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또 보전수입과 변경 통보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연내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2,361억원보다 1,218억원 증액된 1조 3,57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22억 1,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733억 7,700만원보다 388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소득세,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확보에 따른 것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정왕동 공익시설용지매입 중도금, 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12억 7,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34억 7,700만원보다 77억 9,800만원 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LH 일반부담금,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회계별 자체 목적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92억 4,800만원보다 752억 600만원이 늘어난 6,84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7억 5,000만원 늘어난 3,793억 3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3억 1,200만원 늘어난 1,321억 3,3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1억 4,300만원 늘어난 1,730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 수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으로 영업비용과 시설설치비 등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도서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운영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의 ABC행복학습타운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이것이 예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죠?

네?

2013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죠?

2013년도는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 7,500만원…….

6억 7,000만원 정도 됐죠?

네.

올해는 얼마였죠?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2013년도 예산할 때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했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추경에라도 편성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도서구입비가 더 반영이 됐나요? (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네.

네.

자료봉사팀장 전행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처음에 6억 7,500만원을 올렸다가 예산 삭감이 돼서 4억 5,000만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해보려고 했지만 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고 다만 올해 2013년도 경기도 하반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1,000만원 받은 것을 기획팀에서 저희한테 1,000만원을 올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4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전자도서는 저희가 올해 전자도서로 해서 전자책 4,000만원, 오디오북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해서 도서구입비 전체적으로 보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도서관에 한번 갔더니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사실 보면 책을 사도 꽂을 서가가 없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신규 책이 들어오고 오래된 책들은 보존서고로 들어가는데, 책이. 가서 보니까 보존서고에도 책이 꽉 차있어요. 시설 확충 같은 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장서가 전체 몇 권이나 됩니까?

전체 장서는 92만 권이고요. 작은도서관 제외하면 88만 권이 지금 공공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 장서가 다 자료실에 가지 못 하고 보존서고에 가 있는 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는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한번 해볼까 해서 복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도 지금 책을 비치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계속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니까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서가를 비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실 한 도시의 어떤 문화수준이나 그 문화수준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 비슷한 것인데 실제 보면 좀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서고, 책을 갖다 비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공간 자체가 매우 비좁고 협소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 보존서고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정도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지원비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공간을 보유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저희가 거기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을 전제로 해서 공사비나 기자재 구입 등 시설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지금 도창동 에이스아파트하고 세종1차아파트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인테리어 같은 것인가요?

인테리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서가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간을 좀 치우고 리모델링도 하고 페인트도 좀 하고 벽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도서도 구입하고.

만들어놓고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저희 도서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도서관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파트 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보조금 5,500만원에 대한 것이 미결정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시 방침이 걸어서 5분 도서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작은도서관, 아파트도서관, 숲속도서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책이 중앙도서관에만 꼭 꽂혀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여기에도 맞는 것인지, 지금 이 보조금에도?

맞는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저희가 도서관별로 요청이 오면 책을 이렇게 순환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두 군데는 저희 상호대차 서비스가 도서관이, 그러니까 제 거주지가 대야동인데 대야동에는 책이 없고 정왕동에 책이 있을 경우 대야동 도서관에 신청하면 정왕동에서 책이 도서관으로 배달이 오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여러모로 편리하시죠. 굳이 큰 도서관에 안 오고 그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찾아가는 도서관에 이 책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문을 해놓으면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갖다드립니다.

저희 함현 작은도서관하고 옥구공원에 있는 도서관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도서관 그런 것을 볼 때 책이 굉장히 순환되고 아파트 작은 사랑방 공동체가 돼서 결집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 미결정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우리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설명하실 것이 있으세요? 네, 국장님 설명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운영비로 판단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평가해서 잘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주면 거기에서 도서를 구입하든 다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1년 동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그 도서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도서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방학으로…….

겨울방학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우수 햇토미 지원에 왜 이렇게 추경에도 삭감이 되고 그랬어요?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 당초 수요에 정왕동 생금초등학교가 생겨서 그때 학생 수 당초 예상한 것하고 실제 재학한 학생 수가 한 400여 명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삭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교육청소년 재단운영 예산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음 회기쯤에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하고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교육청소년재단으로 좀 확대해서 청소년 분야까지 포함하는 그런 재단으로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가을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것은 금년 4월 16일자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각급 학교에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과 또 거기 따라가야 될 선생님들이 한 두 분 이상씩은 안전요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대부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다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불용처분 되고요. 그 돈을 좀 청소년 소통공간으로 해가지고 조담동 쪽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니까 청소년 축제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또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축제는 저희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도 많이 했고요.

정왕권에서는 많이 안 했잖아요?

하여튼 금년에는 지금 축제하기가 좀 분위기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하여튼 대부분은 자숙하는 분위기라서 과거에 없던 행사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금년만큼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이들이 억제하고 있고 우울할 때 아이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가 많이 애쓰고 힘쓰는 줄 알지만 좀 더 지역의 균등화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요. 청소년들은 관심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아이들이 자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끊임없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초에 시설 위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한 것으로 우선 자체 주민 조직하고 진단사에서 교육부터 시키고 시설 부분에 대한 사업은 그 교육이 다 끝나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시점에서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식으로 그 사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예요, 이제?

내년도부터 지금 진단사, 민간 진단사들이 다 교육 받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고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그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이월시킨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왕IC 개선사업이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군자지구 도시개발하면서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정왕IC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것이 제3경인 들어가면서 우리 시에 토지가 여기 편입되어 들어갔던 것이고 이런 것 가지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오랫동안 하여튼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2010년도죠?

네.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우리 시흥시 땅을 갖다가 편입됐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됐죠?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감정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감정가는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화에서 매입한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협의를 계속 하다가 2010년도에는 우리가 매입가격에다가 이자 부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한 265억원은 시가 현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정왕IC 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2010년 9월에 같이 합의했던 것이 현금으로 265억원을 주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정왕IC 개선사업으로 306억원을 갖다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끝낸 것이죠?

