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박유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박정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9월 22일에 제28차분 2014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어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반 지원비 등 총 26건에 11억 6,318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래동․도림동이 지역인 강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 문래동 자이아파트 건립 당시 방림방적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던 약 4,000평의 공공부지 활용 건에 대해 그 사업이 구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청장께 문래동 공공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소중한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 15년 전만 해도 영등포는 교육과 문화를 논하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 열악한 교육환경과 문화의 불모지 속에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교육과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그 소중한 염원과 희망 속에 문래동 공공부지는 영등포구를 한 단계 도약시켜갈 소중한 꿈의 자산이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문래동 공공부지 건에 관한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업내용은 이러합니다. 지하철과 인접해 있어 임대사업이 용이하니 민간업자에게 1,400억 투자 대비 34층의 임대빌딩을 지어 30년간 임대사업을 하게하고 민간업자로부터 단 한 푼의 토지임대수입도 없이 다만 30년 후에 노후 되고 낙후된 건물을 인수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방청하던 많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그 사업은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조길형 구청장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 구상을 가지고 나오실 것이라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1년 전 문래동 공공부지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 참석 하에 주민과의 대화형식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시행하려던 서남권개발사업의 하나인 문화복합시설을 이곳에 유치시켜 주시겠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주민 모두는 서울시가 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만큼 건축비는 당연히 서울시가 부담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8월 29일 문래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서남권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구호 아래 문래동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2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00% 민간투자사업 즉, BTO 방식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며, 1,063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임대기간은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실망스러운 건 여론 수렴 방식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단 며칠 간 800명도 안 되는 특정인들을 상대로 약 85%의 여론조사가 진정 39만 구민을 대변하는 여론조사입니까? 8월 29일 2차 주민설명회에서 지역구 의원께서 이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남권개발사업이라 했으며, BTO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는 절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면 1년에 20%씩 5, 6년에 걸쳐 연차적인 시비를 가져다 해야 마땅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후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들은 이 사업의 성격이 매우 모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구청장님께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남권 복합시설의 개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복희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확실하게 2011년 3월 25일 문래동의 공공부지 건에 대한 첫 번째 설명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내용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인접해 있어 임대사업이 용이하니 민간업자에게 1,400억이라는 투자대비 34층 임대빌딩을 지어 30년간 임대사업을 하게 되고, 또 민간업자로부터 단 한 푼의 토지임대수입도 없이 30년 후에 노후 되고 낙후된 건물을 인수받는 조건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 당시 제가 설명회에 참석해서 들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임대사업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저도 모르는 일들이 거기에서 무슨 1,400억이라는 돈을 임대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2011년 3월 25일 그 설명회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 설명자료 좀 가져와요. 무슨 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면자료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래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문래동 공공공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 기부채납 받은 후에 그동안에 여러 개발 방안을 찾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문래동의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계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했고 서남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모든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단계별로 했을 경우는 첫째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과 함께 얘기가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 주신 구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에 설명회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복합문화시설로 약 85%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을 때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정이 될 때까지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서남권개발사업이냐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서남권개발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을 가지고 여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1억을 타다가 이런 사업 구상이 나온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서남권개발사업으로 서울시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그만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구청장님,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됐어도 질문을 했으면 답변도 받아야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자 했을 때는 그것의 단계단계에서 질문하셔야죠.

지금 질문할 것이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 답변으로 시간을 다 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행에 대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못 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남권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맞느냐고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용역에서 나온 사항은 민자로 BTO 방식으로 문화복합시설을…….

BTO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수십 년 동안 묵힐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다 압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

잠깐만요. 구청장님!

예.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지금 핵심이 되는 사항은 계속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왜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복합시설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을 묻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을.

그 성격은 서울시에 요청을 했더니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투자할만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BTO 방식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개발 형태로 못하고 우리 구 사업으로 돌리신 겁니까?

아니, 왜 우리 구 사업으로 해요?

그러면요?

민간유치를 해서라도 사업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도리…….

아니, 구청장님!

그때 단계에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받을 거예요.

구청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자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직, 지금 위에다 의견도 아직…….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돌리고…….

무슨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 주도 하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둘 중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땅도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돈을 10원도 안 내놓습니까?

돈이 지금 예산이 1,000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계획이 없다.

