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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채

박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 새 금번 정례회 회기 11일 중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오후 늦게까지 시정질문․답변 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의원
재영

김재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여수시의원 김재영입니다. 2012 세계박람회가 폐막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수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단 설립과 매각에 의한 민자유치를 통한 사후활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박람회가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2조원이 넘게 투입된 박람회의 선투자금액 3,846억원의 회수에만 혈안이 되어 애초의 사후활용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박람회장 공개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호남 소외론을 부추기는 청와대와 정부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대한 재투자와 사후활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매각 계획은 3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공개매각 정책이 실패하자, 정부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재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다음달 11월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변경용역 또한 박람회 정신과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지역민들의 희망은 철저히 무시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해하는 정부의 뜻에 따라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많은 우려를 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수시와 주철현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비엔날레도 결국 사후활용이 무산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는 2012 세계박람회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되는 청소년해양교육원이나 복합해양센터 등 공익적 공공시설물의 입주를 통한 활성화 모색 등은 예산반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람회재단을 통해 아울렛 매장이나 도박장 설립 등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자체 재원도 없는 박람회장 단순관리 운영자에 불과한 여수박람회재단측이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도 되기 전에 재단의 명맥유지만을 생각하며 명품 아울렛매장, 카지노장 등 지역경제를 말살하려는 우매하고 설익은 정책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박람회재단측은 기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중 하나라며 박람회장내 대표 건물인 국제관을 장기임대하여 ‘명품 아울렛’과 ‘키즈 테마파크’로 운영․가능하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박람회 개최도시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형아울렛이 입점하면 서울 등 대도시 쇼핑객 및 중국 관광객 대규모 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꿈같은 이야기로 지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유통구조를 가진 서울을 두고 쇼핑을 하기 위해 여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아울렛은, 여수의 대형마트로 인해 그나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여수 전통시장과 중소생계형 마을슈퍼의 유통구조를 완전 초토화시키는 여수 지역경제 말살 정책입니다. 아울렛에 필수적으로 함께 입점하게 될 프랜차이즈 등 음식점 입점은 결국 지역 음식점에도 크나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점포입점이나 지역민 고용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이미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예만을 봐도 이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킬 것이 뻔한 대형아울렛을 포함해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카지노 시설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수시는 이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없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한 2012세계박람회 성격상 기초자치단체인 여수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무관심한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여수 시민이 염원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여수시를 비롯한 우리 여수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여수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여수시 또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다면 1만인 시민대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수시민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여수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여수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기획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2건과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에서 선정․추진하는 경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폐지조례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하고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함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없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쟁력 증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내용이 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관련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현재는 적용하지 않아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실제로 사문화된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 대상, 확대 범위를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안 제6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과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안 제 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사무국의 설치 근거는 조례안에 명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명의 변경사항을 안 제4조에 반영하였고, 차별적 규제로 분류된 안 제3조 및 제 10조의 우선 및 우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을 위해, 과다 포괄적 지도감독사항인 급식경비 사용내역 제출 의무에 대해 보조금의 범위내로 한정하는 단서규정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법령개정 사항 및 각종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된 여수문예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공연 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징수 근거 법령 명을 안 제1조에 명시하고 여수 문예회관 시설사용 요금기준을 안 제4조 1항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시설물 보존을 위한 보증금 납부제도, 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가 없는 허가규제 및 허가취소 사항 삭제 등 자치법규, 규제심사, 사전검토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제7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복지업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여성장애인과 여수시의회 의원이 위촉직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부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중 기획경제 업무담당국장을 예산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여수시의회 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재헌 관광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자치법규 일제재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된「도로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용어의 정의에 따라 “도로복구”를 “도로공사”로 정부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로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부담금 징수에 관한 내용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제3조와 중복된 내용 및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행사업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과태료 가산 부과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도로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중복된 내용에 대한 문구 정비 및 상위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도로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등 사회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 제3조제1항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는 입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에서 계단 및 복도의 등, 승강기 등을 포함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중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조항인 제4조 제1호 다목, 라목, 사목, 아목과 제4조제2호 카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제4조제1호 다목, 라목, 사목, 아목과 제4조 제2호 카목은 삭제를 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제3항 “보안등, 계단 및 복도의 등, 승강기 공동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하고, 안 제4조의2 “보안등, 계단 및 복도의 등, 승강기 공동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광진 의원님
광진

장광진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번입니까? 옥상, 외벽, 승강기 보수 이 부분 안 있습니까?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예.
광진

장광진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달라진 것 같은데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외벽도장공사라든지 승강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지원금이 갔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는 이제 그 부담 자기부담률이 있어요. 자기부담률이 10%하고 30% 부담률이 있는데 이전에는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30% 이상의 자기부담을 가졌었는데 방금 말한 4조 나목, 2항에 나목 이 부분만은 30% 이상 부담을 했을 때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광진

장광진의원

자담이 30%다 이 말이지요?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의원

그러면 자담이 30%일 때는 사업시행을 아파트 측에서 하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의원

아주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10% 이상일 때에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을 부담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측은 우리는 30%를 부담하겠다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사업시행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30% 이상을 부담하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30%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에다가 시행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의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면은 시 보조금이 나가면 보도블록 위에다가 탄성을 깔아버리든가 돈 쓸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갈수 있는 방향을 넣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관광건설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7항, 제8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관광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하반기 업무보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항목을 보고받을 계획이니 말로만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시 또 하나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하여 어제 시정질문․답변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장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지역경제와 관광업계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에는 시민의 날 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 행사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인 되는 유익한 행사가 되시고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폐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