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박계용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저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대하여 옥계폭포 경관 정비사업과 영동 제3교 삼거리 교통대책, 과수농가 농자재 보조 및 택배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옥계폭포 경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계폭포는 우리나라의 3대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이 폭포 아래에서 피리를 불면 선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있는 관광지로 난계국악박물관 등과 어울러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5대, 6대 때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하였듯이 옥계폭포 경관 정비사업 이후 자연적인 모습이 없어졌으며, 특히 폭포 아래 인공적으로 설치한 보에는 물이 고여 악취가 진동하는 등 관광지로써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옥계폭포 인공보의 악취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동 제3교 삼거리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도 19번 국도 4차선이 개통됐을 때 영동 제3교가 두 개의 차로로 되어 있어 진․출입하려는 차량들의 병목현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번 국도 4차선이 개통된 이후 영동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제3교를 확장하여 통행차량의 병목현상 문제는 일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4번 국도와 19번 국도의 교차 지점으로써 문화원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황간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 영동읍사무소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그리고 영신중학교 주변 제방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실제 삼거리가 아닌 오거리로서의 차량의 소통이 혼잡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동3교 삼거리 교통안전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모아 질문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이곳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수농가 농자재 보조 및 택배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포도, 감, 복숭아, 호두, 사과, 배 등의 고품질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로써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농수산물 최대 생산 수출국들과의 연이은 FTA체결에 의한 수입개방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민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형태가 다양화, 대형화 추세를 보고 있으며, 매년 병충해 발생과 농업재해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우리군의 자랑이자 농가소득의 핵심산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 명품과일과 생산기반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세월호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심리위축과 이상기온으로 지난해 대비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현격히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수 생산농민들의 생산원가 절감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처럼 과일 수확시기가 고르지 못한 일기 등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한시적으로 과수농가 비닐이나 은박지 등 농자재와 과수 생산농가에서 택배로 판매하는 택배비에 한해 그 일부를 보조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와 과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시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박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해 주신데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차 강조하고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제3교 교통대책은 답변내용에 있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과수농가 농자재 보조에 관해서는 장기성 비닐지원 사업을 하우스뿐만 아니라 간이비가림 설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럼 옥계리 폭포에 관련 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악취와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막연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이유는 군민의 목소리를 모아 집행부에 질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옥계리 폭포 사업은 다른 기관의 협조나 협의 없이 우리군의 의지만으로도 시설 등 보완이 가능하며, 관련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옥계리 폭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시설보완은 언제 시작하여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장
박계용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계용의원
예.

여철구의장
그럼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예, 그럼 제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찍은 옥계리 폭포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것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계폭포는 2001년도 충북에 자연명소로 지정이 된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곳을 자연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폭포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박계용 의원님께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박계용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 한테 보충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박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택배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군에서 농가들 지원사업으로 다시 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답변을 보면 실제 택배비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도비지 원 사업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2008년부터 2013년도 까지 택배비로 보조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그럼 2008년부터……
12년 까지죠! 4년간 사업을 하셨고 2013년도에는 일몰제 사업에 해당이 돼서 자동적으로 없어진 사업이 됐는데 물론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박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사업이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변, 주민분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거 기 때문에 단순히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해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 있었고 그게 얼마 정도 금액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에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정말 도비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할 만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저나 박계용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단순히 기존사업은 도비사업이었고 앞으로 도비를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 하시면 우리가 도의회 의원도 아니고 영동군에 군의원이 영동군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대해서는 답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 까지 어느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갔었고 그 중에 도비가 얼마였고 군비가 얼마 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의 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기타 다른 여건에 문제라고 보는 견해시죠 부군수님 생각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예, 남기학 부의장님

남기학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가소득 안정증대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조정하시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과수재배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또 생산량이 과잉생산이 되고 따라서 가격도 동반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도 소득작목의 다양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도 시설과채류 지원방안을 확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포도시설 하우스에서 소득이 안정치 못하고 이럴 경우에 시설하우스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을 더 검토해서 확대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소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설과채류라고 든다면 딸기나 토마토 이런 작목의 다양화에 대해서 좀 확대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박계용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또 남기학 의원님,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현순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에 기존수탁자인 금강학원이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요청으로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위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이며 영동읍 설계리 대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입니다. 위탁내용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0,000㎡, 연면적은 3,581㎡로 지상 3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22실에 120병상이며 진료과목은 외과, 가정의학과, 한의과입니다. 현재 입원환자는 99명이며 직원은 62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병원으로써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과 치매중풍 등 만성관리질환입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23,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기존수탁자인 금강학원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3월 31일 위․수탁협약의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것은 행정절차의 중요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협약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사후동의를 이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검토의견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저희가 선정심사기준을 마련을 해서 첫 번째는 운영능력이 50%였고요. 그다음에는 병원의 향후 발전방향성에 대해서 50%해서 그렇게 선정기준안을 마련을 했고, 전문분야의 여덟 분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의원
그러면 위탁에 관한 부분은 심의를 하셨는지요?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위탁에 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순복의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면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은 보면 위원회가 한 80여개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사전이행절차라 하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5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전문위원 8명을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군정조정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고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기간 내에 심의를 받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건의 의견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9월 5일 발의를 해서 지금 오늘이 9월 30일거든요. 그 후에도 얼마든지 사후보고라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진짜 소장님으로서 통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전에 넘어오는 안건에 대해서 사전이행절차가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꼭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절차상 하자는 다 인정을 하셨고, 어찌됐든 이 건은 상당히 껄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안입니다마는 지금 위탁받은 중앙의료재단의 구설수가 많습니다. 제1차로 요양비가 상당히 타 요양원보다 15%에서 20%가 비싼 금액이 산출되고 그다음에 절약한다는 미명하에 들어가는 입구도 컴컴하니 분위기가 그렇고 여름에 중환자들이 핫팩을 하는데 선풍기로 붙어주는 그런 것, 에어컨도 사용을 안 하고 절약한다고 그리고 운영하는 원장님이라할까 그분이 상당히 독선적인 걸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저도 속을 파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제가 더 현장을 자주 나가서 점검토록 해서 그렇게 저희 환자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정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택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1.5% 소폭 감소는 되었지만,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3년도에 지출한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정춘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정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접수되어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사업소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가 증가한 4004억 95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517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7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비가림통로 설치 사업비 등 총 3건에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사전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설명자료 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정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여성회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여성회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 및 전입대학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험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전환, 방화지구․재해예방시설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농수산물 가공 식품공장 입지의 적용범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10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