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손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사업소,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중앙도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자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도 당부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3분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8억 1,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하절기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인건비 비용으로 1,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육교시설물 관리입니다. 고현초등학교 앞 육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 캐노피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 임차 용역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 준비시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차량운행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비용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0억 1,9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2,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 사업은 금년 7월 16일부터 고속화도로 운행버스 좌석제 실행에 따른 버스 증차 운행 손실보전금지원금으로 1억 7,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택시운송업체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153만 원을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9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23억 8,800만 원과 34개월간 책임감리비로 시비 3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6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사업은 보행교통개선계획 연구용역비 1억 440만 원과 오산소방서 소방 출동차량 출동 전용 교통제어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개선 사업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을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393만 원, 도비반환금 8,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4,8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특정지구 확대 등으로 심의대상 증가에 따라 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에 기정예산액 500만 원이 전액 도비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시 진입 관문인 오산IC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원동 고가차도, 상단구조물 및 교통섬 조형물 설치 등 비용으로 5억 4,1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뫼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을 위해 개보수 및 임차료 기타 사무집기류 구입비 등 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무기계약근로자의 2014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소급분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억 9,03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합동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체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13회계연도 국ㆍ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7,768만 원, 도비보조금 8,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웅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세입예산은 총 77억 8,6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도비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3억 3,32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3억 8,10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5억 4,8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11억 8,49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요인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1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3,8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관련 신규 청원경찰 피복비 48만 원과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육교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게 고현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육교가 맞습니까?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고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가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최근에 고현초등학교 앞에 눈하고 비 미끄럽다고 해서 바닥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완료된 게 언제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때도 미끄럽다고 해서 바닥공사 한 것 아닌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눈과 비에 취약하여 자꾸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은데, 위에 지붕을 먼저 씌우고 바닥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왜 같이 계획 안 세우고 지금 갑자기 올라왔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고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건의사항으로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린 것이고,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학부모들이 요구했다고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장인수위원
제가 그쪽과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수차례 만났었는데, 저는 그런 민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안전대책에도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육교를 철거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 아닌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닥도 하고 지붕도 하고, 처음에 계상되었을 때 바닥 했는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또 지붕을 해 달라고 하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육교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해보셨나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고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침에 거기에서 교통지도도 하고 시민들 이용현황을 봤는데, 하루 종일 서 있지는 않았지만 아침 등교시간 한 시간하고 오후에 두 시간, 전체 시민들이 아닌 고현초등학교 학생 전부입니다. 학교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 지붕을 갑자기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위에 통로에는 캐노피를 안 하고 계단부분에만, 계단부분은 미끄러짐 방지 시설을 했어도 눈이 왔을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단부분에만 캐노피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육교와 다르게 고현초등학교 앞 육교는 디자인을 독특하게 해서 다르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붕을 해서 막게 되면 그 안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음침한 곳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 안전에 유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윗부분에는 안 하고 계단 부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계단으로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계단만 하면 무슨 효율이 있겠어요? 위에서 차단을 해야지 계단만 한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게 되지 않겠어요? 위에는 눈 오게 내버려두고 밑에만 막으면, 위에서 눈이 흘러내리고 녹으면 밑으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도로를 한번 가보셨나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인수위원
