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 및 설치근거를 추가로 명시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며,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설치근거를 보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자격 등을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며, 업무처리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다. 검토의견

서기를 현 수영구의 직제에 맞게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직명을 조정한 것으로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장님! 방금 개별질의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뭐 분명히 50% 이상으로 받겠다손치더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⅔가 책정돼 있다면 뭐 향후도 50%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⅔로 기존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별 변동없이 이 70% 수준으로 해서 하여튼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제5조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제14조 제5항은 제14조 제6항으로 하며,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동사항 반영과 용어순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5조, 제6조) - 제5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 제6조제2항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함. 나.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 내용 일부 변경(안 제6조) - 제6조 1항 2호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를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자로 함. 다.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7조) - 제7조제3항을 삭제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 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6. 18 ~ 7. 7)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내용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에서 삭제(2010. 3. 3.)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조항인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및 시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오시는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기존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순화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간판의 총 수량, 표시방법 등 시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등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조례 제5조~제7조) ▷ 간판 종류별 표시방법 및 표시방법의 완화(조례 제8조~제18조) ▷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조례 제21조, 제22조) ▷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조례 제29조) ▷ 광고물 실명제(조례 제32조의 2)

▷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안 제6조) ▷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운영(안 제7조, 제8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안 제9조) ▷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안 제10조 제4항)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가로등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안 제19조, 제20조) 등

개정 사항 ▷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서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12조제2항제1호) ▷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방법 규정(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추가(안 제15조) ▷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공고기한을 3월말에서 8월말로 변경(안 제24조제2항) ▷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제출기한을 2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안 제25조제4항) ▷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26조제3항)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연면적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9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별표1 1항, 2항, 3항의 라목, 4항의 마목), 1㎡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4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별표1 8항의 나목 3호) 등 다. 검토의견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및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의 조항 신설로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아동의 보호조치와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과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제1항은 위원의 수, 제2항은 위원장의 자격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제3항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위촉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만 가능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으로 회의소집 요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요건 및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요건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긴급한 경우의 구청장의 우선조치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의견청취 조항으로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권과 필요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회의 비공개 원칙과 회의록 작성 보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2014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임기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고,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명실상부한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긴 정례회 일정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위원회 임기, 직무, 회의, 해촉(안 제4조~제7조) 라. 위원회 우선조치, 간사, 의견청취(안 제8조~제10조) 마.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안 제11조~제12조) 바. 위원회 수당 등, 운영세칙(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7. 2 ~ 7. 23)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규제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 함.(안 제3조)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 가능(안 제8조) 다. 검토의견

같은 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사한 성격의 조례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와 토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적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생활안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명절에 지원되는 위문품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일지라도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은 생계,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생계관련 경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기준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1회 지원하며,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하며, 의료관련 경비는 연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관련 경비는 연 5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은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하고, 안 제7조 지원대상자 결정은 수영구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우선 지원 및 비용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호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영향분석이 불필요하였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통보되어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안 제8조 우선지원 및 반환내용 중 심의·의결과 반환 규정은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규정으로 개선권고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호조례 제정 필요 나. 저소득 주민 대상 복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2조, 제3조) ❍ 생활안정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범위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거 공적지원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생계곤란 주민과 공적지원 대상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 분야와 추석·설 명절에 장애인, 국가유공단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구호성격의 지원 ☞ 공적 지원 대상 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 등 공적지원이 안 되는 분야에 지원가능 나. 지원내용 (안 제4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 및 물품 지원 범위 규정 ❍ 생계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 지원방법 및 기준(안 제5조, 제6조) ❍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법령에서 지원하는 기준 이하 규모로 지원 라. 지원대상의 결정(안 제7조) ❍ 수영구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지원 후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8. 7 ~ 8. 26)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규제영향분석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 대상 복지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안 제2조, 제3조) - 생활안정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범위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거 공적지원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생계곤란 주민과 공적지원 대상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 분야와 추석·설 명절에 장애인, 국가유공단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구호성격의 지원

(안 제4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 및 물품 지원 범위 규정 - 생계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교육비 등

및 기준(안 제5조, 제6조) -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법령에서 지원하는 기준 이하 규모로 지원

주민 대상 복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보호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등 상위법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나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