306억원은 우리 보상금액의 전체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69억원 정도는 투자하겠다." 해서 306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 설계를 해보니까는 총 공사비가 306억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던 것이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는 것이 사실 보면 여기 나온 306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면 경기도에서 반드시 우리한테 지불해야 될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분명히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액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여튼 그 개선사업이 지금 정왕IC 고가 밑 거기도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그 306억원이 전체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 상대가 누구든지 중앙정부든지 경기도든지 당당하게 맞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정사실화 됐으니깐 안 하면 안 됩니다. 추후에 공사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게 기정사실화시켜 갖고 많은 문제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차액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추가 들어갈 것이 영업소 건물 또 들어가고 그것이 한 30억원 정도 되고 해서 그 30억원하고 앞으로 추가로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소 설치 시점 바로 직전에 그것을 우리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그것을 떠나서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은 더 추가로 들어가도 이 개선에 대한 사업비는 그 306억원 외에도 경기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가 밑에 거기 정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우리가 도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받으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그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 현찰로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깐요. 그 상황이 언제쯤이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이 공사 준공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하반기 쯤에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겠나,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때까지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도라는 부분이 저희 상급기관, 우리가 그 보상 받을 때도 한 사오 년을 끌었거든요, 협약하면서. 그러니까 딱 못 박긴 뭐하고 일단 1차 목표는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 하반기 쯤에 가능하겠습니다.

더 이상 빠른 시일 내는 해결이 안 되는 건입니까?

아, 공사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어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경기도하고 같이 시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음벽 사업이 총 몇 미터(m)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삼백팔십팔…….

삼백…….

3,886미터(m).

아, 3,380미터(m)요?

3,886미터(m)요.

그러면 방음벽의 높이는 얼마예요?

4미터(m) 내지 14미터(m).

4미터(m)에서 14미터(m)요?

네.

4미터(m)짜리부터 해서 14미터(m)?

네.

그리고 14미터(m) 구간이 얼마나 돼요, 몇 미터(m)나?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한 2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배(㎡)당 단가가 나와 있나요? 토목 플러스 방음벽 해 갖고 회배(㎡)당 단가가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50억원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50억원이 아니고요, 196억원입니다.

네?

196억원이고요. 올해 추경에 금년 공정을 감안해서 50억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 올해 공정분만 50억원이고 총 거기에 방음벽 공사비는 176억원이다?

196억원입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네.

이것이 계속사업비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10억원이 서 있었고 추경에 50억원 해서 도가 지금 지나다니다 보시면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기가 이때 추경에 편성해 줘야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체 금액은 19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한 백이삼십 억원 정도 본예산 편성해야지 준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방음벽 3,300미터(m) 하는데 이것 토목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방음벽 그냥 뭐 4킬로미터(㎞)라고 봤을 때, 4,000미터(m)라고 봤을 때 높이가, 최고 높이가 14미터(m) 그럼 대략적인 회배(㎡)당 단가가 나오는데 회배(㎡)당 단가를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거기는 기초공사가 좀…….

아니, 기초·토목 공사까지 다 해서?

역으로 역산하면 되는데 기초공사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설계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전부?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것 본 위원에게 설계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그 방음벽을 해놓고 나면 입주민들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방음벽 해놓은 부분들을 철거하고 터널로다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배곧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시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방음벽 맘대로 못 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인가 뭐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그분들하고 여기에 방음벽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 부분을 갖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방음벽 해놓고 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쪽에 전문가인데 가는 곳마다 입주민들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역민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준비들을 하시고 입주민들과 소통을 좀 하셔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저희가 입주예정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내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 방음벽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의견으로 하고 지금 정왕IC는 공동주택하고는 최소한 뭐 2킬로미터(㎞) 이상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실버우체부 시범사업이 있어요?

네.

이 예산이 다 얼마죠? 사업개요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격 시험을 하기 전에 4명의 인원을 가지고 대야동에서 시범, 이번 추경이 되면 시범으로 운영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실버우체부는 저희가 고지서나 기타 행정을 해서 우편료가 연간 10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실버의 개념이 55세부터 64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0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능력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고지서나 기타 행정 우편물을 전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발생 안 하나요, 혹시?

우정법이나 기타 행정절차법을 다 검토했고 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거쳐서, 단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4명에 대해서 기간제로다가 승인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이에요?

기간제도 저희가 명령을 해서 계약을 하면 공무원으로다가 준해서 한다는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그러면 정규직이 있는 것이고 계약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로 통제가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원에 준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공공근로가 아니라 1년 이상 해서, 그다음에 1년을 계속 연장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공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대목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 보면 등기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발송하는, 시에서 직접 배달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분실되거나 그랬을 때 법적인 논란 같은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무관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1일 5시간, 그다음에 사무정리를 하는 사람은 8시간 근무제로 해서 저희가 시범운영은 지금 4명이지만 내년도에 이것이 잘 운영되면 68명의 실버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존 우체국하고는 이것이 어쨌든 문제가 없나요?

지금 우정사업본부에도 저희가 법적 검토한 것을 질의해서 보냈고요. 별 사항은 없습니다. 단 우편법에 의해서 국가의 독점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체부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으나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실버우체부 이런 것을 갖다가 시행하는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있나요? 선례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했었다가 거기는 그냥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례가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진행했다가 안 됐고, 서울에서도 한 두 군데 하다가 지금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60세에서 65세의 능력 있는 분들을 잘 해서 관리 감독 하면서 잘 해서 성공을 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시행을 하지 못하고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했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개?

거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우편을 그냥 전달만 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자료 관리나 이런 데이터 관리가 안 됐던 상황이고요.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안 됐었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고 부산의 경우에는 좀 안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를 좀 충실하게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서 잘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주 속된 말로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수준으로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그러면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조차도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는 몇 달 간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요?

