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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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건강장수사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성균 전계수 신정이 정봉주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2회 순창군의회(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균
정성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촌개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89페이지요, 도농관학 뉴 네트워킹 프로젝트 조성사업, 그 예산이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말이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사업은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농촌체험 및 판매를 하는 판매장을 만들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22,000평 부지에 전북대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임실군과 순창군이 사업비를 출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임실군이 그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학술용역심의회때 임실군이 참여하면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임실군에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현재 김제시, 남원시, 부안시에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 분석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김제시 부안군 남원시가 참여하면 각각 똑같은 비율대로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죠, 부결은 안 시켰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창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타 시군과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조건부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하고 정봉주위원하고 들어갔었거든요, 1억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할게 아니라 3개 단체가 하면은 30%씩 부담하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가 이걸 100%부담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1억을 부담은 안하기로,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예산은 어차피 군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이 하기로 했고, 비율은 각 25%씩 출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저희들이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를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총사업비는 200억을 잡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그 관계가 있어서 현재는 사업비를 도 투융자로 하기 위해서 90억으로 맞춰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총 사업비고요? 여기는 용역비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용역비는 1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억입니다. 타당성 분석입니다. 농식품부의 김재철사무관이 담당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와서, 내년에 국가예산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 설계비를 세워주마, 어차피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책임 있는 기관의 용역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은 1억만 들여서, 그리고 4개 자치단체가 연계하면은 결국은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2,500만원 입니다.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도 임실이 참여하던지 만약에 임실이 못하면 다른 기관을 참여시켜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하라는 그 조건부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편성에 조건부가 어디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못 해오면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건부 예산 승인이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심의회에서는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은 심의를 거친 예산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은 조건부로 예산편성을 하되, 파트너를 못 찾았을 때는 집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의결을 해준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총 얼마 들어가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다 부담을 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만약에 김제, 남원, 부안이 같이 하면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줬으면, 그 조건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았기때문에요, 3개 기관이 같이 갈지, 아니면 임실, 순창 2개 기관만 갈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참여를 안하면 안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4개 자치단체에서 하면은 1억이 들어가면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조건부니까 그럼 예산서에 2,500만원만 편성이 되어야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가 먼저 선 집행을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차피 주관 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창군이 주관을 하고 출현을 해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김제, 부안, 남원이 참여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결산 추경때 밖에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먼저 용역은 진행을 시키고, 왜 그러냐면 농식품부에 내년 2월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세우고 먼저 추진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는 결산추경때 세워가지고 자치단체 이월금으로 넘겨주는 시스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땅은 원래 소유자는 교육부이고, 전북대학교 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북대 땅이고, 용역은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전북대에서 하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용역은 전북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북대는 현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정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3개 밖에 없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본사, 대학교인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정도 용역은 최소 5억까지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하고도 1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도 1억 가지고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북대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용역은 전북대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 땅가지고 자기들 땅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자치단체에다가 용역비까지 받아가며 이렇게 합니까?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 177페이지에 보면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3억이 잡혀있는데, 추가로 광특에서 돈이 지원이 돼서, 군비를 거기에 50% 매칭해서 사업비를 증액 시켰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를 예정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씩 2개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개소가 다 되어서 사업 개소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금과 방축이 농산물 가공판매장, 저온창고, 홈페이지 등 이렇게 200건에 2억이 잡혀있고, 구림 화암이 1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로 지원사업을 주는 겁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중에서는 제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있는 단체에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입찰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마을에 있는 단체한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회나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이미 사업자 선정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은 대행을 해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입찰대행을...