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일몰제도 있고 저희들 도감사에 6월달에 감사할때도……

상위법에는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예.

어차피 도에서도 기 운영 존속기간이 생성하려고 합니다.

안하면은……

집행은 한 3,000만원

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과거에는 종합센터 미화요원들이 전부 수집해서 선별했는데 지금은 환경관리 센터에서 전부다 단순 수집해오는 것만 그런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집해 오는 것부터…….

예, 선별은 전부다 환경관리 센터에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몫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확보해서…….

미화요원의 최소한 의견 수렴해서 …….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집행 예산정도는 세워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무안군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무안군관리계획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 입목축적 산정에 관한 사항이 산리관리법령과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하였으며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안을 할 수 있는 방식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생산농지지역에서 농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건폐율을 시행령에 의거 조례를 정함으로써 60%로 조례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군계획위원 당연직 중 민원관련담당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공익에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위원회 개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폐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납부 등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무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는 제7장 내용과 중복되어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2014년 6월 21부터 20일간 예고한 결과 규정심사대상 관련부서 의견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군 계획적인 발전과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안 3건에 대한 청취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위함니다. 첫째, 안건으로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탄면 사창리 일원에 옹기와 분청사기문화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문화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2,893㎡에 대하여 당초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은 면적을 문화시설로 진입로 폭10m 연장 51m을 결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안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제면 용산리의 갯벌센터 공원 확장하여 체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원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일부변경으로 당초 수변공원0.050㎢ 폐지한 후 유원지로 0.372㎢ 변경하고 그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 변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 21,802㎡와 도시자원공원구역 657㎡감하여 군계획시설은 근린공원 60,036㎡ 폐지하고 대신 유원지 190,180㎡를 신설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제면 신정리 일원의 축구장을 신설하기위해 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사항으로서 용도계획은 9,531㎡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 군계획시설은 해제 보건지소 앞에 위치한 체육시설 9,610㎡폐지한 후 용도지역 변경된 9,531㎡부지를 체육시설로 신설하며 그에 따른 진입도로는 278m에 대하여 폭을 당초 6m에서 8m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 입니다. 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무안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유원지)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건, 무안 해제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및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제명을 도시계획 조례로 시나 군이 같이 했으나 개정하려는 조례는 시는 도시계획조례로 군은 관리계획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안 제28조 종전에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금지방식으로 전환 안 제51조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건폐율을 종전의 20%에서 60%로 완화 되었으며 안 제71조부터 안 제7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을 종전에 전라남도에서 결정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폐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련된 과태료부과 납부 등 관련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무안군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몽탄면 일대에 오랜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나 문화재로지정된 현재 대한민국 명장 12호로지정되어있으나 시설이 미약한 실정으로 김옥수 명장을 중심으로 후계자 양성 및 다양한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시·교육·연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므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28-5번지 일원 농림지역 2,893㎡를 보전관리지역 2,893㎡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는 것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 구역 내 행위제한으로인하여 문화시설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무안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유원지)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습지로 전국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하여 무안 생태갯벌센터 조성 등 무안갯벌이 갖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다양성으로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태 활동을 유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기 조성된 무안 생태갯벌센터와 연계하여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시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및 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하고자 함에 따라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현경면 가입리 일원으로 농림지역 118,023㎡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21,802㎡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 190,180㎡로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수변공원 폐기가 되며 유원지 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원지 조성 계획안으로 세부시설을 잘 확인 하시고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월 제출하시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무안 생태 갯벌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의결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무안 해제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면은 무안군 내 입지현황 상 가장 외부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해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건강, 정서함양에기여하는 축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운동공간으로 이용하며, 필요시 지역의 공공행사 등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의 인접지역과 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평탄한 지형을 이루는 곳으로 이용도가 높은 곳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1170-1번지 일원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하여야 할 면적 9,610㎡이며 생활체육시설과 도로폭을 확장 하는 내용이며 관련된 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므로 무안 해제 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건이 의결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