네,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것을 충분히 보고나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범운영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또한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데에 실패했던 사례를 보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시화반월 혁신사업 시행계획이 지금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 발주 보고회를 한 번 가졌고요. 중간에 자문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 달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시켜놓고 있고요.

중간보고는 아직 없고요?

계획은 11월 말 완공인데요, 보완을 좀 해서 시기에 관계 없이 저희가 만족할 만한 용역 성과물이 작성 되도록…….

자문을 중간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중간 용역보고회는 아직 안 한 것이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용역에 정확하게 우리 뜻을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투자 유치업무하고 투자유치설명회 전혀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투자유치에 신경을 안 쓰셨는지요?

이것이 민간위탁 예산인데요, 당초 계획에 경기과학대학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민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좀 힘들지만 이렇게 스마트허브 내의 기업체들도 짱짱한 기업, 튼튼한 기업들이 들어와야만 정왕권이 살고 또 기업체들이 같이 더불어 살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유치와 투자유치설명회 등은 좀 탄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막바지 11월 달에 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계획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과학대학만 믿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저희 업무를 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하고 저희 부서 생각하고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다음 기회에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으로 따지면 6대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정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조례 만들고 예산 세워줬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노동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시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 이 문제가 잘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과의 적극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쭉 가면 이것이 또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대 의회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과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세웠던 예산이에요. 그 기본 정신들을 잘 살려 가지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좀 개진하고 의원님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정성을 기울여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사가 지금 보류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우리 스마트허브단지 내에 어떤 폐시설 휴게공간,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우리 산업단지 쪽이 대부분 보게 되면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변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 2월에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이렇게 배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젊은 우리 디자이너 예술인들이 창작소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근로자와 시민들에 대한 아카데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라든지 교육, 우리 다양한 근로자들의 모임 장소 공간으로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근로자들이 대부분 보면 시화공단 자체가 좀 근로여건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소를 통해서 거리에 예술과 같이 융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면 공모에 공모해가지고 우리 시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채택된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디가 좀 됐는지.

기존에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이런 데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부천하고 인천 옹진 같은 데 하고요. 그다음에 구로 쪽에 구로산업디지털단지공단 이렇게 됐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이미 이렇게 산업단지에 문화적으로 낙후된 산업단지가 문화적으로 재생돼갖고 활성화됐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부산 사하 쪽에가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쪽에도 두 군데가 저희가 알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쪽에도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문래동 같은 데 예술인들이 문래동 공단 쪽에, 문래동 소공장이 밀집된 그 지역에 예술인이 들어가서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데 사례들도 한번 이런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창작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공단 내부에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서 공단 지역 전체로 가지고 파급되는 이런 효과도 저희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면적도 상당할 정도더라고요. 한 350평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차장 공간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공간 자체는 한 200여 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좀 정말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어떤 계획 부분이 지금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컨설팅을 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컨설팅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잘못이죠. 이 사업이 저희들은 좀 계획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산안을 올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린 것이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사보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이루어지지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갖고 심사보류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좀 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사업의 취지나 의의를 갖다가 잘 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지상담사 5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상담사가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 노인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상담사는 유기홍 상담사고요. 그다음에 황규순 실장님과 상담도 같이 하는 40대 여성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이 5급 정도의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노인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 돌봄기관 2개 기관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주민등록상의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은 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과에 5급에 준하는 공무원 5급에 준하는 노인복지사 상담사가 상주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거기에 열악하죠?

네,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노인실태는 항상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준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법에?

네.

그런데 그것 지금 그냥 해마다 두루뭉수리하게 양쪽에서 무한돌봄이나 그런 실태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 세워서 우리 시에 있는 노인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면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에도 우리가 상담한 실적이 좀 있는데요. 상담이 전문 심리상담은 한 150건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상담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노인실태 우리 시에 전체적인 노인실태를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를 한 데이터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사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계획을 세울 때도 하고 우리 돌봄기관에서 매년 하는 것도 실태조사와 현지 여건 이런 것을 조사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기본돌봄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 노인전문상담사가 상주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노인복지관까지 찾아가서 상담 받고 하겠습니까? 실버 노노상담사들도 계시고 요즘 홀로 계셔서 말 상대가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더 타이트한 노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연계사업을 하면 참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것이 좀 노인상담이 부족해서 정왕역사에 카페도 마련했지만 그 옆에 상담실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 카페 가서 누가 상담을 하겠어요?

아니, 카페 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상담 많이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사무소 같은 데 희망터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동청사로 많이 오셔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좀 상담해 주셔서 연계할 수 있게끔 이제 노령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좀 더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요,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이 있습니다. 준고령이라고 하셨는데요. 준고령이면 나이가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파견형이나 시장형인 경우에는 60세부터 64세까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베이비시터 사업에도 60세에서 65세까지 연령을 제한하신 거예요?

