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보건소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 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더불어 선서가 끝난 후에 간부소개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 관광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최 문 원 문화관광과장 최문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배상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기봉 문화재담당입니다. 추경영 축제 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이형환 계장은 오늘 서울 롯데 호텔에서 전라남도지사님이 주제한 전라남도 주제설명회 참석차 서울출장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타 담당은 아직 임용되지 않아 공석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관광화순 홍보 추진실적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관광홍보 추진실적입니다. 관광화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배부,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박람회 화순군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 화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버스 1대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35만원에서 4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8건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지원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9월에서 11월 기간 중 수학여행 재개 등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5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버스투어를 36회 실시 1천 68명이 이용하였으며, 2014년 6월말 현재에는 19회를 실시 569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투어 코스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4천 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우리군의 관광지를 바로 알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입니다. 우리군의 지원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한국예총 등 5개 단체이며, 단체별 지원현황으로 2013년에는 문화원 등 5개 단체에 총 1억 9천 2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까지 5개 단체에 1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음반비디오ㆍ게임 제공업 및 노래 연습장 등록ㆍ지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게임 제공업 15개소,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1개소 등 총 6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2013년에 주류 판매&middot보관 위반 등 6건을, 금년에는 접대부 고용 위반 등 3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먼저, 도곡 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도곡 온천 단지 내 1일 평균 500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4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징수 실적은 2억 4천 9백여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부과 징수내역으로 도곡 온천 관리사무소를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도 분은 346만 여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 분은 징수 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관광지내 공용주차장을 금호고속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분으로 각각 406만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화순읍 세량리 세량저수지 입구 일원 2만 1천 500㎡ 부지에 4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기타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부지 편입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 26억원을 확보 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 현황입니다. 온천공은 도곡 온천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현재 6개의 온천공에서 1일 1천 673톤을 양수하여 가족 스파랜드 등 24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은 두 개 공이며, 폐공은 다섯 개 공입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온천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온천은 18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현재 4개의 온천공에서 일일 3천 139톤을 양수하여 온천장과 금호리조트 등 2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열한공과 폐공 세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온천수 이용업소 및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는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17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태풍피해 유적 발굴조사, 추정 고인돌 발굴, 배수로 상수도 정비, 보존정비계획 용역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고인돌 선사시대 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중인 선사 체험장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보존ㆍ정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1천 523㎡, 지상2층 규모로, 5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4D영상관, 전시실, 체험관 사무실,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건축 분야는 6월 5일 시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부족 사업비 17억원을 확보 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순 열린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 열린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도서가 3만 9천 757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378권, DVD는 265점입니다. 2013년 6월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도서관 운영 실적은 총 이용자가 13만 2천 771명, 회원증 발급 건수는 1천 13건이며, 도서는 약 7만 7천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2기까지 연인원 4천 51명이 수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문화재 예산 지원 현황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사업 등 총 17건에 26억 4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향토문화유산 예산 지원 현황은 석불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등 총 3건에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1점을 비롯하여 총 78점이며 향토문화유산은 58점입니다. 다음 31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보존사업현황과 21쪽 문화재 예산지원현황과 중복된 자료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비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성산사 주변정비 등 12건에 26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설봉향토문화전시관 개보수공사 등 4건에 2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능주목 및 동복현 관아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아, 동헌, 외삼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아 복원사업은, 11억 2천 2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2013년에 4월에 내아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부대공사 등 계획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에 누락된 동복현 관아 복원사업 추진현황은 추가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현 관아 복원 사업은, 동복면 독상리 312-22번지 일원에 총 49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헌, 내아, 군자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비지정 문화재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예산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8쪽 각종 축제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역축제는 수만리 들국화축제는 작년가을에 개최하였으며, 운주문화축제, 수만리 철쭉제 등 4개의 지역 축제를 금년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군 대표축제인 힐링푸드페스티벌 취소와 함께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수영장은 2011년 7월 21일 개장하였으며, 운영비 집행현황은 2013년도에는 인건비 등 2억 7천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6월까지 1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내역입니다. 2011년 7월 21일 개장 이후부터 2014년 6월 30일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은 6억 7천 3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화순문화원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 2천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8월까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술단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천 4백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비 2억원을 지하여 화순 역사인물 38명을 만화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영장 입장료 수입내역 및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6월 30일 현재 수영장 입장료 수입은 총 5억 8천 4백여만원이고, 운영비 지출은 총 7억 9백여만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수영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힐링푸드 페스티벌 예산액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3년 우리군 대표축제로 개최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8억원의 예산으로 66개 단위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4월 22일 축제개최를 전면 취소하였으며, 축제 취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액과 각종 계약 위약금을 정산한 결과 1억 9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26일 이 앞주 금요일 날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저희 과에서 8월 14일 모후산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환경 영향평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26일 날 답변공문이 왔는데… 협의 내용이 부 동의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복사 공문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은 호수로부터 15㎡이내에 있는 수변구역 내에 항구적 오염물질 배출 원인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으로 주암댐 상수원 수질 보전 대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서 부동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축제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축제 명 그런 부분은 검토한 바 있지만, 힐링푸드 페스티발 축제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축제 명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제 또 우리가 화순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축제를 힐링 페스티벌 축제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또 축제를 바꿔야 될지…상당히 또 그런 것들 기로에 서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상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우리가 군수만 바꿔지면 또 축제가 바꿔지고, 그렇지 않으면 힐링페스티벌… 축제를 하기 전부터, 용역을 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정말 이제는 우리 화순도 대표적인 축제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축제가 정착이 되려면 이제는 어떤 군수가 바꿔져도 그 축제만큼은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을 해 놓고, 나는 축제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장치 없는 축제는 또 바꿔진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로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언 15년, 20년 동안 계속 축제들을 해왔잖아요. 축제를 해오면서 가장 문제를 느꼈던 것들이 그런 부분일거에요. 해서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2-3년 동안 고정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4년 째 부터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 축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기쯤이면 뭔가 내년도 축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검토를 않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정말로 우리 화순군 대표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 그게 준비가 되면 정말로 우리가 봄에 할 것인가? 가을에 할 것인가? 사실 봄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뭔가…우리가 가을에 축제를 하게 되면 화순에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지만, 봄에 하는 것은 극히 제안 적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공설운동장, 하니움에서 이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많은 고정 투자가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최소한의 전체 사업비의 30%정도가 1회성으로 소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축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아까 그 동복현 관아복원사업은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추진 실적, 토지매입 완료 3필지 3억 9천만원이 들어있어요. 2011년 2월 달에 이 돈을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놓은 겁니까?