거기에 학생들의 안전통학로 보도가 없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도로 폭이 좁아서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오히려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쪽 안전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육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차량구입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설왕설래 했는데요. 225페이지와 226페이지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감액한 게 있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당초 전액 시비로 구입하려고 했으나 국비지원 내시로 변경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 밑 내용이 세부사항 설명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4,200은 시비 4,200정도로 해서 리프트 달린 차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4,000만 원 정도의 50%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신장비하고 부대시설, 부대장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해서 바꿔 올려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 차량에 대한 운영은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6대 전체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대기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량이고, 기존 6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대수는 9대이고요. 9대 중에 장애인복지회에서 운행하는 두 대하고 저희 시에서 운행하는 6대, 그리고 한 대 추가되면 9대까지 확보가 되는 거고요. 대신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올려놓고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를 보고 드리면, 실제적으로 교통약자이동이원센터 이용자 중에 리프트가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한 1,700명 중에 리프트가 필요한 사람이 한 600명 정도예요. 나머지는 안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리프트를 장착해야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리프트가 필요 없는 사람도 위에서 운행하는 자가용이나 승합차나 그것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이고, 이용현황을 확인해 보면 실제적으로 리프트가 필요 없는데도 그냥 억지로 타다보니까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이 돈으로 승합차 정도로 대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만 6대라는 얘기인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체가?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시에서 운행하는 게 6대이고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운행하는 게 두 대이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하루에 이용실적이 도대체 몇 건 정도 되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차당 1일 10회 정도 되고요. 대신 서울이든 인천이든 외부로 나가게 되면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평균으로 보면 10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한 대 차량이 하루에 10회, 그러면 6대니까 60회 정도 출동을 한다는 거네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이용 실적 좀 주시겠어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차량이 이쪽저쪽에서 비슷한 사업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오는 것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로 총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했고요.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복지회관 등에 가서 여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당일에 정말 급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예약제 이다보니까, 그리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실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잘, 가격도 싸고 집 앞에까지 오니까 이것을 노래교실 가는데도 활용을 하는 이런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일에 정말 급한, SOS할 수 있는 당일에 쓸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정도는 여유 있게 놔둬서 정말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차량 대 수가 충분하면 가능한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어르신 중에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은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 하신 분, 진단서가 첨부가 되었다든가 해서 다 사전 등록된 분들만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한 대를 여유로 놓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놓아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사전에 어디 병원 가고, 어디 병원 가고 해야 되는데 달랑 여섯 대 가지고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대나 아니면 리프트가 필요 없는 차를 조금 더 확보해서 차가 원활히 대기가 안 될 때는 당연히 즉시 콜로 전환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56억 3,800만 원이 100% 다 감리비에 해당됩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아닙니다.
장인수위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32억이 감리비이고요. 23억은 워낙 환승센터 시설비에 당초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시 비용을 다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내시가 왜 늦어졌죠? 도비 내시인가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국비에 대한 도비 내시인데요. 도에서 늦게 편성이 되면서 저희한테 늦게 내려왔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조금씩 지연이 됐겠네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내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장인수위원
착공시점이 정확히 언제쯤 될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워낙,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한 부분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환승센터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발주 예정이었으면 긴급공사입찰이든 뭐든 해서 벌써 발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준비를 추석 전에 한다고 했다가 뒤로 미뤘다가, 지금 감리만 10월말에 연결될 것이고요. 공사입찰은 바로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 11월이나 돼야.
장인수위원
11월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장인수위원
최초에 9월로 착공 예정이 되어 있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11월 정도는 시에서는 그나마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장인수위원
철도에서 늦어지든 어떻게 됐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은 급하거든요. 보여지는 자체가 얘기는 바로 될 것처럼 보였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부실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안 되면 찾아가서 시기를 당기는 협의를 거쳐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상수 위원님 자료 요청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진단서 제출 받는다고 하셨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진단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하시는 분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400명이 넘는데요.
김영희위원
그래도 한 번 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샘플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 전체를?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진단서만 있으면 65세 이상이 다 되는지, 어떤 진단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애,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서 65세 이상이신데 그 차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이 교통약자 이용은 저소득층이나 우리 지역의 약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지금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지금 보행기준에 보면 장애인이든 뭐든 수급자의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불가로 나오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 별도로 저희가 공문시행해서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요양 수급자 있잖아요. 1급, 2급, 3급 인가요. 요양수급자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예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분들만 거기에 등록이 되면 그 분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될 수 있게 조치만 했던 것, 그 이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유형별로 샘플링을 하든, 아니면 전체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샘플로 해서, 많은 수의 샘플이 되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번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서 요구건에 대해서는 진단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단서라 하면 상해 병명에 따라서 병원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급하는데 있어 진단 요청에 따라서 가격이, 상해 같은 경우는 몇 십만 원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병이라도 만 원 이하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되요. 이런 것을 증거 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용료보다 진산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것 같으니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애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김영희 위원님께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이 낫지 않을까?
김영희위원
진단서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용자의 통계를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장
건건이 한다고 하면 차량 한 번 이용하는데 천 원 미만도 나올 수 있고 천 원에서 이천 원 나오는데.