64세까지 준고령으로 보고 거기도 시장형과 파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충분한 어떠한 젊은 엄마, 요새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애보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 젊은 엄마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연계시켜서 아이들 돌보는 어르신들 일자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보다가 다치거나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고 발생 시에 그럴 때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고소 고발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대비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수행기관에 보험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고 그것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현재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사례가 없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고령이 60세 65세라고 하셨는데 애보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3,000만원에 근거한 내역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인센티브 비용인데요. 베이비시터 사업은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 선정이 돼서 도비로다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인데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임차료하고 건물임차료 내지는 회계 기장 비용이라든가 비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쓰고 그다음에 교육비나 컨설팅비나 여비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비용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시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 매칭비율 따져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1년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1년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애보는 것은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어려워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65세 노인이 남의 애를 본다? 그리고 젊은 엄마가 애를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맡긴다? 저 같으면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더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애를 맡길 엄마들이, 이런 곳에 맡길 엄마들이 있는지, 또 이런 수요도 또 있는지 굉장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모님도 같이 만나 뵙고 맡기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친근감을 갖게 된다면 가족과 친부모처럼 친할머니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오히려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요, 젊은 엄마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이 옳은 듯싶습니다.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아이를 보육하는 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엄마가 직접 키우는 방법과 아니면 남한테 위탁하는 방법 또는 남한테 위탁하는 방법 중에는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지인을 통해서 친정엄마라든지 시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 아니면 친척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어떤 시간제 타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수요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아이를 보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보는 것이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이 같이 섞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일자리를 매칭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이 시니어를 통해서 신체건강한 사람들 60세에서부터 65세라고 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과 또 부모들 또 1대 1 매칭을 하면서 아마도 가정에 면접, 엄마가 우리 아이를 볼 사람을 같이 만나고 그랬을 때 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서 이 사업이 가다보면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보육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 엄마한테는 보육수당이 나가고 또 그 엄마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하게 되면 시간당 6,00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육에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좋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지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어떠한 감염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의 건강진단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옛날에 다 길러봤다고 하시지만 요즘하고 또 육아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했을 때는 그분들만의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요즘 젊은 엄마들 키우는 방식으로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은 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시에서 책임지실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발생했다고 하면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각종 보험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보험은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서요, 보험은 다 가입해놨는데요.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은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르신들의 감염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종합복지기관 운영비에 정왕역사 노인상담실 전기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지난해에 안산역사에 있던 어르신들의 이·미용봉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우리 정왕역사가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좀 활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서로 개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왕역사에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다정카페와 그다음에 이·미용실로 같이 무료 이·미용실도 차리고 그다음에 상담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 연말이다 보니까 연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역사에서 전기 쓰는 부분을 좀 분리를 시켜 달라. 전기가 같이 쓰면 그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 서로 요금청구가 불리하니까 배전반을 해서 별도로 공사를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경에 세울 수 없었고 연초에 그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 집행하고 보전시켜 드리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계!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예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정왕역사 노인상담실 전기공사비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이렇게 개요가 나가도 됩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일단 원칙적으로 먼저 이렇게 주문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자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보전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이해할 때까지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노인자살률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자살률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자살률 그러면 2011년 통계 10만 명당 32.6명이 나왔는데요. 시흥시의 2012년도 자살인원이 109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흥경찰서의 비공식 통계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현재 자살률이 굉장히 우리 한국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10만 명당 자살률은…….

과장님! 저 한국 얘기 안 물어보고요, 우리 시흥시.

시흥시는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자살인원이 109명으로…….

네네, 109명인데 2012년도는요?

네, 2012년에 109명입니다.

2011년도라고 했잖아요?

2011년도에는 10만 명당 32.6명으로 시흥시 통계가 나왔는데 2012년도 것은 통계가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시흥경찰서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 10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것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지금 오늘이 9월 달인데 2013년도 것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네, 집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갑니까? 2012년도에 109명의 어르신들이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의 시흥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습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왕역사에다 상담실을 하나 더 넣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역사에 하루에 상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여 명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살예방 쪽에 대한 것보다도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 청사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시의 자살률, 어르신들의 자살률과 시흥시의 대책은 뭔가 한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 부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10개월 동안 하셨죠?

네.

우리 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모 모니터링단 저희가 올해 처음, 지난 2012년도에 여성친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은 경기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을 지금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시간연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가서 밤에도 저희 직원들 전 직원이 돌고 또 모니터링도 해보니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것들이 좀 더 많이 개선되어 있고 저희가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원장님들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함으로써 더 챙길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착이 되니 원장님들도 원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나 먹는 것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국도비가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하셨어요, 20명이요. 20명 명단 좀 주시고요. 하루 활동비가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자체적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면서 10명이 25일 그다음에 6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컨설팅비가 7만원에 2명 15일간 쓰시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기타 자조모임 실비예요, 이것이.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내려왔던, 도비 내려왔던 부분이 10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원래 전문가는 7만원이고 어머니들 자문은 6만 5,000원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산 본예산에 10만원으로 묶어서 되어 있던 부분을 그대로 수정 않고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계상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모니터링단들끼리 계속 이것을 가지고 토의합니다. 매번 토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의하고 그 토의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하고 또 연합회랑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어린이집은 컨설팅을 내보냅니다.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내보내서 그 점수, 점수가 한 70점 미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계속 내보내서 정상으로 100점의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끄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이 보육을 전공하셨습니까?

네, 전공했습니다.

네, 전공했고요? 이번에 활동하는 10명은 위에 20명 중에서 10명입니까? 새로 모집을 10명 했습니까? 아니면 위에 20명 하셨던 분 10명을 쓰셨습니까?

아, 20명입니다.

여기는 10명으로 나왔는데요?

아, 잠깐만요. 제가 설명서 보겠습니다.

자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뭘 20명이라고 그래요, 명단에 10명인데?

부모, 전문가하고요, 전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데 20명은 부모가 10명이고 보육전문가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문가는 없고, 모니터링단만 10명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보육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보육전문가 저희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그 보육정보센터에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저희 전문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

- 발언신청) 우리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시에 438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단지에 들어가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이 182개소인데 그 182개소는 정원이 22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정원도 다 안 찬 어린이집도 사실 있습니다. 한 17명이나 18명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밥도 하고 때로는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겸직을 하다 보니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49인 이하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7,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30만원씩 3개월에 251개소 해 갖고 2억 2,59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이 3개월이고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이 되는 것이죠?

내년에도 지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우수한 예를 들면 최소 90점 이상 받은 어린이집들이, 예를 들면 그런 어린이집들을 여성 우리 일자리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저희가 30만원 가지고 사실 되지 않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줘야 우리 취사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에서 이번에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한 번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아니, 국장님!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의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뭐 많게는 300인까지 어린이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가장 취약적인 어린이집이 50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2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원장이 교사라든지 취사부에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들 대부분이 월급을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어떤 공헌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언제까지 그들한테 희생을 강요만 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원장이 취사부를 쓰게 되면 또 본인이 2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원장이. 취사부에 한 50만원 정도 최소한은 점심 때 와서 밥해 주고 간식해 주고…….

한 끼?

