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 부위원장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통이 잘 되고 모범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창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들과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국 담당을 과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및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는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제6조, 제7조의 조례안 내용중 용어를 현실에 맞게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씌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우편엽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2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서 의료급여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