여기 보면은 금과 방축마을하고, 구림 화암마을하고 이렇게 두 마을이 이미 선정이 돼있어서, 마을 선정까지 다 끝난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질문을 한 겁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하고 사업내용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누가 지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금액에 따라서 관내, 관외에 입찰대행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복흥 소재지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농협도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또 그 옆에 파출소에도 한 7~8대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또 그 뒤에도 보면 박의원 들어가는 입구 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거기는 거의 차들이 주차가 안되어 있고 그러던데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꼭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되는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께서도 많이 제시를 하고, 사업예산서에 보면은 땅 가격이 평당 80만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토지 매입가격도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189페이지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중에 지금 한참 공사중으로 마무리가 안된거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액이 많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방축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억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시설비로 되어있던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는 10억이 증액이 되어있고, 시설비는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주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관계인데요, 슬레이트가 석면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받은 업체, 자격 있는 업체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면허를 갖춘 업체가 이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장인건설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을 FM대로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지침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4배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작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당해연도에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약 1/4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목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마을 주민들이 슬레이트작업이나 빈집 철거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슬레이트 잔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셔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내용 잘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에너지 단열화로 해서 창문작업 하시잖아요, 지금 1차에도 2차 시작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1차에서도 창문작업을 못한 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른신들 어쩌려고 1차도 작업이 안됐다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20억을 주면서 반드시 작년에 다 집행을 해라, 작년 10월에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불과 2개월만에 20억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빠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7백만원씩 전액 보조인데도 안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드리니까 우리집도 해줘라, 우리집도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설계변경을 해서 2차분을 추가로 반영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오늘부터 다 실측하고, 착공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은 무조건 11월말까지는 완전히 종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1월말이면 눈 올수도 있어요, 근데 시골 어르신들 집 창문작업을 10월말도 아니고, 11월말까지 그렇게 끌고 간다는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체를 종료 시키고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창문 교체하고, 문 교체하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10월달에 다 시킬 예정입니다. 추위와 연관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장을 뒤로 미루더라도 공정을 조정을 해서 어른신들이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삭감된 예산은 용도만 바꿔서...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아래쪽에 다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세운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 여기도 2억을 삭감했거든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도 수정때 다시 올라옵니다. 수정예산 때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수정예산때 부기만 바꿔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도 시원찮은데,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고 해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게 추경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나버리면 다시 다루죠 뭐
봉주
정봉주위원
언제 다룹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끝부분에서 다시 다루시죠
봉주
정봉주위원
총괄적으로 다룰까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이것이 오늘 나온게 아니고, 어제 나온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룬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어제 저녁때까지는 없었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수정예산만 다루도록 하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섭위원께서 Healthy Farm 조성기본 계획 및 타당성 분석 1억원, 전계수위원께서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은 159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165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은 장구목에 생태탐방로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를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탐방로 정비사업하고 반딧불 길하고, 안내표지판 그리고 쉼터를 했는데, 거기에 탐방로가 저희들이 조성할때는 마실 펜션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탐방로 26km가 장구목쪽 길가 산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탐방로하고 안내표지판하고 구축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사업비 2억이 문화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었는데, 내용을 바꿔가지고 다시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주시는 거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추경전 성립을 해버렸네요, 천방지축 웃음소리, 지북리에서 들리는 소리, 부뚜막에서 펼쳐내는 책놀이 여행,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었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들이 금과 방축하고, 적성 지북하고, 구림 3군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왜 추진 했냐면 연말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뒤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경전 경비처리가 순도비, 순국비만 가능합니다. 근데 안행부에서 예산 조기집행관계로 군비가 부담되더라도 추경전 경비처리 할 수 있다는 공문지시를 받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문화적인 걸로 군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해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하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1년 단년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단년사업입니까? 그래서 추경전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16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셨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국어 안내지도 50,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국어는 한 번에 제작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지면이 좁아가지고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영판, 한국·중국어판 한·일판을 했는데, 이 사업도 도에서 예산을 줘서 그 부분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한·영판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년에 몇 부씩이나 나갑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1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신위원님도 관광해설사를 해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행사가 있으면, 이번에도 자연보호 행사 왔을 때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특별하게 더 나온 관광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에 살붙이기식이지,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부터는 그런 곳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적인 차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어제 동계를 가서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마실길 펜션에 있는 사업들은 어제 보니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연도 우리를 해칩니다. 