네, 그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만원 정도 인건비 드는데 그분들도 또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원장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은요, 그래도 재정이 괜찮습니다. 또 원장 월급도 꽤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50인 미만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은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고 교사들 월급 다 채워주고 그리고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토탈 시흥시에?

483개소입니다.

483개소가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251개소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여기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네, 홍지영 위원입니다. 49인 이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49인 이하 중에서 저희가 아까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 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선이라고 말고요.

네, 49인 이하.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이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인 부분도 없다 아니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취사부를 두지 않고 싶다."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린이집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49인이면 50인, 51인, 52인 이런 분들은 그러면 혜택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300인 이상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어떻게 49인이 어려운데 50인은 안 어렵다고 보십니까? 51인은 어떻게 안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49인이 어렵다고 하시면 50인은 안 어렵습니까? 네? 51인은 안 어려워요? 한두 명 차이에서 안 어렵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개 49인 그다음에 20인 그다음에 100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원을 70명이나 이렇게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49인으로 늘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럼? 반대의견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인, 51인은 "아, 우리도 한 명 차이인데 이것 혜택 못 받냐?" 이럴 수 있는데 충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셨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여러번 연합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고요. 지원해 주는,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고 저희도 이것을 이번에 정책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연합회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49인이 열악하다, 어렵다, 월급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그럼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원장이 월급 가져갑니까? 그리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1인당 30만원이죠? 이것 근 10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원을 이렇게 3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월급 못 가져가는 어려운 곳에 원장이 월급 다 가져간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의 인건비보다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줄 때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차량도 때로는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면 밥도 해야 되고 반도 봐야 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취사부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전체는 다 못 해 주지만 일부라도 지원해 줬을 때 원장님들은 "그것이라도 좀 해 줘라." 저희한테 계속 요구도 있었고…….

그러면 취사부가요, 취사부라는 것이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루종일도 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렵다는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종일 저희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집중케어가 필요할 시간에, 그리고 또 밥을 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거든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시는데요. 저는요, 크게 보셨으면 싶습니다. 우리 시는요, 행사성 복지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노인일자리로 종합복지회관 나왔지만 거기도 160억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복지예산이 너무 많고요. 우리 시가 지금 사업 할 것도 많고 쓸 데가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지금 복지예산에 너무 집중 포화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금 근 10억원인데 이 어린이집 취사부 문제는 추후 논의를 더 한 뒤에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건의드리고…….

위원님, 저희가 300가구 이상은 가정어린이집을 의무시설로 둬야 돼요. 그래서 300인 이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비용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영유아보육법」에도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이 자꾸 폐쇄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꼭 이번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보다도 또 그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추후 다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6대 의원 때 많은 연합회에서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를 해달라고 인건비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300가구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50명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많이 되어야 20명도 안 돼요. 어떤 데는 15명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들이 밥을 하고 같이 교사활동도 같이 하고, 저는 거기서 실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서 가정어린이집은 취사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취사부의 인건비는 우리 시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친화사업이라든가 여성친화사업은 정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일부고요. 그다음에 아동이라든가 보육 같은 경우는 자체 하는 것보다는 매칭사업이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비 이런 것은 전액 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예산 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에 많이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36퍼센트(%)가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거기에 가족여성과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족여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삭감도 안 하고 건들지를 않는 이유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여성과 지금 어린이집 우유 나가는 것 있죠?

네.

이번에 얼마가 올라왔죠, 추경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못 봤는데…….

네,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아이들 우유값 400원씩이에요. 그래서 400원을 20일 곱하기 1만 4,000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13억 4,400만원이 지금…….

아니, 그런데 그것이 올 상반기에 하나도 지급을 안 했나요?

지급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왜 12개월로다 올라왔어요?

13억원입니다, 13억 4,000만원.

네?

13억 4,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곱하기 12개월로다 했냐고?

아, 12개월 줘야죠.

네?

1월 달부터 내는 것이니까요, 주는 것이니까. 방학이 저희는 없습니다. 한 달에 20일을 계산해서 4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그때 요구해 갖고 만들어놓은 사업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400원 곱하기 1만 4,00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아, 그것은 예산설명서 2개월로 써야 되는데 본예산 써 있던 것을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명서에 4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4억 7,000만원이 몇 개월분이에요?

4억 7,000만원이 저희가 2개월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이요?

네.

아니, 어떻게 4억 7,000만원이 2개월분이야, 이것이?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설명서 내용도 저희가 부실하게 작성을…….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년 전체 예산이 13억원이고요. 그 중에 당초 예산 8억 7,000만원만 1회 추경 예산까지 편성이…….

이것이 지금 몇 달치분이냐고요, 확실하게?

4억 7,000만원이면 아마도 한 3개월…….

4억 7,000만원이 몇 달분이에요, 몇 달분? 자, 지금 앞으로 3개월 남았잖아요?

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이면 되는데, 1억 6,000만원? 그러면 지금 잔고가 13억원에서 지금 잔고가 없나요, 이것 집행하고?

네,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잔액이 지금 2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1,700만원 있으면 지금 앞으로 3개월 나갈 것이 1억 6,000만원이면 되는데, 1만 4,000명 하면 400원씩 해서.

잠깐만요.

이 예산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그것 집행액이 7월 30일 기준해서 6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요. 잔액이 2억 1,000만원이고…….

아니, 지금 국장님!

네.

지금 총 금액이 13억원인데 지금 두 달치만 나가면 된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 두 달치분이라고 지금…….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예산 13억 4,400만원인데 그동안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1회 추경에 조금 세우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마무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2억 정도 남아 있다면서요?

2억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몇 달치예요?

이제 8월서부터 8·9·10·11·12월 5개월치가 지금 6억 8,000만원이 된 것이죠.