네. 그 추진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는 추진이 완전 미지수다. 아까 그러셨죠?

네.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예요. 그럼 이 3억 9천만원은 뭔 돈이에요?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요. 이게 제가 알기로, 폐광기금하고, 댐 주변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그런데 이걸 문화관광과 그 때 당시… 2011년 당시에 동복현 관아복원사업을 추진하려니깐 당신네들 돈으로 다른데 쓰지 말고, 토지매입을 해 놓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땅을 사놓으라고 해놓고, 주민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계획이 없다. 아직… 중지시켜버렸다. 그것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추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구요. 13쪽에 보면 온천공이 나와요. 온천공 관리가 문화관광과, 환경과, 상수도 사업소… 지금 얽혀 있는 데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과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 총무위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알고 계시는데 까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화순온천에 보면 4개 공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것이 양수양이…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 양수를 해서 금호온천하고, 리조트에다가 급수를 할 것 아닙니까? 펌핑해서 급수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지금… 리조트하고, 온천에서…근데 배출량이 나오겠지요.

네.

저희들이 100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양수를 100을 해서, 급수를 100을 해서, 배출량은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90이 흘러나와서 우리 화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90이라는 톤수를… 가정입니다. 이건… 톤수를 정화를 시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정화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펌핑을 합니다. 거기서… 어디로 배출시켜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거기에다가 못 떨치고, 동면 어디로 와있다는데… 우리 군청 담당 분들이 과연 670여명의 공직자 중에서 1명이라도 알고 있는지…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것 한번…제가… 그러면 이것 무슨 과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네.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요청해주시구요.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예요. 지금. 온천하고, 리조트에서 흐르는 물이…과연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 방울도 안 흘러나온다니깐…뭘 하러 돈 들여 가지고 폐수 정화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펌핑을 해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또 일일이 또 품어내고 있고…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환경적…지하 토질 오염적…모든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몇 십 년 동안 간과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제 문화관광과 아니라고 하니깐, 제가 목소리가 더 커지네. 그러니깐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정확히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도곡 온천은 관리를… 지금 소유가 어딥니까? 화순군?