그 말은 어제 과장님 말로 인해서 나무 3그루 벌목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았어요, 하천부지..., 이 이후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와중에 자연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런 사업을 해서 순창군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행사하는데 쉼터를 만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는데, 추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외부에서 주는 돈이든, 군비든, 매칭사업이든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더욱 자연쪽으로 문화를 다루고 계신 분이어서, 산림이나 자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섬진강 탐방로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문화관광부로 신청 했는데,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바위하고 2군데에다 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도 좀전에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업체하고 기초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리단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3그루 정도는 베어야 한다 해서 직접 가보니까, 우리사업은 아니지만 정말로 밑에 정리했던 부분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남원국도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감독을 오늘 회의 끝난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연과 같이 사는 것이 인간이지, 자연 훼손은 인간이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좋습니다. 추후부터 사업이 국가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164페이지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에 당초에 500만원에서 337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는 현재 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그 옆에 보면 쓰레기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 담뱃불인가 몰라도 화재가 났습니다. 화제가 나가지고 그 벽체가 조금 그을렸어요, 그 벽체를 보수하면서 저희도 휴양단지..., 공공시설물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재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재보험에 이야기를 해서 화재가 났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공개보험에서 337만원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 시설에 보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데크를 방부목 교체를 했고, 불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했던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불나서 보험금을 얼마 받았다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337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37만7,000원을 받았으니까, 337만7,000원을 다 써야겠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때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었는데, 옥상이 누수가 되던부분을 방수도하고, 화재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쪽에 데크 부분도 방부처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때는 해당 군위원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제도 헷갈렸잖아요, 본 위원장이 그것이 보험료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이 불난 것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서류에서 알면 본 위원장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 됩니까, 본 위원장하고 선거구를 같이 쓰고 있는 전계수위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보고를 안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강하게 뭐라고 할겁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59페이지 우리 농악경연대회 풍물요, 적은 액수지만 삭감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가운데 말입니까?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 및 민속예술공연 출연 말이죠? 그것은 예산이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장류축제때 순창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팀을 전라북도에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7일날 전라북도 대회가 있었는데, 참가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잔액이에요? 어디 팀이 참석을 했는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팀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마 금과 팀일거예요,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했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이번 추경 때문에 남은 돈이기 때문에 9월 27일날 이미 출전을 갔다 왔습니다. 남은 경비를 삭감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그 팀에서 반납을 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14개 시·군중에 농악풍물이 순창에서 일반인들이 잘 되고 있는데가 순창이 최고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세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 맥이 끊길수도 있어요, 예산 좀 남은 부분도 풍물단원들 그분들한테 쓸 수 있고, 항상 맥이 이어갈수 있게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162페이지 동계면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본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6,5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원래 있던 면적이 얼마 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20평정도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0평요? 옛날 농촌상담소 그 자리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노후 되고, 낡은 건물이던데,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안전진단 혹시 받아보셨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곳이 20평 규모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동계 상담소 자리인데요, 현재 건물 20평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2층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좀전에 전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2층을 올리기는 안되고, 그쪽 부지가 넓기 때문에 20평은 리모델링을 하고, 20평은 증축을 해가지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처음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주고, 그것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20평만 하면 좁고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 내부 구조가 좁습니다. 그래서 20평은 리모델링을 하고, 20평은 옆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비사업이 50:50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6,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20평 건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옆에 20평 건물을 더 증축을해서 연결을 시켜서 도서관으로 하시겠다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시면 동계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의를 보시겠지만, 완벽하게 해서 혹시 노후된 건물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만일사 이성계 프로젝트 편의시설 정비사업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전에도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종 그 부분은 덜 됐습니다. 나머지 2군데요 요사채 부분은 끝났고, 종 보수를 했는데, 기존 업자가 저하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종 무게하고 지붕무게가 바란스가 맞아야 지붕이 안 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시공하도록 해서 그 부분만 일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가지고, 이번에 1억 3,750만원을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는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도전 프로젝트팀이 움직이면서, 이성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탐방로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만일사 들어가는 도로부분에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50:50사업으로 예산을 줘서, 도비 50%를 군비 계상해가지고 지금 편성된 사업이고, 만일사 들어가는 입구가 차가 가면 도행구간이 부족합니다. 