이것 뭐 어떻게 담당 과장 얘기하고 국장 얘기하고 이렇게 말이 엇갈리고 말이 달라요? 지금 이것이 언제, 우유값을 이렇게 몇 달치씩 밀려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 우유값이 당초에 저희가 전액을 다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다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 본예산에 실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협의해서 잔액은 다음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우유값은…….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억 얼마가 남아 있으면 이억 얼마는 미리 보급소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다가 올리면 되잖아요, 미수로 해서?

아,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지급이 됐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4억 6,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아니, 과장님 그러면 보급소에서 7월 30일까지 예산 우선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하면 8월, 9월 달 이렇게 대금을 지급 안 해 줘도 거기서 보급을 해 줘요?

8월 달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요?

네.

8월 달까지 집행이 되고…….

네, 9월 달부터는 지금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이억 얼마요?

아, 이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을 예산서 낼 때 잔액을 낸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얼마라고요?

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지금 다…….

아니, 아까 이억 얼마가 있다며?

이 예산서 낼 때의 잔액인데 지금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억원이 남은 부분은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까지 해서 2억 1,0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해서 5개월치가 육억 얼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9월 달, 9월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갖다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정확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선 6월 말까지 저희 2억 1,7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월 달에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달에 1,3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못 집행한 부분까지 해서, 그 다음에 4개월분 플러스 1,3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숫자가 월 한 2,000명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저희가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5월 달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7월 달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제로 우유를 먹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달 같이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원을 많이 비울 때와 또 휴가철에는 좀 적고요. 평상시에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결석을 안 하고 계속 저기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수의 차이하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양육수당 때문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것이랑 일수의 차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바로 인식 못했는데요. 지금 아이들 것을 우리가 1만 4,000명으로다가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5월 6월 달에 1만 2,000명이고요, 백 단위 빼고요. 거기에 7월 달에 다시 1만 5,000명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보육하는 인원이 1만 2,000명이 되었다 1만 5,000명 되었다 한 3,000명씩 차이가 나고 이래요, 2,000명 3,000명씩? 아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래도 등원을 안 하는 날은 있지만 보육은 계속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수에 4월 달에는 1만 4,200명이었다가 5월 달에는 1만 2,400명으로 줄었다가 6월 달에는 또 1만 2,500명으로 늘었다가 7월 달에 가서는 여름 휴가철인데 1만 5,000명으로 또 늘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때는 당월 이번 달 5월 현재…….

아니, 아이들이 보육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하는 아이들이 2,000명씩 3,000명씩 막 월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일 변수가 큰 것은 양육수당 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양육수당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수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이라든가 공휴일이 많았을 때는 우윳값이 적게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당월 이번 달 아동수를 저희가 망에서 보면 그 망을 가지고 5월 현재 인원수를 어린이집연합회에 보내주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총 몇 명이에요, 보육하는 아이들이?

저희가 1만 4,000명으로 지금…….

1만 4,000명인데 1만 4,000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유를 지급받는 아이들도 1만 4,000명일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1만 4,000명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 통계에 보면 1만 2,000명으로 줄었다가 1만 5,000명으로 늘어 버렸어요. 월 평균 수치에서 3,000명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0명의 아이들은 어디 간 거예요, 그 달에?

보육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양육수당 관계가 있잖아요? 양육수당 때문에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가 3,000명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00명 정도 지금 양육수당을 타고 있어요. 우리 시가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0세에서 1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 편차가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1만 4,000명에서 3,0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세 미만의 시흥시 영유아가 한 2만 5,000명, 2만 4,297명이죠, 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50.3퍼센트(%)인 1만 4,406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5,509명, 또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8,707명입니다. 그래서 2만 4,297명인데 엄마들의 선택에 따라서 한 달 동안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 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00~3,000명 갭이 생기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린 부분은 우리가 우유를 보급한 보급인원에다가 단가를 적용해서 월 저기를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2,000명 차이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갭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양육수당을 받거나 유치원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양육수당 때문에 2,000~3,000명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인가본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양육수당을 다시 책정해 주고 또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해피맘인가요? 베이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면 그러한 제도가 또 생겨버리면 아이들을 보육시설 안 보낸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각 부서마다 좀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는 아주 확실히 다 잡아낼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사회복지 때문에 지방자치가 다 무너져요, 사회복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을 시키든지 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사한 사업들, 국비가 내시되든 도비가 내시가 되든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통합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지방자치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이라고 해서 보육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케어 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 케어 하는 인원이 5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유치원이나 또 자가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케어 하는 어린이가 30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커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노인일자리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일이라면 1,000만원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좀 저희가 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 베이비시터 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가정보육시설에 49인 이하 가정보육시설들 지금 정말 원장들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해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보충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린이집들이,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좀 기업처럼 운영하는 기업형의 어린이집들에는 좀 줄이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가정에서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하면서 원장들이 고생하는 그러한 쪽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제가 가정보육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죽겠다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하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준비해서 아이들과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차량운행해야 되고 너무나 죽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니고 기업형의 어린이집들은 원장님들 뭐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가정보육시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심사에 앞서 환경국장은 경기도 주관 산불관련 정책연수 해외출장 중임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팀의 미화타운 종량제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 말씀에 또 제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 바로 건너편에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가 입주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몇 미터(m) 떨어졌죠, 소각장과?

주거지역하고는 600미터(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하고 정왕동하고 몇 미터(m)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한 2킬로미터(㎞) 정도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가 입주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턴키(turn-key)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머리로는 안 그려지거든요. 페이퍼화 해서 지금 현재 수리는 안 하는 것이죠? 짓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네.

용역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까 그 용역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유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페이퍼화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의 예산이 들고, 지하화 했을 때는 얼마의 예산이 들고, 지중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지 장·단점을, 예산과 장·단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페이퍼화 해 주면 저희들이 용역을 볼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10월 7일 날 의원간담회 때 자원순환복합단지하고 소각시설하고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의지를 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니네들이 어느 정도의 용역을 뽑아내라고 그렇게 해 줘야만이 용역사에서 거기에 맞춰주잖아요.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지상과 지하일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금액은 어떻게 되며 차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것까지 다 나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선정되셨어요?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신 것은 아니시고요?