그러면 오늘 당장 없다고 서울시의 예산을, 당연히 서울시의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땅을 4,000평이나 내놓는데 오늘 돈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내놓고 모레라도 내놓아야지요?

그러니까 의원님, 서울시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든 어떤 방향을 하든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지금 구청장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제가 이런 의지를 표현했잖아요.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서남권개발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냥 민자로 곧장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그걸 민간유치를 하든지 뭔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건 차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어도 맞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네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노력을 하자 이거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결국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십니다.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시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의 시장님하고 몇 차례 면담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그 지역출신 시의원님하고도 지금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부라도 우선 계획을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할만한 그런 예산은 확보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대안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거 등등,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청취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BTO방식으로 민자투자사업의 방식을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실, 지금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최대 노력해 보자 이거지요. 같이 다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노력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막연히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제 대안을 가지고 이걸 용역타당성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회기 중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릴 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령 근거입니까?

그건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저는 이 조례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성향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가 민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생각을 하는 거지. 최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구청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이 꿈의 땅을 우리 영등포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개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노력이 부족해서 저희의 의지가 부족해서 시비나 국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쉽게 포기하고 민자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 겸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시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떻게해서라도 서울시비를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공청회 때 블루스퀘어, 한남동에 최대 전문공연장인 블루스퀘어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스퀘어의 계약방식과 저희의 계약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동양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데가 한남동의 블루스퀘어 그쪽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설명회를 한 번 가졌던 것이고 또 그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두 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부구청장을 책임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지금 블루스퀘어 추진근거를 보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민자사업으로 토지사용료를 매년 20년간 그것을 세워서, 운영권을 가져가지만 매년 토지사용료를 서울시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옛날 거기가 면허시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함께 우리 문래동 공공부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다 같이 노력을 하시자 이거지요. 그 깊이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1억으로 용역결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청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시비 1억을 대고 거기에서 모든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창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이것이 사실 실패한다 해도 그 시비 1억을 들여서 용역으로 이런 결론을 내준 서울시의 잘못입니까?

지금 그걸 전에 4기 때 구청장께서 우리 자치구에서 용역비를 계획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민간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걸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 우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그 용역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이번에 우리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번 용역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그 때는 저도 의정생활 할 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비 1억을, 우리 돈을 아끼고 시비 1억을 쓴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비 1억으로 우리 살림을 그쪽에다가 다 평가를 맡겨서 그 쪽에서 이런 BTO방식의 민자방식으로 하라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해를 좀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그걸 했던 것이지. 그것이 민간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BTO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구의 생각입니까?