대형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차장하고 교차로 부분하고 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은 앞전에 1억 6,000만원은 전통사찰보수비로 사업집행 마무리 단계고, 지금 현재 1억 3,750만원은 주차장하고 차량 교차대, 안내표지판 이런쪽으로 전액 쓴다는 것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창에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은 집중적으로 만일사 쪽으로만 지원사업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들이 꼭 만일사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물론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절들도 신경을 쓰셔서 적당한 배분의 원칙을 좀 강조를 하셔서 다른 절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관계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군지정문화재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전에 만일사라든가, 실상암이라든지, 고암사 이런 곳이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칭포인트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80:20사업이 추진이 되고, 도비 같은 경우는 50:50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개인 사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모 절을 다녀왔는데, 그 절도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은 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아무래도 교류가 안돼서 군 지정이라든가, 도 지정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뭔가 같은 사찰에 입장으로 같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166페이지에 문화재보존 영향평가 자문비라고 있는데 자문비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순창에 문화재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문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좀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문비라고 되어있고, 설계비라든지, 측량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명칭이 잘못 됐다. 좀전에 신규자한테 이야기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명칭을 바꿔야겠다. 문화재가 발생하면 자문을 받는 자문비인데,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적성의 왕무덤이라든지, 쌍용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사업비에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밑에 현판교체 제작비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현판교체를 왜 하신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순창객사에 보면 순화아문이라고 작게 걸려있습니다. 순화아문이라는 것은 객사에 거는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 입구에 거는 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오시면 지적을 하십니다. 순화아문은 객사에 걸릴 자리가 아닌데, 미리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한적 있습니다. 순화아문 잘못 걸렸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내고 순창 객사에 맞는 현판을 만들어서 다시 걸려고 현판제작비로 세운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교체가 아니라 새로 하는 것이네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바꿔야 됩니다. 순화아문은 좀전에 들어가는 문 안에 거는 것이 순화아문인데, 객사에 잘못 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현판교체를 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하게 훼손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좋잖아요, 특히나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현판 교체를 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현판이 훨씬 좋을텐데, 왜 이걸 교체를 하지하는 생각에 물어봤고요, 167페이지 지역대표 축제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원 세워놨는데 장류축제 기념해서 경마대회 홍보라는게 뭡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서울에 경마장에서 장류축제 홍보도 하고,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분께서 쌍치분인데, 부산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이 순창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때 사람들에게 홍보좀 하게 순창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1,300만원 세워서 하고, 거기 축제 때 우리도 가서 홍보도 하고, 농특산물 판매점도 열어서 같이 하면서 순창군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쪽에는 허가 낸 노름꾼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돈에 전부다 치우친 사람들인데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될까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마로 산림축산에서 했던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행사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경마대회 홍보로 인해서 순창군이 또 하려고 하는 사업도 연관성이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해를 좀 했는데, 홍보나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억 가까이 되는 장류 축제가 항상 끝나면,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협화음들이 모든 행사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협화음이 날 때 가서 나고, 안날 때 가서는 안 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솔직히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도 제가 와서 했지만, 장류단지하고 행정하고 오폐수관계도 있었는데, 결국은 서로 불신을 없애니까, 주민들이 소통이 되니까 잘 되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면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정확히 받아들이는데, 한번 불신을 갖게 되면, 신뢰가 정립이 안되면 서로 오해하고, 못 믿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류축제를 와서 우수축제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가장 느꼈던 부분이 위원님들도 다 계셔서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또 추진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다면 직원들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뢰다. 정직하게 일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없이 잘 이루어진다. 이제 축제도 한달 남았습니다만 단지 내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가 뭔지, 작년도에 했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도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올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항상 후렴이라는게 따라 붙는데, 공무원분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거기에 많이 좀 휩싸이다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장류축제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혹시 격년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할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장류축제는 지금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최우수 축제를 해야 살아납니다. 안되면 일몰제로 어떻게 방침이 바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관 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고추장 내에서 운영이 돼서 앞으로 단지내 축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행정에서 일몰제가 되면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역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가서 앞으로는 축제가 작게 유지하는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산림축산과 과장님이 그러신 건가는 모르겠는데, 소공원 계획이 있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소공원은 아마 장류연구사업소에서 공모사업이 되가지고 그쪽에 공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왜 그것은 안 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장류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사천리로 홍보도 잘되셔서 순창의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작은미술관 건립사업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이 당초에 6,300만원이 어느날 갑자기 9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6,300만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 중에 보면은 광특회계가 3억 6,000만원, 도에서 2억 7,000만원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어느날 갑자기 추경을 하면서 도 2억 7,000만원은 빠지고, 본예산에는 군비 부담이 없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갑자기 군비가 없었는데, 도비 2억 7,000만원이 빠지고, 군비가 5억 4,000만원이 들어갔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본예산 할 때 원래 도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도비가 있는 것처럼...