김영희위원
제출을 하시니까 제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어르신들 보고 진단서 징구하라는 부분이 계속 반발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냐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양 수급자 1, 2, 3급은 아예 어렵다는 관련 기관의 통보를 받고서 요양 수급자는 진단서가 첨부가 안 되고 요양수급자 통지만 오면 그것으로 등록할 수 있게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거의 진단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장애인이나 아니면 일시 장애인이 되신 분들 기간 장애인이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게요. 교통약자라 하면 상병이 있는 사람보다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협의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어떤지, 김영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동의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와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6대부터 지속되어 나오고 사업이 완료되어 나왔는데 절차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같은데 2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착오는 있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앞으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 사업은 고속도로 IC를 나올 때 고가 부근에 상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시 지정 홍보, 그 다음에 바닥 밑에는 우회전을 돌 때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인이 왔을 때 느끼는 모습이라든가, 상징성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김명철위원
고가차도에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고 할 텐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아쉽게도 광고물 법상에는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도 했지만 우선 IC 주변의 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명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요건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 다면 위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예산을 세우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그리고 또 이것이 그렇게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본예산에 안올리고 5억 4천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올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작년 추경에 준비했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됐었고요. 본예산에는 아예 못 넣었었고 이번 추경에 또 넣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법상의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사항이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큰 공익차원에서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개선을 멋지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해 보고요. 해 보고 나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뫼 장터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만 원 곱하기 4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사무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7월부터 3개월 정도는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중에서 사업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빈 건물이 있었어요. 오산상회 맞은편에 무상임차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페인트칠, 간이 보수해서 여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설계 기간 동안에도 써야 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4년까지 끌고 갈 사업이다 보니까 관이기 때문에 정상 임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앞으로도 본예산에 계속 올라올 예산이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임차료 하고 운영비는.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형물을 세우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법에 위촉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조형물을 세우는 정책을 하셔야지, 아무리 시민,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것을 추경에 올리신 다는 것은 위원들도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작년 추경에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 해 주셨는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김지혜위원
저희한테 그 당시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못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산출기초에 공사비랑 실시설계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사비에 대한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방침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작년에 제출했었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11시01분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시정발전과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억 7,287만 원이 증액된 94억 3,8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6,658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7,0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청사소규모수선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암조기 검진 사업은 사업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입니다. 241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은 장비 보완을 위하여 재료비 130만 원을 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일부 전환하였으며, 242쪽 상단 비순응결핵환자관리 사업은 인건비 100만 원을 의료용구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243쪽 결핵치료환자의 증가에 따라 결핵역학조사여비 및 결핵예방홍보비를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40만 원을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6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7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8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6,8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249쪽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는 유해물질 수거ㆍ검사에 소요되는 여비 131만 6,000원을 검체수거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건강증진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강사비 부족으로 재료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전담인력 인부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난임부부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5만 8,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 253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25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24만 원, 여비 148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환하였습니다. 256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억 1,941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9,61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청사소규모수선하고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관공사는 반영구적으로 애초에 공사가 될 때 되는 게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배관공사 노후화라고 하셨는데…….
용구
채용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용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처음 지을 때 식당은 지하에 있었고 현재 조정이 돼서 식당이 3층에 있습니다. 3층에서 배관을 통해서 맨홀로 내려가는데요. 50mm 배관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처음부터 3층에 식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조정이 되는 바람에 지하에서 3층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당시에는 공사가 없었나요?
용구
채용구보건행정과장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하에 그때 당시에 물이 차서 지하는 사실 식당으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식당위치를 조정하시면서 그때는 50mm관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전혀 예측 못하셨나요?
용구
채용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용구
채용구보건행정과장
일부 업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옥상에 수시로 올라가보는데요. 크랙이 가서 지금 임시로 하얀 페인트를 칠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부 시멘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지은지 벌써 6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방수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소견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소견을 담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용구
채용구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우리가 소견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실 거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실 거잖아요.
