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매송면을 시작으로 봉담읍, 장안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송산면의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매송면장 이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규 매송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매송면장 최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매송면장 최상규입니다. 금일 2014년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총무팀장입니다. 심유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조지현 민원팀장입니다. 끝으로 이경애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기 드린 매송면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을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민원, G4C 인터넷 민원 아시지요?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것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홍보가 많이 됐어요?

답변 드리기 전에 이쪽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별도로 24시 민원처리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매송면에도 단체장 회의, 통장단 회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별도의 단체 회의가 있잖아요. 이때 24시간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행정기관 민원으로써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다 뗄 수 있잖아요. 홍보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마을 금고에 있는데 면청사에는 없네요?

새마을금고에 설치되어 있고요. 사용 실적은 효용이 잘 된다고 할까요, 부족함은 없는데 실적은 기대치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102건을 했더라고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일만 하고 토, 일 휴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못해요. 하지만 면청사에 만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하면 휴일에도 가능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조지현입니다. 화성시 23개 읍면동 중에 반월동하고 저희 면이 청사에 유일하게 발급기가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민원봉사과이다 보니까 관리전환이 안 돼서 면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한다는 계획은 들었거든요.

사실상 면청사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원 발급하는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평일 날은 면청사에 와서 민원 접수하고 신청해서 발급 받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무인발급기에서 이용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4C나 무인발급기 부분도 올해 매송면에서 신청하셔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세 이상 화성시 조례로 장수수당을 하고 있지요?

네.

총 남녀해서 259명이네요? 기초대상자는 제외하고 몇 명을 해 줬어요?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80세 이상 화성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하고요.

기초 수급자 제외하고 41명이요?

네.

그러면 시의 자료하고는 맞는데 총 인구대비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장수수당도 신청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분명히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 줘야 돼요. 희망복지과 담당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각 면청사에서도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개별 연락하신 근거 있어요?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적은 따로 없고요.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에 홍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0세 이상 분들한테 우편 발송을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 누락되신 분들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가정 효수당,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시죠. 내년도에서부터는 3대 가정 효수당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 연말부터 기관 단체장님들한테 3대가정 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홍보하셔서 많은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아시지요? 현재 24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통약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자, 임산부를 교통약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송면에서 이용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도 아마 홍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용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홍보도 하셔서, 아마 2015년도에 4대가 더 증차될 것입니다. 28대가 약자들을 위해서 이용을 할 것인데 매송면에서도 홍보를 잘 해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군다나 마을버스나 교통수단을 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잖아요. 홍보를 하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인데요. 매송면에 반장이 몇 명이에요?

90명입니다.

지급은 몇 명을 했어요?

지급 역시 90명 했습니다.

90명해서 90명 지급 했어요? 시에 보고된 것은 83명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안 맞아요.

네.

시청에 보고된 반장 인원수는 83명이고 매송에는 현안을 보면 90명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하지요? 재배정 받아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지요?

직접 저희가 할 때도 있고요. 총무팀장하고 면차를 이용해서 방문해서······.

현금이 아닌 어떻게······.

조그마한 선물세트로 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이 투명하지 않아요. 자료를 보면 각 읍면동 공히 다 그렇습니다. 반장수당 지급한 첨부자료를 나중에, 지금 있어요? 지급한 자료 없지요? 얼마, 몇 명, 무엇을,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천 저수지 있지요? 작년에 익사 사고가 났던가요?

올 3월에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 구명 장비가 부족해서 구조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위원님이 질의햐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명 구조단이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약 세 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인 휴가철에는 제부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활동이 왕성한 곳이 해병대 전우회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해병대가 주축을 이루어서 익사 사고에 따른 사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11일 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들여다 봤지만 장비 역시 취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했더니 각종 자원 봉사화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병대를 비롯한 자원봉사대에 보트라든가 모터스쿠터 등을 일괄적으로 위원님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얘기를 듣기를 장비가 없어서 구조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시에 알아봤던 기억이 나서요. 지금은 준비가 됐나 해서요.

아닙니다. 면에서는 해병대 조직이 아니라 지원봉사가 오셔서 고생을 하셨거든요. 화성시 해병지원봉사대에서 왔기 때문에 면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청사 제초작업 있지요? 매송면에 인도가 많지는 않아요. 일부 구간만 있고요.

인도는 많지 않지요.

제초작업을 연 몇 회하고 있어요?

