 현재 신상권 구상권 양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상가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상으로 보면 재래시장으로는 활성화는 거의 묘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구시가지는 옛날문화를 복원해 가면서 광범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또 상당수 주민들은 미처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 관광형도시가 된다면 성직순례에 매주 1천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권과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구시가지는 관광이나 관아터로 복원하고 향교지역을 복원해 가면서 관광형으로 바껴지면 오히려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일석이조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데 현재 주민들도, 허위원님도 직접 거주하고 있지만 참 난감한 실태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정비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뒤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고 하신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책임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동에 있지 않겠죠. 문화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바로 옆에 본청에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에너지와 의견을 모으는 것은 읍에서 요청하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어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와서 내년도에 ‘7백년 된 남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내면서 지역의 활성화 추진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와 내년도에 2억 원 예산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라든지 데이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밑에 향교와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문화재란 말이에요. 지원에 관한 법률이든 해서 아주 지원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것이 향교와 순절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덕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화성시에서 남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시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그래서 일단 공덕비나 순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고 존재감이 없게 해 놨기 때문에, 남양도서관이 지금 LH사무실 있는 그쪽으로 내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뒷산이 문화재가 발굴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건드릴 수 없는 없는, 문화재구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역사성 있는 상징물들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순절비문제도 남양교라는 것이 예전에는 상징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던 곳인데 현재에 들어서는 구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서 그 문제도 지역분들과 의논을 해서, 다리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그 다리를 지나게 되면 윤계선생의 순절비라고 하는 대외침에 저항했던 상징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주거환경 변경계획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 남양 구시가지를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것을 이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동사무소 내부에 있는 공덕비를 도서관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읍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한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서관쪽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동사무소 구석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문화유적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내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야 하지만 남양지역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면 다중이 이용을 하는 공공행정기관도 있지만 오히려 문화시설로써 도서관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돌아보면서 남양지역의 역사를 인식하는 계기가 크고 적극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판단에는 남양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 발휘 할 것인가, 구시가지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과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희 단체들과…….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옮기는 것이 왜 옮기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의논해서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기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왜 좋은지, 남양이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 해야 되겠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순절비 관련해서는 시설비가 나왔나요? 조사가 안됐어요. 조사된 것이 일부 있지만 안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조사되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찾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2억 원을 요구해서 일단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지역의 지역사가들과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해서 내년 1년 동안 계속 자료 구축하는 쪽으로 매진할 것이고, 그리고 LH가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난다고 보면 그 시점부터 여기의 신도시로서 면모가 과거와 현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는 준비기간을 내년 1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27-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에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썼네요. 2014년에도 집행액 다 쓰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4년에도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잔액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이죠. 2014년도는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집행하고 끝난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현재 예산액은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면 집행을 다 했다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이것은 제가 아직, 총무팀장이…….
정주
김정주위원
총무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 다 집행한 것입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5백명 이상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2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집행을 다 했느냐는 거예요. 잔액으로 보면 다 했는데 돈 없어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다 집행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강사료 부분을 시에서 보조받은 것은 집행을 다 하고요. 지금 수강 인원들한테 수강료 걷은 것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읍면동은 다 연말까지, 이것은 6월말까지 했는데 남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미리 돈 줍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프로그램이 많아도 12월 말 것까지 미리 다 돈 주느냐고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저희가 연간 강사료가 지급되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아직 남았는데 이것은 5월 30일까지 집행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까지 다 지불했느냐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6월말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남지 올해 쓸 돈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쓸 돈 있어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갔어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12월말까지, 강사료가 그달그달 나가는 것이지 미리 1월초에 다 받습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강사료가 지급이 됐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1월에 연말 치를 다 주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다달이 집행하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다달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달그달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가입하는 회원 수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른 읍면동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여기만, 남양동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동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규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27-20페이지를 보세요. 