그건 우리가 앞으로 민간유치를 할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다 똑같이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이제 1차는 했으니까 2차, 3차를 가지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이 땅에 한 번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부실 수도 없고 뒤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3, 40년 후에 저희가 정말 죽고 나서라도 우리 자손들한테 계속 이어가게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진짜 단 몇 백평도 구 예산으로 사기가 어려운데 4,000평이라는 땅은 한 번 진짜 시행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후대에 우리가 정말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참, 무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민자BTO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계약방식을 보니까 순수 자기네가 건립한 건물에서 그 문화복합시설에서 이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이나 시 예산에서 손실분을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간단히 말하면 장사 잘 해서 자기네 1,100억 투자금액과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나 구의 돈으로 한다고 하면 공금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금액면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1,100억의 민간투자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걸 운영해서 운영비에서만 순수이익을 다 챙겨가려면 과연 구민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골고루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민간업자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복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두루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유치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지 저도 반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시비가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하루 속히 빨리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소망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계 너무 오래된 세월을 약 4,000평을 그냥 그렇게 묵인했다가 우리 주민들이 현재는 텃밭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100% 갔을 때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20년 사항이냐 30년 사항이냐 하는데, 30년 얘기는 저는 오늘 의회에 와서 30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1차 공청회 때 지난번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30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전문업체에서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손실이 있는지, 이익은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20년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다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서남권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공청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하루 이틀 안 된다고, 어제 오늘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하고 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약 800억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한 번 확보 계획을 잡아달라.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님하고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유치를 한다고 꼭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 일부 서울시에서 일부 해가지고 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이 된다면 저도 좋죠. 진행이 뭐든지 빨리.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라면 구청장님 임기 내에 시작해서 마무리 하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신 후에 그 다음 주자가 또 이어받아서 이 사업을 완공해도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한 분의 임기 내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큰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어떻게 구의회에다가 한 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구의원들한테 참석하라는 통보도 없었고. 저 사실 그 전날 밤 9시에 구청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내일 5시에, 내일 몇 시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일 이 공청회가 있으니까 의원님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저는 참, 상당히 그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는 이 설명회를 왜 다른 구의원들한테는 통보조차도 안 하고 저는 그래도 문래동에 산다고 저한테는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고요. 왜 우리 구에다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답니다. 도대체 뭔 시간이 촉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리 공청회를 열고 사업진행을 계속해서 정말 4년 안에 이걸 마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쫓기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은 적어도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신다면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민심을 헤아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민자BTO방식으로 간다면 정말 반발은 거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공청회처럼 또 다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하고 구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며칠 안 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의 여론조사, 그것도 7백몇십 명 그것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여론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래동 주민만 해도 수만 명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85%를 큰 글씨로 팸플릿에 써서 구민들의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진행할 때 여론조사도 다시 한 번 구민을 상대로 잘 해주시고 정말 백년대계를 볼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저는 주민을 이끌고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 5, 7동 출신 허홍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막중하게 보여주신 청운을 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교육 영등포 실현을 위해 등원한 지 오늘로서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구정 전반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는데 벅차기도 하지만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 임하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 경청과 조례 심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이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슬로건이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영등포로 지난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도 가장 먼저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주민들이 영등포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지원사업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길형 구청장님께서도 민선 6기 취임사를 통해 교육과 복지는 구민의 큰 바람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우는 도시,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청 별관에 교육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도 내놓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걸쳐 교육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어 동료 의원들과 원안 의결하게 된 것도 교육영등포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가 명문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급 학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영등포를 가꾸는 사업의 일환인 책 읽는 영등포를 위해 구립 작은도서관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림, 문래, 선유정보문화도서관 및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등이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리가 멀어 구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서관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재정상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큰 규모의 도서관을 동네마다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은 집에서 10분 이내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걸어서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동네가 있다면 누구나 그 곳에 살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창한 건물이나 값비싼 시설과 