성균
정성균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본예산은 도비가 2억 7,000만원을 넣고, 본예산 찾으면 나오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원래 사업계획 수립할 때 도비가 없고, 군비5억 4,000만원에 광특 3억 6,000만원에 9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 그다음에 광특이 3억 6,000만원에서 9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본예산할때 도비를 확보해야 군비를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가 확보돼서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됩니다. 내용 자체가 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올해 그 부분을 2억 7,000만원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2억 7,000만원 승인 받은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때 의회에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때가 아니고 지금 본예산이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본예산 237페이지요. 거기는 분명히 도비가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예산심의 받을 때 허위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거기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본예산 23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도비가 2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가 없다는 말이 무슨말을 하는 것 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그 사업이 2013년도에 추진된 사업이에요, 당초에 작은미술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광특 3억 6,000만원, 군비가 5억 4,000만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우리 군 실무진에서 광특 3억 6,000만원,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의회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도비사업이 없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최영일 현 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그때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해라, 원래 자체부터 도비사업 2억 7,000만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었다.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매칭사업이 60:40사업이었어요, 군비가 60%, 광특이 40%...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에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저도 잘못된 사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도비 내시서가 서류상으로 와야 예산을 계상할텐데, 아마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실수했다고 위원이 밝혀내면 실수했다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2억 7,000만원만 그러면 군비를 대처하면 괜찮은데, 그 배를 도비까지 우리가 같이 부담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군비만 2억 7,000만원 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의회를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아는거예요. 본 위원장이 이걸 보고 열이 올라오는데, 이걸 아침에 봤어요, 요새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미리 책을 못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순창 작은미술관 건립 보조사업은 본 위원장은 광특까지 손댈건 없고, 5억 4,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본 위원장이 작은미술관 건립사업에 군비부담 5억 4,000만원을 짚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17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금덕, 시기, 사정1, 사정2마을 4부락을 디지털로 해서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순창군 전체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여기 4마을만 하는건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비사업으로써 제1지구가 끝났고, 군마다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선행사업을 저희가 2지구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마을 말고 아직 시행이 안된 마을은 그럼 개인적으로 해야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2030년까지 국비가 1조 3,000억이 투입되는 측량비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이 노력을 해가지고 1지구는 이미 시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2지구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국비를 안줄지도 모르니까, 저희는 이어서 3지구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치유의 숲 자생식물원 부지 매입비 3억원 재심요구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종섭
김종섭위원
198페이지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치유의 숲?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어제 땅 산거...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문제예산으로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김종섭위원께서 치유의 숲 부지매입에 3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1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9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208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요, 올해 얼마 정도 포상지급이 됐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금년에 지급된 것은 2,8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부 다 합쳐서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야생 멧돼지나 민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바로 출동하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시스템은 요청에 의해서 출동은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제는 포획단을 현재 4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면별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포획단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홍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옛날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상관없이 다 가능한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포획단원으로 기동포획단하고 대리포획단으로 48명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에 전부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때나 전화하면, 읍·면 군에 전화하면 바로 출동해서 민원 해결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영치하고 내주고 하는 것이, 12시 넘으면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경찰간부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풀어달라고는 했는데, 난색을 표명해서 지금은 12시 넘으면 새벽시간까지는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고 들어온 것만 해결 차원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단 유해조수 구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장소하고 정해서 그쪽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또 신고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좀전에 예산액이 증감이 됐는데요, 총 보상액이라든가 사용액이 2,000만원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증감을 시켰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이건 2,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 예산은 4,0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 집행이 된 것이, 포획단 운영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작년도 가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급을 해줘야 될 것을 못해준 부분들을 금년에 모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또 지급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이 또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약 2,6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가을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20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장비 있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초소형 캠코더를 구입해가지고 캠코더 12대를 누가 사용하려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읍·면에다 줘가지고 장비를 비치하고 수시로 읍·면에서 적발을 해야 될 경우 그 상황을 찍으려고 구입을 한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현장감이 떨어지는데, 밤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지, 직원분들은 6시가 넘으면 퇴근하시잖아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차량에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블랙박스를 차량에다 운영하는 것도 하고,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그런 곳에 예방적 차원으로 가로등도 겸해서 음성까지 나오는 그런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도 있는데, 읍·면별로 초소형 캠코더 구입 관계도 방금 실무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정식으로 불법투기 많이 하는 곳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두었다가 누가 플레이를 하고 언제 오프하고 그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가끔씩 저희들이 가고, 읍·면에서 나오면 신고 받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캠코더는 사람이 작동을 해야하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만 해놓으면 알아서 녹화를 해버리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캠코더가 지금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건전지만 교체를 해주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야간 투시도 됩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야간에도 투시가 돼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된답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캠코더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잘 알아서 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캠코더보다는 블랙박스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208페이지 마을별 클린하우스 구입, 다음에 210페이지 환경우수마을 클린하우스 구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도비 때문에 구분을 한 겁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클린 순창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회수해서 자원화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4개 정도를 클린하우스를 설치 해보자 하고 벤치마킹도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정시책평가를 받다보니까 저희 군이 우수한 시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부분도 좋은 평을 받아서 그쪽으로 2개정도를 더 주다보니까,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근데 단가가 2,0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단가가 높은 것은 거기에 감시용 카메라 또 음성....
