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복봉수】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9월 26일 나. 의안번호 : 1741 다. 제 안 자 : 마은주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사항을 포 함시키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도로 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 제6조) 마.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 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의 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9조, 10조) 사.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교통법」 제12조 2)「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관련부서 협의 - 노원구청장(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 일부수정 검토 안 제5조 실태조사를 ‘매년’에서 ‘기본계획수립시(5년 단위)’로 실시 및 제4조의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의견제시 · 안 제10조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로 의견제시 라. 입법예고 : 2014. 9. 23. ∼ 9. 27.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등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등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를 새로이 지정하고,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중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 등을 오가는 경로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러한 계획 및 수립을 위한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사항 등 정책추진에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관단체등과 협력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우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안전도 확보에 필요한 사항(지정속도 30㎞/h 이내 등)을 규정한 실정인데 본 조례안에서는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방서 등 기록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고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