방범순찰대 보조금이 1,944만 원인데 차량유지비가 88만 원으로 50% 차지해요. 여기 순찰대 난방비 불 안 뗍니까? 총무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겨울에 난방 안합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저희 동사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난방비는 걱정없다?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지금 동사무소 부지내에 민기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는데 별도로 난방을 안 떼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전기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동사무소에서 다 지급을 한다고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전기로 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유로 합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석유가 아니고 전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차량유지비가 50%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기 2013년도에 차량운행 8천키로 했어요. 다른 곳 비봉은 8만키로를 했어요. 우정은 3만3천키로, 다른 곳은 다 그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유류비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중간에서 빼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면에 기동순찰대가 이것은 소비해야겠고 하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 썼다고 하고 긁고 돈 빼서 걸려서 반납처리 한 내용 알아요, 몰라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8천키로에 어떻게 8백만 원 차량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기동순찰대와 짜고 돈 지불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비봉을 한번 보세요. 8만키로 탔어요. 남양동이 비봉보다 적습니까? 8천키로면 차량을 거의 세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다른 곳보다 배는 더 주고, 지금 벌써 몇 월인데 1,200키로 밖에 안탔다는 것은, 기동순찰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활동은 합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것 의심가고 문제있다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읍면동과 비슷해야지. 왜 차량유지비가 50%씩 들어갑니까? 차량내역서, 기름 넣는 전표 다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본데 이런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고 들어오셔야지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이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살펴서, 다시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집행내역도 그렇고 서류상으로는 맞춰야죠. 이것이 뭡니까? 전문위원님! 읍면동 서류를 보니까 맞춰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말고, 몇 군데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형편없이 위원들 무시하는 서류는 앞으로 지양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사항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님이 순찰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2014년도 예산액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예산액이 줄은 것은 왜 그런가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이것은 지금 상반기 예산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상반기 예산입니까? 그러면 오른 것이네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아니요. 2013년 수치는 1년 예산이고요. 2014년 예산은 상반기 것만.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네요. 조금 줄었네요.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신용카드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7-15쪽을 보면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비가 4백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활동비는 설 때만 나가는 것인가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설 명절 반장 활동보상 선물 구입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반장 한 명당 2만5천원이 책정되어서 선물 일괄구매해서 반장분들에게 설 명절 전에 나눠주는 것이고요. 카드로 결제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총 몇 분정도 지급되는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저희가 185개 반이 있는데 185개 반이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176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두 번 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70분 정도해서 1년에 두 번씩 나간다는 것인가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유류비를 보면 지급일자가 2013년도를 예를 들면 한 달씩 날짜가 많이 연기되는데 이것은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하면 월초에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역을 보면 다 날짜가 연기가 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이것은 월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가 총 4대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카드결제일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관내차량이 총 4대란 말씀이신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27-18쪽 2013년도를 보면 관용차량 수리비지급해서 140만 원, 9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260만 원은 관용차량 수리비지급으로 해서 차량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없어요. 똑같은 차를 계속 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총 4대중에서 2대가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많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차량이 몇 년도에 산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2006년도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가 7년정도 쓰시는 것인가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네, 7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대에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총 4대중에 나가는데 특히 2대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27-19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방제차량 수리비가 두 번이 지급이 됐는데 왜 그런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이것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AI가 발생되어서 차들이 많이 운영이 되어서 아마 고장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것도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기름 값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3월, 4월에 유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27-18쪽, 19쪽을 보면 유류비 지급이 한 달 늦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3, 4월은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량운영이 안된 것은 아닐 테고 이 지급은 어떻게 하신 것이죠?
오문섭위원장
50만원 이상구매에 한에서 자료가 요청이 되는데 50만 원 이하가 됐으니까 아마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AI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다보니까 기름을 그때그때 넣으면서, 또 50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지급을 했어도 50만 원 이상 내역만 여기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3월, 4월은 유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아니요. 카드로 지급을 해도 50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7-19쪽을 보면 6회 지방동시선거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6.4지방선거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카드결제를 했기 때문에 7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방선거하면서 각 동마다 여기에 대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쓴 내 내용은 뭐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이것도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집행하다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법정물품이 있고요. 그리고 투표장소에 지역마다 보완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선거사무 집행하는 기관에서 문 보수를 해 준다든지 출입구 정비를 해 준다든지 하면 소모품 구입을 해서 선거 장소의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천 대비해서 천을 깔아야 되거나 아니면 마당이 진다면 새로운 물품을 사서 깔아야 하고 하다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기표용지 외에 부수적인 외단 정비해 주는 그런 예산이 소모되게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투표관리소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공사물품구매현황에서 27-5쪽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천만 원이 넘는 계약건들이, 제가 양감과 우정을 돌면서도 2천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은 못 봤는데 유일하게 남양만 2천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 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27-5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석2통 구거정비공사는 총 예산액이 4,300만 원이고요. 