성균
정성균위원장
CCTV?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CCTV 그런게 들어가 있는 품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똑같이 해야지 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내용물이 약간 여러 가지 CCTV도 들어가고, 또 음성안전시스템도 있고, 조명도 있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마을별로 구입한 것은 다른 것으로 해주고, 도비로 한 것은 더 비싼 걸로 해주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점은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우리 순창 실정에 맞게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뺄 것은 빼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아무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한기가 사진 이것이죠, 공정 같은 거 분류작업하는 하우스 같은 것인데, 2,0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이 크기가 7m에 1.8m인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 승강장 있죠, 승강장은 6m에 1.6m거든요, 넓이가 그런데도 1,400만원밖에 안해요 그리고 승강장은 기둥도 스텐으로 되어있고, 삼면을 가리고 있는 유리가 강화유리예요, 망치로 안 깨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을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것에 아크릴로 되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건 터무니 없는 가격이다. 이거 산출 근거 한번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 내용은 본적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타 자치단체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그걸 안 따졌는지 모르지만, 승강장으로 비교해 가지고 승강장은 주문 제작이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렇게 해도 1,400만원인데, 물론 안에 악취제거시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양쪽 기둥에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 들었다고 하는데, 악취방지시설이 얼마냐고 했더니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700만원이면 너무나 가격이 터무니없다. 이것은 위원들이 납득하면은 승인을 해주고 아니면 문제예산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반영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급요청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은 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문제예산으로 하지 않고, 원래 허과장님이 만사 불여 튼튼한 사람이라 그걸 믿고 승인을 해주는데, 승강장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다. 상식적으로, 그것을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매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209페이지요, 또 따로 올라왔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사업 마치고, 잔액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에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넣지 마시라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은 241쪽에서 252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이 339쪽에서 343쪽까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41쪽에서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새농촌육성기금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다룰까요? 새농촌육성자금 339쪽에서 343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전계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 벼 정미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246페이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에 대해서 현황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본 사업은 작년부터 친환경 벼 재배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320ha정도 확정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는 하는데 판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직접 도정을 해서 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관내 친환경 벼가 유통이 원활하게 되겠다. 친환경 농가에 소형 정미기를 지원해가지고 그때그때 소비자가 원할 때 정미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벼 재배를 하신 분들은 지금 친환경 벼를 따로 정미할 때는 일반 도정업자들한테는 도정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과에 태이인가요, 거기에서 정미를 해서 일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루 2톤 정도를 정미를 해서 할 수 있는 직거래망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루 2톤이면 엄청난 물량인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하루에 2톤, 3톤 정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40kg만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정미를 해서 태이친환경으로 가서 정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면적이 많으신 분들이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미기가 하루 꼭 2톤을 정미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기본적으로 약 300만원 가격대면 하루 40kg 몇 가마니씩은 정미를 다 하거든요, 굳이 가격을 높게 잡고 약 850만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미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정미효율이 높고, 돌멩이라든지 전부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급화된 정미기가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일반 정미기도 돌 잘 골라서 나옵니다. 300만원짜리 정미기도, 사실 본 위원도 쓰고 있지만은 그 정미기로 하루 정미하면은 쌀 40kg 10가마니 이상은 충분히 도정하고도 남는데, 이 부분은 단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거 같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단가가 너무 높다면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들이 지금 선정은 안됐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농가 선정은 안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은 농가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보다 더 저렴한 정미기도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4,767만6,000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공공동체 인건비 지급하려고 하신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조공이 6개 조합이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조합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지원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특성상 100억 규모인데, 전체 사업비가 하드웨어사업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국비 매칭이 되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일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업만은 유독 시설만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 농협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당초 이 사업에 자부담이 20억 입니다. 현재 26억 5,000만원 정도를 출자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검토할 때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현재 농협상황이 출자를 더 이상 한도액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출자를 못할 형편입니다. 현재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21개 광역단지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와 같이 좁은 범위내에서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례를 들면 진천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했는데, 운영비로 4년간 7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광역단지는 가축분퇴비를 생산해가지고 수익을 내야하는데, 한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수익구조가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한 4년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산시도 최근에 2~3년 전에 했습니다만 거기도 한 4억 정도 현재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타 시·도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약 20억 이상을 공동출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하지 않냐, 그런데 사업비 나올 곳이 없습니다. 각 농협에 한도가 차가지고 더 이상 출자를 못한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공법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약 5,000만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나야 법인이 운영이 되는데, 좀전에 퇴비생산을 해가지고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 가야 본격적으로 퇴비가 생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년간은 최소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당초에 조공을 출범하신 분들이 법인체구성하신 분들이 인건비 관계도 계산을 안 하고 했을까요,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과장님 말씀인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솔직히 금번 추경 한번으로 끝날 거 같으면 한번쯤이야 운영의 묘미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연이어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단독 농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여러 개 농협이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개 농협만 출자 여력이 없어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좀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수익구조가 갖춰지면, 그때는 중단을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께서 가능하면은 금년 추경 한번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서로 협상해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페이지요?