용구
채용구보건행정과장
예,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심의위원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3년에 한 번씩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금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위탁을 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러거든요. 적격심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이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이겠지만 올 초부터 이 시기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까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갑자기 올렸지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인지를 못한 상태였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인수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본 계획을 짤 당시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이잖아요. 연초에 3년 만에 계획이 서는 건데 그것을, 뭐 돈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 예산 초반에 세울 때 당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본예산 올릴 때 잘 짜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해서 6,1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셨어요. 그런데 오산 출생아 수는 굉장히 많이 느는데, 어떻게 반환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당초 대상자가 378명이었는데, 265명으로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영희위원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당초에 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소득이 전국평균소득 200% 이내라고 돼 있는데 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되는데, 1인 가족 307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오산 같은 경우는 출산보육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출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반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환이 없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를 보면 일부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부 전환해도 무방한지 궁금해서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그것은 관계없고요.
김명철위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몇 건들, 뭐 지금 현재 건강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방문간호사가 당초에는 다른 과에 있던 사람이 오고 그랬는데요. 보건행정과에 있던 직원이 우리 과로 오게 됐어요. 우리 과에서 보건행정과로 간 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호봉 차이가 4호봉 차이가 났어요. 4호봉이 높다보니까 임금이 높아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7명이라는 게 7명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바뀌었거든요.
김명철위원
한 명이 바뀐 건가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의와 당부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예측되는 것을 추경에 담은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요. 아울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원칙과 기준에 위반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기본이 8만 원이고 초과가 됐었을 경우에는 3만 5,000원이 됩니다. 어떻게 지급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칙과 기준에 맞춰줘야 하고, 이렇게 되면 세 분이 위원에게 지급을 하셨을 때는 두 시간은 초과가 되지 않아야겠지요.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예산 편성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최종식건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11시18분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연구하는 바른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 238억 3,4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오산천 지류인 가장천 외 4개 지천 수중정화 활동 지원비로 100% 도비인 56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설치사업은 당초 3개소 설치에서 2개소로 축소되면서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부 기금교부로 4,881만 원 증액하고 피해자가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치료 및 장례비로 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 200만 원과, 운영비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2개소 개선 공사비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하여 청소차량 2대 구입비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비로 적환장 보완공사비 3,000만 원과 계근대 설치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눔장터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5억 78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1,6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오산천에 10억 7,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장천은 2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27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ㆍ세입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57억 1,7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51억 1,3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으로 연가보상비 미지급 등을 반영하여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교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신설 공사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06억 37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58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적 성격의 시설 투자 충당금 2억 2,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부터 53쪽까지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총 472억 3,32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 2,5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362억 5,53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9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유입량의 증가로 인한 약품비 부족으로 무기 응집제 4,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연말 대비 1일 25톤이 증가돼서 슬러지 처리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과 세마 하수처리시설 위탁비에서 전기요금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 및 분뇨처리장 재이용시설 전기 요금으로 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감가상각비로 90억 7,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을 감액하여 처리장비의 동력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2억 1,85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0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로 도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3억 5,06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91억 5,0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위치변경 및 실내 인테리어 설치와 건축 품셈에 의한 설계에 따라 실험실 신축비를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도비 보조금 3억 5,060만 원을 시비에서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53페이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이 2개소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세탁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탁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어디에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운동장 스탠드 아래 1개소가 있고 적환장에 1개소가 있는데 세탁실은 두 군데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탁기만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게끔 별도로 세탁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세탁기는 있는데 세탁시설이 없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그냥 목욕탕 바닥에 놓다 보니까 물이 튀고 그래서 별도로 마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미화원들이 보완을 해 줬으면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업체들도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산시에 업체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다녀 보니까 이런 세탁시설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권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 듣고 싶은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이 사항은 석편피해자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이것이 석면 피해인지, 아닌지를 공단에서 확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망은 1,350만 원,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하게 되면 월 70만 원, 또 진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벌써 사망자가 2명이 확정이 되어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김명철위원
오산에서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오산 사는 사람입니다.