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문인이 되는 것은 아닐진데 활동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 있으신가요?

하천추진단은 금년 2월 달에 정왕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50명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신천이나 은행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천추진단만이 아니라 교육이 시작되게 되면 희망하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천 정화활동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수료 후에 하천 정화활동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나가서 쓰레기 줍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삽질을 시키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은 안 되겠지만 주변 정화사업은 충분히 같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어떤 일을 할까 많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과연 잠시 그 몇 시간의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전문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시키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친목, 어떠한 그런 친목 모임적인 조직만 만들어질 뿐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지 우선은 하천이 오염 안 되게끔 오염물질을 배출 안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정화활동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관 주도형으로다가 일방적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네,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계속 배출시켜요. 계속 예산 들여서 배출만 시키면 그분들한테 뭐를 시키겠냐는 거예요.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좀 크게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수료한 분들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뭔가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이대로는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뷰티플 하천추진단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화 정왕동 지역에 하천이 몇 개가 있죠?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성격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4개 하천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소위 옛날로 얘기하면 1간선수로, 2간선수로, 3간선수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배수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활지에 주택을 짓다 보니까 집중강우 시에 빨리 물을 빼야 되니까 개활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있는 시흥천은 어떻게 됩니까?

시흥천은 외곽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습니다.

원류가 어디에서 나와요, 물이? 유입수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제기천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군자봉에서 제기천으로 해서 합류되면서 논바닥에 있는 물 같이 합류되면서 이렇게 시흥천이 되고 그 밑의 구간은 신길천이라고 하죠, 안산 구간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간선수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천과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지금 수질이 좀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에 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나서 많이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주민들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주된 수질의 오염원이 어떤 거예요?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유입되는 불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명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명수라는 것은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물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관 파손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것 외에 하천 오염시키는 부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개 많이 정왕동 쪽에서 얘기되는 것이 예를 들면 우수관에다 오수관을 꼽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베란다 쪽에다가 우수관 쪽에다가 세탁기 놔갖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도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죠?

네, 교육을…….

사람들은 그것 특별한 문제의식 없어요. 그냥 아, 베란다에다 놓고 여기 쓰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정왕동 끝단 부분 보면 세탁을 할 때는 뽀얀 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무슨 관의 큰 오접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그마한 편리 때문에 그것이 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이런 것은 의식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주변 환경에 유해하게 하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설득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네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환경정화운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완하고 이럴 필요도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자들의 의식개혁들, 의식개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천아카데미추진단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천추진단 뷰티플하천추진단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꾸 이것 민간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민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했고 동에다 추천 요청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민관협력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습니다.

집행은 누가해요, 예산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런 것이죠! 왜 그런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지 못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다." 어떻게 예를 들면 단순히 하천에서 무엇을 줍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어떤 이 하천이 어떻게 오염되고 우리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장을 가본다든지 전문가를 데리고 수생태 전문가를 데리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4대 하천 자연형 하천 만들려는 계획들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에 봉착하게 돼요. 다양한 시도들,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기적인 촉급성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것이 해도 되느냐, 이런 걱정들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교육의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인데 이것은 그런 측면도 있죠.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2회 추경이 지금 9월로 미뤄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짧아져 있는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산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좀 딜레이된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천추진단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나는 소중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애호정신을 높여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자신감 있게 일들을 집행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리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하천전문가로 환경보존교육센터 소장님이 참석해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의 활약이 뭔가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했던 것이? 지금 짧은 기간에 2월 달에 발족이 됐거든요. 2월 달에 하천추진단 아카데미 하천학교가 2014년 2월 달에 지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전문가 있느냐 할 때 없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전문가의 활약이 그러면 뭐예요? 결과라든가 무슨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어떤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하천추진단 현장학습을 지금 1,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현장학습 1,000만원 쓸 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자치단체 한 세 군데 정도를 현장학습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뷰티플하천추진단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추진 이것이 지금 시흥의제21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굳이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뷰티플하천추진단은 이것은 세워줘서는 안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뷰티플하천추진단의 5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회의 때 과연 몇 명이 참석을 합니까? 제가 과반 이상 참석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그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뷰티플하천추진단을 구성해서 정말 정왕동의 하천을 연구하고 하천을 사랑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다 한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남겨놓지 말아야죠. 네? 이러한 모습은 남겨놓지 말아야죠. 시설은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천을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천을 지금 순회합니다. 관리 엉망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고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이러한 사업단을 구성해서 벤치마킹 가는데 500만원 사용하고 전단지 만드는 데 500만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다 운영들 할 것입니까? 제대로 구성을 하고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죠.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전부 인정하고 담당 계장은 와서 얼버무리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들이 믿고 이 사업단 구성하면 여기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겠습니까? 저는 하천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하고 했지만 한번 하이마트 앞에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 쓰레기가 아주 난립을 하고 있고 냄새가 나서 거기 가서 다리 위에 서서 냄새를 맡고 서있지 못할 정도고, 거기에다 지금 공업용수를 내려 보내면서 공업용수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사업계획세우고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상태에서는 본 위원장은 정말 예산이 너무나 아까울 것 같아요. 이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해갖고 말입니다. 제가 전화 숱하게 받았어요, 숱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다음에 저기 공원관리과 과장 나오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님!

네.

이 부분은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이요, 관리인원 증원을 통한 공원 내 잡초제거 등 적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잡초제거를 하는데 인건비로다 4,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잔디 풀 다 죽을 텐데 잡초들이 다 누렇게 돼갖고 다 죽을 텐데 이것 4,000만원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갯골생태공원이 6월 말경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1년 예산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갖다 좀 이렇게 당겨쓰고 또 잡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판 염전 운영하는 것까지 그래서 기간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보수까지.

유지관리까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갯골생태공원이 아직도 미완성이죠? 완전히 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네.

여기에 보면 지금 해수체험장도 들어가 있어요. 해수체험장은 7~8월이면 해수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해수체험장은 7~8월이면 끝나죠.