제초작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성수기 때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이 있고요. 수시로 면에 대한 포괄 사업비를 운영해서 몇 회라기보다도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재배정 두 번 있고 읍면에서 풀자람에 따라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대로변 국지도라든가 지방도는 시 위주로 재배정이 되고요. 저희는 일반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위주로 취약된 부분은 면장이 포괄사업비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절기에 보면 풀이 열흘 만에도 상당히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인도 및 도로변에 보면 인도가 미확보 되어 있는 곳도 주민들이 걸을 수 있고 인도가 확보된 곳은 시민들이 인도로 걷거든요. 쾌적한 환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인도 관리 및 도로 주변 제초 작업을 2회를 하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도로관리과나 본청에 얘기해서 각 읍면동 공히 재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면 세부사항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도로변 인도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풀깎기라는 것이 여름철에는 일주일만 자라도 흔적이 별로 없어요. 시만 믿고 있지 미화원 두 명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 부분의 활성화를 기대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항에 칠보산 등산로하고 장사사업부지 내 체육센터 건립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거든요. 칠보산 등산로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복지사업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사사업부지 내에 80억 원 체육센터 짓는 것은 꼭 필요하면 시비로 해야 되지만 부지 내에 체육센터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장사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 쪽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장사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낙점만 해 놨지 추진된 사항이 마을 입장에서는, 물론 용역 관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승낙 차원으로 갔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편중해서 80억 원을 부담스럽게, 위생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시설이지 않느냐,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억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매송면민이 약 8,800명이에요. 고령 노인하고 유아, 청소년을 빼면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장사사업부지 내에 체육센터는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면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장사 사업을 몇 개씩 지방자치가······.

지금 10개 시군이 됐는데 언론 보도 상으로는 3개 시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홍성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구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사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요청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 안 됐을 시에는 시비를 주겠지만 장사시설부지 내에 일원화 사업으로 체육센터를 인센티브로 해야······.

재원 조달은 고민을 해 보고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1분 정도 어필을 해 드린다면 위원님들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과 주민이 노인들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노인대학을 매주 나가 있거든요. 가서 강의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는데 매주 오시는 참여도가 높아요. 도심하고 다른 것이 노인들이 150명 정도 모이거든요. 김홍성 위원장님도 가끔 오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남부권 쪽에도 하가등리 봉담에 수영장이 있고 우정, 장안에도 최근에 설치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유독히 동부권에도 두 개 정도가 있고 반월동에 한 개 더 설치해야 된다면 서부권 읍면동에도 최소한 노인들이 땀흘려 일하고 경로당에만 앉아 있는 자체가 과연 100세 시대 노인들이 할 행동은 아니고 쉼터는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자료를 본다면 수영 같은 것을 통해서 허리 펴짐이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언젠가는 여기도 필요성이, 동부와 서부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도 있고, 용환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얼마 정도 오실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나이만 60세, 70세이지 생각이 상당히 적극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가시더라도 100명, 150명이 꽉 차요. 노인대학을 농협에서 하지만 이 쪽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좋은 시설에서 내년부터 쾌적한 공간에서 할 텐데 다행히 말씀은 없지만 계속 여기서 앉아서 잡수고 경로당에서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기에 시대적으로 지금쯤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의 시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이 필요없다가 아니라 시설은 필요하지만 개별제한구역 내에 체육센터이거든요. 타이틀이 복지시설로 가야 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지적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시설을 국비로 지원 할 수 있고 장사시설부지는 그 쪽 토지를 사용하고 건축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인센티브로 하는 부분을 본청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시비가 불가피하게 들어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지만 국비를 갖다 쓸 수 있으면 국비도 요청하고 장사사업 내에 일원화 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인센티브 사업을 요청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결정적으로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해서, 매송면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빠뜨린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화성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물품 관리 대장과 현재 물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본청에도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매송면에 물품관리 대장과 현재 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1년에 한 두번 하십니까?

네, 물품이라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물품이 있는데요. 재물조사를 통해서는 정기적으로 봄에 합니다만 결국은 언제부터 있던 물품인지 대장상에 누락된 것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100% 장담은 못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간 이후라도 내려 가서 담당과 대장 조율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행정감사를 맞이 하면서 물품관리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매송면은 그린벨트 지역이 93.7%이다 보니 농지불법 행위조치 사항을 보면 거의 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불법사항을 지적하신 것이겠지요?