김명철위원
피해 사례가 그럼 2건?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현재 2건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지급은 됐나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아직 이번에 기금 4,800만 원이, 당초에는 422만 4천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줄 수가 없고요. 국비 기금 4,881만 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철위원
혹시 오산에 석면에 대한 자료가 취합된 것이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취합한 것은 없고요. 환경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학교 같은데 아이들 교실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환경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쪽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도 같이 파악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병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명철위원
조사가 현재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석면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석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석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학교와 병의원은 석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석면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석면 천장에서 계속 수업을 받다 보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파악을 환경과에서 안하고 있다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김영희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닌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병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언제부터 조사하신 거예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알기로는 8월달인가 그때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슬레이트 개량 이런 거는 어떻게?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철거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슬레이트 처리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설명자료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세부설명 자료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사 차량의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지출로 인한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고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이번에 대폐차가 두 대인데요. 한 대는 2003년 5월식이고 한 대는 2004년 3월식입니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한 대는 벌써 11년이 지난 차량이고 한 대는 10년이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주행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주행거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필요충분 조건을 2개 다 갖춰야 하는데 12만킬로미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내용상으로는 넘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세심하게 세부사항에 기재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미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
손정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5.5톤입니까? 5톤입니까? 왜 자료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2.5톤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차량이 5.5톤으로 나와 있어요. 5.5톤 압착진개차 한 대?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2대가 2.5톤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5톤 진개차가 한 대 있고 3.5톤 차가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2대다 2.5톤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달하는 사항은 세부설명 자료에는 차량이 3.5톤 압착진개차 한 대, 5.5톤 압착진개차 한 대라고 나와 있고요. 예산서상에는 3.5톤 압착진개차 한 대, 5톤 압착진개차 한 대해서 용량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서류상에 서로 단위가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3.5톤 압착진개차 한 대하고 5톤 압착진개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세부 설명자료가 틀린 것이죠?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5톤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틀리냐고 질문하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예산안 하고 설명자료의 단위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면밀히 따져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박용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5톤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11시41분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명순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892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8,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홍보비는 토요공연 등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 기증 및 방문자 기념품은 도서관에 무상으로 도서를 기증하시는 분과 우리 시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분께 기념품을 전달하기 위해 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요공연 행사비는 일반시민 및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관리 용역 및 청사경비 용역은 연간계약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청소관리 용역에서 7,599만 8,000원, 청사경비 용역에서 3,233만 4,000원의 차액을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교양강좌를 통한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 실습비, 홍보비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청소 관련 용역비하고 청사경비 용역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 시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정액 대비했을 때 감소가 됐잖아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이 기정액 세울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세우신 겁니까? 다 감액이 됐는데, 낙찰 차액이 생겼는데 기정액을 세울 때 이 금액에 대한 기준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금액은 저희가 전년도 계약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기존에 계약한 실적을 감안해서 총 예산액을 판단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판단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혹시 전년도에도 이렇게 낙찰 차액이 발생했나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낙찰차액은 해마다 발생합니다.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낙찰을 하게 되면 낙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은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산시에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있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평생교육관을 따로 둔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강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기정액에는 없는데, 다시 세우신 건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지정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평생학습이 가능한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중앙도서관은 2009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지정을 받았고요. 계속 연장이 돼서 현재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에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 600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작된 이후에 저희한테 보조금 내시액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현재 도서관에서 거의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분기 프로그램에 같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제가…….
김영희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다음은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토요공연행사비 이게 꿈두레도서관 토요공연 행사운영비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토요일 공연으로 3회가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문화재단 공연 유치, 재능기부, 이런 것을 통해서 토요공연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10월, 11월 일부까지 공연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일부하고 12월 달의 토요공연 행사비를 반영한 건데요. 물론 재능기부 쪽으로 일부 협의를 했고 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인지 해서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이 편성된 금액을 사용하는 시기는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월 1회 입니까, 아니면 매주 토요일 예산인 겁니까?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회 정도만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좋은 공연입니다. 좋은 공연이고 프로그램 좋은데, 이 내용이 아이들만을 위한 공연입니까, 아니면 성인공연도 기획돼 있나요? 공연 기획은 어디에서 하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공연기획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도하고 매칭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공연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 왔던 거고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연단체를 직접 섭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요지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이라는 게 돈 많이 주면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꿈두레도서관 특성에 맞는 어린이들 위주, 질이 높지 않더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행사,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 참 좋은 방법이신데, 돈 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간간히 섞여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재능기부도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시민들이 주말에 어울릴 수 있는, 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는 노력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시민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9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10월부터 앞으로 공연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앞에 했던 것을…….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10월 달까지는 이미 공연 계획이 다 짜여 있고요. 11월도 4개 주 중에 2회가 계획이 짜여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획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능기부 쪽을 계속 섭외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능기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1월 일부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에 했던 공연들은 어떻게 예산이 책정돼서 하신 거예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단체가 각 지역을 직접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꿈두레도서관도 올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된 프로그램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공연을 해 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 하는 비용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따로 들어가고, 저희 도서관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장인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비예산을 가지고도 여태까지 공연을 잘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공연을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공연 계획을 미리 짜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 더 깊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서 내년쯤에 하시는 게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그동안 꿈두레도서관이 4월에 개관한 이후에 토요공연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요. 연말까지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요. 내년에도 물론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통해서 공연할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돼 있어요. 무한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저희가 또 예산 반영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공연이.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공연이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연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연단체 섭외를 해서 공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어느 공연을 한다는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정해지면 공연단체를 섭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는데요. 토요공연 같은 것들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오산시 관내 도서관에서요?