서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도서들로 가득 찬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여 주기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도서관,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꿈꾸는 도서관, 동화 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도서관, 종로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강화해 전환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도 동주민센터마다 있는 새마을문고를 확장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숙원사업인 신길5동 시범로 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6대 선배 의원님께서도 줄기차게 제기했던 안건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본 의원이 재차 상기하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 민원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방통행을 왕복통행로로 바꾸는 것과 또 하나는, 은행나무인 가로수 뿌리가 성장하여 갈수록 주변 건물과 담을 훼손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벚나무나 단풍나무 등 더 작은 다른 가로수 수종으로 바꾸어 식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주민들의 요구로 도로 양쪽 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로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 불편과 지역상권 위축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초 심각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작된 사항인 만큼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단기적이라도 가로수 정비부터 시작할 계획은 있는지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낙골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길4동과 1동, 7동 주민들께서 함께 이용하고 있는 메낙골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와 실제로 예산까지 세우고 집행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했던 규모가 간이화장실 수준이고 그에 따른 일부 주민들께서 자칫 관리 소홀로 악취 발생 등 부작용을 염려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길4동과 1동, 7동 주민들께서 메낙골공원은 작은 규모지만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주민이 참 많은 곳입니다. 게이트볼장에서는 하루 종일 운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공중화장실이 마땅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간이화장실 규모가 아닌 제대로 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을 조성함에 있어서 화장실 관리와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민간투자 형식을 도입해 1층은 화장실로 하고, 마로니에공원의 화장실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해 2․3층은 카페 등 임대를 놓아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등포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영등포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6․70년대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서남부 최대 부도심이었습니다. 부도심의 주거지로 자동차 시대에 대응하여 적절한 주차용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영등포 곳곳이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 부족은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견인을 당하는 등 만성적인 고통과 갈등의 주원인으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원성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자동차 수는 13만 8,000여대, 주차면수 약 16만 1,500대로 통계수치로만 보면 주차확보율이 117%에 달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기타 부설주차장이 전체의 88%를 웃돌고 있고, 노상주차장 역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144면의 경녹 제3녹지 지하 공영주차장과 별관청사 내에 65면의 공영주차장의 건립 계획은 고무적이며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9면의 주차장이 건립되어도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차 절대수가 부족하고 주민이 원하는 주거 밀착형 주차장과는 거리가 멀며 혜택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간 주차시설 예산은 약 150억원입니다. 지가 대비로 볼 때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 이상으로 주차장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부지 확보입니다. 최소 200평 이상의 반듯한 부지를 발굴하고 여러 명의 지주와 부지 협상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예산이 있어도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워 책정된 예산조차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밀착 공용주차장 건립의 핵심은 결국 주차부지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집 앞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차부지 확보와 선정에 대한 특단의 노력과 비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주차부지 확보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주거 근접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주거지에 산재한 공립학교 운동장과 공원 또는 쌈지공원 등 공공부지를 지하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공부지 지하 공용주차장은 예산대비 효율적인 주차면 확보가 가능하며 주민 주거지와 밀착되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과 학교 운영위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사안인 줄 알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주차면 확보와 생활밀착형 주차장 확보 제안에 대해 구청 측의 신중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영등포 전역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앞 동공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6월에서 8월 여의도 국회 앞 도로와 송파구 석촌동에서 싱크홀 즉, 일련의 지반침하 동공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국회 앞 국회대로 동공은 세 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의도에 생긴 1차 싱크홀은 6월 19일 폭 3m, 길이 3m, 깊이 4m 규모입니다. 2차 싱크홀은 6월 22일에 생겼습니다. 3차 싱크홀은 7월 16일에 폭 2m, 길이 3m, 깊이 5m에 이릅니다. 1차 동공을 급하게 보강공사로 메우자마자 2차, 3차에 걸쳐 연이은 동공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도 무더기로 동공이 발견되었으며, 서울시는 두 지역에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중심으로 서울시 조사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착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와 석촌동, 영등포와 잠실 두 지역은 닮은꼴처럼 특별한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모래로 이루어진 충적층이며 작은 석회암이 산재되어 있는 연약기반이라는 점, 또한 9호선이 건설되었으며 다 같이 실드공법이 사용되었다는 점, 게다가 2030 서울플랜의 서울 거점도시로 고층으로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는 석촌동 동공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 919공구 3단계 실드터널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롯데그룹과 하수관은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는 여의도 구간의 진단결과는 노후화된 하수박스가 원인이며 9호선 실드공법과는 무관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과연 연약지반인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충적층에서 실드공법으로 진행된 9호선 바로 상부에 위치한 여의도 국회의 동공 발생이 하수박스만의 문제일까요? 우선 여의도 전역이 40년 된 하수관인데도 오로지 국회 앞에서만 동공이 연이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 전문가의 원인 규명에는 매우 중대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9호선 설치 도면과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 밑으로 9호선 역사와 9호선 철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국회대로 동공 바로 3m 아래에 하수관이 지나고 하수관 바로 3m에서 4m 아래에 9호선 국회입구 통로박스가 지납니다. 통로박스 바로 4, 5m 아래에 9호선 철로박스가 지납니다. 오히려 송파구 석촌동 동공은 바로 철로 아래가 아니고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동공 아래 불과 3m 즉, 동공 밑에 9호선 국회역 통로가 지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입니다. 더 양보하여 여의도 국회 앞에 동공의 1차 원인이 하수관의 노화에 의한 박스의 문제가 맞을지라도 근본 원인은 9호선 실드공법에서 비롯된 일련의 동공과 무관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두통이 1차 원인이더라도 근본 원인은 심각한 뇌질환이나 중증질환일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의도의 동공 문제는 하수관거의 단순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며, 동공 3m 아래에 9호선이 지나며 909구간의 실드공법과 연약지반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반침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서울시의 급조한 단순 원인 진단만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저하와 동공의 관계를 밝혀 근본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전역과 영등포 일부인 양평동과 당산동 지역은 충적층이 두꺼운 지역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는 장기적인 침하가 우려되는 만큼 지반 계측을 더 면밀히 수행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충적층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축소 은폐에 가까운 하수박스라는 단순한 원인 규명에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자체 주도의 정밀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도면 지도를 만들고 합리적인 지하공사 관리와 안전 매뉴얼을 실행할 의지와 대안이 있는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로 진행하죠.)