주로 체크를 해 보니까 불법 성토, 자기 욕심을 부려서 도로보다 높게 하든가 아래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송면에 농지불법 행위조치 현황이 늘어 난다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반증인데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 또 다른 아픔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행정을 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을 보면, 24-7쪽을 같이 봐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원평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예산액을 보면 4천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1,254만 원, 이것만 보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는가 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은 좌측 것은 도급 금액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급 자재료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마다 측량 용역을 다 합니까?

측량 용역은 필요에 따르면 사업비에 포함돼서 별도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건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세하게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 하나만 봐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4천만 원에 대한 도급 계약 금액을 뺀 나머지를 관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욱 더 많은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좋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봉담읍장 원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읍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봉담읍장 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읍 행정을 살펴 주시고자 찾아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우리 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용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지형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조영화 총무팀장입니다. 박선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명진 민원팀장입니다. 조민수 산업팀장입니다. 곽재영 건설팀장입니다. 김태승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 및 건의사항, 주요 업무추진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담읍 인구가 약 6만 7천명 정도 되네요?

네.

읍장으로서 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서비스가 몇 가지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아마 시민들이 수혜를 덜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4시 민원, G4C라고 24시간 365일 인터넷 민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기관장이나 단체장님들한테 홍보한 적 있어요?

이장회의 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조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저희가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려도 실제로 읍을 찾아 오시는 분이 많아서 앞으로도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일 아니면 야간, 휴일에 행정서비스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세요?” 하면 몰라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서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나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담읍에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두 대 있습니다.

그래도 무인발급기 이용자들이 꽤 많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일부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담읍 장수수당 2014년도를 보면 117명이네요? 기초연금 제외자 빼고요.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2014년도에 보면 117명에 444만 원을 총액으로 했고 일반적으로 103명, 전원 소급이 있거든요. 소급이 14명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장수수당을 받으시다가 기초연금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접수하게 되면 우선 장수수당을 중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다시 그동안 못 받았던 장수수당을 주기도 하고, 계좌 오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급 지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급이 1년이 넘어가면 안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당해연도의 소급인데요. 한 달이나 두 달이후에는 거의 완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는 것은 소급이 안 되지요?

네.

장수수당도 시책사업으로 8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거든요. 혹시나 수혜자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4월에 조례가 하나 제정됐지요. 3대 가정 효수당 지급을 앞으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내년에 1억 4천만 원, 700세대로 세웠거든요. 조례가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니까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봉담읍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알고 있지요? 차량은 24대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했어요? 주로 교통약자는 65세 이상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 임산부, 1, 2급 장애자, 또 유사시 사고로 인해서 거동하기 불편한 자를 교통약자라고 하지요?

네.

일단 각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부분에는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공문도 보냈고요. 읍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직접 찾아 가서 신청자까지 작성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자 부분은 현황이 되어 있어서 연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락하기가 힘들어요. 이장님한테 연락 체계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재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거든요. 화성시에도 향남 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있고 나래울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타지 말고, 꼭 약자 분들이 몰라서 택시를 타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담읍 반장님이 몇 분이세요?

356개 반 중에서 20개 반이 공석으로 336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56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상품권을 336개를 구입한 것이 도난이 됐거든요. 별도로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반장수당은 전반기에 2만 5천 원, 후반기에 2만 5천 원으로 5만 원을 지급하지요. 대개 상품권 및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는 두 번 다 상품권으로······.

봉담은 상품권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고요. 어느 면통은 물품을 사서 전하는 곳도 있어요. 읍면동 반장현황하고 본청 반장현황하고 맞지 않고 예산 관계도 몇 명을 지급하는지 인원도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반장 현황이 올바로 파악돼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이나 물품을 통장들한테 전달하기보다는 반장 본인한테 계좌이체로 직접 전달하는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군데가 공석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족을 시켜 주시고 앞으로 개선시켜서 지급할 것이니까 통장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옆 있지요. 바로 옆에 주차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차를 단속해서 차를 못 대게 하시든가 아니면 한 쪽을 주차실로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왔다 갔다하는 편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얘기를 들어 보긴 하는데,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한 쪽에 차를 대면 너무 도로폭이 좁아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차 단속은 동부권하고 시에서 하거든요. 저희도 수차례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서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날짜를 일주일 내내 안 하고요. 약 3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야간은 수요일 하루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 개선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쪽 차선에 차를 다 같이 대는 것 같아요. 양쪽 차선에 댈 수 없게끔이라도 체육센터와 협조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수당 배정을 338개 반만 받은 거예요?