화순군 온천공이 있고요. 또 스파…

개인소유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화순온천은 화순온천 조합 소유지요.

네. 화순 온천은 공동 급수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9쪽에 보면, 화순온천 징수액이 나와요. 공급 액부터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하루에 5만톤입니다. 그치요? 도곡 온천이 하루에 양수양이 1천 673톤이에요. 1천 673톤인데, 우리가 500톤만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쓰고 있는 수요가 500톤이라는 말입니다.

1일 평균 공급량이에요. 온천수로 보내는 공급량이 500톤인데, 지금 양수양은 1천 673톤이란 말입니다.

양수 할 수 있는 최소 가능양입니다.

하루에 1천 673톤이 적정 양수양인데…적정 양수양을 뽑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500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나머지 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소 가능양이 1천 673톤이구요.

온천공… 제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온천공을 개발을 했을 때, 최대한 취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깐… 그럼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양이 500톤만 해가지고, 500톤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그럼… 취수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효가 많으면 공급량을 늘리고…

예. 그럼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은 온천에서 징수액이 2억 4천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1년 동안… 그런데 화순군의 수입은 4천만원이거든요. 근데 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수입인지… 징수액은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 드리는 것은 2억 4천이지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수입은 4천입니다. 그 계약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지금 자료 요청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저 우리 관광개발 담당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유 온천공에 대해서 사후 개발 과정에서 아마 소송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요율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관광개발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 온천은 지금 온천공이 많이 있고요. 저희 군 온천공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온천공이… 지금, 군 온천공은 1개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인 온천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징수를 해가지고, 비율로 따져서 개인한테 지급하고, 저희 것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4천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소유한테 이렇게 돌려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본 거구요. 그 다음에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거기가 2층 건물이지요?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네.

거기가 지금 2층 건물인데… 1층만 지금… 광주협의회 정진백 대표한테 주고 있는, 42평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지금 관리사무소를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네. 저희가 지금 일용인부 있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면적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임대하지 않은 면적은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임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거나 추진하신적은 있으신지… 지금 공실로 비어있지요?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네. 임대해주고, 저희 관리사무소 쓰고 있는 것만 있고요. 2층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2층은 완전히 비어 있나요?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2층은 회의실 용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공실로 비우지 마시고, 우리 건물이니깐 활용도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면 문화관광 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굉장히 홍보로 문화관광과 사업비를 3억 8천 정도를 쓰고, 기획 감사실에 보면, 군정 홍보해가지고 4억 5천 4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홍보비,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비를 두 부서가 매치를 잘 시켜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량제 건도 걸려있고, 저희들은 하드웨어는 참 잘되어 있어요. 근데 오지호 화백 미술관도 좀 문제지요? 그다음에 목재 체험관도 그러지요. 숲 체험관도 문제지요. 지금 하드웨어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전혀 활용도는 없고, 자꾸 새로운 것에만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건축 되어 있는 문화재나, 화순에 있는 관광단지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든지… 무슨 음식과 연계를 시켜서든지, 이것을 활용 할 수 있고, 우리 수익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좀 문화관광과에서는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깐… 정말 많은 자원이 있는데… 가서 보면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풀이 무성하게 뭐…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엉성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하나하나 군데를 조금 세심하게, 더 관리를 하고, 컨텐츠를 연결을 시킨다면…굉장한 자원이 화순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는데… 기존 하드웨어만 계속 거기 위에다가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번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역 사업을 하자고, 군의회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영양평가에서도… 지금 몇 번째 영양평가서를 한 겁니까?

영양평가 용역이 작년 12월 달에 시작되어가지고, 중간에 예산 삭감되고, 또 지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중지와 해지를 반복하다가, 최종 저희들이 환경청에 제출하기는 8월 14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죠? 8월 14일 날 했는데…우리가 만약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날 엄청 설득하셨어요. 과장님도 설득하시고, 우리 부군수님까지 동원되가지고, 저희 방에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하게 해달라고 설득하셨습니다.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와야만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인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했지… 집행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죠?

