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석 배정방식에 따라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현서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대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공보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기획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 5급, 행정 6급 각 1명을 복수직렬인 행정․별정 6급 2명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습니까?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백대 일의 경쟁을 극복하고 공무원이 된 모든 공직자들을 존경합니다. 실장님,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지요.

공무원은 성취에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정, 건강, 행복이라는 기초적인 것 외에 공무원분들은 승진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직업공무원의 자리 2개를 별정직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직업공무원의 자리 2개를 별정직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은 단체장님, 구청장님이 뜻하는 겁니다. 자리를 두 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서인력은 저희가 행정ㆍ별정 복수직으로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나타나지만 규칙사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할 수도 있고 별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방 민원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비서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 한자리에, 5급, 6급 자리더라도 자리 하나 보고서 10년씩 공부해 오면서 공무원들의 좌절감, 허탈감을 누가 보상해 줄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리라는 것은 수시로 요인이 생기는 것이지만 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비서인력은 당선되신 분하고 의중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비서인력은 자치단체장하고 소통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서구의원은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동시에 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업공무원들의 꿈을 지켜주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서 공무수행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대 이전에 실시하다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민선4대, 5대 때 하고 싶어도 실시하지 않은 별정직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민선4대, 5대 때는 이런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일반직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민선6대에 시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 특별시 자치구에 50만 이상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5급 1명, 6급 2명으로 되어있고요. 기타 자치구는 대부분 5급 1명, 6급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비서인력이 전에는 5급이었는데 지금은 직급을 6급으로 하향하는 겁니다. 저희는 타 구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손혜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구청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으로 올리신 안건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3개월이라는 원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의 역할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단체장님과 소통되는 전문비서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 5급, 행정 6급을 복수직렬로 행정과 별정 6급 2명을 두는 것은 그분이 계속 공무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 그분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원구성이 되어서 첫 회의인지라 개인적으로 기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행정은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민원의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인력배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정원책정 기준이라든가 직급별 정원책정, 관리기관별 이런 부분에 크게 물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청장이 처음 제안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보은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처음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매몰차게 또 저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다시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지금도 사실 저희가 원구성하는데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늦춰졌고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또 연기를 한다는 것은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의 구정활동에도 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납득이 안간다고 하시는데 사실 단체장님과 전문 비서진들의 소통이 자유로울수록 민원해결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도, 구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이 시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50만 이상 자치구는 평균 지금 비서인력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다고는 안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비서인력은 지금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 서구를 제외한 4개 구도 별정 6급으로 정원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지금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원조정을 조례에 행정ㆍ 별정 복수직 표기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복수직은 별정직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력 운용 관계는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인데요. 오히려 집행부라든가 구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본질의 문제를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구의원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는 입장에서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처리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고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이 안 자체가 크게 예산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비치는 허탈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득불 이것을 정치적인 접근으로 내지는 구청장의 전행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내지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으로 접근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바르게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서구 주민을 위한 마음은 다 같지만 또 위원님들 간에 많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