봉주
정봉주위원
343페이지요, 모 신문을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20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하고 9월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반기를 10월중까지 받아서 융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월에 20억 해주시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억 예산을 했는데, 한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갔습니까, 9월 달에 20억 잡았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억 예상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지만, 새농촌육성자금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본위원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 금고에 40억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먹겠다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가 복잡해서 누가 신청을 하겠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인만 있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연대보증관계는 없어졌습니다. 제도가 없어지고, 신용이나 담보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금융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20억에 대해서 9월 달에 시행을 하셨겠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읍·면에 계획을 내려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받아서 바로 융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농협에서만 시행을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군지부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심의해서 대상자를 넘기면 거기서 별도 자체...
봉주
정봉주위원
신문에 보니까,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농협으로 가는 거 같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 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먼저 가면은 이것을 농협에서 판단을 하겠군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오면은 현지가서 이 사람이 사업신청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서 최종확정을 지어가지고 군지부에 통보를 하면, 군지부에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한도가 신용이 3,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1,6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면 1,600만원만 융자 시행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세대인가, 3세대인가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본거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세대, 3세대 내에서는 1회에 한한다고 그렇게 있는 거 같은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신문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요, 세대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세대당 3,000만원 기준입니다. 법인은 8,000만원이고...
봉주
정봉주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 수혜를 줄려고 하는 기금아닙니까, 해당이 된 분들한테는 신속하게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242페이지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해가지고 남원, 순창, 임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별로 별도로 하는데요, 3년간에 걸쳐서 2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조합공동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 하는 일은 앞으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인력을 몇 명 원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인력 차출해서 지원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국인을 하는 거예요, 내국인을 하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내국인 위주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내국인으로 인력충당이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인력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이 원한만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내려왔는데, 국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담당과장께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원센터에서 관련자 교육이라던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을 해준다 그런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해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무슨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인력만큼 교육도 시키고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촌에 농업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인력시장에서 하는 역할을 앞으로 조합공동법인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좋은법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조합공동법인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민간인력 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하면은 원활하게 인력 수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비는 10%정도 들어가는구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만약에 조합공동법인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농촌에 인력은 그때그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운영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봐야하거든요. 어차피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본위원이 공약에도 넣은 사항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흡수해서라도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제대로 정립시키면 그 문제가 해소될 거 같네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한번 해주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249페이지 주요곡물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추진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는 밭 브랜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흥면에 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서 2013년도에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9월 12일날 국비 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국·도비 군비까지 매칭사업인데, 군비는 예산이 안 섰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시설은 시설물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직파장, 선별장 또 가공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국·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군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여기 보면 주로 고구마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작물은 안하고 고구마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한 작물만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248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관내는 기존 퇴비생산 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풍산면에 있는 농민퇴비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업이 지금 2억 4,000만원이 완전 보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1억 2,000만원, 군비로 1억 2,000만원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지원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 8,000만원, 융자가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 사업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업 명칭도 그렇습니다만 현대화시설입니다. 기존에 시설을 보완하고 더 좋은 시설로 만드는 사업이지, 확장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한테 민원이 있으면 사업 지원이 불가하다. 민원이 없도록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를 ?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현재 진행과정은 민원인에 대해서 그 사업자하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설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l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미다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간판 설치, 설치근거가 순창군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있죠? 운영에 관한 조례 읽어봤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어디에가 간판하고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간판을 지칭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도 준용할만한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현재...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준용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직판장을 운영한다는 조례지 거기에...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설치 근거가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했잖아요, 굳이 따져서 붙이면 제13조 전시판매 및 수수료라는데 보면, 직판장에서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에 대해 전시판매 홍보에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꼭 굳이 같다 붙인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판 설치하는 게 특단의 대책 입니까? 지금 작년에 750만원 들여서 입간판 한적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내년에는 민속마을 앞에다 몇 m 앞에 있습니다. 750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 1,000만원 들여서 하면 내년에는 한 1,500만원 들여서 간판 할 생각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외각도로나 국도 앞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은 확 튀어나온 간판이 사실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럼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간판보고 다시 돌아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고속도로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붕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크게 하면...