네. 네.

그니깐 세량제 건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삭감해서 그 금액으로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잘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시고, 활용도를 넓혀서 우리 화순 문화관광과가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량제 공원은 현재는 뭐 특별한 하자는 없고요. 거기에 공원 조성하면 우리 화순군에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량제 현장에 가서 봐도, 지금 사진 찍는 곳입니다. 거기는 단지… 오셔서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한 곳인데, 지금 다리…데크로 깔아져있는 다리에서는 포커스가 안 맞은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둑에 와가지고 사진작가들이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하나 세심하게 있는 자원을 좀 관리하시고, 제가 충의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많이 소홀해져 있어요. 그러니깐 있는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시고, 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온천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온천수, 온천공 폐공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미사용 온천공은 어떤 것을 미사용 온천공이라 합니까?

취수를 할 수 는 있으나, 용량이…

용량이 적다?

아니, 현재 그것을 사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그러면 사용 할 수 가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온천공은 나름대로 폐온천공 처리기준이 있지요. 이건 다 처리 됐습니까? 폐온천공 처리 다 막았습니까? 다 확인을 했어요? 서류상…

네.

그래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각종 문화재를 보면, 우리 국보, 보물 보면 목재문화재가 좀 많이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뭡니까? 소방시설 같은 것은 다 돼있는가요?

네. 있고, 노후 되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저는 내년도 어차피 예산 편성하면서, 목재 문화재관련해서 소방시설, 우리가 향토 문화재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 안 드시나요?

우리 문화재 계장님? 보험 좀…

네. 네.

문화재담당 이기봉 보험회사에서 평가를 못합니다. 문화재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었을 때는 10억 정도 지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을 들면 1억이나 밖에 안 잡아줍니다.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안 들어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겠네요.