이중에 수의계약한 공사금액은 1,724만3천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관급 조달한 금액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것 안석1통 마을안길정비공사에서 3,900만 원 예산중에 관급 자재비 빼고 인건비라든지 기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2,064만3천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건들이 공사대금부분에서 관급자재 뺀 나머지, 유일하게 남양에만 2천만 원이 넘는 건들이 전체적으로 6~7건 이상이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됐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27-7쪽에 보니 장덕1통 용배수로정비공사만 제한경쟁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2천만 원 넘어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설명을 못하잖아요. 저도 처음 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위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용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에 대한 자산관리 해서 차량별로 유류비가 월 집행되는 것이 몇키로이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수명이 거의 다 되어서 수리비 내역이 일부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는 보면 다른 지역보다 카드사용내역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차량에 대한 관리일지를 해서 금액별로 이 차량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되어서 유류비가 월 평균 어느 정도가 나간다는 이런 뭐가 나와 줘야 하는데 그냥 합산해 놓으면 지금처럼 계속 반복해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될 거예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동수원병원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데 동수원병원이 폐업을 하다보니까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남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응급실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에서 야간근무를 해서 응급실을 하든지 다른 병원이 들어오는 날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동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공교롭게도 제가 여기 오니까 병원이 폐업을 했는데 사정상 폐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다고 병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병원이 건립이 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단은 제가 동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북쪽지역은 심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보건진료소를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보고를 드려놨고요. 그리고 이쪽의 병원은 남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양반도 전체가 이용하던 응급센터인데 그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대표들과 제가 대화를 한 것이 남양반도 6개면이 같이 힘을 모아서 건의사항을 내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단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기아그룹이 남양에 연구소를 갖고 있고 우정에는 자동차생산회사를 갖고 있고 또 도로가 나서 남양에서 우정까지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으로 봐지면 우정, 장안에서도 그렇고 남양반도 6개면도 그렇고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같이 서부지역 주민전체가 그 뜻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응급센터가 들어 올 수 있는 건의문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조치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병원이 오게 되면 오래 걸리잖아요. 지난 추석에도 응급실이 멀어서 응급환자 한명이 죽었어요. 떡을 드시다가 급체를 했나봐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급하게 보건소라도 운영을 해서 응급실의 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보건소 의견도 주민들에게서 나온 의견입니다.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양에도 보건진료소는 있지만 보건소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갖추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일시에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질러지기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사후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빨리하는 방법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순찰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에 순찰대가 있어요. 남양순찰대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인 민원이나 소리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진
오정진남양동장
제가 온지 만2개월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순찰대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타 읍면동에 순찰대들이 다 있는데 남양쪽에 순찰대 얘기를 듣다보니까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과다지출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남양에 대해서 실제로 과다지출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의 권한으로 다 집행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만 던져주고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동에서 총무팀장님이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해요. 지금 예산도 보니까 팀장님 말씀처럼 전반기 예산 8백만 원이 잡혀있다고 했는데 다른 면은 연예산으로 잡아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월까지에 대한 예산을 8백만 원이라고 잡아 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또 작년 수리내역이 2백만 원 수리하고 나머지는 다 유류비라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키로수 대비해서 유류비가 6백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남양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거의 15일이상은 출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유류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유류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과다, 계기판도 52만 원 들어가 있고 헤드라인도 42만 원,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도시보다 수요량이 적어서 단가가 조금 비쌀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남양은 화성시에 있는 순찰대 자체 대장들끼리도 남양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들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기수
송기수총무팀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주민자치운영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과 차량유지비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는 김정주 위원님의 요청사항과 이성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함께 빠른 시간내에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서식에 대해서 읍면동이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을 제가 남기고 싶고, 그리고 지적이라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담당자는 동장이지만 보조역할로 팀장이 오셨으면 팀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정도는 명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료원이 폐쇄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읍민들이 계시는데 의료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청이 되든 읍에서는, 만약에 동탄에 있는 성심병원 지소를 여기로 옮기든지 아니면 동탄보건소와 똑같이 남양보건소를 여기에 짖든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소나 병원은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허인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동탄 성심병원 지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동탄보건소처럼 남양보건소를 크게 만들든지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어차피 남양은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함께 움직여지고 더욱이 읍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함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연구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유물들을 한곳으로 옮긴다는데 그 문제도 역사성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건의를 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잘 감지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비봉면, 병점2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