김지혜위원
예.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관내 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토요공연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꿈두레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은 토요공연이라기보다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공연이나 기획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 각 도서관마다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자료요?
김지혜위원
예, 그러니까 각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편협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서도 물론 공연은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의 수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계획을 짜게 되면 각 도서관 별로 막 짜는 것은 아니고,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총괄로 조정해서 공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각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중앙도서관장
그러시면 제가 금년도 각 도서관별로 공연 실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관 소관
14시01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관과 동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2.62%가 증액된 254억 7,6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효율적 예산운용 분야에서 포상금에 2014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유공부서 포상에 1,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비비에 61억 1,758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1,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세단기 파손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기업경상전출금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10만 3,000원이 늘어난 84억 3,708만 2,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 주민센터는 기정액 대비 3,105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4,2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동 주민센터 중 중앙동, 세마동을 제외한 4개동의 주요 신규 및 편성 사업 예산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 대원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소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주민등록관련 물품 구입비 129만 1,000원과 부서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수용비 증액으로 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남촌동 소관사항은 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148만 원이 증액된 3억 1,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신장동 소관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장비구입비 60만 원과 사무관리비 48만 원을 포함해서 108만 원이 증액된 4억 4,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초평동 소관입니다. 초평동사무소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초평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 올리셨는데, 공사비용을 100% 다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광희
한광희초평동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올렸는데, 일단 우리 재정 상 안 돼서 한 2,5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반만 공사하고 반은 공사를 못하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에서 5,600만 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초평동사무소는 2018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손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외벽을 보시면 타일이 떨어지고 있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전이 몇 년도라고 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2018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최근에 중앙동과 신장동 신축 및 이전이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세교3지구 취소하고 세교2지구가 지연 개발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까지도 제가 건의를 드리면, 지역균등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2018년도까지 기다리는 3~4년 동안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촌동, 초평동 같은 열외 되고 소외된 곳을 위원님들이 지역균등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벽면에 있는 타일뿐만 아니라 지하실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오산시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관님도 신경을 더 써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험적인 동에는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이번에는 2,500만 원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 했는데 그 예산으로 일단 응급 처치를 해 보고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고칠데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인데 미리 본예산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비비로 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 집행이 지방균형 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상반기에 안이 내려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 포상금을 걸고 실적을 균형집행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평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결정이 되어서 총 시책추진사업비로 6천만 원 정도 추가로 배정받은 포상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안행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1억 5천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세울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받으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각 부서에 나눠 주려고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포상이 없었으면 추경에 세우지 않습니다. 경기도로부터 6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각 부서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포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만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 만료로 현재 공석임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세부사항 설명은 본부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14시10분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2014년도 업무예정량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수입 1,400만 원 증액된 64억 4,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 6,891만 2천 원 대비 1억 1,134만 3천 원 증가한 96억 8,0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목별 조서와 19쪽 사업예산 총괄, 23쪽 자본예산 총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16만 5천 원 증가한 35억 9,8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3.1%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는 안행부 인상률 1.7%와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주차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860만 8천 원 증가한 11억 1,4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과 47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센터 소관 55쪽입니다. 스포츠 센터는 기정 예산액 대비 5,004만 5천 원이 감액된 29억 6,4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청소관리 용역비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57쪽부터 시설운영팀 소관 사항별로는 나눠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14시40분 계수조정 시작
18시08분 계수조정 종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