문화재담당 이기봉 그것은 자꾸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보험회사가 이익 집단이라 자기들의 이익이 안 된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목재문화재 정자라든가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못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CCTV라든가 화재도난 그런 것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CCTV라든가 울타리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향토 문화재 보험을 도지정, 이런 지정이 안돼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들은 꼭 보존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이기봉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빠져있는데요. 마을 도서관하고, 그 작은 도서관, 학교 마을 도서관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화순 열린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보면, 그 운영자들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시고, 그 운영자들 뭐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그쪽 세 마을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문화센터에서 우리 도서관 사서직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운영 실태하고, 운영자들 교육 방법.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그 부분이 자료를 갖고 와서 추가 질의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시면 문화관광과 추가 질의 없습니다. 그 자료는 김숙희 위원님께 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선서 후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소장 정 승 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길학 계장,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계장, 예방의약담당 김인아 계장, 건강증진담당 강병순 계장, 한방보건담당 김성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온열치료기 등 32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약품은 입찰 단가 70.4%로 가스모틴정 등 187종을 늘푸른 약품에서 구입하였으며, 원내 처방 되는 7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약품이 적기에 납품 되도록 원활한 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33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무단이석 3명에 대하여 경고 및 연가공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3년도에는 378.5㎏, 금년도에는 432㎏의 일반 의료폐기물인 주사기, 알콜솜과 손상성 폐기물인 주사바늘, 한방침 및 병리실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체인 (주)이메디원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으며,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2013년에 852명, 2014년도 현재 892명으로 2013년 8,965명, 2014년 3,500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495명의 치매환자를 발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환자관리는 물론 지역주민 및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등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매가족과 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2013년도 321명, 2014년도에 263명의 거동 불편자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및 당뇨관리는 물론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요양병원 입소안내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3년도 6천 387명, 2014년은 5천 26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료용품 제공,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80명 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자 22명중 19명의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치료와 관리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17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자 19명중 14명이 유질환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의사ㆍ약사)현황입니다. 관련업소 87개소에 대하여 2013년과 2014년도에 2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등 8개소에 대하여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묵인 등으로 경고 및 업무정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2개소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으로 광고 및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 판매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 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middot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에 BCG 등 13종에 31,038건을 적기 접종하였으며, 2014년 6월말 현재 무료예방접종 실적은 4,642명의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까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주민과 학생 18,493명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주민걷기교실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생애주기별 영양, 절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구역 지도&middot단속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관내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5개소를 운영하여 3,600명의 학생에게 치아 홈메우기 등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385명에게 불소도포와 노인의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취학 전 아동 5,220명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주민 건강 체조 지도 등 운동 보급과 영양?비만관리,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예방서비스를 실시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3년도 방역실적 및 2014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966개소에 방역소독 75회 실시와 336개소의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읍면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전체 75회의 방역소독 실시계획으로 일제방역 등 6월말 현재 28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 하여, 위생 해충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3년도 하반기에 1만 716명을, 2014년도 6월 현재 1만 1,553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출생아 617명과, 둘째아 이상 영유아 394명에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2,045명에게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 모 모두가 1년 이상 화순군 거주 출생아 105명에 대해 20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3,217명을 등록하여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은 물론 각종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첩약 지원사업도 184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총출자금은 41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출자금은 20억 6,500만원으로 4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진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 이사 5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3명입니다. 한약재 수매 및 판매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 일부터 2013년까지 수매 49억 700만원이며, 판매는 37억 9,500만원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실적은 수매 4억 5,300만원이고, 판매는 8억 2,100만원입니다. 회사의 인허가 및 인증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 한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기관(병 ? 의원, 약국, 한의원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65개소에 대하여 2013년과 2014년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11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의료법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6월말 현재 우리 군에 현재 4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비 지원 현황으로는 총1억 4,60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 등록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건지소 건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2014년 북면보건지소 신축을 마지막으로 12개 면 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보건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31년 7월까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화순노인전문병원 환자 현황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병원 이용자를 지역별로 파악한 결과 전남 지역 이용자는 48.5%, 화순 지역 이용자는 15.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자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49세 이하는 16.8%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민과 노인성 질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만성ㆍ퇴행성질환의 예방ㆍ관리법을 교육하고,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에서는 중풍예방교실, 관절염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의약 성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4,900만원, 2014년에는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액의 약 70%가량이 전문 인력 인건비, 나머지 30%는 강사수당, 실습 재료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약품구입비, 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최근 5년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로 최근 5년간 212명에게 29,3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업소 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 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 단가 책정을 어떻게… 뭐 제약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의료보험 수가에 현재 지금 저희들은 70.4% 아주 저렴하게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근데 2013년도에는 단가가 63.4%를 했어요. 동부약품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70.4%로 돼있어서 굉장히 단가가 높이 됐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약품 회사들이 해가지고요. 70.4%도 아주 저렴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우리 강순팔 동료위원님이 폐기물 처리… 병원에서 나오는 것. 의약폐기물 처리를 환경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염성 폐기물만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폐기물 관리는 그 모든 것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간염성 폐기물 그러면 운반 처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만 나오는 폐기물을 지금 이렇게 하시고, 관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 과에서 하시는 거구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 해 놓은 게 한약재 유통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답변은… 제가 여기 책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답변이에요. 제가 지금 현장에도 가봤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대안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그 화순 한약재 유통 회사를 주식회사로 당초에 관민 이렇게 했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한 50% 출자를 했고, 또 회사 운영 관계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진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사회에서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맡겨보자 해서…현재 회사에서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부사 결제만 해서,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면서 회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행중 지금 정확하게 대표이사가 김행중씨로 돼있죠?

네. 네.

