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해남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협의되었기에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1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기를 상실할 수 있는 사업과 우리군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8900만 원이 증가한 5085억7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억8900만 원이 증가한 4880억3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7900만 원이 증가한 2187억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970만 원이 증가한 268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억8900만 원이 증가한 1532억5000만 원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3200만 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및 어업손실보상금 6억2700만 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립비 9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박동인 의원, 서해근 의원, 정명승 의원, 김주환 의원, 조광영 의원, 이대배 의원, 이순이 의원, 김종숙 의원, 김미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해근
서해근의원
죄송합니다.
이길운의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일반, 추가경정 일반 예산 제안 설명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뭐 답변을 한다 해서 그 터울이 좀 있었어요.
이길운의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질의하실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하겠다” 해서 그 터울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
이길운의장
아니,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터울이 너무 급하게 지나가서, 아마 질의할 부분들이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
이길운의장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실장님한테 질의는 하고 혹시 답변할 사항이 담당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길운의장
일단 이러고 하시죠.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시간은 드리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에 어떤 사항이 있다면 책임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답을 듣도록 하시는 게 어쩝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뭐 의장님께서 진행하신 과정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이길운의장
이제 놓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해근 의원님이.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넘어가는 순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지나쳤다 이렇게 보고요. 이 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고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하는 저희 의원들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또한 다 갖추지 못한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또 군정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파악을 하는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다만 군민들로부터, 또한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우려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사항이 어디로 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으로 해서 마치 유치가 의회로부터 이렇게 반대된 것으로 보도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운의장
서해근 의원님.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 ······
이길운의장
이러고 하시게요. 이러고 하면은 지금 본회의 성격상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안 맞고요. 앞으로 이다음 본회의 있을 때 5분 발언을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
해근
서해근의원
다른 의원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죠?
이길운의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드릴테니까 이다음할 때 5분 발언 신청을 하셔가지고 방금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 어디까지 갔냐면 휴회의 건까지 가버린 사항이거든요.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
이길운의장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여쭸어,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의원님들이 놓쳤지 제가 빨리 진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의장!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길운의장
아니,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격상 ······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의견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중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길운의장
아, 그럴까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이길운의장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이 어떤 언론 이야기까지 나온 거 이 자체가 제 생각에는 5분 발언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다음 본회의 때 의원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그 ······
「아니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장
예예.
조광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길운의장
예예. 조광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회의라는 것은 우리 회칙에 준하고 또 사전에 운영위원회랄까 모든 절차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지금 의장께서는 ‘휴회의 건’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내용보다는 ······ 지금 휴회의 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다 하지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해당 실·과장 설명을 위원회에서 받게끔 분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 의사일정까지도 변경하면서까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충분히 집행부에 강력한 항의를 해주시고 ······
이길운의장
예예.
조광영의원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고, 마지막 본회의 날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의 생각들을 각자 피력할 수 있는 5분 발언이라는 좋은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진짜 잘 담으셔가지고 해도 우리 의사진행에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은 지금 현재 정식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서해근 의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릴게요. 일단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다음에 5분 발언을 신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또 안 그러면 상임위, 좀 더 간략하게 하신다면 상임위에서 하시고, 그 발언의 시간은 분명히 제가 드릴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일단 진행상 저희가 여기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 ······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길운의장
일단은 ······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
이길운의장
간략하니 해주십시오,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됐고 본회의장에서 일정 부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얘기 나눈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길운의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또한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진솔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만이 가장 그러한 부분들이 전파나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의 어떤 경험과 실수에 의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발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의 뜻은 어쩌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그 정도로 해서 의장님 뜻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그래요. 또 이다음에요 5분 발언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서해근 의원님이 갖고 계신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2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5 산회