받기는 다 받은 것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소요액이 840만 원이고요. 예산은······.

예산액은 1,78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90만 원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네요.

네, 잔액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반납을 안 하신거예요?

연말이나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

그런데 반장수당은 반장 현원만큼 신청을 해야지 왜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요?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정 인원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반장분들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명이 공석일 때도 있고 15명이 공석일 때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찰 때도 있는 변화가 있어서 혹시라도 다 찼을 때는 지급을 못 해주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다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장이 읍면동 현황하고 본청 현황하고 안 맞아요. 지금 356명이 정원이에요. 아까 20명이 공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2명이 착오가 생겨요. 예산을 투명성 있게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반장 현황을 맞게 본청에 줘서 예산을 배정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봉담 시내에 지하차도 관계로 교통증가로 인해서 불편함을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43번 국도 대체도로로 봉담~영통간 도로가 일부 안녕에서 영통 개통이 됐고요. 중간에 안녕 지구에 만년제로 인해서 그 구간의 공사가 중단이 돼서 개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도 있어서 업무보고 때 봉담~수기간을 일부 개통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봉담읍에서 현안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기에 개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내에 체육시설도 이창현 위원님께서 봉담읍에 체육시설이 너무 없지 않냐 해서 택지내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폐광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지역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LH 봉담택지 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체육시설을 개통 할 수 있게끔 지역위원님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서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 사업결과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온 건수가 있나요?

지난 번 감사때도 수의계약을 왜 한 쪽으로 주느냐 해서 공평하게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중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억울하신 분은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벌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민원이 없었다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들리고요. 혹시 농지불법 조치현황에서 건수가 어떤 건으로 이루어 지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와 콩나물 재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임대를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상복귀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농지 일부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농지불법이 그린벨트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나요? 고발되는 건수를 보시면······.

상기리 쪽에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잡석을 까는 건수가 두 건이 있고요. 동화리 쪽은 고물상 같은 것이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농지를 하는 지역을 보면 봉담에도 그린벨트라는 특수성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불법행위 조치를 잘 취했으면 행정이 참 열심히 한 것인데 그 건수가 많으면 지역주민의 불편함도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도적인 악 때문에, 그래서 봉담읍도 그런 부분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읍장님 주로 상기리 쪽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행위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유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너무 잘 단속하셔서 경기도에서 1등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이 봉담에서 생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편안한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담이 읍이기 때문에 세입 관계, 체납 관계 부분이 많은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체납은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중에 징수 실적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수된 것이 한 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건이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요. 임대를 줘서 콩나물 재배사를, 주인이 잘못해서 서로 밀어내는 관계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세입자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네요?

네.

그러면 부과를 못 시켰던 거예요?

원상복귀가 목적이잖아요.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달라, 이사가겠다고 해서 지금은 시정 명령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 같으면 계고하고 기간을 준 다음에 강제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부과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랬다가 지적 되니까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 시에 지적된 것은 회사가 청산해 버려서 조회를 했는데 없어진 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가 청산된 것이 부과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가 파산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회수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전국 조회를 해서 털어내야 될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진건설이라고 송산동······.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2011년도 봉담읍 종합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덕우리 보도 설치공사할 때 감독 소홀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해서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없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수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부과를 못 시킨 것이 아니라요?

부과를 못 시킨 것이 아니고 공사 감독 소홀로 금액이 환수 조치하라는 지시였었습니다. 환수할 대상이······.

환수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체납액으로 한 건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직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결손처리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장안면장 정신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차 장안면을 방문해 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희홍 총무팀장님, 김석태 산업팀장님, 윤순철 복지팀장님, 김용균 민원팀장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면의 일반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G4C 24시간 365일 인터넷 민원 처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한테 홍보 잘 됐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을 발급 하시는 분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안면 쪽에 많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한 군데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이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네요?

한 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에 보면 약 3,600건 정도 이용을 하셨네요. 장안면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을 하시나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개방은 해 놓는데 간혹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사무소에서 제출해 준 것하고 2014년 9월 장수수당 지급현황 총괄적인 자료를 보면, 어느 분이 자료 하셨어요?

복지 담당이요.