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허홍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등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수는 새마을문고 구지부를 포함해서 총 20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후로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20명의 인력과 9,600만원의 예산을 도서관 관리와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각 동 주민센터에 한 곳씩 운영 중이어서 보통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리모델링, 북카페 설치, 네트워크구축 사업 등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사업은 현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등 3개 구립 공공도서관에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개반에 30명씩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소가 협소한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작은도서관 형편에 맞는 독서지도와 역사공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허홍석 의원님께서 신길5동 시범로 환경개선 관련 및 메낙골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길5동 시범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가로수정비부터 시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시범로는 2.5m 내외의 좁은 보도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크게 자라면서 보도를 들고 일어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인접한 주택 및 건물을 침범할 우려가 높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은 수목으로 바꿔 심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구 자체 기동반을 활용하여 보도정비 및 가지치기, 뿌리 일부 제거작업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피해가 심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가로수 바꿔 심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낙골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낙골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추진 건은 2008년 7월과 2012년도에도 실제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메낙골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하신 허홍석 의원님께서는 신길5동 시범로 환경개선에 대하여 일방통행인데 양쪽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되어 있어도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5동 도림로 63길 주변 블록은 시범로 양쪽에 133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장 수급률이 57.3%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양방향 통행을 위해 그 동안 영등포경찰서에 일방통행폐지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현재 양측 보도폭이 2.3m로 보도를 축소할 수 없어 양방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최대한 설치하는 등 주차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 외에도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자투리땅 주차공간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주차면 확보와 거주지와 가까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2013년 우리 구 주차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유주차면은 전체 등록차량을 상회하는 만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주택가지역에서 70% 미만인 지역이 있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고비용 부지매입비 등으로 한 면당 수억 원의 조성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하는 주거형 밀착 주차장 확충 방안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여 1,635가구에 2,76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9월 현재 17가구 24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일반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및 아파트 등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야간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소 191면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에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은 추가로 6개소 98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신설 및 자투리땅 주차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회 앞 동공발생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서울시의 조사 외에 영등포구만의 전문가 조사와 철저한 원인규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과 22일, 7월에 국회의사당 앞 도로상에 동공이 3차례 발생된 바 있으나 다행히 도로 동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공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7월 21일과 22일에 해당 구간을 굴착하여 외부 전문가 3명과 서울시 공사관계자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하수암거 노후로 인한 누수로 토사가 유실되어 동공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가적인 동공발생을 예방하고자 우선적으로 해당 구간의 노후된 하수암거 개량을 위해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아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기타 여의도 지역의 노후 하수암거에 대해서도 내년에 약 64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 앞은 지하철 정거장 연결통로 및 터널공사가 있었고 지반은 모래가 쌓인 충적충으로 이루어져 도로 동공에 취약함으로 구청 자체적인 외부전문가 조사 등 추가적인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도로동공 부분에 대하여 지하를 굴착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는 도로를 굴착하여 확인하는 방안보다 나은 조사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의도지역이 충적층으로 지반침하나 동공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여의도지역 내 도로침하나 동공을 사전 예방하고자 6월 23일 자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보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침하나 동공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 내부점검을 병행하고 대형건물 주변과 지하시설물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하부를 탐색할 수 있는 GPR탐사장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로동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그 원인을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추가적인 도로동공 발생으로 인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의 의견도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다음에는 접수를 해야 돼요.

-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허홍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는데요. 작은도서관은 당초에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운영이 되었었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새마을문고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2013년도에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저희들이 인력을 20명씩을 지원했고 예산도 9,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까지 조금 리모델링이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홍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08년도 7월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경량철골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정화조 굴착작업까지 실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못 했고요.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메낙골근린공원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제안한 예산 대비 효율적인 주차면 확보는요. 학교용지나 공원 또는 쌈지공원에 지하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그린파킹이나 또 거주자 우선주차의 확대, 야간개방 같은 부분은요. 지금껏 기존에 늘 있어왔던 대안이었는데요. 이 대안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것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러한 대안을 제가 공영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도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학교와 계속 추진을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