옛날에 뭐 이분이 사업하고, 신윤철씨가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지금은 완전하게 대표이사는 김행중씨로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지금 등기상은 계속해서 김행중씨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잠시 업무 대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혹시 김행중 대표이사나 한약재 유통을 방문하셔가지고, 저에 대한 답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한번 상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그 자주… 사실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김대표 회사하고, 나눴던 것은… 지금 사실은 운영자금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외부 자금 출자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세 군데에서 지금 협의를… 문의를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모 펀드회사에서도 많은 금액을 출자를 하겠다고 거의 긍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출자금만 유동자금만 있으면 회사가 내년도에는 정말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 올해도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연말에는 거의 적자가 최소화 되거나, 아니면 적자 없이 올해도 운영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약재유통에서 최대 주주가 화순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최대의 주주이면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앞으로 불투명해요. 저희가 가서보니깐… 의지가 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민간 투자자가 많이 유치를 해야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요청을 하시고, 관리&middot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제2의 화순유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니깐 저나 우리 회사에 대표이사나 이사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본인들의 의지는 내년부터는 거의 흑자로 경영이 되지 않을까? 또 2공장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우리 화순 한약재 이미지나 모든 것들이 상승되고, 2공장을 좀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회사가 열심히 한다 해도,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도 약간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가 한 3-4년 됐습니다만 초기에는 약간의 회사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어요. 그죠? 그 때 우리 소장님 말씀이 그 답변이 만전을 기하겠다. 정상화를 위해서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013년 행감 자료를 보면… 근데 2014년 행감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력이 좀 없고요. 또 내년 2015년에도 이런 답이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체제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에 희망적인 사항은 2015년 1월부터는 한약재 모든 제조회사가 GMP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한약재 제조 시설을 허가 받은 업체에서만 이렇게 생산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전국에 통계를 알아보니깐 현재 233개소의 제조회사가 있는데… GMP시설을 받은 업체가 22개소 뿐 안 됩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화순 한약재 시설 회사하고, 여수에 1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조 우리 화순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은 판로가 예상되고요. 앞으로는 직접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조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0월 1일 부터는 소매상까지도 직접 한의원까지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기대가 되고요. 지금 2공장에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의 11월 중에 준공이 되고 그러면은…아무튼 가공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 한약재가 많이 소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015년 행감 때는 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한약재 유통시설은 엄청 지금 외부에서 군민들이 민감한 사항이라 다행히 기자분이 안 계셔서 몇 가지만 여쭤 보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답변은 그것이 그것이고, 지금 우리 직판장 있잖습니까? 한약재 직판장… 옛날 생약 조합. 거기에 지금 농업 정책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리모델링비를 2억 6,840만원을 갖다 드렸어요. 이 돈이면 그 건물 짓고도 남아요. 근데 이 돈이…제가 지금 건축 전문용어가 있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장 방문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건물 건축물 대장하고, 보건소에서 해줄 것이… 건축물 대장하고, 임대차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나오고, 임대가 되고 , 다 나와 있겠지요.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각 누구인데 갖다가 2억 7천만원을 발라버렸는지… 또, 생약 조합하고, 한약재 유통하고 어떤 관계에서 항간에 떠도는 그런 말들이 사실인데… 딱 20가지 나왔다는데… 1가지는 사실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깐. 그래서 2억 이라고 항간에 떠돌았는데, 받아보니깐 2억 7천이 갔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갖다가 공사한 내역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근데 지금 이 많은 것을 어디다 발랐냐고… 건물은 그대로인데… 가서 보니깐… 화순 한약재 유통 주식회사 해가지고, 직판장… 글자 13개인가 써졌어요. 거기다가 글자 13개 쓰여 있는데 2억 7천만원 준거예요. 제가 이것은 확인 할 거고… 건축물 대장하고, 임대차 계약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추후에 주십시오. 오늘 아닙니다. 그리고 저 진폐는 지금 진폐 관련…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폐 관련 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반 질병도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진폐 환자가 진료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진폐 관련 된 질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질병이 걸렸는데…가서 진료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준단 말이지요?

네.

이것. 어떤 조례 있습니까? 줘야 된다는…

네. 이분들은 과거에…

아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진폐 관련 된지가 15년, 20년 됐을 것인데… 20년도 넘었는데…2012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 전에는 시작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구지 왜 2012년도에 시작이 됐는지… 이 사업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요. 아니…없어. 2010년, 2011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잖아요. 사업 미 시행. 자료에 보면… 그러니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느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집행부의 형편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도 해줘야지요. 보훈단체도… 그렇지요. 10개 보훈단체? 뭐 민방위회나, 유공자회나, 6.25참전 용사나…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산업현장이고, 전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자료 요청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아까 원예브랜드 관련 사업은… 집행관이나 여기나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알아요. 농업 정책과에서 지금 가져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깐 제가 따로 이걸… 제가 원래 현장맨이라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러니깐 제가 금방 알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