그런데 여기 해수체험장에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이것이? 해수체험장에?

해수체험장에 우리가 공공요금 이런 부분할 때 안전시설…….

아니, 그러한 부분들이 7~8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예산을 다 당겨쓰고서 이제 빚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안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공공요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수체험장은 7~8월 달이면 일단 문 닫은 것 아니에요? 체험장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험장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해수체험장 등 이런 부분을 할 때 공공요금이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다음 예산을 당겨쓰고 남은 3개월 동안에 공공요금서부터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이것 4,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4,000만원 속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4,000만원 속에는 그것은 인건비고요.

아니, 해수체험장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에 갯골생태공원 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 공원시설 관리 병해충 방제, 병해충도 이것이 다 끝났어요. 해수체험장 화장실 관리…….

유지관리하는데 해수체험 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간단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당겨쓰고…….

당겨쓴 것이 아니고 7~8월 달에 해놓은 해수체험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충해 방제 공원시설 관리 해서 총괄적으로 그것 통틀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해수체험장만 이렇게 4,000만원이 들어간다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제가 해수체험장만 들어간다고 4,000만원 들어간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해수체험장에 대해서는 7~8월 달이면 갯골생태공원 축제가 끝나면서 문은 닫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났다고 하면 해수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방제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 예산이 정말 과장님,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갯골생태공원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갯골생태공원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해수체험장이라든가 거기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병해충 방제, 해수체험장 이러한 부분은 화장실관리, 수목전지 이것만 들어가면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니냐 하니까 갖다 넣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고 잔디관리도 하고 잡초관리…….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지금 5명에서 3명을 늘리는 인원입니다.

몇 명이요?

5명 들어와 있습니다.

40명이요?

5명, 5명!

5명.

5명에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3명을 더 늘려서 5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8명이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8명이 될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갯골생태공원에 유지관리 인원이 10명 정도로 늘어난다?

네.

현재 5명에서?

네, 지금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8명 인원을 세우기 때문에 8명이 되는 것입니다, 8명.

그러면 10명이 되면 소금 만들고 이런 것까지 인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계획입니까, 이것이 지금?

그것은 저희가 방침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만들어놓은 공원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과림동 일대는 지금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어디 지금 할 것입니까? 세 군데 네 군데네요, 보니까? 과림동에 네 군데인데…….

과림동에 네 군데가 아니고요. 시흥시 관내에 네 군데인데 과림동하고 신천동, 월곶동, 정왕동 그 네 군데…….

아, 그러면 과림동만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로 네 군데요?

네, 과림동 외 3개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린센터 환경정책과. 그린센터, 우리 그린센터 설계용역을 할 때요,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재활용센터가 지금 그린센터하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할 때 한번 그린센터 옆으로다 이전하는, 이전해서 그린센터가 같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다 한번 용역에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지금 환경미화타운이 평수가 8,100평이고요, 건평이 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소각장 있는 그린센터의 부지면적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이라든가 생활용 폐기물이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별도로 떼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서 그것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다 타이트하게 들어가더라도 한번 용역에 전부 좀 의뢰해서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용역 발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위원석에서 - 제가 보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

위원석에서 - 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교통서비스팀의 주차·견인·복지택시·자동차번호판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억원이 설명에 보니까 명예퇴직 예정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명예퇴직 예정자가 증가되는 주된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연령 도래 부분도 있고요.

네?

연령이 도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다만 지금 그 연금법 개정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증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공직사회가 굉장히 많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대개 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죠? 6급 이상일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상당히 우리 시에서 잘 훈련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시 행정도 공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정과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 개정 이런 문제들일 텐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들 이런 것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지방자치는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뭔가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0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적정성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1회 추경 1조 2,361억 400만원보다 1,218억 4,500만원이 증액된 1조 3,57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 등 총 6건, 2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현 도시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으나 시 재정으로 인해 도서 구입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 적게 반영되고 도서를 비치하는 공간도 부족하여 보존서고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서 구입 및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작은 도서관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내년 예산에는 도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중한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부족한 실정이나 청소년 문화 대축제와 같은 사업을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가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지원센터,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환경개선 등과 더불어 산업단지에 대한 문화적 재생으로 지역의 문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부서에서의 의지와 취지에 대한 설명 등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고민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순회 예방접종의 경우 사전에 자원봉사자 및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하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일차의료지원 기능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접근성이 어려운 군자·정왕권 시민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소년 소통공간의 발굴은 공모를 통해 각 동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종교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 시설임을 충분히 홍보하여 줄 것과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등 철저히 검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약하고 향후 학교장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과 자원봉사릴레이 행사는 매년 반복적인 행사운영을 탈피하여 1년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코디네이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착된 마을에도 필요하나 초기단계인 마을에도 투입하는 등 각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육성 협의체 등 운영의 경우 향후 감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나 오히려 매칭률로 인해 시 재정에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속성을 갖고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도비 사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우체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명칭변경, 대상연령과 사업영역에 있어 노인일자리센터 사업과 차별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우편배달사업이므로 도착기간을 초과하여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 인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시 위험요소와 효율성 등 도출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여 확대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의 매개체가 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공간 구조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기부 및 양여사업은 군부대와의 철저한 재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IC 일원 방음벽 개선사업의 경우 기존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토지와 관련된 52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보전 받아 방음벽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 그 예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 용역이 준공 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연료비 절약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업체 내부사정으로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우리 시가 불편 부당한 일을 받지 않도록 조기에 납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비용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 시 그린센터 개선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중단 시점까지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 집행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린센터 개선사업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에코피아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 407억원의 재원부담금 조달이 어려워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 부담이 늘어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238억원을 투자하고 2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월곶에코피아가 아무리 친환경적 시설로 건설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천추진단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카데미 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 2명을 반드시 참석토록 할 것과 하천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시민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셋드라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정왕호수공원 내 악취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협소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로 인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소 이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 유입에 따라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소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