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두 번째 총괄 내역은 토지 58필지를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무안 생태갯벌센터 경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해 58필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 예정가격은 20억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공공용지 추가사업 부지 매입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해제면 유월리 9번지 외 57필지, 매입하는 면적은 8만6,549㎡입니다. 무안 생태갯벌센터 공공용지 매입 계획 변경안은 무안 생태갯벌축제 개최에 따른 진입로, 주차장, 분재전시관, 생태공원, 황토방, 야영장, 캐러반, 방갈로 등 기반·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전체가 행위 제한이 심한 농업 진흥 지역으로서 사전에 무안군 관리계획 변경 확정 후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없는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고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통한 관리 계획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선 토지는 매입하되 관리계획 변경이 확정된 후 시설물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적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땅 공시 지가가 얼마 정도됩니까?

현재 1차 우리가 공공용지 매입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했듯이 ㎡ 당 계산하면 1만9,600원, 평 당으로 보면 6만5,000원 정도입니다. 높고 낮고 위치에 따라서……

20억원에 매입한다고 하면 ㎡ 당 7만8,000원 정도 되죠?

예, 실농 보상까지 포함하니까요.

매번 얘기지만 우리가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 놓고 할 경우 항상 사후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국비건 군비건 간에 심사숙고해서 아낄 부분은 아껴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해 놓고 너무나 관리 소홀로 되고 매번 묻혀버려요. 그게 염려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의를 달고 싶어요. 이게. 그런 부분을 많은 보완을 해 놓고 하시겠지만 한번 더 여기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부분은 이 시설이 완성된 다음에 별도로 인력, 기구 조정까지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무안 생태갯벌 센터 진입로 문제가 그때 계획서를 봤더니 기존의 도로를 가다가 용산마을 앞에서 빠져 나가는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도로 말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개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간에 노력은 했지만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그 구역 내로 진입하도록 하고, 기존 센터 안에서 직선도로는 연결은 안되어 있지만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행사 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때는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차장이 많이 마련되지 않아서 차를 세우려면 이면 도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 도로를 놔 두고 새로운 도로를 하나 신설해야지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극복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현재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새로 하는 면이 새롭게 확보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또 1회성 큰 행사를 할 때는 부득이 도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있잖아요. 그게 캐러반입니까? 그것이 10개 정도 되는 것입니까? 캐러반이 몇 개 정도 되죠?

캐러반이 현재 있는 것이 10개,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이 10개 미만으로 조정하고, 오토 캠핑을 좀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캐러반을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위탁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는지.

현재 집행부에서는 위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황토 이글루라든지 야외 캠핑장이 더 커지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앞전에 해양수산과장님이 우리 정례회 업무보고때 들었을 때 6,000만원 이익이 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6,000만원 이익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청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지, 공무원들이 가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캐러반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캐러반 운영할 때 오토 캠핑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들이 47명 정도 되는데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가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시분 해 가지고는 그간에 접촉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은 상당히 반대에 부딪쳐 있는 분이 두 세분 정도 됩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 부분은 총괄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하면 협의 매수를 최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별도 최종 수단으로는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진입로 주차장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