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에 거기 보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간판을 설치하면 홍보로 고객 증가 및 매출이 증대된다. 본위원장이 간판 달고 나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았으면 책임 물어봐도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소리는 그냥 하는 소리죠, 간판 대금이 작지도 않은 1,000만원이에요. 다행히 순창에서 발주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역경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한해를 건너서 75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하고, 농산물직판장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통 평일은 한 70~80만원, 주말은 250~300만원사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제일 잘 될 때가 그런다는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일 잘 될 때는 70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잘 될 때는 2,400만원 판매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20~30만원을 넘지 못하고, 이것이 과연 썩 잘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데, 거기다가 간판을 설치한다고 1,750만원씩이나 들여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 정도에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천산 가는 삼거리에다 아치용으로 2,000만원 정도 들여세우겠다. 또 그럴 소지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 근거가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 꼭 집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좀전에 13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3조에 보면 특단의 조치가 간판 설치하는 것인가, 본 위원장은 더 양질의 물건을 구비해 놓는 다던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하드웨어 쪽에 두지 않고 그런 시설물 소프트웨어 쪽에 매출증대를 기대한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하겠다는 말 빼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직판장은 현재 175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2억 8,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요, 현재 납품 농가들은 직판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고, 오늘도 출하자 협의회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일부 면에서는 거기다 납품할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 10%이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도매시장 속된 말로 약강이라고 하죠? 약강에다 내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의무로 면사무소에서 사정하니까 농산물 출하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루에 40만원한다고 했는데, 10%띠면 4만원인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간제근로자 군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인건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사업적인 측면에서 체크했을 때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민조차도 10%면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계도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10% 낮춰야죠 5%로, 그렇지 않고 원인이 10%이고, 물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간판 달아서 나쁠 건 없죠, 소모되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수수료 인하를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알고만 있으면 안돼요, 꼭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우리 순창에서 특화작목으로 블루베리, 꾸지뽕, 오미자, 주로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품목이 그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근데 지금 아로니아라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을 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역내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로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도 더 기능성에서 월등하니 높다고 학회에서도 분석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작목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각종 특용작물은 조금만 홍수출하 되도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면적 확대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로니아 협회가 올해 구성이 되가지고, 그렇게 기능성 좋고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하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한 10ha정도 요청을 했는데, 6ha정도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블루베리 같은 그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베리류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이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14배라는게 맞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월등히 높다는...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묘목장사들이 또 해먹는 거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묘목 관계도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 낸 거 보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요청하신 것은 3년생 짜리로 기준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5,000~7,000원정도 가격이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그 말을 하는게 아니라, 묘목 장사들의 장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실대로 심어야하기 때문에 장난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아로니아가 담당과장께서 설명 했듯이 그런 효능이 있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묘목을 심어 놓고, 그 업자분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소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환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지원은 많이 했는데, 소비가 문제거든요 금년도에 오미자, 복분자, 이제 복분자는 아예 작목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복분자 식재 면적은 2~3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오미자, 복분자, 블루베리, 오미자하고 복분자가 넘쳐나거든요, 블루베리도 아마 내년 정도면 그런 현상이 오리라 보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예측을 하고 블루베리 면적도 최소화해서 올해 10ha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문제 예산은 전계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업연구소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3억도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55쪽에서 257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255페이지 체재형 가족농원 내외부 보완공사 1,000만원 올리셨죠, 지금 거기가 신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01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뭘 벌써 3년 딱 썼는데?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정봉주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잘 아시지만, 당초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9동을 지었는데, 사실 그때 너무나 신축비 자체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튼실한 공사가 되지 못했다는 말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공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뭐가 문제냐면 무조건 사업만 따오면 다 해줘야 한다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도 부결이 2~3개 됐는데, 순창군은 무조건 해주라는 거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시는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양동엽 기획실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재형 가족농원은 이게 5년 안 됐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010년도 건축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2010년도면 2015년도 내년 지나고 나면, 민간인한테 위탁시키거나 처분할 수도 있겠네요, 1년에 2,000만원 벌어서 2,000만원 써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6동 완결하고 나머지 3동 끝내고 하려고 한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볼게요, 팔덕 상담소 시설 보수가 완료가 되서 251만2,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 충분히 보수한 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보수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물어보냐면 팔덕 상담소 시설 보수를 하는데, 우리 선거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못하고 일부만 한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4,6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4,300만원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현재 입찰계약율이 94.5%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입찰...
종섭
김종섭위원
완벽하게 끝냈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끝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님들 1개과 남았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끝내고 할까요, 인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늦더라도 끝내버리는게 좋을 거 같아요,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1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괄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