나중에 서류 만든 사람이 올라 오면 다시 질의 할게요.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전부 개정을 했어요. 3대 가정 효수당이라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효수당을 지급할 것이거든요.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셔서 올 하반기에 통장님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거든요. 희망복지과에서 약 1억 4천만 원 예산편성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안면에서도 3대 가정 이상이 되는 가구의 현황 조사를 미리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요? 장안면도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분들을 다 교통 약자라고 하거든요. 그 분들을 미리 예약해서 몇 월 며칠에 병원 진료,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될 때 예약을 하면 교통약자들을 태워 드리고 모셔 오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잘하는 읍면동도 있지만 홍보가 미약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읍면도 많아요. 장안면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노인회의가 있고요. 물론 한 달에 두 번 이장회의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도 있습니다. 회의때 마다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일 것입니다. 홍보물하고 연락처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면에서 교통정책과에 요청하면 홍보물을 받아서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인데요. 지금 시청에 등록 되어 있는 반장은 102명이에요.

104명.

시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02명 중에 공석이 2명해서 실제로는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반장수당 예산 배정을 받은 것을 보면 104명을 받아서 104명을 지급했다고 하셨어요.

네.

시청에 있는 반장현원 하고 장안면에 있는 반장현원, 네 분이 없거든요. 시청 자료를 보면 102명 중에 406리 1반, 406리 3반이 공석이에요. 그런데 104명이라고 했고, 4명에 대한 부분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지요?

네.

아마 장안면은 인도가 많지 않지요?

네, 인도는 어은리 입구 일부 외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인도 및 도로 주변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많이 하시지만 하절기에는 잡초들이 너무나도 빨리 자라요. 1년에 2회 제초작업을 하나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배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회, 4회는 해야 인도 및 도로 제초 작업이 아마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한테 배정을 받을 때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3회 정도로 제초작업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장 네 분, 시청 자료에는 공석 빼고 100명이에요. 공석 빼고 100명인데 네 분을 누구를 줬는지 자료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장수수당 조례에 준해서 신청 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지만 반장수당은 등록된 사람에 준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등록이 안 되면 줄 수 없어요.

네.

시청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시청에는 100명이고 장안면에서는 10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 맞지요.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잖아요. 이것이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로 시켜 드리려고, 각 읍면동에서 반장을 현황 보고를 해 주시면 본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계좌이체를 시키는 것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꼭 네 분에 대해서 차후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섭입니다. 농촌이다 보니 농사를 지어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로나 교량, 수로시설들이 있지요? 점검이나 안전장치 노후화된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일반 소규모 교량은 사실 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은, 전문직인 토목 담당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 있거든요.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은 없고요. 자체적으로는 위험시설 같은 것은 1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점검이 되고 있는지 여쭤 봤고요. 혹시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점검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2013년도 의회에서 결산검사 지적을 보면 물품관리대장하고 현재 물품하고 잘 맞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장안면은 어떻습니까? 물품관리대장 기록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고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 지적사항이니 읍면에서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6-16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자료인데 순찰대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읍면동을 보면 다 달라요. 어디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아예 가상치로 1년치를 다 한 곳도 있고 장안은 또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왔어요.

분기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5월 31일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2/4분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분류가 읍면동에 다 다르게 자료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안면에서 지적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읍면동이 공히 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 날짜가 같아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6월 30일이 기준도 있고 3월 31일의 기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장님은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순찰대 보조금 지급이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2/4분기 지급은 6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작성기준이 5월이기 때문에 6월에 집행한 것은 여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해서는 집행 현황이 읍면동 별로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 되니 서로 공유해서 기준을 맞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도로사용료 액수와 건수가 많더라고요.

도로사용료 부분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를 받는데 수허가자가 권리 승계가 이루어 지면, 권리승계 내용이 사실 증명을 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허가자한테 1년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허가자한테 계속 부과를 했기 때문에 권리를 어느 분이 승계를 받았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행정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성격도 알고 싶고요.

기타 잡수입 부분은 도로사용료라든지 공유수면 외에 다른 잡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미납액은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는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체납액이 그 정도만 정리되면 우수하실 것 같은데 지나치게 기간이 오래 되면 징수도 힘들고 버거울 것 같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 남양호 준설사업을 하셨는데 지역 추진위 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면에서도 하고 서청원 국회의원실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대두 되고 있거든요. 아마는 준설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서청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기배동, 병점1동, 동탄면,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